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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재정집행 232조6000억 원 기획재정부는 김윤상 2차관이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열어 올해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 추진 상황과 향후 집행관리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1분기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집행액은 전년 동기 대비 4조2000억 원 증가한 232조6000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의 중앙재정 기준 67% 집행 목표를 세웠다.김 차관은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 민생·경기 진작 사업도 1분기 집행 목표 40% 대비, 집행실적 45.9%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신속 집행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이므로 1분기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상반기 집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박수진 기자
- 박수진 기자
- 2025-04-10 16:45
ADB,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2% → 1.5%로 또 낮춰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가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만에 전망치를 0.5%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영향을 반영하지 않은 전망치여서 추가로 낮출 가능성도 제기된다.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 발표한 ‘2025년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1.5%로 제시했다. ADB는 지난해 9월까지 올해 성장률 전망을 2.3%로 유지하다가 12월 0.3%포인트 낮춘 2.0%로 제시한 뒤 이번에 0.5%포인트를 더 내렸다.ADB는 고금리·가계부채·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기인한 민간소비 약화와 건설업 부진을 한국의 내부적인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미국·중국과의 수출경쟁 심화에 따른 반도체 수출 부진, 무역 불확실성 등은 대외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 수출 호조·정부지출 증가·정치 안정·확장적 통화정책 효과 등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한국의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내년 성장률은 1.9%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단, 이날 전망에는 이달 2일 발표된 미국의 상호관세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더욱 격화하며 세계 경제가 침체로 접어들고 미국이 한국에 부과키로 한 관세율(25%) 협상이 지지부진해진다면 6∼7월에 발표할 보충전망 때 추가 하향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지난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역시 전망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 박수진 기자
- 2025-04-09 11:53
“전통시장 16곳에서 농산물 할인지원”…정부, 14일부터 시범사업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 소비자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농축산물 상시 할인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은 서울 독산동우시장, 세종전통시장, 대구 칠성시장 등 모두 16곳이다.소비자가 시장 상인회 사무실 통합포스(POS)에서 전용카드를 받아 일정 금액을 충전하면 정부가 충전 금액의 20% 추가로 지원한다. 소비자는 이 카드로 시장 내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소비자는 5000원 단위로 행사 주기(2주)별 최대 2만원을 충전할 수 있다. 최대 2만원을 충전한 경우 20%인 4000원이 추가로 충전된다. 전용카드는 본인 확인 후 받을 수 있다.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농축산물 할인지원 홈페이지(sale.foodnuri.go.kr)에서 볼 수 있다.농식품부는 시범 사업을 마치고 개선 사항을 검토해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박수진 기자
- 박수진 기자
- 2025-04-09 11:14
정부 “지난해 60개 중앙관서 재정사업 성과목표 달성률 82%” 정부는 지난해 60개 중앙관서 재정사업 성과 목표 달성률이 82.1%를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전년(76.9%)보다 5.2%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열린 제15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 회계연도 성과 목표관리 결과’를 보고했다.성과달성도, 예산집행률, 지표 적정성 등 정량적 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종합 우수기관’으로는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허청, 해양경찰청이 선정됐다. 전년 대비 성과달성도가 크게 개선된 ‘성과달성도 개선 우수기관’으로는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뽑혔다. 우수 프로그램으로 ‘지역농업 특성화’(농촌진흥청), ‘미래 유망원천기술 개발’(과기부), ‘구조 안전 활동’(해양경찰청), ‘학생지원’(교육부), ‘국토교통정보화’(국토교통부), ‘수출입 통관’(관세청) 등이 선정됐다. 미흡 프로그램으로는 ‘미군기지 이전사업’(국방부), ‘분양주택 등 지원’(국토부), ‘식생활 영양 안전성 제고’(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 한글박물관 운영’(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업 금융지원’(금융위원회), ‘직업 능력개발’(고용노동부) 등이 지적됐다. 성과 목표 관리 우수기관 및 우수·미흡 프로그램 선정은 올해부터 새로 시행된다.박수진 기자
- 박수진 기자
