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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재부 손보기’… 부처 분리 추진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에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됐다. 예산과 세제를 비롯해 경제·금융·외환 정책까지 총괄하는 기재부의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취지다.민주당 내부에서는 기재부의 권한이 과도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선거에서 기재부 분리가 민주당 후보의 공약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통화에서 “기재부를 분리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방침으로 당내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대선 공약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다만 기재부를 어떤 방식으로 분리할지는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분리 논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기형·허성무 의원은 각각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오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를 “유례없는 세수 결손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국채 발행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없이 재정을 운용했다”며 “기재부라는 하나의 부처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됐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제시했다.허 의원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 자금을 유연하게 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국가 부채 등의 사유를 들어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책 기획과 재정 집행 기능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해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기재부 개편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기재부가 모든 부처의 상급 기관으로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나 청와대와도 충돌한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린다”며 “예산처는 미국처럼 대통령 직할로 두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주장했다.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낸 김동연 경기지사도 전날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기재부와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고, 로펌 취업 제한 등 공직사회와 법조계의 ‘전관 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은 기재부가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국회에 의무적으로 사전 보고하도록 하고, 예비비 사용 통제를 위해 편성 요건과 지출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영·나윤석 기자
- 김대영 기자 외 1명
- 2025-04-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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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좌장 정성호 “한덕수 재탄핵해야”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소 민주당의 국무위원 연쇄 탄핵에 신중론을 견지했던 정 의원이 한 권한대행 탄핵을 언급한 것은 헌법 84조 논란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수 진영이 헌법재판소를 보수 우위 구도로 바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계속 활용하려는 데 한 권한대행이 일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권한 밖의 행동을 한 한 권한대행을 대선 관리에서 배제해야 한다. 결국 탄핵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재를 통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며 “일각에는 헌법 84조 해석과 관련해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아닌 재판은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을 끌어내기 위해 보수 성향 재판관을 투입하려고 한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와 관련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진행 중이던 재판은 계속 받아야 하는지를 놓고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보수 진영은 대선 기간 내내 이 전 대표가 설사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미 받고 있는 5개 재판은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내세워 ‘이재명=범죄자’ 프레임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한 총리 탄핵소추 여부는 다음 주에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선 모임인 더민초는 전날(9일) 회견에서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내란 책임론을 부각하기 위한 법안을 연이어 발의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지난 8일 발의한 ‘12·3 비상계엄 사태 피해 구제 및 지원 특별법’은 국가나 공무원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본 시민에게 금전 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해식·전현희 의원이 각각 내놓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은 탄핵을 당한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 관련한 대통령기록물은 보호 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나윤석 기자
- 2025-04-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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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쟁의 청구키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요청이 오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헌법학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권한 범위를 넘어선 위헌적 행위라는 유권해석을 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접수되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의장실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이날 “헌법학계와 전문가 등을 상대로 유권해석을 실시한 결과 압도적인 다수로부터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권한을 넘어선 위헌·위법 행위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우 의장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입법조사처는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만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 및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가질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소극적 권한 행사에 그쳐야 하는 권한대행은 지명권과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의장실은 입법조사처에 한 권한대행의 인사청문회 요청이 적법한지 아닌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줄 것을 의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르면 이날 또는 오는 11일쯤 인사청문 요구서를 송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 나윤석 기자
