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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헌법재판관 알박기”… 국힘 “삼권분립 훼손 안돼”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알박기 인사”라며 질타가 쏟아졌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거센 공세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에 거세게 반발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내란을 인정했는데, 파면되니 곧바로 (이 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대통령 임명권을 가지고, 장난치며 개입한 것이자 헌재를 농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임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 국회입법조사처와 헌법학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 제도라는 것은 대통령이 궐위됐을 때 당연히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현상유지를 해야 한다는 건 법 조항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과 국회 합의 시 대통령 임명이 별도로 없더라도 7일이 지나면 임명을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명백하게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민주당의 무소불위의 입법 독재가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당리당략으로 재단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국민과 헌법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민주당의 가처분 신청 검토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상범 의원은 이 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자질을 갖췄느냐 여부가 중요하다”며 “5개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나가는 건 적절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정우·이현욱·이시영 기자- 이정우 기자 외 2명
- 2025-04-0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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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모드… 추경·연금개혁 논의 ‘뒷전’ 밀릴 우려 조기 대통령 선거가 현실화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연금개혁 논의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국민의힘이 여당에서 제2당으로 전락하면서, 기존 추경과 연금개혁을 논의한 여야정 국정협의회도 사라졌다. 민생 현안을 놓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주도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국회가 정쟁에 빠질 가능성도 커졌다는 평가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이 예산 규모가 아니면 안 된다’ ‘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의 정부 압박은 신속 추경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초당적으로 추경 논의를 이어가자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정부가 준비하는 10조 원 규모 필수 추경 계획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반대 뜻을 분명하게 밝힌 상황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정당정책협의회’로 대체한다는 구상이다. 국무총리 훈령인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을 보면 여당이 없을 경우 행정부와 각 정당이 정당정책협의회를 두고 현안을 논의하도록 돼 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전 여당이라는 이점을 활용해 추경 논의에 주도권을 가져가려 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하루 전인 지난 3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 측에 3조 원 규모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 추가 추경을 요청한 게 대표적이다. 정부가 국민의힘이 요청한 사항을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면 민주당의 반발을 살 게 불 보듯 뻔해진 상황이다. 반대로 민주당이 요구한 35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정부가 당장 반영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도 조기 대선 국면에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커졌다. 8일 22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지만, 자동조정장치 등 핵심 안건을 놓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견을 좁힐 가능성은 낮다. 연금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지지층 표심을 잃을 수 있어 ‘로키’로 협상이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정선·이시영 기자
- 윤정선 기자 외 1명
- 2025-04-0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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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제안에 권영세도 “개헌·대선 동시투표” 맞장구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6일) 제안한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에 뜻을 같이하겠다고 밝힌 것이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개헌안의 핵심은 국회 권한 견제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가 출현했다”며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예산·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지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한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권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제 개편도 시사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해 왔다”면서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협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 대결로 변질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당 개헌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4년 중임제를 포함한 자체적인 개헌안을 마련하고 있다. 윤정선·이시영 기자