- 2025-04-08 14:38
조기대선 치르는데 나랏돈 5000억 들 듯 조기 대통령 선거 일자가 6월 3일로 확정된 가운데 이번 21대 대선 비용으로 나랏돈이 5000억 원 넘게 소요될 전망이다. 지난 대선 대비 약 1000억 원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일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제21대 조기대통령 선거에 따른 선거경비)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선 관련 예비비 지출액은 3957억 원이다. 국내외 선거관리·정당보조금·지방자치단체 선거 사무 지원 비용이 포함된 규모다. 대선이 끝난 뒤 70일 이내에 지급되는 선거보전금을 위한 지출안은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선거보전금은 제한액 내에서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로 득표율이 15% 이상인 정당은 선거비용 전부, 15% 미만이면 절반을 돌려받는다. 정부는 향후 선거보전금 명목으로 추가되는 금액 약 1000억 원을 포함해 이번 조기 대선으로 5000억 원이 넘는 국고가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앞서 국회예산정책처도 더불어민주당 요청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 4949억4200만 원이 사용될 것으로 추계했다. 지난 20대 대선에 투입된 비용은 약 4210억 원이었다. 투표소 운영 및 개표 관리, 선거관리 물품 구매 등 선거 관리 비용이 266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각 정당에 지급한 선거보조금이 465억 원이었고 정당과 후보자 보전에도 1083억 원이 들어갔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 박수진 기자
- 2025-04-08 11:59
나랏빚 1175조… 1인당 2295만원 빚 떠안고 산다 지난해 나랏빚(국가채무)이 1175조2000억 원으로 불어나며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년 만에 다시 100조 원을 돌파했다. 추가경정예산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은 2000억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세수결손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추경 편성 등으로 지출은 늘어나며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175조2000억 원으로 2023년 결산 대비 48조5000억 원 증가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1141조2000억 원으로 48조6000억 원 증가했다. 국채 발행 잔액이 49조9000억 원 늘었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이 1조3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주택채는 2조5000억 원 줄었다.국가채무 총액을 통계청의 지난해 말 추계 인구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2295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결산(2195만 원) 때와 견줘 100만 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6.1%로 전년(46.9%)보다는 0.8%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 부채까지 포함하는 국가부채는 2585조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6조3000억 원 증가했다. 미래 지급액을 추정한 연금충당부채가 82조7000억 원 늘어난 영향이다. 지난해 총수입은 594조5000억 원, 총지출은 638조 원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43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104조8000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지난 2022년(117조 원) 이후 100조 원을 다시 넘었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은 4.1%를 기록하면서 2022년 5.4% 이후 다시 4%를 웃돌았다. 법인세 감소 등에 따른 대규모 세수펑크 탓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는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달성을 공언했지만 또 실패했다. 특히 올해는 미국의 관세 폭탄, 대통령 탄핵 등 국내외 혼란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3년 연속 세수결손 가능성이 높다. 들어올 돈은 줄어드는데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 등으로 총지출 규모는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수지 적자 폭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지난해 총세입은 535조9000억 원, 총세출은 529조5000억 원으로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다음 해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4000억 원이다. 이 중 법정 사용분을 제외하고 추경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잔액은 2000억 원 정도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 한국은행 잉여금, 세외수입 등 여러 가용 재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전세원 기자
- 박수진 기자 외 1명
- 2025-04-08 11:50