- 2025-04-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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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픈프라이머리·국힘 100% 여론조사… 6·3대선 ‘경선룰 전쟁’ 보수 후보에 이어 진보 진영 주자들도 속속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면서 각 정당의 ‘경선 룰 전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차기 주자 가운데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직을 내려놓은 가운데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주장해온 비명(비이재명)계 잠룡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민주당이 이 전 대표에게 유리한 ‘국민선거인단’ 방식에 무게를 두면서 경선 불참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출발할 때는 험했는데 퇴임하는 지금은 상황이 그때보다 좋은 것 같다”며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이 이번 주 안에 ‘경선 룰’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김 전 총리는 당 경선에 불참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 오후에 경선 참여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 준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당장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예비후보 등록을 받아 5월 3일 최종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당 선관위는 첫 컷오프(예비경선)에서 민심만 100% 반영하는 안도 유력하게 검토했다. 강성 지지층의 탄핵 반대 목소리에 치우쳐 당내 대선 후보를 뽑는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선관위는 총 두 차례 컷오프를 통해 20여 명 안팎으로 예상되는 참가자를 각각 4명, 2명으로 압축하는 방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 용어 설명◇국민선거인단과 오픈프라이머리 = 국민선거인단은 권리당원과 대의원이 투표 참여 신청 없이 자동으로 선거인단에 포함되고 오픈프라이머리는 유권자 누구든 투표 참여를 신청하는 방식.나윤석·윤정선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1명
- 2025-04-0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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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절차 거부’ 법조계 논란 가열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 전문가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방식의 적절성 여부와 별개로 국회가 인사청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 의장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청문 요청이 권한을 벗어난 행위인 만큼 국회입법조사처를 통한 유권 해석을 받아 대응 방안을 최종적으로 결론 낸다는 방침이다.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통화에서 “의장이 국회에 들어온 인사청문 요청을 접수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은 국회법에 근거가 없어 향후 불법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 65조의2는 ‘상임위원회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교수는 “법 조항의 문구가 ‘열 수 있다’가 아니라 ‘연다’인 만큼 인사청문 실시 여부는 의장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불법’이라고 비판하면서 의장이 인사청문 요청을 돌려보내면 불법을 불법으로 막는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권한을 벗어난 행위를 한 만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반론도 있다.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무자격자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했기 때문에 지명된 사람도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한다. 우 의장이 인사청문 요청을 접수하지 않는 게 맞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의장실 관계자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유권 해석을 위해 헌법학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사청문을 요청할 자격이 없다는 결론이 나면 접수하지 않고 총리실에 돌려보낼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김 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를 좁게 해석하면 대한민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차기 대선까지 ‘국정 불비’ 상태에 빠질 수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이양받는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장 교수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한 행사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나윤석·민정혜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1명
- 2025-04-0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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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가들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법적으로 대응할 방안없어”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헌법 전문가들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나 헌법소원 등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는 될 수 없다는 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 없이 임명할 수 있어 민주당이 국무회의 무력화를 위한 국무위원 연쇄 탄핵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민주당이 활용할 수 있는 정치적·법적 카드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것 외에는 거의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헌재에 청구하는 헌법 소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한 대응 방안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권한쟁의심판 청구 역시 마땅한 대응 카드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권한쟁의심판은 한 기관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때 청구하는 절차”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와 별개로 한 권한대행의 지명으로 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 기관은 ‘민주당’이 아닌 ‘차기 대통령’”이라고 진단했다. 헌법 전문가들은 헌법 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 등 본안 사건이 없다면 헌법재판관 지명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없다고 했다.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몫 3인, 국회 몫 3인, 대법원장 몫 3인 등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헌법 제111조에 따라 헌재소장은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대통령 몫 재판관은 국회 동의 없이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된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에 반발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임명을 막을 방법이 없다.법적 대응 카드가 없는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재탄핵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무위원 줄탄핵에 대한 우려도 다시 제기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 나윤석 기자
