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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책, 유용성이 최고 기준”… 실용주의 강조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따뜻한 봄날을 함께 만들어나가자”며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실용주의’를 기치로 민생을 강조하고, 국가 주도의 신성장 투자를 통한 ‘회복과 성장’, 그 과정에서 ‘K-이니셔티브’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지도자로서 안정적 면모를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이 전 대표가 이날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한 출마 선언 영상은 과거 2차례 대선 출마 선언과 방식·내용 면에서 모두 달랐다. 시작부터 이 전 대표가 아닌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 탄핵을 외치며 광장에 모였던 국민의 모습을 비췄다. 이어 옅은 색 스웨터 차림으로 등장한 이 전 대표는 다큐멘터리 형식을 차용한 인터뷰 방식으로 따스하고 친근한 모습을 강조하며, 단순히 준비한 원고를 읽는 이제까지의 출마 선언과 차별화를 뒀다.내용 역시 이전과 달랐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소년공 시절 일했던 성남의 오리엔트 시계 공장에서 출마 선언을 하며 ‘재벌 개혁’을 부르짖고, 20대 대선에선 ‘이재명은 합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걸며 ‘억강부약(抑强扶弱·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돕는다)’을 외쳤던 이 전 대표는 이번엔 ‘위대한 국민’의 ‘진짜 대한민국’을 역설하며 ‘모두 함께’에 방점을 뒀다. 재벌과 서민을 편 가르고, 약자와 강자를 구분 지었던 이 전 대표가 이번엔 계층·이념·성향 구분 없이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성을 강조한 것이다.이 전 대표는 특히 사회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먹고살기 어려워져서 그렇다”고 짚으며 경제성장과 민생 회복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 투자를 ‘경제적 양극화’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대대적인 연구·개발(R&D) 투자,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용주의’를 역설했다. 그는 “어떤 정책이 누구 생각에서 시작된 것인지는 의미가 없다. 어떤 것이 더 유용하고 더 필요한지가 최고의 기준”이라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국가 비전으로 ‘K-이니셔티브’를 제시하며 “여러 영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경선 캠프 인선을 발표하며 ‘K-이니셔티브’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을 내놓을 예정이다. 경선 캠프 대변인으론 강유정 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비명(비이재명)계 후보들도 대권을 향해 잰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르면 이주 주말 ‘통합과 연대’를 기치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출마 의사를 밝혔던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김해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한편 민주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는 이날 2차 회의를 열어 경선 규칙을 확정한다. 비명계는 대통령 후보를 100% 국민 투표로 뽑는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원 권리 보장’ 기조에 따라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정우·민정혜 기자
- 이정우 기자 외 1명
- 2025-04-10 12:07
이재명, 대선 도전 공식화… ‘성장과 회복’ 방점 찍을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3년간 당 대표로서 나름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던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대표직을 내려놓고 대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이 전 대표는 이르면 10일 공식 출마선언을 하고 경선 준비를 시작한다.이 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공동체는 한 명 한 명 국민이 모여 만든 것”이라며 “이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무게를 가졌다. 그래서 작은 이들도 다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표방하며 대권 주자로서 민의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으로 풀이된다. 계엄 이후 일련의 사태를 회상하며 “위대한 국민은 역경을 언제나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냈다”고도 했다.이 전 대표는 이르면 10일 영상을 통해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대선 때는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 영상을 통해 출마 메시지를 내놨다면, 이번엔 압도적 주자로서 위용을 과시하기보다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주안점을 둬 영상으로 출마 선언을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경선 캠프도 20대 대선 때의 매머드급 ‘열린 캠프’와 달리 ‘슬림 캠프’를 표방한다. 이 전 대표와 친한 한 중진 의원은 “경선에서 이 전 대표가 세 과시를 하면서 위화감을 조성할 필요가 없다”며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선거대책위원장)·강훈식(총괄본부장)·윤후덕(정책본부장)·김병기(조직본부장)·김영진(정무총괄) 의원이 주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한병도·박수현 의원도 합류가 유력하다. 이소영 의원은 TV 토론 준비 등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계파색이 옅은 중립형 인사지만, 면면을 뜯어보면 이 전 대표와 신뢰가 깊은 인사들로 평가된다. 강훈식·윤후덕·김영진 의원 등은 지난 대선에서도 이 전 대표를 보좌했다. 정책적으론 당 정책위원회와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을 중심으로 가지를 뻗어 다양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언주)도 이날 확대 개편됐다. 이 전 대표가 후보로 뽑힐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당 기구들이 대선 공약 준비를 미리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본선을 위한 선거대책위원회 역시 기존 당 조직을 활용해 철저히 ‘이재명 중심’으로 간다는 전략이다.‘성장과 회복’에 방점을 찍을 이 전 대표의 경제 정책 전반을 지원할 정책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은 오는 16일 출범한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 사항에 대해 공약으로 마련해 집권 후 실행에 옮긴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대표 직위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행한다. 이정우·김대영 기자