농업진흥지역에 근로자 숙소·무더위 쉼터 설치 가능해진다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에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을 추가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지금껏 농업진흥지역에는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를 설치할 수 없었다. 그러나 농업 현장에서 고용 안정과 주거 환경 개선 요구가 이어지자, 농식품부는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이나 산지유통시설 부지에서 시설 면적의 20%까지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농업인들이 안전한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에 무더위·한파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이 밖에 농식품부는 농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면적 제한을 완화했다.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면적 기준은 1.5㏊ 미만에서 3㏊ 미만으로 확대했고,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은 면적 기준은 1㏊ 미만에서 2㏊ 미만으로 두 배로 늘렸다. 관광농원 면적 제한은 2㏊ 미만에서 3㏊ 미만으로 완화했다.농식품부는 농지전용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곳에 농촌특화지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 공간을 개발·이용·보전하거나 농촌 기능을 재생·증진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이다. 또 농지이용 증진사업 시행자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 구성 농업인 수를 10명에서 5명으로 축소했고,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이 밖에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장과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도면과 변경 토지조서 등의 자료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농어촌공사는 농업진흥지역 시스템 관리기관이다. 이번 시행령은 입법예고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시행된다.박수진 기자
- 박수진 기자
- 2025-04-07 15:05
내우외환속 경제부처 ‘개점휴업’… 시급한 추경마저 ‘하세월’ 내수위축과 미국발(發) 관세폭격으로 경기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경제부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함께 6월 초로 예상되는 대통령 선거 전까지 두 달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재정·세제·산업·에너지·주택 주요 정책도 전면 폐기가 불가피할 전망인 가운데 정권 교체와 조직 개편 가능성에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내지는 눈치 보기도 심화하고 있다. 리더십 공백 속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도 신속히 편성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지만 대선을 앞두고 셈법이 복잡해진 정치권이 이른 시일 내 합의할지 미지수다.7일 관가에 따르면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경제부처도 정책 추진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됐다. 대선이 6월 3일 치러질 공산이 커지며 기존 ‘윤석열표’ 정책을 이어나가기엔 부담이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정부의 간판 정책 추진은 ‘올스톱’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 부문의 경우 지출을 최대한 줄이려는 건전재정 기조가 막을 내릴 전망이다. 예산당국이 최근 ‘내년도 예산 편성지침’을 통해 ‘재정 지속 가능성’ ‘의무지출 효율화 방안’ 등을 강조했지만 통상 확장 재정을 선호하는 야당이 차기 정권을 잡을 경우 변화가 예상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두는 재정준칙도 흐지부지되고 있다. 부동산세·법인세·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감세 정책도 폐기될 것으로 점쳐진다. 에너지 정책도 마찬가지다.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의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야당의 예산 삭감으로 ‘대왕고래’ 유망구조 1차공 시추도 정부 예산 없이 한국석유공사 재원으로만 진행됐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정부 예산을 다시 지원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비롯해 원전 활성화 정책도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추진되던 주택·부동산 정책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 단축과 용적률 상향을 뼈대로 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은 국회 통과 가능성이 더 낮아질 전망이다. 근무 시간 유연화를 골자로 한 반도체 산업 지원책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공직사회는 대선에 따른 조직개편 방향이나 장·차관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몸을 잔뜩 낮추는 분위기다. 중앙부처 한 과장은 “벌써부터 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차기 장관 하마평이 돌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중앙부처 1급 공무원은 “내년 예산을 짜야 하는데 지금 해봐야 정권이 바뀌면 새로 다시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여야가 이해관계가 엇갈리다 보니 추경을 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면서도 “미 관세정책으로 인한 성장률 둔화에 대응하고 내수 진작을 위해 추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박준희·구혁 기자
- 박수진 기자 외 2명
- 2025-04-07 11:42
