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좌장 정성호 “한덕수 재탄핵해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민주 정책 논의 박찬대(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줄탄핵’ 신중론서 돌변

李사법리스크 헌법해석 논란속
헌재 보수우위 바꾼 韓 때리기
국힘 내란 책임론도 계속 부각
최상목·심우정 탄핵도 만지작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소 민주당의 국무위원 연쇄 탄핵에 신중론을 견지했던 정 의원이 한 권한대행 탄핵을 언급한 것은 헌법 84조 논란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수 진영이 헌법재판소를 보수 우위 구도로 바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계속 활용하려는 데 한 권한대행이 일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권한 밖의 행동을 한 한 권한대행을 대선 관리에서 배제해야 한다. 결국 탄핵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재를 통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며 “일각에는 헌법 84조 해석과 관련해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아닌 재판은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을 끌어내기 위해 보수 성향 재판관을 투입하려고 한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국힘 비대위 권영세(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와 관련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진행 중이던 재판은 계속 받아야 하는지를 놓고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보수 진영은 대선 기간 내내 이 전 대표가 설사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미 받고 있는 5개 재판은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내세워 ‘이재명=범죄자’ 프레임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한 총리 탄핵소추 여부는 다음 주에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선 모임인 더민초는 전날(9일) 회견에서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내란 책임론을 부각하기 위한 법안을 연이어 발의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지난 8일 발의한 ‘12·3 비상계엄 사태 피해 구제 및 지원 특별법’은 국가나 공무원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본 시민에게 금전 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해식·전현희 의원이 각각 내놓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은 탄핵을 당한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 관련한 대통령기록물은 보호 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