- 2025-04-0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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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헌법재판관 2인 전격 지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8일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가 이뤄진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자료를 통해 “마 재판관님과 두 분의 (재판관) 합류를 통해 헌재가 헌정 질서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명을 중단없이 다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 지명·임명 사실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함 재판관 지명 이유에 대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점,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며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결정에 대해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법적 검토를 거친 뒤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저의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의 결정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야당 내부에서는 한덕수·최상목에 대한 ‘쌍탄핵’ 안이 재차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을 향해 “명백한 위헌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적 행태로 묵과할 수 없다. 좌시할 수 없는 문제로 엄중 경고한다”며 “지금까지 ‘내란대행’ 행태를 보여왔던 것에서 더 나아가 내란대행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손기은·나윤석 기자- 손기은 기자 외 1명
- 2025-04-0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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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보수 다크호스’로 부상… 윤 파면 이후 여론조사서 선두권 조기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맞설 ‘대항마’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보수 진영의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와 관련해 연이어 상위권을 기록했다. ‘원조 친박(친박근혜)’ 핵심이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계가 틀어진 후 ‘배신자 프레임’에 갇힌 유 전 의원은 영남 출신이면서도 중도층과 수도권 유권자를 아우를 수 있는 보수 인사로 분류된다. 다만 조사 대상을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한정하면 유 전 의원 순위가 한참 뒤로 밀렸다.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4∼5일 진행한 조사(유·무선 전화면접)에서 ‘국민의힘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와 관련해 유 전 의원은 19%의 지지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15%를 얻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다. 홍준표 대구시장(1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11%), 오세훈 서울시장(9%),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8%)이 뒤를 이었다.하지만 조사 대상을 전체가 아닌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무당층’으로 한정하면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탄핵 정국에서 강성 발언으로 보수 진영의 지지를 얻은 김 장관이 23%로 1위를 차지했다. 홍 시장이 16%로 2위였고 오 시장과 한 전 대표가 14%를 얻어 공동 3위였다. 유 전 의원은 4%에 그쳤다.전체 국민 조사와 지지층 조사가 극명히 엇갈리는 것은 이른바 ‘역선택’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유 전 의원은 중도층과 진보 진영 유권자들 사이에서 비교적 호감도가 높은 만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국민의힘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약진했다는 것이다. 유 전 의원이 지지층 조사에서 고전하는 것은 배신자 프레임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룰을 만드는 과정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포함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 여론조사에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았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나윤석 기자
- 2025-04-0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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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후보 못 정했다” 38% … 20대·30대가 ‘캐스팅보트’ 오는 6월 3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조기 대통령선거에서 20·30세대와 중도층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7일 나온다. 이들 중에는 아직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결정하지 못한 ‘의견 유보층’이 많다.한국갤럽이 지난 4일 공개한 4월 1주 조사에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와 관련해 의견 유보 비율은 38%였다. 응답자 3명 중 1명 이상은 대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 한 표를 행사할 후보를 정하지 못한 셈이다.연령대별로는 20대와 30대의 의견 유보층이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20대는 62%, 30대는 48%가 의견을 유보했다. 진보 유권자 비중이 높은 40대와 50대는 각각 28%, 25%였다. 보수 성향이 강한 60대와 70대 이상은 32%, 29%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20대와 30대는 ‘무당층’ 비율이 특히 높았다. 전체 평균은 17%였으나 20대는 37%가, 30대는 24%가 무당층이라고 답했다. 40대는 17%, 50대와 60대는 각각 9%만이 무당층으로 집계됐다.20대와 30대는 지난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에서도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 20대 대선 당일 지상파 3사 출구 조사에서 20대 이하는 45.5%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47.8%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다. 30대는 48.1%가 윤 후보를 선택했고, 46.3%는 이 후보를 지지했다. 20·30세대 표심이 양쪽으로 갈린 20대 대선에서는 윤 후보가 0.73%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반면 22대 총선 때 지상파 3사 출구조사(지역구)에 따르면 20대 이하는 무려 59.3%가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는 35.4%에 그쳤다. 30대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는 각각 52.8%, 41.9%로 큰 격차를 나타냈다. 민주당은 이 선거에서 170석을 쓸어 담으며 압승했다.한국갤럽 4월 1주 조사에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와 관련해 중도층의 의견 유보 비율은 전체 평균(38%)과 유사한 39%였다. 보수는 40%, 진보는 21%다. 3월 월간집계에서는 중도층 38%, 보수층 35%, 진보층 20%가 의견을 유보했다. 전체 평균은 36%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 나윤석 기자