aT ‘국민급식점검단’ 95명… 엄격한 식재료 관리 팔걷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현장 안전·위생점검을 위한 제8기 ‘2025년 국민안전급식점검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총 95명이 위촉된 ‘국민안전급식점검단’은 ‘급식관리단’과 ‘국민참여점검단’으로 운영된다. 점검단은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의 작업장 환경, 보관·관리 상태 등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역할을 맡는다. 40명으로 확대 운영되는 ‘급식관리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퇴직자와 식품안전 전문인력 중심으로 꾸려 전문성을 강화했다. 현장점검 시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자격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식품안전·위생과 관련된 현장 지도와 개선 활동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참여점검단’은 학부모와 예비영양사 55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학교급식 안전지킴이’로 선발된 전국 식품영양학과 대학생 25명은 급식 공급업체 현장을 점검하며 미래의 공공 급식을 이끌어갈 전문가로서 역량을 키워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aT는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 박수진 기자
- 2025-04-07 09:11
尹정부 경기지수 ‘임기 최저치’로 마침표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중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지수는 취임 초반 고점을 찍고 내내 내리막길을 걸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가파르게 하락하며 임기 중 최저치를 찍었다.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4로 전달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이후 가장 낮다. 2월 0.1포인트 반등하기는 했지만 앞서 석 달 연속 하락세가 이어진 데다 반등 폭도 작아서 상승세 전환 흐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동행지수 지표상 경기 하향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다.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현재의 경기 흐름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경기지수로 광공업·서비스업 생산, 소매판매·내수출하지수 등 7개 지표로 구성된다.경기동행지수는 월별로 등락이 있지만 윤 전 대통령 취임 초 정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해 임기 내내 제대로 반등하지 못했다. 동행지수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5월 96.3으로 바닥을 찍은 뒤 재정 보강, 엔데믹 경기 회복 등 영향으로 상승하다가 2022년 9월(101.6)을 기점으로 꺾였다.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반년도 채 되지 않아 경기가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당시 경기동행지수가 하락세로 전환한 주된 이유는 반도체 불황이다. 광공업 생산지수(동행지표 구성지표)는 윤 정부 취임 직전인 2022년 4월부터 내리기 시작했고 추세는 이듬해 2월까지 11개월 연속 이어졌다. 반도체 불황이 고비를 넘기면서 경기가 살아나는 듯했지만 이번에는 내수 부진에 발목을 잡혔다.코로나19 사태가 끝난 후에도 소매판매(동행지표 구성지표)가 증가하지 않고 2023년 5월부터 1년 중 8개월간 뒷걸음질했다.지난해 상반기부터는 유례없는 건설업 불황이 가세했다.건설기성액(동행지수 구성지표)은 지난해 4월 4.1% 감소한 뒤로 지난 2월까지 11개월 연속 줄면서 동행지수를 끌어 내렸다. 경기지수 하락세는 특히 정치적 혼란이 극에 달했던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전후로 뚜렷하게 나타났다.지난해 10월 99를 웃돌았던 동행지수는 석 달 연속, 총 0.9포인트 급락해서 지난 1월(98.4)에는 약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주저앉았다.정부 관계자는 "동행지수는 2022년 9월을 정점으로 최근까지 계속 하향하는 추세"라며 "2월 소폭 반등했지만 앞으로 추세를 더 봐야 한다"고 말했다.박수진기자
- 박수진 기자
- 2025-04-06 14:21
농식품부, 수입안정보험 적용 품목 봄감자 등 15개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업수입안정보험 적용 품목을 15개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범위인 자연재해, 화재, 병충해 등에 따른 피해에 더해 시장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손실까지 보상하는 제도다. 농가의 품목별 수입이 일정 수준 미만으로 떨어지면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앞서 농식품부는 10년간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했으며 올해 본사업으로 전환해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 품목 15개 중 고구마와 옥수수 등 9개는 전국에서 가입할 수 있다. 벼와 봄 감자 등 6개 품목 보험은 일부 주산지에서만 시범 운영된다. 봄 감자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은 오는 7일 시작된다. 다만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보장범위가 기존 농작물재해보험과 중복되기 때문에 농업인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 농·축협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앞으로 농업수입안정보험을 30개 품목으로 더 확대해 농업인이 재해와 가격변동에 따른 수입 불안에 대응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박수진기자
- 박수진 기자
- 2025-04-06 14:10
농식품부, ‘공공 배달앱 통합포털’ 구축…“수수료 0∼2%”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 배달앱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통합포털을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공공 배달 통합포털은 검색창에 ‘더(the)외식’ 누리집(https://www.atfis.or.kr/delivery/)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공공배달 통합포털에서는 전국 곳곳의 공공 배달앱을 내려받을 수 있다.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농식품부는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통합포털을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통합포털 출범을 계기로 공공 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한 5만 명에게 선착순으로 3000원 할인쿠폰을 지급한다.또 공공 배달앱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공모전도 열어 수상자에게는 농식품부 장관상과 최대 2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텔레비전, 아파트 엘리베이터, 블로그 등에서 홍보 동영상을 내보낼 예정이다. 현재 12개 시도, 35개 시군구에서 12개 사가 공공 배달앱을 운영하고 있으나, 소비자 인지도가 높지 않아 외식업주와 소비자의 이용률이 낮다.외식업계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배달앱 활성화를 요청해왔다.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공공 배달앱은 중개 수수료가 0∼2%로 민간 배달앱(2∼7.8%)보다 훨씬 저렴하고 광고 수수료도 없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크다"고 말했다.박수진 기자