- 윤정선 기자 외 1명
- 2025-04-0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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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난상토론 경선… ‘흥행’ 잡고 ‘후보 경쟁력’ 키운다 국민의힘은 7일 대통령 선거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을 주관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했다. 대선 일정에 본격 돌입한 국민의힘은 경선 흥행에 사활을 걸고 있다. ‘입심 타격’을 키워드로 잡은 난상 토론을 치르는 경선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황 위원장 인선안을 의결했다. 판사 출신의 황 위원장은 15∼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대선을 치른 지 얼마 안됐고, 또 조기 대선까지 얼마 남지 않아 당헌·당규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래도 (개정) 논의는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크게 패한 후 꾸린 비대위 위원장을 맡아 최근 당내 사정에도 밝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제 탄핵의 시간은 지나갔다”며 “앞으로 당내에서 탄핵 관련한 서로의 입장과 행보를 놓고 배신, 극우와 같은 과도한 비난을 자제할 것을 진심으로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둘러싼 당내 갈등을 접고 대선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조기 대선은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세력의 폭주를 막아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입심’ 경쟁으로 흥행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후보 간 1대1 및 다자 토론 등을 통해 승부를 내는 경선 틀을 짜둔 것으로 전해졌다. 2회 이상 예비경선(컷 오프)을 치르고, 그 사이사이 난상 토론을 진행하는 압축적인 경선을 구상 중이다. 종국에는 최종 예비후보 2명이 결선을 치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번 달 내로 끝내야 하는 일정상 룰(당원 50%·일반 국민 50%) 변경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지금 이름이 나오는 후보 공통점은 하나같이 입심이 좋다는 것”이라며 “강점을 최대한 부각할 수 있는, 입식 격투기처럼 경쟁하는 방식으로 후보를 뽑을 것”이라고 전했다.후보 난립에 대한 우려를 흥행 요소로 뒤집어 활용하겠다는 면도 있다. 이재명 대표 1강 구도로 굳은 민주당에 견줘 국민의힘의 후보군은 10여 명을 넘나들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전·현직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유정복 인천시장·이철우 경북지사 등 현역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윤상현·나경원·안철수 등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 중진이 대선 후보로 꼽힌다.국민의힘은 자체 마련한 스튜디오에서 이들이 벌이는 토론을 실시간 중계하면서 주목도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장면은 ‘쇼트폼’(짧은 동영상) 등 2차 콘텐츠로 만들어 온라인 유통까지 활발히 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뜨겁게 달궈져 있는 ‘광장 정치’와 당내 경선 사이 거리를 둬야 한다는 필요성도 당 안팎에서 제기됐다는 점도 고려했다. 서종민·이시영 기자- 서종민 기자 외 1명
- 2025-04-0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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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들인 ‘韓·美동맹 강화 - 韓·日관계 개선’ 안갯속으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한국 주도의 자유통일을 강조한 ‘통일 독트린’과 한미동맹 강화 및 한·일 관계 개선에 공을 들였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면서 대북·대외정책 성과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을 맞아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은 역대 정부의 통일구상 가운데 가장 공세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을 카운터파트로 삼겠다는 게 주요 내용으로, ‘한국판’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ED)으로 기대를 모았던 자유인권펀드는 북한 인권 촉진을 위한 민간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하지만 탄핵 정국 이후 통일 독트린은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관련 정책은 중도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한미동맹과 한·일 관계도 안갯속이다. 윤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은 미·일과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특히 지난 2023년 8월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일본 총리와 함께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은 3국 협력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7월 한·미 정상이 채택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도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미 전략자산 전개를 통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후한 점수를 받았지만,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차기 정권에서 정책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하지만 무엇보다도 윤 정부로서는 12·3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과 맞물리면서 ‘정상 공백’에 따른 외교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가장 뼈아프다. ‘정상외교’ 부재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향후 한미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또 윤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면서 추진했던 ‘친원전’ 정책 역시 향방을 알 수 없게 됐다. 이시영 기자 siyoung22@munhwa.com- 이시영 기자
