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급 줄줄이 공석·임기만료… 한덕수, 새 정부 출범前 인사 단행 주목

법무·국방부 장관 등 대행체제
금융위 부위원장 등 곧 임기 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후보자 임명·지명에 이어 정부 고위급 및 공공기관 인사도 단행할지 주목된다.

공석으로 인해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 요직은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장관 등 여럿이다. 비상계엄 수사를 총지휘해왔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자리도 지난달 28일 이후로 공석이다. 통상 국수본부장 퇴임 두 달 전 인선 절차를 시작하지만, 대통령·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석인 탓에 외부 공모가 진행되지 못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다음 달 16일 임기를 마친다. 사의를 밝혔으나 일단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오는 6일이면 임기 3년을 채운다. 임기가 끝나고도 후임자가 지목되지 않으면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이 김 부위원장을,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금융진흥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도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미 차기 사장 선임에 돌입했어야 한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과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장은 각각 지난 1월 임기가 끝났음에도 직무를 이어나가고 있다.

특임 공관장 임명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임 공관장은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사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미 주인도네시아 대사로 내정돼 아그레망(주재국 임명 동의)을 받은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임명 가능성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국회 동의를 거쳐 아그레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칫 후임 인선이 지나치게 늘어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작용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법률적 검토를 하는 부장검사 등을 제외하면 수사 검사는 7명뿐”이라며 신임 검사 인명을 촉구하고 있다.

다만, 정무 고위직 인사를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격으로 임명하는 데 대한 논란은 여전히 일고 있다. 국정 공백이 극심하지 않은 이상, 새 대통령이 선출되기까지 두 달간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돼야 한단 의견도 적지 않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