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헌법재판관 2인 전격 지명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尹 파면 뒤 첫 국무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려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퇴임 문형배·이미선 후임에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부장판사
민주 “韓, 명백한 위헌” 강력 반발

마은혁 재판관·마용주 대법관 임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8일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가 이뤄진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자료를 통해 “마 재판관님과 두 분의 (재판관) 합류를 통해 헌재가 헌정 질서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명을 중단없이 다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 지명·임명 사실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함 재판관 지명 이유에 대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점,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며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결정에 대해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법적 검토를 거친 뒤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저의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의 결정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야당 내부에서는 한덕수·최상목에 대한 ‘쌍탄핵’ 안이 재차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을 향해 “명백한 위헌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적 행태로 묵과할 수 없다. 좌시할 수 없는 문제로 엄중 경고한다”며 “지금까지 ‘내란대행’ 행태를 보여왔던 것에서 더 나아가 내란대행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기은·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