- 2025-04-0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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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합참의장 후보 “주한미군 규모 평가”… 감축 논의 시작되나 댄 케인(사진)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1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미국에 즉각적인 안보 도전을 야기한다”면서도 주한·주일미군의 역할 및 규모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케인 후보자는 이날 열린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한국이나 일본에서의 미군 전력에 중대한 감축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북한 위협을 명시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사이버 공격 능력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점점 더 공격적인 중국은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도전을 제기한다”며 “인준된다면 우리의 국가 전략적 이익에 반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주둔을 평가하고,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권고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베이징은 오후 9시 48분, 테헤란은 오후 6시 48분, 모스크바는 오후 4시 48분, 평양은 오후 10시 48분”이라며 “우리 국가는 전례 없이 증가하는 세계적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도 했다. 케인 후보자는 “우리의 적들은 발전하고 있고, 글로벌 핵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억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위협과 함께 중국과 이란,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대해서도 위기감을 드러낸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역할 변경은 거의 확실한 사안”이라며 “중국 대응을 우선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 방침에 따라 주한·주일미군 역할이 변경되고, 감축이나 증파도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미국과 중국은 대만해협을 둘러싼 갈등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중국군은 이틀째 대만해협 중부·남부의 관련 해역에서 추가 해상 훈련을 실시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분쟁 중인 필리핀에 F-16 전투기를 판매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에 따라 주한미군의 구성, 한·미 전시작전통제권도 변화를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김현욱 세종연구소장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 위협 대응이 아니라 대만해협에서의 중국 억지로 변경한다면, 당연히 주한미군의 규모와 구성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지상군의 규모는 상당히 줄어들고 주로 대만해협으로 날아가는 해군 병력이나 공군 병력 중심으로 짜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시영 기자 siyoung22@munhwa.com- 이시영 기자
- 2025-04-0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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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심우정 검찰총장 딸 A 씨가 국립외교원 및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외교부가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외교부 당국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공무직 근로자 채용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 오늘 오후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채용에 대한 결정은 유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등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외교부가 A 씨에 대해 유연하고 관대한 채용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시영 기자- 이시영 기자
- 2025-04-0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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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방러’ 5월 전승절이냐, 9월 동방포럼 때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준비되고 있다고 러시아 정부가 공식 확인하면서 김 위원장 방러 시기와 방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의 방러가 내달 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전승절 기념식에 맞춰 이뤄질지, 오는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는 동방경제포럼(EEF)을 계기로 이뤄질지에 따라 그 의미와 파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추측만 난무하던 김 위원장의 방러는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차관이 지난달 27일 “김 위원장은 올해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확인한 후 구체화하고 있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전승절 기념식에 김 위원장이 참석한다면 사실상 다자외교 경험이 전무한 김 위원장의 ‘글로벌 외교무대 데뷔’ 무대가 펼쳐진다는 의미가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우방국 간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파병 반대급부 극대화 △미·북 대화에 앞서 ‘몸값 높이기’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5월 전승절 행사는 건너뛰고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EEF에서 푸틴 대통령과 독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푸틴 대통령이 EEF에 참석한 후 인근 도시로 이동해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이다. 외교가에선 “북한이 다자외교 경험이 전무한 김 위원장에 대한 특별의전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우려해 9월 단독 정상회담을 선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평양에서 전승절 행사가 열리는 모스크바까지 적절한 교통수단이 없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북한은 현재 평양에서 모스크바까지 직행할 수 있는 전용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열차로 이동하면 김 위원장이 평양을 최소 보름 이상 비워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다만 방러 확정 시 러시아가 전용기를 지원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도 김 위원장의 5월 방러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다. 한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중요한 일이 있기 전마다 항상 베이징(北京)에 들렀다”며 “김 위원장이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지 않고 내달 러시아에서 시 주석과 만나진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전승절 참석을 계기로 북한군 파병이 북한 민심 이탈을 부채질할 우려도 남아 있다. 이시영 기자 siyoung22@munhwa.com
