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175조… 1인당 2295만원 빚 떠안고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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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

국가채무 전년比 48.5조 늘어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04조

추경 활용 예산 2000억 불과
GDP대비 적자비율 4.1% 기록
‘3%내 제한’ 재정준칙 못지켜

지난해 나랏빚(국가채무)이 1175조2000억 원으로 불어나며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년 만에 다시 100조 원을 돌파했다. 추가경정예산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은 2000억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세수결손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추경 편성 등으로 지출은 늘어나며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175조2000억 원으로 2023년 결산 대비 48조5000억 원 증가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1141조2000억 원으로 48조6000억 원 증가했다. 국채 발행 잔액이 49조9000억 원 늘었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이 1조3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주택채는 2조5000억 원 줄었다.

국가채무 총액을 통계청의 지난해 말 추계 인구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2295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결산(2195만 원) 때와 견줘 100만 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6.1%로 전년(46.9%)보다는 0.8%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 부채까지 포함하는 국가부채는 2585조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6조3000억 원 증가했다. 미래 지급액을 추정한 연금충당부채가 82조7000억 원 늘어난 영향이다.

지난해 총수입은 594조5000억 원, 총지출은 638조 원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43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104조8000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지난 2022년(117조 원) 이후 100조 원을 다시 넘었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은 4.1%를 기록하면서 2022년 5.4% 이후 다시 4%를 웃돌았다. 법인세 감소 등에 따른 대규모 세수펑크 탓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는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달성을 공언했지만 또 실패했다. 특히 올해는 미국의 관세 폭탄, 대통령 탄핵 등 국내외 혼란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3년 연속 세수결손 가능성이 높다. 들어올 돈은 줄어드는데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 등으로 총지출 규모는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수지 적자 폭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지난해 총세입은 535조9000억 원, 총세출은 529조5000억 원으로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다음 해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4000억 원이다. 이 중 법정 사용분을 제외하고 추경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잔액은 2000억 원 정도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 한국은행 잉여금, 세외수입 등 여러 가용 재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