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반도체법 충돌… 민주, ‘52시간’ 합의불발땐 패스트트랙 검토

국힘 “52시간 예외 포함해야”
민주 “합의된 것만 일단 처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일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 포함 여부가 쟁점인 ‘반도체특별법’의 처리를 둘러싸고 머리를 맞댔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을 설득하지 못할 경우, 반도체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추진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반도체특별법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일단 합의된 반도체 산업 지원 부분만 먼저 통과시키자고 맞서고 있다.

산자위 민주당 간사 김원이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주 52시간 근로 예외조항 때문에 반도체 산업 지원 전반이 막힐 수 있다는 판단”이라며 “국민의힘과 합의되지 않는다면 해당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지도부에 적극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27일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하겠다고 예고했다가, 고용노동부가 정부 고시로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면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유보한 바 있다. 반면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적용받는 업계의 의견보다 민주노총의 목소리에 끌려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을 거친 뒤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된다. 산자위원장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란 점에서 상임위 일정을 단축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지정은 국민의힘과 협상을 위한 압박용 카드란 해석이 나온다.

한편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 의원, 간사로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이정우·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