- 이시영 기자
- 2025-04-0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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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2배?… 미국, 방위비재협상 요구 임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면서 우리나라에도 국방비 증액, 특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4월 2일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이 선제로 방위비(한국의 국방비 개념) 2배 확대를 약속한 만큼, 한국 역시 비슷한 수준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3∼4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외교장관회의 계기로 한·미 외교장관이 만나 관련 논의를 할 가능성도 있다.31일 외교가에선 다음 달부터 미국의 국방비 확대 및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압박이 현실화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부과 방향을 발표하고 각국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을 예정이다. 이때 한국의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이 상호관세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현욱 세종연구소장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대행체제에 있는 만큼, 속도 조절이 있을 순 있지만 결국 국방비,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해올 것”이라며 “미리 협상 전략을 준비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미 일본은 선제로 방위비를 2027년까지 트럼프 1기 때보다 2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일본 매체들은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6%에 불과했던 방위비 예산이 약 3%까지 오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한국은 2023년 기준 2.8% 수준이며, 미국은 3.4% 정도다.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외교장관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관련 논의를 할 가능성도 있다. 조 장관은 나토 외교장관회의에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자격으로 초청됐다. 외교 소식통은 조 장관의 나토 외교장관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미정”이라면서도 그 가능성은 크다고 전했다.미국은 동맹국에 안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입수한 기밀 내부 지침 문서인 ‘임시 국방 전략 지침서’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중국과의 전쟁을 대비하고 대만을 방어하는 과제를 자국군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러시아·북한·이란의 위협에 대한 대응은 우선순위에서 제외됐다. 대신 유럽과 중동, 동아시아의 동맹국들이 더 많은 책임과 부담을 지고 대응하도록 압박한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권승현·이시영 기자- 권승현 기자 외 1명
- 2025-03-3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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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에도 똑같았던 韓 ‘민감국가’ 논란…93년 외교문서 공개 정부가 30년 전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오르자, 민감국가 분류는 "양국 간 협력에 장애요인"이라며 우려를 나타낸 정황이 확인됐다. 앞서 미국은 1981년 1월 민감국가 제도를 처음 시행하면서 한국을 포함했다가 1994년 7월 제외했다. 28일 외교부가 공개한 외교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1993년 12월 제1차 한미 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에서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서 삭제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한다는 계획 아래 대응 논리를 준비했다.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는 "한국을 북한과 같이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며 앞으로의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에 장애요인으로 간주된다"는 인식 아래 미국을 설득하고자 한 정황이 나타났다. 미국은 당시에도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외교문서에 나타난 에너지부 내부규정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미 에너지부 및 산하 연구시설을 방문하는 외국인들로부터 핵 관련 기술·민감기술 및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됐다. 문서에 규정된 민감기술은 △핵무기 생산기술 △원자력 관련 기술 △군사용 컴퓨터 개발기술 △첨단기술 등이다. 1981년 당시엔 한국·북한·중국· 러시아 등 50개 국가가 민감국가로 지정됐고, 이들 국가의 국민이 관련 시설을 방문할 경우 개인 신상 검사를 받아야 하거나 보안계획·방문 승인 등이 까다로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시영 기자- 이시영 기자
- 2025-03-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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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현대전 핵심’ 공중통제기 첫 공개… 중국과 비슷한 레이돔 북한이 한국의 ‘피스아이’ 격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실물을 처음 공개했다. 현대 공중전의 핵심인 무인정찰기와 새로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 자폭무인기도 모습을 드러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를 활용해 상대적으로 열세였던 재래식 전력을 빠르게 현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북한 노동신문 등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로 보이는 기체에 탑승해 내부에서 간부들에게 지시하는 사진을 보도했다. 김 위원장 옆으로 한국 지도로 추정되는 모니터 화면도 등장했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러시아의 수송기 일류신(Il)-76에 중국과 유사한 레이돔이 올려진 형상이다. 