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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역대급 ‘묻지마 고소’ 기록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거치며 탄핵 찬성·반대로 갈려 정치 양극화가 극심해진 가운데 6월 3일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 ‘묻지마 고소’로 인한 선거사범 입건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치러진 대선 관련 선거사범 입건자 수는 선거를 거듭할수록 증가 추이를 보여왔다. 2012년 18대 대선 당시 739명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체 입건자 수는 2017년 19대 대선에서 878명, 2022년 20대 대선 2001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수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재판에 넘겨진 기소자 수 역시 18대 대선 당시 428명에서 19대 대선 512명, 20대 대선 609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대선 선거사범 증가 추이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고소·고발에 따른 입건자 수’ 급증세다. 19대 대선에서 고소·고발로 입건된 피의자는 429명으로 18대 대선(428명)과 별 차이가 없었지만 윤 전 대통령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맞붙어 보수·진보 간 대결 양상이 격화됐던 20대 대선에서는 고소·고발에 따른 입건자 수가 1313명으로 직전 대선보다 3배가량으로 증가했다. 하자만 이른바 묻지마 고소·고발에 따른 입건자 수가 증가하면서 선거사범 기소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20대 대선 당시 선거사범 기소율은 30.4%로 앞선 19대(58.3%)나 18대(57.9%)에 비해 반 토막 났다. 당시 대검은 기소율 급감에 대해 주요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근거 없는 고소·고발 급증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특히 이 전 대표 관련 대장동 의혹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등 네거티브 공방이 대선 기간 내내 이어지면서 고소·고발전이 난무했다는 평가다.법조계에서는 6월 조기 대선에서도 묻지마 고소·고발이 난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졌지만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유권자가 다수 존재하고, 이 전 대표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비롯해 사법리스크가 끊이지 않은 만큼 이번 선거에서는 역대급 고소·고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자동으로 검찰에 입건되는 만큼 정작 필요한 선거사범 수사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이 기소하지 않더라도 입건된 사건을 들여다봐야 하는 만큼 물리적으로 시간·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평가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결해야 해 신속한 수사를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대검은 9일 전국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단계별 비상근무 실시 등 선거사범 수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 역시 지난 8일 “선거사범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법질서 확립에 관한 지시를 검찰에 시달했다”며 “검찰은 신속히 선거대비 체제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 이현웅 기자
- 2025-04-10 12:04
재판관 취임 마은혁 “우려 시선 잘 알아… 헌법 기본원리 충실할 것” 마은혁(62·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이 9일 취임하면서 자신의 이념성향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등 헌법 기본원리만을 기준으로 치우침 없이 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마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제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오로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가치들인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원리 등 헌법 기본원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을 해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국민이 피와 땀을 흘려 함께 지켜온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와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도 밝혔다. 마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대한국민이 보여준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헌신을 바탕으로 헌재는 민주주의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입장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기도 했다. 이날 마 재판관 취임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으로 선출된 지 104일 만으로 그가 취임하면서 헌재는 6개월 만에 ‘9인 체제’가 완성됐다. 지난해 10월 이종석 당시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 퇴임 후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돼오다 1월부터는 ‘8인 체제’가 유지됐다.마용주 대법관(56·〃 23기) 역시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마 대법관은 “재판은 신속하면서도 공정해야 한다”며 “사법부 전체 역량과 업무 효율을 향상하기 위해 내부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마 대법관 취임으로 103일 만에 완전체를 이뤘다. 대법관 정원은 대법원장 포함 14명이다. 그러나 김상환 전 대법관이 지난해 12월 27일 퇴임한 이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13인 체제를 유지해왔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 이현웅 기자
- 2025-04-09 11:57
[속보]검찰, ‘사드기밀 유출 혐의’ 정의용·서주석 등 불구속 기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배치를 늦추고자 한미 군사작전 내용의 외부 누설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8일 정 전 실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5월 29일께 국방부 지역 협력 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인 군사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해 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서 전 차장은 국방부 장관 명령에 반해 독단적으로 사드 배치 반대단체와 군사작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뒤 작전 수행 중이던 육군 등에 회군을 명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다만 검찰은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의 중국 상대 작전정보 누설 등 혐의에 대해서는 군사외교상 필요에 의한 설명을 넘어 군사기밀 누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렸다.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5-04-08 16:56