- 이정우 기자 외 1명
- 2025-04-09 12:02
민주 “헌법재판관 알박기”… 국힘 “삼권분립 훼손 안돼”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알박기 인사”라며 질타가 쏟아졌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거센 공세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에 거세게 반발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내란을 인정했는데, 파면되니 곧바로 (이 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대통령 임명권을 가지고, 장난치며 개입한 것이자 헌재를 농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임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 국회입법조사처와 헌법학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 제도라는 것은 대통령이 궐위됐을 때 당연히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현상유지를 해야 한다는 건 법 조항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과 국회 합의 시 대통령 임명이 별도로 없더라도 7일이 지나면 임명을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명백하게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민주당의 무소불위의 입법 독재가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당리당략으로 재단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국민과 헌법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민주당의 가처분 신청 검토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상범 의원은 이 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자질을 갖췄느냐 여부가 중요하다”며 “5개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나가는 건 적절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정우·이현욱·이시영 기자
- 이정우 기자 외 2명
- 2025-04-09 11:54
산자위 반도체법 충돌… 민주, ‘52시간’ 합의불발땐 패스트트랙 검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일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 포함 여부가 쟁점인 ‘반도체특별법’의 처리를 둘러싸고 머리를 맞댔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을 설득하지 못할 경우, 반도체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추진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반도체특별법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일단 합의된 반도체 산업 지원 부분만 먼저 통과시키자고 맞서고 있다.산자위 민주당 간사 김원이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주 52시간 근로 예외조항 때문에 반도체 산업 지원 전반이 막힐 수 있다는 판단”이라며 “국민의힘과 합의되지 않는다면 해당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지도부에 적극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27일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하겠다고 예고했다가, 고용노동부가 정부 고시로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면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유보한 바 있다. 반면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적용받는 업계의 의견보다 민주노총의 목소리에 끌려가고 있다”고 비판했다.국회법상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을 거친 뒤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된다. 산자위원장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란 점에서 상임위 일정을 단축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지정은 국민의힘과 협상을 위한 압박용 카드란 해석이 나온다. 한편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 의원, 간사로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이정우·서종민 기자
- 이정우 기자 외 1명
- 2025-04-08 12:04
이재명 “개헌 필요하지만 내란종식 먼저”… ‘先집권 後개헌’ 공식화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역사가 8년 만에 반복되면서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분출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개헌은 대선이 끝난 후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선(先) 집권, 후(後) 개헌’을 공식화한 것으로, 대선까지 물리적인 시간도 별로 남아 있지 않아 개헌은 또다시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군사 쿠데타를 통해 국가 권력의 최고 정점인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헌정질서가 통째로 파괴됐다”며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내란을 극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4년 중임 대통령제도 필요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 계엄 요건 강화 등도 헌법 개정 작업에 필요하다”며 “개헌에 대한 사항을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SBS라디오 방송에서 개헌 논의가 분출했던 8년 전 조기 대선 때를 언급하며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개헌을 공약했고,) 당선된 후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번에) 민주당이 집권하면 개헌안을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법에 문제가 있어서 윤석열이 쿠데타를 일으킨 게 아니다”라고도 했다. 12·3 비상계엄이 일어난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란 현행 권력구조에 있지 않음을 강조한 것이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특별담화를 통해 “개헌은 시대적 요구”라며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선 정당 간에 공감대가 굉장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지도부 인사들은 일제히 당장 개헌을 추진하는 것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SNS에 “내란 척결과 정권 교체가 최우선”이라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국회의장 놀이를 중단하시고, 더는 개헌 주장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지 