보통 군용기에 들어가는 레이더보다 훨씬 큰 이런 종류의 레이더는 출력과 탐지 거리가 월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적군의 움직임을 넓은 범위에서 탐지하고 아군의 공중 작전을 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전투임무기의 노후화는 말할 것도 없고 그간 조기경보 및 전자전 분야에서는 이렇다 할 전력이 전무하다시피 했던 북한에 이번 통제기는 현대적 의미의 공중전을 치를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조기경보통제기를 갖춘 우리 공군이 지금까지 공중전에서 북한에 우위를 점하고 있었으나, 북한의 이번 공개로 전력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 공군은 E-737 피스아이를 현재 4기 운용하고 있고, 4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북한은 이날 초도기 1대만 공개해 아직은 원활한 통제와 작전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1대 있는 통제기를 평양 등 주요 공역 방어용 감시·정찰에 우선 투입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이날 신형 무인전략정찰기와 공격형 자폭무인기도 내보였다. 정찰기는 미국산 ‘글로벌호크’와 유사한 형태로, 기존에 선보인 ‘샛별-9형’과는 다른 외형이다. 노동신문은 “각이한 전략대상들과 지상과 해상에서의 적군의 활동을 추적 감시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8월에도 선보였던 러시아제 ‘란쳇’ 자폭드론과 유사한 십자 날개 형상 무인기와 함께 주황색의 새로운 무인기도 모습을 드러냈으나 북한이 모자이크 처리해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았다. 김 위원장은 “전략무인정찰기와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된 자폭 공격형 무인기들의 군사적 효과성과 전략적 가치에 대해 중요한 평가를 내린다”고 말했다.이시영 기자 siyoung22@munhwa.com- 이시영 기자
- 2025-03-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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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전략동반자 조약 이행”… 우크라 종전협상 北에 유리할 듯 북한과 러시아가 ‘상대의 이익을 침해하는 협정은 맺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북·러 조약 이행을 강조하면서 향후 러·우 전쟁 종전을 둘러싼 미·러 협상이 북한에 유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파병 북한군 포로 귀순 문제 등에서 한국은 ‘패싱’될 우려도 나온다.26일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지난 21일 평양에서 만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하 북·러 조약) 조항들을 무조건적으로 실행하기로 합의했다. 러시아 타스통신도 쇼이구 서기가 김 위원장에게 “그(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는 당신과 도달한 합의 이행에 최고의 관심을 기울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북·러 조약은 양국이 지난해 6월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문서다. 어느 한 나라가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나라가 모든 수단으로 군사 원조를 제공하도록 하는 자동군사개입 조항(4조) 등이 담겼다. 자동군사개입 조항은 북한군 파병의 근거로도 해석된다. 안보 당국과 전문가들은 “타방의 기타 핵심이익을 침해하는 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으며 그러한 행동들에 참가하지 않을 의무를 지닌다”는 내용의 5조에도 주목하고 있다. 추후 러·우 전쟁 종전 협상에서 북한에 불리한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5조 조항을 근거로 러시아를 압박한다면 북한군 포로의 한국 귀순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북한 의료진의 연수교육과 제약산업 현대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25일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알렉산드로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가 모스크바에서 전날 귀국한 전설룡 보건성 부상을 마중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가장 우수한 모스크바 의학 중심들에서 심장혈관질병과 종양학을 비롯한 평양병원들의 여러 업종의 의사들이 계속 실습을 진행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조선제약 현대화와 현대적인 항생제 생산계획 실현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이시영 기자 siyoung22@munhwa.com
- 이시영 기자
- 2025-03-2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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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핵 보유 방법론은… ①나토식 핵공유 ②전술핵 재배치 ③자체 핵개발[Who, What, Why]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방법으론 크게 △나토식 핵 공유 △전술핵 재배치 △자체 핵 개발 등이 거론된다. 나토식 핵 공유는 1966년에 설립된 나토의 핵기획그룹(NPG)에 따른 것이다. 전술핵 무기에 대한 사용 최종 승인권과 소유권은 미국이 갖지만, 핵의 운반수단은 전술핵 배치국이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재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튀르키예 등 유럽 5개국에 이런 방식으로 핵무기가 배치돼 있다. 전술핵 재배치는 한국에 미군의 전술핵을 배치해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방법이다. 최근 미국 조야에서 한반도 등에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목받기도 했다.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 소속 로버트 피터스 연구원은 지난 11일 미국의소리(VOA)에 “미군 기지가 있는 오산과 군산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한국 당국자들과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 대응하는 데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한국이 자체 핵 개발을 시작해 북핵 위협에 맞서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다만 이러한 핵무장 방법론을 현실화하기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북한을 ‘핵보유국’이라 지칭한 탓에 국내에서도 ‘핵’으로 안보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지만, 실행에 옮기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국은 과거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해외에 배치된 모든 전술핵 무기를 철수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다. 