[단독]“감옥 가면 어떻게 돼?”… 초등생 살해교사 범행 암시했었다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생 김하늘(8)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48) 씨가 범행 1시간 30분 전에 남편과 통화하며 범행을 암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8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명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명 씨는 범행 직전인 2월 10일 오후 3시 14분쯤 남편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 감옥 가면 어떻게 돼? 우리 집은?”이라고 묻고 “내 돈으로 피해자 보상하나?”라고 재차 물었다. 특히 명 씨는 같은 통화에서 “지금 한 놈만 걸려라” “나만 불행할 수 없다. 한 명만 더 불행하게 할 거야” 등 범행을 예고하는 듯한 말도 했다.이 같은 명 씨의 범행 전조는 범행 당일 오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5분쯤 학교에 출근한 그는 약 3시간 뒤인 오전 11시 50분쯤 남편 A 씨와의 통화에서 “나만 망한 것 같아 속상하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 씨는 명 씨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했지만 명 씨는 이를 거부하고 대전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했다. 검찰 조사 결과 흉기를 구매한 뒤 명 씨가 휴대전화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초등생 살인’ 등을 직접 검색한 정황도 포착됐다. 그는 범행 나흘 전인 2월 6일에도 인터넷을 통해 ‘사람 죽이는 방법’ ‘신림동 살인사건’ ‘의대생 살인사건’ 등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준비했다.검찰은 명 씨의 범행동기로 가정과 직장에서의 불안감을 지목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명 씨는 2018년부터 우울·불면·무기력 등의 증상을 겪다 2024년 12월 우울증 치료를 이유로 질병 휴직을 냈다. 같은 달 남편 A 씨로부터 ‘3월까지 상태가 좋아지지 않으면 이혼하자’는 통보를 받고 극심한 불안감을 느낀 명 씨는 휴직 2개월 만에 복직했으나 담임교사가 아닌 교과담임을 맡는 등 주요 업무에서 배제되면서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후 명 씨가 남편과 학교로부터 휴직·병가를 재차 권유받자 ‘교사로서도, 엄마로서도, 여자로서도 끝났다’고 생각하고 강한 분노를 느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전지검은 지난 3월 27일 그를 구속기소 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 이현웅 기자
- 2025-04-08 11:56
검찰, 김건희 여사 소환조율 이르면 다음주 출석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측과 일정을 조율 중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에 수개월이 걸린 것에 비해 빨리 소환 일정이 잡힐 전망이다.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달 중 주요 인물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칠 가능성이 크다. 5월까지 수사가 이어질 경우 6월 3일 대통령선거에 공천개입 의혹 수사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김 여사 측은 “일정 조율이 아니라 의사전달 정도”라며 정식으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전에 김 여사 측에 검찰청사로 나와 대면 조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두 차례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휴대전화와 USB) 포렌식을 통해 나타난 통화 내용에 대해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통화에서 김 여사는 “당선인(윤 전 대통령)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그냥 밀으라고(밀라고) 했다”고 말했는데, 검찰은 이를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명 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3억752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81차례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지난해 4·10 총선에서도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명 씨 측은 김 여사가 지난해 2월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김 전 의원에게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선형·이후민·이현웅 기자
- 정선형 기자 외 2명
- 2025-04-08 11:55
검, ‘윤석열·김건희 공천 개입’ 명태균 수사 본격화 헌법재판소의 4일 파면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과 12·3 비상계엄 당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본격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고 채모 해병대 상병 수사 관련 외압 의혹 수사를 재개해 윤 전 대통령을 정조준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 측으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공천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시기 및 절차, 방식 등을 두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역시 앞서 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 당시 제외됐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기소 여부를 저울질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헌재 결정이 4일 나온 만큼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계엄 관련 군·경 피의자 수사를 마무리한 뒤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말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 조사를 사실상 끝마쳐 윤 전 대통령 등 윗선을 향하는 상황이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 이현웅 기자
- 2025-04-07 11:54