않기를 바란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반면 비명(비이재명)계는 개헌론에 환영 일색이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우 의장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환영한다”며 “이번 대선에서 합의 가능한 범위의 개헌부터 먼저 하자”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4년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찬성했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분권형 개헌을 언급한 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국민의힘 주자들도 ‘4년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 전 대표와 오 시장은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여 차기 총선과 시기를 맞추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 이정우 기자
- 2025-04-07 11:57
‘행정수도 세종 이전’ 22년만에 재추진… 이재명, 대선공약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다가 불발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챙기고 있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이날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을 22년 만에 재추진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행정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이 골자로, 이 대표가 직접 법안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3월 초 강준현·복기왕 등 충청권 의원들 주도로 작성된 ‘행정 수도 완전 이전 방안’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검토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본원을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이 대표는 “노 정부의 철학을 계승할 필요가 있다”며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 정부가 추진했던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은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이 관습 헌법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 충청권 의원은 “수도 이전이 아닌, ‘행정수도를 포함해 특화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점이 특별법에 명확히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헌 논란’에 대비해 입법 후 헌재의 판단을 받아본 뒤 개헌으로 추진하는 방안 역시 열어놓고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의 취지를 살려 충청권 의원이 아닌 수도권 의원이 발의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당 일각에서는 차기 대통령의 관저와 집무실을 세종에 마련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현재 마련돼 있는 국무총리 세종 관저를 대통령 관저로 쓰고, 정부세종청사나 정부대전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활용하자는 의견이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 이정우 기자
- 2025-04-07 11:53
권영세 “여당 역할 못한 책임 통감”… 이재명 “위대한 국민 승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결정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파면 결정에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일제히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특히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국민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줬다”고 말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의 인용 결정 직후 취재진에게 “여당으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헌재 판단은 헌정 질서 속에서 내린 종국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반복된 의회 독주와 정치적 폭거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며 “국가의 버팀목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수민 원내대변인은 “헌재가 역사의 판단을 한다는 무게감 속에서 끝까지 수고한 부분에 대해 평가를 드린다”면서 “받아들이기 고통스러운 결정이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겸허하게 승복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이날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적 약자였던 대통령의 비상대권이 중대한 위법이라고 사실상 판단한 셈인데 이 부분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는 “지금도 진행 중인 민주당의 줄탄핵 등 다수당 독재에 대한 역사와 국민의 평가는 아직 남아 있다”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다수당의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입법 독재 중단을 선언해달라”고 촉구했다.강성 지지층 등을 의식해 자제했던 당 쇄신 주문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위헌·위법적인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민주주의 시스템에 의해 윤 전 대통령을 파면 결정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며 “이제 우리 당은 환골탈태하는 마음으로 기존 것을 부수고 새로 짓는 재건축 수준으로 변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했던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지 않고서는 조기 대선에서 승리를 기대할 수 없다”며 “지도부 사퇴가 윤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헌재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이라며 “더는 헌정 파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빛의 혁명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가 극적으로 부활했다”며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과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됐다. 국민의 승리,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헌법 파괴 세력에 맞서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인 날”이라며 “12월 3일 엄혹한 밤을 헤치고 나와 빛의 혁명을 일궈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말했다.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제2의 윤석열은 없어야 한다”며 “내란 잔당을 일소하고, 그들을 지하 동굴로 몰아넣겠다. 내란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법과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철저한 수사와 용서 없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정선·이정우·김대영 기자
