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쟁의 청구키로

입법조사처 “헌법학자 위헌해석”
인사청문회 요청 즉시 심판청구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요청이 오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헌법학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권한 범위를 넘어선 위헌적 행위라는 유권해석을 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접수되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의장실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이날 “헌법학계와 전문가 등을 상대로 유권해석을 실시한 결과 압도적인 다수로부터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권한을 넘어선 위헌·위법 행위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우 의장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입법조사처는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만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 및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가질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소극적 권한 행사에 그쳐야 하는 권한대행은 지명권과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의장실은 입법조사처에 한 권한대행의 인사청문회 요청이 적법한지 아닌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줄 것을 의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르면 이날 또는 오는 11일쯤 인사청문 요구서를 송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