윤, 헌재 직접 출석할듯… 이번주 정치적 운명 판가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 오전 11시로 확정되면서 선고 방식·결과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헌재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간 평의를 거치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선고기일을 통지한 만큼 인용·기각 결정은 사실상 확정됐다는 평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이 쟁점별 입장을 정리하고 의견을 확정하는 평결 절차는 통상 선고일 이전 마무리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처럼 민감한 사안은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 직전 이뤄진다.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선고 당일 1시간 전 최종 평결이 이뤄졌다. 결정문 역시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해 미리 준비된다. 재판관들은 평결 뒤 완성된 결정문에 서명하고 대심판정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 요지를 낭독하게 된다.문 대행의 선고 방식에 따라 결과를 한발 앞서 예측할 수 있다.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헌재 선고 방식은 전원 일치인 경우 먼저 이유 요지를 설명한 후 나중에 주문을 읽는다. 전원일치가 아니라면 법정 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음을 알리고 주문을 먼저 읽은 후 나중에 이유 요지를 설명한다.문 대행이 주문을 먼저 읽지 않고 이유를 설명하면 재판관 전원일치일 가능성이 큰 셈이다. 다만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재판부 재량에 따라 읽는 순서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전례에 비춰볼 때 선고에 걸리는 시간은 20∼30분 남짓이 될 전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결정문 낭독에 약 25분, 박 전 대통령 때는 약 21분이 걸렸다. 다만 전원일치 결정이 나오지 않거나 재판관 개별의견이 있으면 결정문 분량이 늘어나 선고시간도 길어질 수 있다.윤 대통령은 선고 당일 헌재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고기일은 변론기일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윤 대통령이 3차 변론 이후 줄곧 헌재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심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선고일에도 헌재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앞선 두 대통령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역시 생중계된다. 분량과 발언시간 등을 맞추기 위해 헌재는 선고 전날까지 결정문 문구를 다듬는 밤샘작업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정문에는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정확한 시각도 표기된다.이후민·이현웅·전수한 기자
- 이후민 기자 외 2명
- 2025-04-01 12:15
‘대장동 재판’ 3연속 불출석 이재명… 벌금 500만원 추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김만배 씨 등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3차례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26시간 만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속전속결 대응’에 나섰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조형우)는 28일 오전 열린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뇌물·배임 혐의 공판에 불출석한 이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 요청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 6회를 예정했다. 하지만 21일에 이어 24일 재판에도 이 대표가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재판을 6분 만에 종료하고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소환장이 송달됐는데 추가로 들어온 불출석 사유서가 없다. 다음 기일인 31일까지 한 번 더 증인 출석을 기다려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 역시 이 대표 불출석 때문에 개정 10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이 대표 출석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면 법원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이후에도 계속 불출석하면 강제구인도 할 수 있다. 이날 법원 출석 대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 일정을 잡은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이미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재판 증언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관련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김 씨 등 민간업자들이 부당이득을 볼 수 있게 한 배임 혐의로 같은 법원 형사33부(부장 이진관)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 재판에 증인 출석해 이 대표가 대장동 비리에 깊숙하게 개입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오후 5시 19분 이 대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법리 오해·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한 뒤 대법원에 제출할 상고이유서를 준비 중이다. 상고이유서는 상고인이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지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검찰의 상고장 제출은 선고가 나온 지 약 26시간만에 이뤄진 이례적으로 신속한 대응이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는 입장이다. 향후 대법원 심리에서는 이 대표가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한 발언이 주관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강한·이현웅 기자
- 강한 기자 외 1명
- 2025-03-28 11:49
“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 자진해서 해줬는데 ‘국토부 협박’ 말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담당 재판부가 “법 위반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의 유죄판결을 무죄로 뒤집은 가운데 27일 법조계를 중심으로 “유권자의 상식을 위반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경선과 경기지사 시절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을 받았다”는 이 대표 발언에 대해 1심은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한 반면 2심은 ‘과장’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도 “인식에 관한 주관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이어진 ‘골프 발언’도 독자적 의미가 있는 발언이 아니라고 봤다. 증거로 제시된 단체 사진을 확대한 것에 대해서도 “조작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 대표 해명을 수용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해외에서 골프 친 사실 자체는 명백한데도 원본 사진이 골프를 쳤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과 용도변경 관련 협박을 한 적이 없다는 국토부 및 성남시 관계자 22명의 증언에도 ‘압박받은 것에 대한 과장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점 등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골프 발언은 김문기를 알았는지와 연계된 발언이기 때문에 이 대표가 대장동 비리와 연관됐는지를 유권자가 판단하는 근거였다”며 “유권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정보이고, 사진조작 발언은 골프 쳤는지 여부를 왜곡한 발언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백현동 용도변경을 이 대표가 허가한 요인이 김인섭(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로비인지, 국토부 압박인지가 핵심이었다”며 “김인섭의 로비였다는 점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확인된 점을 고려하면 협박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반박했다. 