- 윤정선 기자 외 2명
- 2025-04-04 12:22
박근혜 탄핵때보다 더 분열된 여론… “혼란 부른 정치권, 결자해지” 2017년 ‘박근혜 탄핵 정국’ 때 탄핵 찬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두고 여론이 극심하게 엇갈리면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치권 원로와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와도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야의 극심한 대립이 탄핵 사태를 초래한 만큼 정치권이 ‘결자해지’를 통해 분열과 갈등을 수습해야 한다는 것이다.한국정치학회장을 지낸 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일 통화에서 “각 진영이 유·불리와 관계없이 헌재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한다”며 “정치권이 불복을 시사해 국민 분열을 부추기면 물리적 충돌을 막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차기 유력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기각·각하 결정 시 ‘유혈 사태’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는 것은 내란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기대하는 결과가 나와야 승복하겠다는 것은 진정한 승복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파를 떠나 국가적 득실을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정치인은 국민 여론이 갈려도 분열을 끝낼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며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마음에 안 들면 불복하겠다는 태도를 지닌 지도자는 ‘정치인’이 아니라 ‘혁명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 지지자들에게도 승복을 요구해 폭력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정치권이 국론 분열을 초래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헌재 선고를 통합과 화합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송호근 한림대 석좌교수는 “여야가 지난 20년간 ‘국리민복’이라는 정치의 궁극적 목적을 외면한 채 오직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로마 검투사들처럼 피를 흘리며 싸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도 잘못했으나 야당에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송 교수는 “과거 민주화 운동은 상대를 척결의 대상으로 규정했다면, 민주주의는 화합을 도모하는 정치 양태”라며 “입법 권력을 쥔 거대 야당이 민주화 운동을 하던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이해하면서 이번 사태의 발단을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이 나오는 4월 4일은 ‘정치 리셋’과 ‘국민 통합’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치권이 헌재 선고 이후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은 “12·3 비상계엄의 교훈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시효가 끝났다는 것”이라며 “개헌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정치 개혁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조기 대통령선거가 열린다면 ‘선(先) 개헌, 후(後) 대선’을 하거나 대선과 개헌안 국민 투표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전 교수는 “한국의 무책임한 정치는 5년 단임제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며 “윤 대통령은 탄핵안이 설사 기각·각하되더라도 임기 단축 개헌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윤석·민정혜·이정우·서종민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3명
- 2025-04-02 11:48
‘최상목 탄핵’ 슬며시 내려놓는 민주… 법사위 회부 가능성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본회의에 보고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표결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한 후 구체적인 탄핵안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상황에 따른 ‘고무줄 탄핵’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최상목 탄핵안은 오늘 본회의에 보고한다”면서 “72시간 내 표결해야 해서 4일도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다만 무조건 표결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는 동법 130조 단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하는 방안도 열어두고 있다.당내에서 우선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를 본 뒤, 탄핵안 처리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기류가 강하다. 대통령 탄핵심판 전 추가 탄핵을 진행할 경우, ‘탄핵 남발’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되면서, 헌재의 신속한 결정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조속한 임명을 압박할 필요성이 없어진 점도 고려요소다. 마 후보자 임명을 강조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와 별개로 추가 탄핵에는 줄곧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한다면 민주당이 정파적 이익에 따라 탄핵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벗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마 후보자 미임명’이라는 사유가 명확해 법사위에서 청문회 등을 통한 추가 조사가 필요 없다는 의견이 많다. 민주당은 탄핵심판 선고까지 ‘윤석열 파면’에 화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우·김대영 기자
- 이정우 기자 외 1명
- 2025-04-02 11:46
