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에…우원식 “청문회 안 할 것” 민주당 “권한쟁의 심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몫 추천권 사용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이완규 법제처장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률적 대응에 나선단 방침을 정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 입장문을 통해 “한 대행은 사과부터 하고,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한 대행은 오는 18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며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은 그동안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무시하며 임명을 거부해왔다”라고 했다. 이어 “국회와 헌재를 무시하며, 헌법상 의무, 법률상 책임도 이행하지 않은 권한대행이 부여하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사과부터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임시 지위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권한대행 스스로 주장해온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모순”이라며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동조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지도부가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한 대행이 위헌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이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은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미 고발이 되는 등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라며 “비상계엄 당시 부적절한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란 공모 의혹이 짙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이런 사람을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아울러 공수처도 이 법제처장에 대한 수사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한 대변인은 ‘최고위 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나’라는 물음에는 “위헌적 권한남용이 벌어진 만큼 법률적 검토를 한 것”이라며 탄핵안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그는 “법률적 검토에 집중해 위헌적 권한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부연했다. ‘권한쟁의를 한다면 그 주체는 누가 되나’라는 물음에는 “그런 부분까지 법률위에서 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답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