- 2025-04-0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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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이재명·중도 표심·尹사저정치’… 대선 최대변수 정부가 조기 대통령선거 일자를 6월 3일로 잠정 결정하면서 선거 결과를 좌우할 변수에 7일 관심이 쏠린다. 57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대선이 ‘이재명 대 반(反)이재명’ 구도로 흘러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개헌안 합의 여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 정치’를 통한 영향력 행사,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단일화 여부, 더불어민주당의 비명(비이재명)계 움직임, 20·30세대 및 중도층 표심 등을 승패를 좌우할 5가지 변수로 꼽고 있다.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6일) 긴급회견을 통해 대선 투표와 개헌안 국민 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하면서 개헌은 조기 대선 국면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여야 주자 중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제외하면 대부분 개헌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4년 중임제를 도입하는 개헌안을 내세웠다. 민주당에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분권형 대통령제), 김동연 경기지사(임기 단축 후 4년 중임제) 등 비명계 주자가 이미 개헌안을 제시했다.가장 유력한 주자인 이 대표는 개헌에 소극적인 태도다. 지난 20대 대선 때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을 담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날도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자 권력 분산이 핵심인 개헌 논의를 집권 이후로 미루려 한다고 보고 있다.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관계 설정도 중요한 변수다. 윤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사저에 머물며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로 갈라져 탄핵 책임론을 놓고 다투면 미래 의제와 관련한 정책 논쟁은 실종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대선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확실한 ‘절연’에 실패한 가운데 당심을 등에 업은 극우 성향 인사가 최종 후보로 선출되면 중도층 공략 싸움에서 고전할 수 있다.‘이재명 일극체제’인 민주당과 달리 대선 후보로만 10여 안팎의 인물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은 국민의힘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경선 흥행’을 통한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온다. 국민의힘 후보 선출 후 이미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준석 의원과 단일화에 성공한다면 여론 주목도를 높여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에 실패해 중도 확장력이 부족한 인사를 최종 후보로 낸다면 이 의원이 차차기를 노리고 단일화 협상에 응하지 않고 완주를 선택할 수 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후보가 많다고 경선이 흥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反)이재명 구호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의 행보와 함께 민주당 비명계 주자들의 움직임도 관심을 모은다. 비명계 주자들이 이 대표에게 유리한 경선 방식 대신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경선이 불공정하게 진행된다고 판단한다면 제3 지대에서 합리적 보수 인사들과 연대를 모색할 수 있다. 지난 20대 대선 승패가 0.73%포인트 차이로 갈렸음을 고려하면 제3 지대 후보의 득표율은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20·30세대와 중도층을 중심으로 한 무당층의 표심 이동도 차기 대선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윤석·서종민 기자- 나윤석 기자 외 1명
- 2025-04-0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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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환골탈태하고, 野 자기반성 필요… 국민통합 함께 나서야”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한국 사회는 둘로 쪼개진 광장의 분열을 치유해야 할 과제를 떠안았다. 약 두 달 뒤 치러지는 조기 대통령 선거를 통해 통합을 이루고,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한 대혼란을 대한민국이 한 단계 성장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화일보는 전직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등 정치권 원로와 전문가들에게 ‘탄핵 정국’의 수습 방안과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를 물었다. 이들은 갈등을 종식하는 첫걸음이 윤 전 대통령과 여권 지도자의 ‘승복’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또 차기 정부가 상대 진영도 품어 안는 통합에 매진하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위기에 놓인 한국 경제에 새 엔진을 달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尹 승복이 통합 출발점”=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헌재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메시지를 내지 않으면 역사에 두 번 죄를 짓는 것”이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극렬 지지층의 분노도 달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국민은 얼마든지 헌재 결정에 대해 찬·반 의견을 낼 수 있다. 이 또한 민주주의”라며 “정치권은 양쪽으로 갈라진 여론이 물리적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모두에게 부여된 책무”라고 강조했다.재정경제부 장관과 교육부총리 등을 지낸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일부 종교계 인사가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를 지적했다. 그는 “평화와 화합을 지향하는 종교인들이 진영 갈등을 부추기며 선동하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고 했다.