‘위헌 소지’ 임기연장법 강행하는 민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연장법을 밀어붙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낙관할 수 없게 되자 민주당이 헌재 구성까지 입맛대로 하려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상당수 헌법 전문가들이 헌법이 규정한 재판관 6년 임기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입법 카드를 총동원하고 있는 모습이다.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를 열어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 등을 추진하되, 4월 18일 두 재판관의 임기 만료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본회의 처리까지는 속도 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기존 재판관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고 7일이 지날 경우 임명을 간주한다는 내용의 이성윤 의원안과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대표발의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이 중점 추진된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심사까지 마친 뒤 곧바로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었지만, 추이를 살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민주당이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 카드를 검토하는 이유는 정국 뇌관인 마은혁 헌재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차일피일 미뤄지며 결과를 낙관할 수 없게 되자, “대통령 파면에 결정적 표”(박범계 의원)라는 마 후보자 임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탄핵심판 선고가 문·이 헌재 재판관의 임기만료일을 지날 위험이 있자 이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김상겸 동국대 명예교수는 재판관 임기를 헌법에 6년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법률로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위헌 법률은 그 자체로 효력이 없는 것”이라며 “(통과 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 상황에서 적용하면 ‘위인설관’(사람을 위해 직책을 일부러 만듦)이 돼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우·전수한 기자
- 이정우 기자 외 1명
- 2025-03-31 12:14
이재명 “북한 도발 맞선 영웅들 추모” 우클릭 재개 이정우·손기은 기자, 대전=김대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2023년 민주당 대표가 된 후 첫 참석이다. 이 대표는 앞서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2연평해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 사건을 언급한 뒤 “국민 안전을 위해 산화한 55인 용사들과 모든 장병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말했다. ‘잠수함 충돌설’을 제기한 언론 보도를 SNS에 공유하고, ‘천안함 자폭설’ 주장자를 당 요직에 임명했던 과거 행보에 비춰볼 때 진일보한 발언으로 평가된다. 적극적인 ‘안보 행보’로 안보를 중시하는 ‘산토끼’를 상대로 본격적인 구애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대전 현장 최고위에서 “북한의 기습 공격과 도발에 맞서 서해 바다를 수호한 영웅들을 기억한다”며 “가슴 깊이 경의와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 생명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감내한 유공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앞장설 것”이라며 “조국을 지킨 용사들의 헌신에 응답하고 우리의 서해를 굳건한 평화 바다로 만들어 내는 일은 현재를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는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전사한 고(故) 민평기 상사의 형 광기(55) 씨 등 유족이 이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한차례 소란을 빚었다. 이 대표는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성남시장이던 2014년 11월 천안함이 잠수함과 충돌했다는 연구 논문이 나왔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천안함 음모론’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 2023년 6월 당 혁신위원장에 ‘천안함 자폭설’을 주장했던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임명한 것도 논란이 됐다. 당시 이 대표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공식 발표를 신뢰한다”고만 했다. ‘천안함 사건’이라고만 했던 과거와 달리 이날 이 대표는 천안함 ‘피격’ 사건이라고 처음 언급했다.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퇴행적인 북한 정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오직 권력 세습만을 추구하며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개발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해수호 용사들의 투혼을 이어받은 후배 장병들은 강력한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정우 기자 외 2명
- 2025-03-28 11:50
“조기대선 이후 국정인수위 설치” 벌써 집권 준비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등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져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되는 신임 대통령도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전제로 한 법률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도 잡히지 않은 시점에서 민주당이 벌써 집권을 준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석열 탄핵 의원 연대’ 소속인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전날(27일)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탄핵 등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선출된 신임 대통령이 임기 개시 후 60일의 범위에서 인수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조기 대선은 보궐선거와 비슷한 개념이어서 당선 확정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임기 전 준비 기간이 없는 대통령도 기존 정부의 조직·기능과 예산 현황 파악,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등을 할 수 있도록 인수위를 두자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 내로’ 인수위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파면에 집중하겠다”며 개헌 등은 입에 올리지도 않는 민주당이 사실상 이미 대선에서 승리해 집권 준비에 돌입한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던 2017년에도 해당 내용과 유사한 개정안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발의한 바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민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발의 하루만인 이날 철회했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발의할 계획이었는데 절차적 실수가 있었다”며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철회했다”고 해명했다.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내란·외환의 죄를 지어 형이 확정되면 해당 대통령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이 조기 대선에서 후보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한 이른바 ‘윤석열 손절 방지법’이다. 강 의원은 해당 대통령이 탄핵소추 이후 당적을 이탈한 경우도 포함했다. 앞서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해 대통령의 내란·외환죄가 확정되면 소속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했다.민정혜·이정우 기자