앞서 1심은 이 대표가 김 전 차장 사망 직후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 변경을 했다”는 발언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발언의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다소 과장이 있거나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전제하며 1심에 비해 훨씬 ‘좁고 엄격하게’ 법 적용을 했다.항소심의 판단 일부에 상급심의 판단 영역인 법리오해가 있어 대법원이 신속히 심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는 2심이 1심을 깰 때 명백하고 납득할 만큼 현저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증인 2명을 불러 국토부 압박 여부를 물은 것 말고 2심이 검증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백현동 발언이 과장이라는 판단과 사진을 조작이라고 한 판단은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판단의 영역”이라며 “3심이 빠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강한·이현웅 기자
- 강한 기자 외 1명
- 2025-03-27 12:00
1심 유죄 ‘2개 발언’ 쟁점… 항소심 판단에 이재명 정치운명 요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 등 정치적 운명을 판가름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26일 오후에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가 지난 대선 중 내놓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발언 등의 위법 여부에 대한 2차 판단이 내려진다. 앞서 진행된 6차례 공판에서 재판부가 이 대표의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만큼 1심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해당 발언에 대한 집중 심리 결과에 따른 것이라는 관측이다.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한다.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지 930일 만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월 23일부터 6차례에 걸쳐 공판을 열어 이 대표와 검찰 주장을 검증했다. 1심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과정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이 대표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2015년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로 인정했다. 또 ‘국토교통부 협박을 받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했다’는 발언 역시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항소심에서는 이 대표가 ‘1심 판단과 같은 허위 사실을 발언했는지’ ‘대선에서 표를 얻거나 잃지 않으려는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검찰에 “범죄에 해당하는 발언을 명확히 특정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등 이 대표의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을 집중 심리했다. 반면 핵심 증인들이 1심에 출석해 증언한 백현동 관련 발언을 검증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무게를 두지 않아 1심 판단(유죄)이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한 거짓말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억지로 떠올린 발언이 정확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 측은 골프장 발언에 대해 “골프 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사진이 조작됐다는 말과 섞인 것”이라고 밝혔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는 “선거와 무관하거나 큰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선고 결과에 관계없이 검찰과 이 대표 중 한쪽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 확실시돼 대법원이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 내 처리)을 지킬지 주목된다. 하지만 1심 선고가 공소제기 후 799일, 2심은 1심 선고 후 131일 만에 나와 2개월 내 선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이 유지될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을 서두르라는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5개 재판을 동시에 받는 이 대표는 문서 미수령 26회, 재판 불출석 27회, 기일변경 신청 9회,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회 등 지연전략을 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편 이날 선고가 예정된 서울고법 인근에서는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지지자들과 이 대표에 대한 ‘법의 심판’을 촉구하는 보수단체들의 ‘맞불’ 집회가 열렸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오전 서초역 7번 출구에서 이 대표 무죄 선고 촉구 집회를 열었다. 강한·이현웅·조율 기자
- 강한 기자 외 2명
- 2025-03-26 11:55
공수처 “이정섭 검사 사건 이번 주 내 처분…압수수색서 유의미한 자료 확보”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민간인 범죄경력 유출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번 주 사건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검사 소환 여부에 대해 "현재 결정된 것은 없지만 이번 주 내에 사건이 처분돼야 해서 시간이 넉넉한 편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검사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29일 만료된다. 이 관계자는 지난 21일과 24일 각각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와 서울동부지검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유의미한 자료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 분석에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이 검사는 대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가사도우미, 골프장 직원 등 일반인들의 범죄경력을 조회해 처가 쪽에 무단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6일 이 검사를 자녀 위장전입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했다.한편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당시 즉시항고 포기 및 석방 지휘와 관련해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에 대해 이날 수사3부(부장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5-03-25 14:48