- 박수진 기자
- 2025-04-06 14:07
정부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로 확인”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이 25%로 최종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25%’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라고 발표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패널에도 한국의 관세율은 ‘25%’로 적혀 있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6%로 적혀 있어 혼선이 빚어졌다. 이에 한국 정부는 외교·통상 등 채널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5%’와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26%’ 중 어떤 숫자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문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25%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확인 경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실제로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통령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전날 ‘26%’에서 이날 ‘25%’로 수정됐다.박수진기자
- 박수진 기자
- 2025-04-04 09:38
농식품부 “구제역, 농가 백신접종 소홀·방역 미흡으로 발생”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전남 영암군에서 최근 구제역이 확산한 주요 원인은 "농가의 백신접종 소홀과 차단방역 미흡"이라고 진단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발생 농장 대부분이 농장 내 일부 개체에서만 구제역 양성이 확인된 점을 볼 때 전 개체에 대해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일부 개체는 백신접종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기준 영암군의 소 백신항체 양성률은 92.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항체 양성률이 80%에 못 미쳐 과태료를 부과받은 농가 비율도 10.3%로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제역 발생농장은 출입구에 차량 차단 장비를 설치하지 않거나 농장 전용 의복·신발 미비치, 농장 축산차량 미등록 등 방역 수칙을 위반했으며 차량이 농장을 드나들 때 소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지난달 14일 국내에서 1년 10개월 만에 구제역이 발생하자 농식품부는 긴급 백신접종, 소독, 축산인 모임 금지 등 방역을 대폭 강화했으며 전라남도는 관내 가축시장을 폐쇄했다.구제역은 영암군 13건, 무안군 1건 등 14건이 확인됐으나 지난달 23일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살처분된 소는 461마리다.농식품부는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면 오는 8일 이후 무안군 발생지역 방역대부터 임상·정밀검사를 통해 이동 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수진 기자
- 박수진 기자
- 2025-04-04 09:10
부가가치세 25일까지 납부…산불피해 지역은 두달 연장 과세 사업을 하는 65만 법인사업자는 올해 3월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3일 밝혔다.신고 대상은 1년 전과 비교해 2만5000명 늘었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세법개정 내용, 과거 신고내역 분석 자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종·취약 업종 법인은 내·외부 과세자료 등을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한 도움자료도 받을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신고 없이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내면 된다.예정 고지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230만명,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개 등 총 248만명이다. 다만 예정고지 대상자의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예정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세청이 고지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1544-9944)로도 조회할 수 있다.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고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고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로도 쉽게 신고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등 8개 지역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면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수출·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 기한 내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지급 기한보다 8일 빠른 5월 2일까지 지급한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정밀 검증해서 불성실 신고에 대해서는 탈루 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지난해 추징한 부가가치세액은 359억원으로 사업자당 약 1400만원 수준이다.박수진 기자