- 민정혜 기자 외 1명
- 2025-03-28 11:49
尹·李, 보통의 수치심이 필요해[이정우 기자의 소실점] 빅토르 위고의 장편 ‘레미제라블’ 속 장발장은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감옥에서 19년을 보냈다. 그는 가석방된 후 또다시 남의 물건에 손댄다. 그러나 미리엘 신부가 이를 용서하고 은식기를 내어준 순간, 그는 스스로 부끄러이 여기는 마음, 즉 수치심을 느끼고 변화를 다짐한다.현실은 문학과 다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법원 앞에서 도열한 채 대표를 기다렸던 민주당 의원 60여 명은 판결에 환호했고, 더러는 지지자들과 껴안으며 감격했다. 이 대표의 최대 ‘사법리스크’가 해소돼 대선 주자로서 날개를 단 격이란 기사가 쏟아졌다. 정말 모든 것이 말끔해진 걸까. 이 대표는 사필귀정을 말할 자격이 있을까.이 대표는 여전히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의 피고인이다. 그런데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이제 1%의 위험성도 사라졌다”며 “이 대표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나아가면 된다”고 말했다. 유죄 선고를 받지 않았으니 대권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는 논리는 어딘가 개운치 않다. 그렇지만 민주당 대다수는 그렇게 여긴다.일반인이라면 재판 5개가 줄줄이 대기 중인데, 유죄 선고를 받았던 재판 하나가 무죄로 바뀌었다고, 곧바로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기 힘들다. 물론 일반인이라면 검찰의 표적 수사로 수난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이라면 먼지 털듯 수사받더라도 이 대표만큼 그 많은 재판에 세워지기 힘들다. 항소심 재판에서도 이 대표가 했던 문제 발언의 존부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기에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을 뿐이다.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도 수치를 느끼는 역치가 보통과 다른 것 같다. 자신의 탄핵을 둘러싸고 국가가 흔들리고, 국민의 마음이 분열되고, 주말마다 서울 시내가 두 쪽 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지지자들에게만 위로를 건넸을 뿐이다. 나라와 국민에 미안한 마음을 표현해주길 바란다. 그것이 상식이고, 보통의 도덕적 눈높이다. ‘주홍글자’로 잘 알려진 미국의 작가 너새니얼 호손의 장편 ‘대리석 목양신’엔 이런 구절이 나온다. ‘그는 완전히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의 양심은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혹한 심판이었다.’
- 이정우 기자
- 2025-03-28 11:42
법조계 “이재명 2심 무죄, 사실과 괴리”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오자 법조계를 중심으로 실제 드러난 사실과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전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골프 발언은 ‘(이 대표의) 주관적 인식’으로,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은 ‘상당한 압박을 과장했지만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골프 사진 조작’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에 대해 사진을 공개했던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확대된 사진이 조작이라는 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재명의 주장만 인용한 짝사랑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로비스트 김인섭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협박은 없었다는 국토부 및 성남시 관계자 22명의 일관된 증언에도 ‘압박받은 것에 대한 과장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점 등은 상식 밖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전체 맥락은 도외시한 채 단편적으로 쪼개놓은 발언으로 판단하면서 사실관계와 동떨어진 판결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27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법원 판결에 따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갈리고 국민 갈등을 키우는 ‘정치 사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권은 자신들의 운명을 판사의 재량에 맡겨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면서 “정치의 사법화란 정치를 포기한 것과 다름 없고, 상대를 향해 쏜 화살은 자신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수한·이정우 기자
- 전수한 기자 외 1명
- 2025-03-27 12:00
[단독]“유생이 상소하듯”…조급해진 민주당이 내놨던 장외투쟁 아이디어 "조선 시대 유생이 상소하는 것처럼 의원들이 시위하는 건 어떻습니까?""돌아가며 광화문 광장에 노숙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조급해진 더불어민주당이 광화문으로, 헌법재판소 앞으로 뛰어들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미뤄지면서다. 대통령 탄핵심판이 오는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보다 뒤로 밀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뭐라도 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당내에 팽배해지고 있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9일 밤 민주당 비상의원총회에서는 이 같은 민주당의 불안·초조감이 반영된 각종 아이디어가 분출됐다.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결정짓기 위해 모였던 의총에서는 장외 투쟁 전략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고 한다.A 의원은 "의원들이 모여 유생이 상소하듯 무릎을 끓고, 헌재의 조속한 선고와 윤석열 파면을 외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소로는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앞 등이 거론됐다. 