자체 핵무장론은 지금까지 핵에 대한 한국의 일관된 입장을 뒤집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국제사회의 ‘비핵화’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고 다수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나토식 핵 공유나 전술핵 재배치도 실제 실행에 옮기려면 미국 등 국제사회와 지난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한·미 원자력협정(일명 123 협정)을 개정해 잠재 핵 능력 보유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123 협정은 미국의 원자력에너지법(AEA) 제123조에 따라 미국의 핵물질, 기자재, 기술을 사용하려는 국가와 미국 간에 그 사용조건과 절차를 명시한 원자력협정이다. 양국이 합의해 원자력 산업용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 확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추진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양국 간 신뢰가 필수적이다. 최근 핵무장을 주장하는 국내 여론을 감안하면 미국의 순조로운 협조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지난 11일 세종열린포럼에서 “자체 핵무장론과 관련해 여러 선택지가 있지만 한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는 불분명하다”며 “만약 일본과 같은 수준에서의 핵연료 재처리 허용이라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게 아니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 공유를 원한다면 이는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워싱턴 분위기”를 전제로 “북한이 핵 포기를 100% 거부하면 한국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사실 옛날보다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시영 기자 siyoung22@munhwa.com
- 이시영 기자
- 2025-03-2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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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中대사 “서해구조물은 양식용일뿐” 발언 논란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 대사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양식구조물과 관련한 국제법적인 해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전문가들은 또 중국이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개입을 차단하는 데 이 양식구조물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25일 국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대응 토론회’에 참석해 “다이 대사와 전날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다”며 “국제법적인 해결은 어렵다는 게 어제 회담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전날 만남에서 구조물이 ‘양식용’이라는 점을 세 차례에 걸쳐 강조했다고 한다. 남 교수는 “중국이 설치한 양식구조물을 일직선으로 한반도까지 그으면 목포, 무안, 평택 등이 닿는다”며 “평택을 겨냥한 이유는 주한미군의 작전 반경을 대만 유사시에 차단하겠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양식구조물 12개를 설치하는 동안 국제법은 효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도 똑같이 구조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김두영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사무처장은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이 가로 4개, 세로 3개에 걸쳐 70m 직경으로 1㎞ 간격에 설치된다고 가정해보면, 12㎞ 이상이 봉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이 경우 우리나라 어선이나 선박은 진입이 불가능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김 처장은 “궁극적으론 국제법적 분쟁, 특히 유엔 해양법 협약상 분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0년 3월 문재인 정부가 해군을 통해 중국 측의 선란(深藍) 1호 설치를 확인한 이후에도 2년 동안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문 정부의 ‘친중 정책’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 정부가 2022년 4월에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대응을 했지만, 적극적인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시영 기자 siyoung22@munhwa.com
- 이시영 기자
- 2025-03-2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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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부과 앞두고… 정부, 전략적 ‘LMO 승인’ 정부가 7년 만에 미국산 ‘번식 가능한 유전자변형농산물’(Living Modified Organism·LMO) 감자에 대한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은 향후 미국 측의 농식품 분야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에 대한 대응 차원인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공공연히 지적해온 만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4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환경 위해성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감자는 미국 ‘심플로트’의 LMO 감자 ‘SPS-Y9’이다. 심플로트가 2018년 4월 수입 승인 요청을 넣은 지 7년 만에 적합 판정이 나왔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미국산 LMO 감자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린 반면 농진청은 7년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의한 결과 식약처에 적합 판정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진청 관계자는 “유전자 이동성, 잡초화할 가능성, 주변 생물체 등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국산 LMO 감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정성 심사만 남겨두고 있다.정부가 트럼프 정부 들어 미국산 LMO 감자 수입 승인절차를 서두른 것을 두고 일각에선 “향후 대미 협상에 대비하려는 포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미 정부는 지난달 27일 방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LMO 감자 수입 등을 비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러한 문화일보 보도에 대해 “상무부와의 협의 안건으로 LMO 감자 수입 제한 건을 논의한 바 없다”고 부인했으나, 농진청이 안 장관 방미에 앞서 LMO 감자 수입을 위한 환경 위해성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정부가 이런 농민단체들의 반발을 의식해 미국과 협상 과정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GMO반대전국행동, 농민의길, 전국먹거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모가 아무것도 모르고 유전자변형생물체(GMO) 감자를 아이에게 먹이는 끔찍한 일이 발생할 위기”라며 “국내 감자재배 농민들의 설 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생식·번식 능력이 있는) GMO 감자가 퍼져 국내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감자뿐 아니라 다른 LMO 농식품 분야의 비관세 장벽 개방 압박도 받고 있어 농민단체와 소비자단체의 반발이 더 커질 공산이 크다. 이시영·박수진 기자