- 박수진 기자
- 2025-04-03 13:56
외국인직접투자액 9.2% 급감… 트럼프 관세 정책 등에 직격탄 올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이 신고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관세정책 여파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1분기 누적 FDI는 신고 기준으로 64억1000만 달러(약 9조4000억 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70억5000만 달러)과 견줘 9.2% 줄었다. 다만 지난해 1분기 FDI는 역대 최고치로, 올 1분기는 역대 2위 규모다. 또 도착 기준은 전년 동기 대비 26.4% 증가한 35억1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4위를 차지했다.특히 공장 등 신증설을 위한 그린필드 투자 신고가 전년 대비 20.7% 증가한 46억6000만 달러를 나타내며 역대 1분기 중 가장 많았다. 산업부는 “대내외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도 그린필드 투자 신고가 1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며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인수·합병(M&A) 투자 신고액은 17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5.4% 감소했다. 하지만 도착 금액은 19억1000만 달러로 31.9% 증가하며 국내 자금유입 확대에 기여했다.국가별로는 미국으로부터의 투자가 신고 금액 기준 8억3000만 달러로 15.0% 늘었다. 반면 도착 금액은 2억2000만 달러로 25.3% 줄었다. 중국발(發) 투자는 신고 금액이 3억3000만 달러로 75.0%, 도착 금액이 4000만 달러로 24.9% 대폭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투자 신고 금액이 24.5% 감소한 23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도착 금액은 43.2% 감소한 5억7000만 달러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역대 1분기 최대치를 기록한 역(逆)기저효과와 함께 트럼프 2기 관세 정책 등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상황에 따른 투자 관망세 심화,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미화 투자금액 감소로 FDI 신고 실적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외투 인센티브 강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등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 박수진 기자
- 2025-04-03 11:42
1분기 농식품 수출 ‘역대 최대’…라면·연초·소스가 견인 올해 1분기 농식품(신선·가공) 수출이 24억8000만달러(약 3조600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9.6% 늘어 지난해 세운 역대 1분기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3일 밝혔다.지역별로 보면 걸프협력회의(GCC·37.9%↑), 유럽(34.1%↑), 북미(21.7%↑) 등이 수출액 증가율이 높았다. 1억달러 이상 수출한 가공식품 중 수출이 가파르게 증가한 품목은 라면(27.3%↑), 연초류(14.5%↑), 소스류(9.1%↑)다.라면은 중국, 미국 등 주요 시장뿐 아니라 전 세계로 수출이 늘어 수출액이 3억4400만달러에 이른다. 연초류는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에서 한류 영향으로 KT&G 에쎄의 인기가 높고 러시아, 몽골 등지로 담배 수출이 증가하면서 2억6100만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소스류는 고추장, 된장 등 전통적인 장류와 함께 불닭 소스 등 매운맛 소스와 한국식 치킨 양념 소스 등이 수출을 견인했다.1000만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올린 신선식품 중 수출액 증가율 상위 품목은 포도(40.6%↑)와 닭고기(14.1%↑)가 대표적이다. 포도는 대만, 미국 등에서 자가소비용 작은 송이 판매가 늘었다.닭고기는 산란노계 선호도가 높은 베트남으로 가장 많이 수출한다. 미국 내에서 삼계탕 가정간편식(HMR) 제품 입점이 확대됐고 유럽은 1분기 수출액이 지난해 전체를 넘어섰다.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약품 등 농산업의 1분기 수출 실적은 7억달러로 2.3% 증가했다. 농식품과 농산업을 합친 ‘K-푸드 플러스’ 수출액은 7.9% 증가한 31억8000만달러다.농산업 주요 수출 상위 품목은 동물용의약품, 농약, 종자, 비료다. 라이신, 백신, 의료기기 수출이 늘어 동물용의약품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특히 CJ제일제당, 대상이 많이 수출하는 라이신(동물용 영양제)은 동유럽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174% 증가한 3600만달러를 기록했다.농약은 2억1200만달러(33.7%↑), 종자는 1300만달러(49.1%↑), 비료는 1억1600만달러(16.9%↑)의 수출액을 각각 올렸다.박수진 기자
- 박수진 기자
- 2025-04-03 11:07
경북산불에 사과공급 감소하나…전국 재배면적 9% 피해 신고 사과를 많이 생산하는 경북 지역에서 최근 일어난 산불로 사과 공급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대변인은 2일 농식품 물가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산불로 사과 재배면적의 3000㏊에 대한 피해 신고가 들어왔다면서 이는 전체 재배면적 3만4000㏊의 9% 정도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다만 "피해 신고 면적 중에 불에 탄 직접 피해 면적은 제한적이고, 열기로 인한 간접 피해 면적도 있다"면서 "개화가 이뤄지는 상황을 봐야 정확한 수급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열기에 의한 과수 피해는 겉이 그을렸다고 해도 주생육부가 온전하면 회복될 수도 있다"면서 "현장을 본 농촌진흥청 전문가들이 직접 불에 탄 면적은 전체 신고 중에 