◇“민주당도 ‘탄핵 정국’ 책임”= 민주당 출신 인사들은 ‘친정’을 향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줄탄핵과 입법 폭주를 감행한 민주당에도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야당의 폭주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논리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면서도 “민주당이 압도적인 제1야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저렇게 ‘일탈’을 해 국민으로부터 최악의 평가를 받았음에도 민주당이 왜 반사이익을 충분히 얻지 못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문희상 전 의장도 “윤 전 대통령 탄핵은 민주당의 성과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다수당으로서 ‘탄핵 정국’을 초래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민주당이 일방적 정치에 대한 자기반성을 해야 대선 국면에서 중도층을 안심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극우화 탈피 급선무”= 정치권 원로와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은 우선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통해 극우 정당에서 탈피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진중권 교수는 “국민의힘은 100석 이상을 보유한 거대 정당이면서도 ‘유튜브 정치’에 빠지면서 어려운 여건을 자초했다”며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문희상 전 의장은 “노태우·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윤 전 대통령처럼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을 운영했지만 의회를 존중하며 협치(協治)를 꾀했다”며 “국민의힘은 정부와 국회의 ‘연결고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는 자세로 대선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야권에 유리한 선거 환경에서 국민의힘이 대등한 승부를 펼치려면 환골탈태에 가까운 혁신에 성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중권 교수는 “지역적으로는 대구·경북(TK)을, 세대로는 70·80세대에 한정된 지지층을 넓히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30세대를 겨냥한 정책 개발을 통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야 극적인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성과는 계승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성호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서 한·미·일 협력을 통해 ‘외교·안보 리스크’를 확실히 관리할 수 있다는 안정감을 유권자에게 각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차기 정부, 국민 통합·경제 살리기 과제”=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는 ‘국민 통합’이 꼽혔다. 정세균 전 총리는 “이 대표는 성찰의 토대 위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까지 품어 안아야 한다”며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이 이뤄지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 지지층만을 의식한 ‘정치 보복’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충고했다.한국정치학회장을 지낸 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통합을 정치적 용어로 표현하면 ‘관용’”이라고 규정하며 “정치 지도자가 상대 진영에 대한 관용을 통해 둘로 나뉜 국민을 통합해야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사실상의 헌정 중단 사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한국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서 구해내는 것 역시 한시가 급한 과제로 지목된다. 정세균 전 총리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2025년은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과 추락을 좌우할 중대 기로”라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형 산업에서 다소 뒤처진 경쟁력을 따라잡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기업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는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거의 유일한 나라”라며 “극단적인 정치 대립으로 상처를 입은 국민이 자부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개헌 논의 시작해야” vs “여야 공감대 쉽지 않을 것”= 전문가들은 개헌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상반된 생각을 드러냈다. 문희상 전 의장은 “1987년 이후 8명의 대통령이 예외 없이 불행한 말로를 맞은 근본적 원인은 제도”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해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내각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은 국민이 ‘국회의원은 뭘 잘했나’라고 반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각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책임총리제’를 대안으로 검토할 만하다”며 “국회에 국무총리 추천권을 부여하고, 국무총리가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중립적 인사로 ‘거국 내각’을 구성한다면 사사건건 대립하는 고질적 병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양승함 전 교수는 “5년 단임제는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된다”며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국민이 성과를 낸 대통령에게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선택의 여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4년의 간격을 두고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른다면 ‘입법 권력’의 횡포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60일 이내에 ‘속성’으로 진행되는 조기 대선에서 각 진영의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고차 방정식’인 개헌에 합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임성호 교수는 “탄핵 정국에서 ‘내전’에 준하는 싸움을 한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개헌은 수세에 몰린 정치 세력이 판을 뒤집기 위해 꺼내는 카드였다”며 “사실상 야권이 칼자루를 쥔 상황에서 여당이 개헌안을 제안해도 가장 유력한 주자인 이 대표가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대권 명예교수는 개헌 자체를 반대한다고 했다. 그는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9차례나 헌법을 개정했다. 이 정도면 다양한 시도를 충분히 해봤다”며 “완전무결한 정치 체제는 없다.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것은 제도를 운영하는 인간의 역량과 의지에 달렸다”고 단언했다. 나윤석·민정혜·서종민·김대영 기자- 나윤석 기자 외 3명
