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법재판관 알박기”… 국힘 “삼권분립 훼손 안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물 마시는 이완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박윤슬 기자

이완규,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알박기 인사”라며 질타가 쏟아졌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거센 공세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에 거세게 반발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내란을 인정했는데, 파면되니 곧바로 (이 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대통령 임명권을 가지고, 장난치며 개입한 것이자 헌재를 농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임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 국회입법조사처와 헌법학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 제도라는 것은 대통령이 궐위됐을 때 당연히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현상유지를 해야 한다는 건 법 조항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과 국회 합의 시 대통령 임명이 별도로 없더라도 7일이 지나면 임명을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명백하게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민주당의 무소불위의 입법 독재가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당리당략으로 재단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국민과 헌법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민주당의 가처분 신청 검토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상범 의원은 이 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자질을 갖췄느냐 여부가 중요하다”며 “5개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나가는 건 적절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정우·이현욱·이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