- 이시영 기자 외 1명
- 2025-03-2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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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역대 두번째 흑인사령관… 베트남전 참전 아버지 보고 ‘군인 꿈’ 키워[Leadership] 지난해 12월 부임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은 35년 차 베테랑 군인이다. 그는 1990년 임관해 10산악사단 부사령관, 18공수군단 참모장, 1군단 사령관을 역임하는 등 미 육군 주요 지휘관 자리를 거쳤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여러 차례 근무했다.브런슨 사령관은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에 이어 역대 두 번째 흑인 사령관이다. 버지니아주 햄프턴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1990년 보병 장교로 임관했다. 아버지 앨버트 브런슨은 베트남전에 참전한 예비역 육군원사다. 브런슨 사령관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군인의 꿈을 키웠다고 한다. 그는 과거 한 인터뷰에서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군인이 아닌 다른 것이 되고 싶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의 쌍둥이 동생 라하비에 브런슨과 타비 브런슨 역시 군인이며, 아내 커스틴 브런슨도 예비역 대령으로 최초의 흑인 여성 육군 판사다. 커스틴과의 사이에서 1남 2녀를 두고 있다.부임 3개월 차 신임이지만, 브런슨 사령관의 어깨는 무겁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온 만큼 브런슨 사령관 임기 동안 재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운 국내 정세, 미·북 협상 가능성, 북한의 도발 위험, 러·우 전쟁의 변동성이 높은 가운데 부임한 것도 부담 요소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한 경쟁 속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그의 또 다른 과제로 꼽힌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월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3국 훈련의 추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역내 안정은 지속 발전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취임사에서는 “한미동맹은 변화무쌍한 세계에서 안전과 힘의 등대”라며 “현재의 도전 과제에 대응하고 내일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실전적인 연합·합동 연습으로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태세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시영 기자 siyoung22@munhwa.com
- 이시영 기자
- 2025-03-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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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판 패트리엇’ 기습 발사…러 기술 이전받은 듯 북한이 취약한 평양 방공망의 허점을 메울 최신형 지대공 미사일 양산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전날 ‘별찌-1-2’형(추정)을 시험 발사했다. 정보 당국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대가로 해당 미사일에 대한 러시아 기술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 미사일총국은 20일 군수공업기업소에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 최신형 반항공(反航空·지대공) 미사일 무기체계의 종합적 전투성능검열을 위한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요 구성원들과 시험발사 현장을 찾아 참관했으나 구체적인 발사 위치 및 무기체계 명칭도 보도에 언급되지 않았다.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20일 오전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 훈련을 마무리할 즈음 북한이 서해상에서 지대공 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으며 고도는 약 1㎞, 속도는 마하 0.5 정도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해당 미사일을 ‘별찌-1-2’형 개량형으로 추정했다. 북한은 지대공 미사일 ‘번개’ 시리즈를 사용해왔는데 지난해 4월 19일 ‘별찌’ 시리즈를 새로 공개했다. 북한이 2021년 9월 이후 20일까지 5차례 시험 발사한 것을 감안하면 최근 본격적인 양산 단계에 들어가 실전 배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최근 북·러 밀착 구도로 볼 때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 이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말 “북한이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장비들과 대공 미사일 등이 (러시아로부터) 북한에 지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는 “러시아의 관련 첨단기술의 자문 또는 기술 이전 가능성이 있고, 이를 기반으로 개발한 북한판 S-400 개량형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번개 시리즈는 러시아 S-300 개량형이며 ‘별찌-1-2’형은 S-400 개량형으로 추정된다. S-300은 미국의 패트리엇(PAC)-3에 버금가며 S-400은 PAC-3보다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형 지대공 미사일 ‘별찌-1-2’형은 한·미의 공중자산 요격 능력 과시 목적”이라며 북한의 기존 지대공 미사일인 번개 시리즈보다 기술적으로 진화한 모델이라고 분석했다.김 위원장은 같은 날 군수선박 건조 기지인 남포조선소를 찾아 해군력 강화를 위한 조선 능력 강화도 지시했다. 서해와 접한 북한 평안남도 남포조선소는 과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수중 발사 시험용 바지선 건조 활동 등이 식별된 곳으로, 김 위원장이 ‘믿음직한 대규모 군수선박 건조 기지’로 부른 곳이다. 정충신 선임기자, 이시영 기자- 정충신 선임 기자 외 1명