- 2025-04-0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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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만장일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한다고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지 2년 11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파면 시점은 이날 오전 11시 22분이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탄핵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남겼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경제·외교·정치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사회공동체를 통합해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을 선포할 만한 중대한 위기상황이었다거나,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등의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 등도 갖추지 않았다고 봤다. 또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및 의원 활동 방해 행위, 군을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행위도 모두 위헌·위법 행위로 보고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해야 할 정치적 문제”라고 밝혔다.이날 선고로 차기 대통령선거는 오는 6월 3일 치러질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은 탄핵인용 결정 날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야 해 5월 말이나 6월 초쯤으로 예상된다. 與 “국민께 사과… 겸허히 수용”野 “국민이 대한민국 되찾았다”韓대행 “안보 공백 없게 최선”충격과 당혹감에 휩싸인 대통령실은 곧바로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하며, 국가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안타깝지만 헌재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며,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이 맡긴 권력과 총칼로 민주주의를 위협한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됐다”면서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았다”고 말했다. 이후민·정선형·전수한·나윤석·김대영 기자- 이후민 기자 외 4명
- 2025-04-0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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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예산까지 폭거… 4.1조 깎아 일방처리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출범 이후 입법 폭주를 감행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증액 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극단적인 정치 대립이 지속되면서 나라의 한 해 살림마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거대 야당이 일방 처리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677조4000억 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야당이 요구한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자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헌법 57조에 따라 국회가 증액이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편성하려면 정부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 없는 국회 권한이다. 정부의 ‘비상금’인 예비비가 4조8000억 원에서 2조4000억 원으로 깎였고, 대통령 비서실과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됐다.예비비는 재해·재난 등 사용 목적을 정한 ‘목적 예비비’와 그 외 임시 용도로 사용되는 ‘일반 예비비’로 나뉜다. 민주당은 목적 예비비 중 1조 원을 깎고 1조6000억 원만 남겼다. 민주당은 예산안을 처리하며 1조 원 이상을 고교 및 5세 무상교육 예산으로 써야 한다는 부대 의견을 명시했다. 여권에서는 “‘꼼수’로 증액했다”는 반발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정부 예비비 1조8000억 원 등 총 2조1000억 원을 복원해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했다. 민주당이 요청한 증액 사업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 4000억 원 등 총 9000억 원을 증액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가 요청한 2조1000억 원 규모의 예산 복원에 상응하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고집해 합의가 무산됐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 나윤석 기자
- 2025-04-0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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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지자 55%가 ‘헌재 결정 불복’ 시사… 국힘 지지자보다 15%P나 높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헌재 탄핵심판에 대한 신뢰도는 하락하고,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 여론은 늘어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나오면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3일 나온다. 헌재 선고를 놓고 인용과 기각·각하 전망이 엇갈리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모두 헌재 심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31일∼2일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4월 1주 NBS(전화면접조사)에서 ‘헌재 심판을 신뢰한다’는 응답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모두 46%를 기록했다. 지난 3월 4주 조사와 비교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7%포인트 떨어졌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6%포인트 상승했다.헌재 결정에 따라 불복 가능성을 내비친 여론도 높아지는 추세다. 이번 조사에서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답변은 지난주 조사보다 4%포인트 오른 44%를 기록했다.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56%에서 50%로 떨어졌다. 수용과 불수용이 오차범위(±3.1%포인트) 내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안 인용 또는 기각·각하 여부에 따라 ‘불복’ 여론이 분출하면서 진영 대립이 한층 극심해질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헌재 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자 모두 상승했다.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헌재 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한 주 만에 36%에서 40%로 높아졌다. ‘신뢰한다’는 민주당 지지자는 60%에서 56%로 떨어졌다.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44%에서 60%로 급증했다.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50%에서 32%로 급락했다. 당초 예상보다 헌재 선고가 지연되면서 헌재 심판에 대한 보수·진보 진영 지지자들의 신뢰도가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헌재 심판에 불복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응답자는 민주당 지지자가 국민의힘 지지자보다 15%포인트 높았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55%가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40%가 불복 의사를 드러냈다. 상당수 진보 유권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명백한 위헌인 만큼 기각이나 각하 결정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각·각하 결정이 나와도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 역시 이런 여론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나윤석 기자