尹선고도 ‘극과 극’ 판단하나… ‘중도보수’ 김복형-‘진보’ 정계선 지난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정계선 재판관과 김복형 재판관이 각각 인용과 기각으로 정반대 의견을 내면서 선고만 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이견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각각 진보 및 중도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두 재판관은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에서도 정반대 의견을 내며 충돌한 바 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나 홀로’ 인용 의견을 낸 정 재판관은 8인 체제의 헌재 재판관 중 진보 성향을 대표하는 인물로 꼽힌다. 그는 한 총리 탄핵 사유인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에 대해 “헌법·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그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강원 양양 출생으로 충주여고를 졸업한 정 재판관은 당초 서울대 의대에 진학했으나 고 조영래 변호사가 쓴 ‘전태일 평전’을 읽은 후 진로를 변경해 서울대 법대에 재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995년 37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해 서울행정법원, 서울남부지법 등을 거쳐 헌법재판소에서 2년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다. 2018년 공직 비리 등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을 맡은 그는 ‘다스 비자금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등의 중형을 선고했다. 2024년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발령된 정 재판관은 같은 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아 헌재 재판관에 취임했다. 그는 사법부 내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알려졌다.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2대 회장을 맡기도 했다. 정 재판관은 헌재 입성 후 첫 재판인 이 위원장 탄핵심판에서 인용 의견을 내며 존재감을 드러냈다.중도보수로 분류되는 김 재판관은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은 국회가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는 엄연히 대통령의 권한이며 즉시 임명 안 했다고 헌법·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폭넓게 해석하는 의견을 내 주목받고 있다. 경남 거제 출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재판관은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고법과 수원고법 등을 거치며 약 30년 동안 법관 생활을 했다. 2008년에는 여성 법관 최초로 대법원 전속 재판 연구관으로 보임돼 2년간 근무했다. 법원 내에서도 재판 실무 경험이 많은 ‘정통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 김 재판관은 지난해 9월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김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뒤 이 위원장 탄핵심판에서 “방통위 2인 의결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방통위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며 정 재판관과 반대되는 기각 의견을 냈다. 이현웅·전수한 기자
- 이현웅 기자 외 1명
- 2025-03-25 11:55
檢, 이르면 금주 오세훈 시장 소환조사...주말에도 포렌식 조사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중 오세훈 서울시장을 소환할 가능성이 제기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주말에도 오 시장의 집무실·공관 등에서 압수한 물품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이어가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오 시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한 뒤 자신의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업체 피플네트웍스(PNR)에 오 시장 관련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의뢰한 사실과 오 시장의 후원자 김모 씨가 명 씨 측에 3300만 원을 송금한 거래명세 등을 확보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7일 기존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뒤 수사가 한층 속도감 있게 있다. 검찰은 김 씨 자택·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참고인 신분으로 3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명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한 것은 맞지만 오 시장 대신 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김병민 정무부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지난 10~14일 마쳤고, 지난 20일엔 오 시장 공관·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오 시장이 현재 사용하는 핸드폰과 과거 사용하던 핸드폰 7개 등 각종 전자기기를 제출받았다. 21일에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김 전 위원장은 명 씨에게 각종 여론조사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나 검찰 조사에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이 모두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입장인 만큼 포렌식 작업이 끝나는 대로 검찰과 소환조사 일정 조율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5-03-24 14:54
“한덕수 탄핵사유 4개 위법 아냐… 재판관 미임명도 파면사유 안돼”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소추 된 인사에 대한 첫 판단을 내놓았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도 연결된 비상계엄·내란 동조 및 가담 등과 관련해 ‘증거불충분’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봤지만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6대2 의견으로 적법한 의결과정으로 판단했다.헌재는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등 5명이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이 각하 의견을 내놓아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헌재는 비상계엄 당일 전반적인 사건 실체를 들여다보지는 않고, 선포 절차에 관한 판단만을 통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앞서 국회가 내놓은 한 권한대행 탄핵사유는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 △계엄 직후 당정 공동국정운영 구상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방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였다. 