릴레이 단식에 이어 광화문 광장에서 릴레이 노숙을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의원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컨셉을 갖고 시위를 진행하는 건 희화화될 수 있어 반려됐다"고 말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도 고려해야 했다. 당초 시민들과 연대하고자 도입된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가는 도보 행진에 민주당 관계자들만 주로 동원된 게 대표적이다. 한 초선 의원은 "도보 행진을 할 때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동참하길 기대했는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다"고 전했다.장외 투쟁에 대한 피로감을 거론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헌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해졌다. 의총을 통해 민주당은 서울 광화문 인근에 12년 만에 천막당사를 설치·운영하게 됐다. 아울러 국회 상임위원회 별로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열고 있다. 민주당은 초선을 중심으로 매일 오전·오후반을 나눠 천막당사에서 릴레이 농성도 진행한다. 기존에 했던 도보 행진 등도 이어간다. 민주당은 이 같은 장외 농성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이어갈 방침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빛이 되는 문’이란 의미의 광화문에서 내란이란 어둠을 종식시키고,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란 빛을 회복하겠다는 의미"라며 "윤 대통령 파면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정우 기자
- 이정우 기자
- 2025-03-25 11:24
巨野 탄핵안 13건 평균변론 2회 그쳐… 치열한 법리다툼 필요없는 ‘졸속탄핵’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처리돼 진행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3건의 평균 변론 횟수가 2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공직자 13명은 평균적으로 5개월 넘게 직무에서 배제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줄 탄핵’으로 인해 국정 공백이 초래됐지만, 대부분은 헌재의 판단까지 필요하지 않았던 ‘졸속 탄핵’이었음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24일 기각 결정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포함해 민주당이 추진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현재 심리 중인 사건을 포함해 탄핵심판 13건의 평균 변론 횟수는 2.46회에 불과했다. 11차례 변론을 진행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제외하면, 평균 변론 횟수는 1.75회에 그친다. 2차례 이상 변론을 열 필요도 없을 정도로 사안이 단순하거나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툴 필요가 없었던 경우가 태반이었단 의미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7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17차례 각각 변론을 진행한 바 있다.당장 이날 선고된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은 지난달 19일 하루 변론을 한 뒤 곧바로 선고 절차에 돌입했다. 현재 심리 중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역시 지난 18일 1차 변론기일로 종결하고,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은 아직 변론기일조차 잡지 못했다.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30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그중 탄핵심판이 열린 13건 중 이제까지 선고된 9건은 모두 기각됐다. 탄핵은 대다수 졸속으로 추진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한 지 이틀 만에 탄핵소추됐고,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자진 사퇴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안에는 다른 검사 탄핵안을 복사해 붙였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내란죄를 넣었다가 탄핵심판 진행 도중 삭제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탄핵심판을 받은 공직자 13명의 평균 직무정지 기간은 약 163일이다. 아직 심리 중인 사건이 있음을 감안하면, 기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 기간이 길었다. ‘유우성 씨 보복 기소’ 사유로 탄핵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는 직무정지 기간이 252일에 달했고, ‘자녀 위장전입’ 등이 탄핵 사유였던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는 직무에 복귀하기까지 270일이나 소요됐다. 현재 대법원 재판 중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직무정지 기간은 이날로 477일째다. 대법원 판결까지 난 후에야 손 차장검사 탄핵심판은 진행될 예정이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 이정우 기자
- 2025-03-24 11:50
이재명이 밝힌 ‘최상목, 몸조심하라’ 의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몸조심 하라’라고 한 발언을 두고 "체포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 이런 말이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최 권한대행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왜곡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권에서 "‘몸조심하라’는 발언은 깡패들이 쓰는 말"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반박한 차원으로 풀이된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현장 최고의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음을 언급하며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SNS에 "‘몸 조심하기 바란다’는 깡패들이 쓰는 말"이라고 지적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렇게 부산떨지 말고 그만 감옥 가라"라고 일침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역시 "개딸들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체포하라고 선동하는 건가. ‘몸 조심하라’니 조폭들에게 테러를 선동하는 건가"라며 "만에 하나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는 정말 끔찍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이날 오후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의 서른 번째 탄핵소추안 발의다.이정우 기자
