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치르는데 나랏돈 5000억 들 듯

정부, 예비비 지출안 심의·의결

조기 대통령 선거 일자가 6월 3일로 확정된 가운데 이번 21대 대선 비용으로 나랏돈이 5000억 원 넘게 소요될 전망이다. 지난 대선 대비 약 1000억 원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일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제21대 조기대통령 선거에 따른 선거경비)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선 관련 예비비 지출액은 3957억 원이다. 국내외 선거관리·정당보조금·지방자치단체 선거 사무 지원 비용이 포함된 규모다. 대선이 끝난 뒤 70일 이내에 지급되는 선거보전금을 위한 지출안은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선거보전금은 제한액 내에서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로 득표율이 15% 이상인 정당은 선거비용 전부, 15% 미만이면 절반을 돌려받는다. 정부는 향후 선거보전금 명목으로 추가되는 금액 약 1000억 원을 포함해 이번 조기 대선으로 5000억 원이 넘는 국고가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도 더불어민주당 요청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 4949억4200만 원이 사용될 것으로 추계했다. 지난 20대 대선에 투입된 비용은 약 4210억 원이었다. 투표소 운영 및 개표 관리, 선거관리 물품 구매 등 선거 관리 비용이 266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각 정당에 지급한 선거보조금이 465억 원이었고 정당과 후보자 보전에도 1083억 원이 들어갔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