국회는 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해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각 의견을 낸 5인과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등 6인은 “피청구인(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기각의견을 낸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이 가운데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헌법 66·111조와 국가공무원법 56조를 위반했다고 봤지만 “재판관 임명 거부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하는 목적 또는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김복형 재판관은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국회 제시 탄핵사유 중 (상설)특검 후보 미추천과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헌재가 정상적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며 “헌법수호 이익이 피청구인의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시했다.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권한대행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어 탄핵소추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적 혼란 발생의 방지 등을 위해 탄핵제도 남용 방지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의결정족수에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선형·이현웅 기자
- 정선형 기자 외 1명
- 2025-03-24 12:15
대장동 재판 불출석 이재명 ‘과태료 300만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의혹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두 차례 연속으로 불출석하면서 법원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174차 공판기일에 불출석했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공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추가 의견서를 내거나 그런 것도 없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인 4월 7일과 14일자에도 증인 소환장을 추가로 보냈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의지가 상당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 요청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총 6차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이 대표에게 총 11번의 증인소환장을 보냈고, 오는 28일 공판기일과 다음 달 기일까지 이 대표에 대한 증인소환장을 발송할 전망이다.이 대표가 다음 재판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있다. 형사소송법 151조에 따르면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할 때는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재판에서 “오늘은 증인(이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오는 24일 재판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 이현웅 기자
- 2025-03-24 11:56
‘원본’ 없는 녹음파일… 대법 “증거능력 있다” 원본이 없는 복사된 녹음파일도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1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최근 사기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사본의 원본 동일성 증명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해 원본과 사본을 직접 비교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사본 생성·전달·보관 등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검증·감정 결과, 수사 및 공판 심리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동일성 증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두 사람은 주식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C 씨를 속여 수차례에 걸쳐 2억7000만 원의 현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 씨는 A 씨 등의 사기 행위와 현금 수령 사실에 대한 증거로 녹음파일을 저장한 CD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1심은 A·B 씨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CD로 제출된 녹음파일의 원본이 존재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 이현웅 기자
- 2025-03-21 11:56
‘탄핵 기각’ 아닌 ‘각하’ 띄우는 여권, 논리적 근거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23일째 선고기일을 잡지 못하면서 여권과 일부 헌법학자들을 중심으로 ‘기각’ 대신 ‘각하’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점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가 부적법하게 이뤄진 만큼 이를 각하하고 국회에서 다시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20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소추 핵심사유인 내란죄가 철회되면서 동일성이 훼손된 데다 형사소송법상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채택한 점 등 절차적 흠결이 나타난 만큼 각하한 뒤 국회에 탄핵소추안 재의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각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은 갖췄으나 실체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고 각하는 제출된 소장에 흠결이 있는 등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소송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끝내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찬성 204명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으나 내란죄 부분을 제외할 경우 소추 안이 무효가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재의결할 경우 앞서 탄핵에 찬성했던 국민의힘 의원 12명 중 상당수가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이 탄핵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해 처음 소추된 안이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며 “탄핵소추가 정치적 도구로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을 각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하와 기각 확률을 각각 80%, 20%로 예상했다. 