- 이정우 기자
- 2025-03-21 12:26
법의 심판… ‘尹 vs 李 정치구도’ 판 깨진다 다음 주 향후 정국의 향방을 가를 운명의 한 주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역시 이르면 다음 주 중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함께 공멸하는 ‘동귀어진(同歸於盡)’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21일 “3월 마지막 주가 한국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사법 슈퍼 위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을, 서울고법은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한다. 이미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기간 심리 기록을 세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 후반 나올 수 있다.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선고를 받는다면, 정치적 타격을 피하기 힘들다. 여권은 물론,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대선 후보로 부적합하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주류는 항소심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이 대표를 밀고 간다는 기류가 강하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강성 의원은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는다면, 이 대표를 중심으로 더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윤 대통령의 경우, 탄핵심판이 인용된다면 파면돼 공식적인 정치적 지위는 사실상 끝이 난다. 다만 탄핵 국면에서 극우를 중심으로 한 진영 결집의 중심이 되며 상황에 따라 장외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보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양측이 ‘너 죽고 나 살자’ 식의 승패 없는 결투를 펼치고 있다”며 “이대로면 둘의 운명을 넘어 대한민국의 위기이고, 다음 대선 이후까지 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 이정우 기자
- 2025-03-21 12:02
상속세는… 여야, 큰 틀엔 공감·세부내용엔 이견 정치권에서 상속세 개편 논의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유산취득세 전환을 골자로 한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응답자의 10명 중 7명 이상이 ‘긍정적으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했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7∼1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 개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은 72%로, ‘부정적으로 본다’(23%)보다 3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진보 성향의 62%가 ‘긍정적으로 본다’고 응답했고, 중도 성향 74%·보수 성향 79%가 ‘긍정적으로 본다’고 응답했다. 상속세 개편을 통해 과세 형평성이 높아지고, 가업 승계가 촉진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설문엔 ‘효과적일 것’이란 응답이 55%로 ‘효과가 없을 것’ 응답인 35%에 비해 높았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다만 정치권에선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장기적 과제란 인식이 강하다. 또 배우자 상속세 폐지 역시 그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지만, 세부사항을 합의하기까지 갈 길이 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배우자 상속세 무한정 폐지안에 대해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는 부분까지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자녀에 대한 상속 기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고, 법정상속분 및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과 충돌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 난색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상속 시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분란이 생길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 이정우 기자
- 2025-03-20 12:29
이재용 만난 이재명 “삼성 잘 돼야 모두 잘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현재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훌륭한 생태계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과실을 누리면서 새로운 세상을 확실하게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삼성 청년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싸피) 서울캠퍼스를 찾아 “삼성이 잘돼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이 잘된다”며 “경제성장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역할을 잘해주고, 모두를 위한 삼성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싸피 캠퍼스 로비에 직접 나와 이 대표를 반갑게 맞이했다. 두 사람이 각각 야당 대표와 삼성 회장으로서 공식 만남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대표와 이 회장 모두 이날 만남에서 ‘청년’을 화두로 제시했다. 이 회장은 싸피를 소개하며 “단순히 사회 공헌을 떠나 진짜 대한민국 미래인 청년들의 미래에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끌고 왔다”며 “대한민국 미래와 인공지능(AI)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들도 오늘 방문에 대해 감사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정부가 할 일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만드는 것인데, 요즘은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와는 달라서 청년들이 기회를 찾기 힘든 것 같다”며 “청년들이 기회를 찾는 새로운 길을 삼성에서 역량을 쏟아 열어주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와 이 회장은 이후 비공개 간담회에서 청년 취업 지원 방안, 반도체·AI 인재 양성 등을 논의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및 특별근로를 내용으로 하는 반도체 특별법, 최근 재계에서 반대가 큰 상법 개정안 등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정우·김대영 기자
- 이정우 기자 외 1명
- 2025-03-2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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