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취임 마은혁 “우려 시선 잘 알아… 헌법 기본원리 충실할 것”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마은혁(62·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이 9일 취임하면서 자신의 이념성향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등 헌법 기본원리만을 기준으로 치우침 없이 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마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제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오로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가치들인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원리 등 헌법 기본원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을 해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국민이 피와 땀을 흘려 함께 지켜온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와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도 밝혔다. 마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대한국민이 보여준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헌신을 바탕으로 헌재는 민주주의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입장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기도 했다. 이날 마 재판관 취임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으로 선출된 지 104일 만으로 그가 취임하면서 헌재는 6개월 만에 ‘9인 체제’가 완성됐다. 지난해 10월 이종석 당시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 퇴임 후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돼오다 1월부터는 ‘8인 체제’가 유지됐다.

마용주 대법관(56·〃 23기) 역시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마 대법관은 “재판은 신속하면서도 공정해야 한다”며 “사법부 전체 역량과 업무 효율을 향상하기 위해 내부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마 대법관 취임으로 103일 만에 완전체를 이뤘다. 대법관 정원은 대법원장 포함 14명이다. 그러나 김상환 전 대법관이 지난해 12월 27일 퇴임한 이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13인 체제를 유지해왔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