절차적 흠결이 있는 만큼 사건을 각하할 가능성이 크고, 각하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의 중대한 법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앞서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도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탄핵소추안 핵심인 내란죄 철회로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됐다”며 “소추사유 철회에 국회 결의도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구속이 취소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논란이 불거진 점도 각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다만 헌재에서 이미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에 관한 심리가 이루어져 각하하기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온다. 헌법재판연구원장 출신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절차적 적법성을 따져 사건이 각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데 그만큼 본안에 관해 반대하거나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절차적으로 전혀 문제없고, 각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후민·이현웅 기자
- 이후민 기자 외 1명
- 2025-03-20 12:05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항소심서도 징역 3년6개월 구형…金 “진심 담아 반성 노력” 검찰이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김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술타기 수법’(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수법)을 쓰지 않았다. 과도하게 오해받아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1심 형량이 과중하고 김 씨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 노력했다"며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선처를 구했다.재판부는 오는 4월 25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에서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초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 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 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역추산만으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이현웅 기자
- 이현웅 기자
- 2025-03-19 16:05
尹선고 ‘억측’ 난무하는데… 헌재 ‘묵묵부답’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2월 25일 변론 종결 이후 18일로 만 3주가 됐지만 헌재는 아직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못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기간 숙고를 거듭하는 등 헌재의 묵묵부답이 길어지면서 법조계와 정치권 등이 저마다 유리한 쪽으로 선고 결과를 해석·전망하면서 억측과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는 평가다.법조계는 헌재가 변론 과정에서 신속심리를 내세워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을 제대로 따르지 않거나 변론기일을 주 2회씩 열고, 증인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하는 등 말 그대로 ‘숨 가쁘게’ 운영해 왔기 때문에 ‘침묵’이 길어지는 데 대해 의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법 전문가들은 헌재가 고조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적절한 시점에 매듭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이번 주 후반에는 선고해야 한다”면서 “선고가 더 밀린다면 탄핵 찬성파까지 들고일어나 나라에 ‘대혼란’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탄핵 찬성·반대로 갈려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면서 “좋게 보면 헌재가 심사숙고하고 있는 거지만 다르게 보면 재판관들끼리 합치에 이르지 못해 늦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헌재의 침묵 속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아전인수격 전망이 속출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의견일치를 보기 어려운 어떤 사정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라며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으로 보나, 늦어지는 거로 보나 기각 쪽 두 분, 각하 쪽 한 분 정도 계시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헌재 선고 결과에 대해 추측이 난무하는 배경에는 윤 대통령 탄핵 관련 찬반 여론이 팽팽해 사회 긴장이 고조된 점이 한몫하고 있다. 헌재 앞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릴레이 시위가 이어지고, 안국역 사거리 인근에서는 탄핵 반대 측과 찬성 측이 연일 집회를 열며 설전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선고기일 지정 관련 가짜뉴스도 횡행하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도 14일 “선고 날짜 연락이 오면 즉시 공개하겠다”며 억측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마은혁 후보자의 정식재판관 임명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민·이현웅·전수한 기자
- 이후민 기자 외 2명
- 2025-03-18 12:03
헌재, 20·21일 중 尹탄핵심판 선고 유력 헌법재판소의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최장기간 심리 기록을 경신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정치권이 헌재 결정 승복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 승복 관련 공식 메시지를 낼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된 지 20일째를 맞은 이날 오전까지 선고기일을 당사자인 윤 대통령과 국회에 통지하지 않았다. 18일 오후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첫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잡혀 있고, 헌재가 선고 2∼3일 전 기일을 통지해온 관례를 감안하면 오늘 중 공지하지 않을 경우 이번 주 후반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20일이나 21일이 유력하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17일 기준 93일째 결론이 나지 않아 기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최장 심리기간을 기록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91일)을 넘어섰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선고 이후 정치·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여·야 모두 탄핵 선고 결과에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승복 입장 등을 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 이현웅 기자
- 2025-03-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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