- 2025-04-0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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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불복” 44%… “헌재 불신” 46%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불복’ 여론이 상승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3월 31일∼4월 2일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4월 1주 전국지표조사에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생각과 다르더라도 받아들이겠나’라는 질문에 50%가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44%다. 직전인 3월 4주 조사보다 수용하겠다는 6%포인트 줄었고, 수용하지 않겠다는 4%포인트 증가했다. 헌재에 대한 신뢰도는 정확히 딱 반으로 갈렸다.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각 46%로 집계됐다. 신뢰한다는 지난 조사보다 7%포인트 떨어졌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6%포인트 상승했다. 헌재 신뢰도는 관련 조사를 시작한 2월 1주 이래 가장 낮다.이 같은 ‘불복’ 응답자 증가와 헌재 신뢰도 하락은 여야가 분열과 갈등을 부추긴 영향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파면 위기에 몰린 윤 대통령과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를 주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에도 분명한 승복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변호인을 통해서만 승복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 대표 역시 전날(2일) 취재진의 ‘승복’ 발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 2017년 ‘박근혜 탄핵 정국’ 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안희정 전 충남지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결과와 상관없는 승복’ 메시지를 발표한 것과는 대비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이 대표가 사실상 불복 선언을 했다”고 말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승복’ 여부는 밝히지 않은 채 “헌법에 따른 결론도, 국민의 명령도 파면”이라고 말했다. 나윤석·윤정선 기자- 나윤석 기자 외 1명
- 2025-04-0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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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때보다 더 분열된 여론… “혼란 부른 정치권, 결자해지” 2017년 ‘박근혜 탄핵 정국’ 때 탄핵 찬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두고 여론이 극심하게 엇갈리면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치권 원로와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와도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야의 극심한 대립이 탄핵 사태를 초래한 만큼 정치권이 ‘결자해지’를 통해 분열과 갈등을 수습해야 한다는 것이다.한국정치학회장을 지낸 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일 통화에서 “각 진영이 유·불리와 관계없이 헌재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한다”며 “정치권이 불복을 시사해 국민 분열을 부추기면 물리적 충돌을 막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차기 유력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기각·각하 결정 시 ‘유혈 사태’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는 것은 내란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기대하는 결과가 나와야 승복하겠다는 것은 진정한 승복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파를 떠나 국가적 득실을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정치인은 국민 여론이 갈려도 분열을 끝낼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며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마음에 안 들면 불복하겠다는 태도를 지닌 지도자는 ‘정치인’이 아니라 ‘혁명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 지지자들에게도 승복을 요구해 폭력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정치권이 국론 분열을 초래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헌재 선고를 통합과 화합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송호근 한림대 석좌교수는 “여야가 지난 20년간 ‘국리민복’이라는 정치의 궁극적 목적을 외면한 채 오직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로마 검투사들처럼 피를 흘리며 싸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도 잘못했으나 야당에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송 교수는 “과거 민주화 운동은 상대를 척결의 대상으로 규정했다면, 민주주의는 화합을 도모하는 정치 양태”라며 “입법 권력을 쥔 거대 야당이 민주화 운동을 하던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이해하면서 이번 사태의 발단을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이 나오는 4월 4일은 ‘정치 리셋’과 ‘국민 통합’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치권이 헌재 선고 이후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은 “12·3 비상계엄의 교훈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시효가 끝났다는 것”이라며 “개헌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정치 개혁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조기 대통령선거가 열린다면 ‘선(先) 개헌, 후(後) 대선’을 하거나 대선과 개헌안 국민 투표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전 교수는 “한국의 무책임한 정치는 5년 단임제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며 “윤 대통령은 탄핵안이 설사 기각·각하되더라도 임기 단축 개헌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윤석·민정혜·이정우·서종민 기자- 나윤석 기자 외 3명
- 2025-04-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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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재명 승복선언이 국민통합 출발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7년 ‘박근혜 탄핵 정국’ 때와 달리 윤 대통령 탄핵을 놓고 찬·반 양론이 엇갈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극단적 분열과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승복’을 언급했으나 민주당에서는 기각·각하 결정이 나온다면 ‘불복·저항하겠다’는 말까지 나온다.이 대표는 2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에 주어진 헌법상의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역사적 사명의식을 갖고 합당한 결론을 낼 것으로 국민과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채널 A 유튜브에 출연해 ‘승복’을 시사했으나 공식 회의나 회견에서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 역시 변호인을 통해서만 승복 입장을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모든 의원이 전날(1일)부터 헌재 선고가 나오는 4일까지 국회 경내에서 비상 대기를 이어간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선고가 임박할수록 헌재를 압박할 수 있는 언급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은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승복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와도 수용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도자가 최고 사법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면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정치학회장을 지낸 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헌재 선고 이후 정치권은 협치를 복원해 국민 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윤석·이은지 기자- 나윤석 기자 외 1명