- 2025-03-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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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서 北주민 2명 탄 목선 발견… 귀순의사 없어 北송환할 듯 서해에서 목선을 타고 표류하던 북한 주민 2명이 이달 초 우리 군 당국에 발견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주민은 대공 혐의점이 없으며 귀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통일부가 조만간 판문점 등을 통해 북송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2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군은 이달 7일 오전 11시 17분쯤 해군의 해상초계기 P-3C의 경계·정찰 임무 중 서해 어청도 서쪽 170㎞ 지역에서 표류하는 약 10m 길이 소형 목선을 발견했다. 군이 해경과 함께 확인한 결과, 이 배에는 북한 남성 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들이 발견된 곳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지역이다. 이들은 3일 황해남도에서 출발했으며 이날 풍랑주의보에 의한 높은 파고로 5일간 표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해 NLL 인근 중국 어선 200여 척과 함께 목선이 섞여 있던 것을 초계활동 중이던 P-3C가 발견했다. 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과 합동정보조사를 실시해왔다. 현재까지 이들은 풍랑으로 배에 문제가 생겨 표류하다가 실수로 NLL을 넘어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뚜렷하게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할 시 남북 통신선이 모두 끊긴 상황에서 북한과 어떻게 소통해 송환할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7월 북한 선박이 항로 착오로 동해 NLL을 넘어왔을 때 정부는 북한 주민의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뒤 신속히 송환했다. 유엔군사령부에 통보한 뒤 통일부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통지문을 전달했다. 그러나 현재는 통신수단이 모두 끊겨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충신 선임기자, 이시영 기자- 정충신 선임 기자 외 1명
- 2025-03-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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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이구 러 안보서기 방북… 김정은 만나 ‘파병 대가’ 논의하나 세르게이 쇼이구(사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예방한다고 타스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오는 5월 러시아 전승절을 앞두고 김 위원장의 방러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타스통신 등 러시아 언론은 쇼이구 서기가 북한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언론은 쇼이구 서기가 방문 기간 김 위원장과 북한 고위 관료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쇼이구 서기의 방북은 약 6개월 만이다. 지난해 9월 그는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 북·러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두 사람이 북·러 간 전략대화를 계속 심화하고 상호 안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협동을 강화해나가는 문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쇼이구 서기의 이번 방북 목적에 파병 반대급부나 군사협력 방안 논의 등이 포함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쇼이구 서기가 방북했을 때도 한 달 뒤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부분 휴전에 합의하는 등 러·우 전쟁 종전 협상이 속도를 내면서 북한은 러시아에 내밀 ‘파병 청구서’를 고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무게감 있는 군사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실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80주년을 맞는 러시아 전승절(5월 9일)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기 위한 사전 밑 작업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쇼이구 서기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만났다. 앞서 지난 10일 타스통신은 시 주석이 전승절 행사 초청을 수락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현승수 통일연구원 부원장은 “쇼이구 서기는 푸틴 대통령의 특사 역할을 한다고 봐야 한다”며 “오는 5월 전승절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기 위한 방북일 가능성이 크고, 우크라이나 종전 국면에서 파병했던 북한군의 귀환과 보상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방북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권승현·이시영 기자- 권승현 기자 외 1명
- 2025-03-2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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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日 ‘장거리미사일 강화’ 비난...“열도, 공동과녁 될 것” 북한이 일본의 장거리미사일 역량 강화를 비난하면서 일본이 지역 나라들의 공동과녁이 되는 결과만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20일 북한 외무성 일본연구소 정책실장은 담화문을 내고 "해외 팽창 야망에 환각된 일본의 군국주의 행보"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정책실장은 일본이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위해 내년 3월 장거리미사일을 규슈에 실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면서 "이는 일본이 2022년 말에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하여 공식화한 선제공격 능력 보유가 현재완료형으로 박두하고 있으며 지금껏 국제사회 앞에 ‘전수방위’의 간판을 내걸고 ‘평화국가’ 시늉을 해온 사무라이 후예들이 군국주의 독 이빨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정책실장은 "일본의 무분별한 선제공격 능력 보유는 도리어 열도를 정의로운 지역 나라들의 조준경 안에 공동과녁으로 노출시키는 정반대의 결과만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이시영 기자- 이시영 기자
- 2025-03-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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