20%가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배민식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장은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지금은 꽃이 만개하기 전에 가지 끝에서 싹이 막 나오기 시작한 상태"라면서 "화기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속단할 수 없으며 4월 20일 전후에 개화해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배 단장은 또 산불 피해가 있었던 경북 의성, 안동, 영덕, 영양, 청송 등은 전국 사과 재배 면적의 25%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농식품부는 산불 피해를 직접 입은 사과 과수원에 묘목과 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 조사는 오는 8일까지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대형산불이 발생한 지역이 사과 외에도 봄배추, 마늘, 건고추, 자두 등의 주산지로 일부 품목은 수급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 대변인은 "봄배추와 고추는 아직 본 밭에 옮겨심기 전"이라면서 "모종은 다른 지역에서도 공급할 수 있으니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늘에 대해서는 "주로 논에 심다 보니 산지와 떨어져 산불 피해가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최대 산지인 경북 영덕의 송이 피해에 대해서는 "송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파괴됐으니 생산량이 줄어들 텐데 재배가 아니라 채취하는 것이라 파악하기 쉽지 않다"면서 "산림청에서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돼지 수급에도 별문제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연섭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경북 지역에서 2만5000마리 정도 피해가 있었는데 전체 사육하는 1100만 마리의 0.2% 정도"라면서 "소비가 둔화하고 삼겹살 재고가 많이 쌓이는 시기라 가격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수진기자
- 박수진 기자
- 2025-04-02 14:53
이재민들, 9일 임시주택 이주…농협선 3000만원 긴급생활비 안동=박천학·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경북 내륙 중심인 의성에서 발생해 동해안 영덕까지 쑥대밭을 만든 ‘괴물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오는 9일부터 속속 임시주거시설로 이주할 전망이다. 이들은 현재 임시 대피소와 연수·숙박시설 등에 분산돼 지내고 있다. 하지만 임시주거시설에 입주해도 새집을 짓기 전까지는 불편이 계속될 전망이다.경북도는 산불로 피해를 본 시·군 5개 마을을 대상으로 각각 20동씩 모듈러 주택을 옛 폐교 부지 등에 설치 중이며, 상하수도 공사가 마무리되는 9일부터 입주가 시작된다고 2일 밝혔다. 이 주택은 1동당 약 33㎡ 규모로 냉난방과 욕실(화장실), 침실, 주방 등을 갖추고 있으며 2∼3명이 지낼 수 있다.경북도는 이들 시·군과 함께 임시조립주택 공급에도 나섰다. 이 주택은 1동당 약 27㎡ 규모로 모듈러 주택과 같은 시설이 제공된다. 도는 이재민들의 영농 편의를 위해 살던 마을이나 자가 주택지에 임시조립주택을 설치한다고 밝혔다.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일주일간 지속한 산불로 의성·안동·영양·청송·영덕 등 북동부지역 5개 시·군에서 이날 오전 8시 기준 주택 3986채가 소실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또 이재민 3275명은 체육관 등에 텐트를 친 임시 대피소와 각종 교육·연수시설, 모텔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경북도는 가족 단위를 고려할 때 임시주거시설은 총 2300여 동이 필요한 것으로 잠정 파악했다. 주민들은 입주한 뒤 새집을 지을 때까지 1∼2년 살아야 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남·북 등 ‘산불 피해 지역 농업인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복구비·긴급생활안정자금 등 피해 농가 지원에 총 4000억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농협은 피해 조합에 무이자로 2000억 원의 재해자금을, 조합원에게는 무이자로 가구당 30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 박수진 기자
- 2025-04-02 11:48
정부, 영남산불 피해농가에 4000억 이상 지원 정부가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농가의 설비·시설복구 등에 4000억 원 이상을 지원한다. 피해 규모 파악 뒤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재정투입도 검토한다.정부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불 피해 지역 농업인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최 부총리는 “산불에 따른 농산물 수급과 가격 영향을 최소화하고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조속히 투입하겠다”며 “우선 설비·시설 복구, 사료구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기정예산(국회에서 이미 확정한 예산) 등을 활용해 4000억 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논의될 예정인 점을 고려하면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22년 동해안 산불 복구 지원규모(4170억 원)를 웃돌 전망이다.최 부총리는 또 “농작물, 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을 피해조사 종료 후 즉시 지원하고 재해보험금은 피해농가가 희망할 경우 50% 선지급하겠다”며 “소실된 농기계와 농기자재를 무상 또는 할인 공급하고 세금, 전기·통신 요금, 4대 보험료 등을 감면·유예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과 전력·수도 등 필수 인프라도 신속히 복구하겠다”며 “피해 규모를 면밀히 파악해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재정투입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 박수진 기자
- 2025-04-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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