- 2025-04-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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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인용땐 ‘6월3일 대선’ 유력… 기각땐 대국민담화 가능성 오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오면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말 헌재 탄핵심판 최종 의견진술에서 밝힌 임기단축 개헌 등을 포함한 향후 정국 구상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 반면 탄핵소추안이 인용된다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오는 6월 3일 대선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대통령실은 1일 “차분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지켜보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대통령실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와 안보 관련 내부 회의를 열며 정국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이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될 상황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경우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 등으로부터 국정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곧바로 국정 업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정국을 수습하고 갈등을 치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25일 탄핵 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국민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개헌 작업에 빠르게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탄핵안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가 유지되게 된다. 한 권한대행은 ‘조기 대선 관리’에 국정 목표를 두고 제한적 행보를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동시에 정국은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2017년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의 전례를 고려하면 오는 6월 3일 대선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헌법 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은 2017년 3월 10일 헌재에서 인용됐다. 19대 대선은 60일 뒤인 같은 해 5월 9일 치러졌다.조기 대선이 시작된다면 여야는 곧바로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8년 전 여야는 모두 한 달 이내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쳤다.손기은·나윤석·윤정선 기자- 손기은 기자 외 2명
- 2025-04-0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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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각땐 불복” vs 윤상현 “野 해산하라”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4일)을 지정한 가운데 여야의 발언과 행태는 점점 과격해지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나오든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지 않는다면 ‘불복·저항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왔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불의한 선고에 대한 불복·저항 선언으로 ‘위헌 릴레이’를 멈춰 세웁시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각으로 결정된다면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서는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과 함께 대대적이고 필사적인 저항에 나서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앞 천막 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내란음모죄 현행범’으로 지칭했다. 그는 “국민의힘이야말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받아야 할 정당”이라며 “내란 수괴를 비호하고 극우 폭도에게 폭력을 선동하며 혼란을 부추겨 왔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해도 내란 수괴가 돌아올 방법은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극단적 발언은 국민의힘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미선 재판관 등의 임기를 자동 연장한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정당 해산’까지 언급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전날(31일) 민주당에서 ‘국무위원 연쇄 탄핵’ 의견이 제기되자 초선 의원 전원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 음모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나윤석·서종민 기자- 나윤석 기자 외 1명
- 2025-04-0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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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1∼4일 본회의 일정 의결…禹의장 수용여부는 미지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음 달 1∼4일까지 본회의를 개최하는 의사일정을 의결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 진행이라며 회의에 불참했다.야권이 이날 운영위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하고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게 된다. 당초 우원식 국회의장이 운영위에 협의를 요청한 1·4일 본회의 일정에 민주당 주도로 2∼4일 긴급현안질문 일정을 추가한 것이다. 다만 우 의장이 야권이 요청한 일정을 그대로 수용할지는 미지수다.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4월 상시 본회의’ 개최를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은 필요시 합의에 따라 개최하면 된다며 맞섰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논의, 산불 피해 대책, 외교적으로 민감국가 문제, 최상목 부총리가 경제위기 시에도 미국 국채를 사는 태도, 더 나아가서 지금 헌정 질서가 유린당하는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었으면 좋겠다고 국회의장에게 말했다"고 전했다.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이날 채택했다.나윤석 기자- 나윤석 기자
- 2025-03-3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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