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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위비 패키지 협상’ 선긋기… “우리가 먼저 꺼낼 이유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포함한 ‘패키지딜’을 연일 압박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에 휘말려선 안 된다며 선을 긋고 있다. 통상 문제와 달리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주한미군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보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유럽이나 해외에 있는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그에 대해) 충분히 보전받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마찬가지”라며 주한미군을 콕 집어 지적했다. 또 그는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역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며 “한 개의 패키지로 다 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관세 협상을 위한 ‘협상안 패키지’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안을 포함하라는 압박이다.존 노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대행은 같은 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부담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까지 패키지에 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통상 문제에 방위비 분담금을 얹으면 단순한 수식이 고차 방정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결정되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은 한미동맹의 주요 근간으로 통상 문제와는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 외교 당국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SMA 협상은 한·미가 별도의 협상팀을 꾸려 길게는 1년 이상 협상한다. 만약 통상 문제와 엮어 SMA 협상이 이뤄진다면 양국의 외교 당국뿐 아니라 통상 당국 모두가 복잡한 계산에 돌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트럼프 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10월 12차 SMA 협정을 서둘러 체결하기도 했다. 이 협정은 2026∼2030년 적용된다.총리실 관계자는 “미국이 협상하자고 본격적으로 나서면 우리가 나서긴 해야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을 언급했을 뿐 딜(협상)하자는 이야기가 오진 않았다”며 “우리가 먼저 방위비 분담금을 패키지에 담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역시 전날 “우리는 꾸준한 방위비 증액을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유지와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강화할 것인바, 미 측에도 이를 적극 설명하고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선을 그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 권승현 기자
- 2025-04-1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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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인권 시민단체 37곳에 26억원 지원 통일부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북한인권 시민사회단체 37곳에 총 25억8000만원 규모의 북한인권 증진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통일부는 지난 1월 17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 공모에 총 64개 단체가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보조사업선정위원회의 1차(서면), 2차(면접) 심사를 거쳐 37개 단체가 최종 선정됐다. 이 중 탈북민으로 구성된 단체는 10개 단체다.통일부의 북한인권 증진 사업 지원 규모는 2023년 18개 단체 20억 원, 지난해 19개 단체 18억 원에서 올해 37개 단체 25억8000만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올해는 북한인권 분야에 대한 청년층 관심을 높이기 위한 의도가 반영됐다. 통일부는 단체 및 사업 선정 과정에서 북한인권 동아리 지원·국제 캠페인·창작콘텐츠 제작 등 분야별 사업에 청년층 참여를 활성화하고, 북한인권 주제 문화행사·콘텐츠에 대한 젊은 세대의 접근성을 높였다고 밝혔다.또 소규모 단기 사업 분야와 차세대 활동가 양성을 위한 다년도 사업 분야를 도입하여 북한인권 민간생태계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도모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통일부 관계자는 "지난해 대비 참여단체 수와 보조금 지원 규모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북한인권 논의의 국내·외 확산과 연구분야 및 문화예술 장르의 다양화를 통해 북한인권 증진활동의 지평을 넓힐 것"이라고 기대했다.권승현 기자
- 권승현 기자
- 2025-04-0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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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방위비 ‘패키지 협상’ … 루비오 미 국무, 내달 방한 권승현 기자, 워싱턴 = 민병기 특파원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르면 다음 달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고위급 방한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전날(8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 9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이르면 다음 달쯤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방침을 갖고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일본 등을 방문했으나 한국은 찾지 않았다. 루비오 장관의 방한 추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한 권한대행 중심으로 한국과의 협상을 본격화하겠다는 미국 측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한 권한대행의 방미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관세 조정이 아무래도 최우선 목표”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권한대행과도 28분간 통화했다. 한·미 정상 간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두 분이) 공감을 했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이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등 경제·안보 패키지 협상에 돌입한 상황에서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팀에 국가별로 맞춤형 관세 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하기 위해 이날 방미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에서 알래스카 LNG 개발과 조선 협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9일 0시 1분(현지시간·한국시간 9일 오후 1시 1분)부터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를 비롯해 전 세계를 겨냥한 상호관세 부과를 시작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34%에 추가 관세 50%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관세는 기존 20% 추가 관세까지 더해 총 104%에 달하게 됐다.
- 권승현 기자 외 1명
- 2025-04-0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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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완전 비핵화 공감” 한미, 내달 대응논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감을 이뤘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訪韓)이 이르면 다음 달쯤으로 조율되고 있는 가운데, 북핵·미사일에 대한 한·미 공동 대응, 통상 문제와 방위비, 한국 전시작전통제권 등이 주로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9일 양국 정상 간 통화와 관련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두 분이) 공감을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해 파장을 일으켜왔다. 우리 정부는 양국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공감을 이룬 데 의의를 두고 향후 루비오 장관의 방한 자리에서 북한의 핵 고도화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던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은 물론 주한미군 역할 조정부터 통상까지 광범위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이달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될 것으로 전해진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도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두 달가량의 권한대행 기간에 ‘실질적 업무 수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행 체제라고 해서 한국이 멈춰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2개월간 한·미 양국이 실질적인 진전을 볼 것을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은 이번 통화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도 ‘좋은 통화’(Great Call)라고 할 정도로 만족한 것 같다”며 “통화 앞부분은 통역을 쓰시다가, 뒷부분은 영어로 대화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준수한 영어’(beautiful English)라고 하기도 했다”고 했다.권승현·손기은 기자
- 권승현 기자 외 1명
- 2025-04-0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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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 “독도는 우리 땅” 주장에 ‘즉각 철회’ 촉구 외교부는 8일 일본 정부가 반복적으로 외교청서에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 데 대해 항의하고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외교부는 오전 11시 서울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5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 표현은 작년 외교청서와 동일하다.권승현 기자- 권승현 기자
- 2025-04-0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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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급 줄줄이 공석·임기만료… 한덕수, 새 정부 출범前 인사 단행 주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후보자 임명·지명에 이어 정부 고위급 및 공공기관 인사도 단행할지 주목된다.공석으로 인해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 요직은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장관 등 여럿이다. 비상계엄 수사를 총지휘해왔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자리도 지난달 28일 이후로 공석이다. 통상 국수본부장 퇴임 두 달 전 인선 절차를 시작하지만, 대통령·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석인 탓에 외부 공모가 진행되지 못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다음 달 16일 임기를 마친다. 사의를 밝혔으나 일단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오는 6일이면 임기 3년을 채운다. 임기가 끝나고도 후임자가 지목되지 않으면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이 김 부위원장을,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서민금융진흥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도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미 차기 사장 선임에 돌입했어야 한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과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장은 각각 지난 1월 임기가 끝났음에도 직무를 이어나가고 있다. 특임 공관장 임명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임 공관장은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사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미 주인도네시아 대사로 내정돼 아그레망(주재국 임명 동의)을 받은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임명 가능성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국회 동의를 거쳐 아그레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칫 후임 인선이 지나치게 늘어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작용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법률적 검토를 하는 부장검사 등을 제외하면 수사 검사는 7명뿐”이라며 신임 검사 인명을 촉구하고 있다.다만, 정무 고위직 인사를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격으로 임명하는 데 대한 논란은 여전히 일고 있다. 국정 공백이 극심하지 않은 이상, 새 대통령이 선출되기까지 두 달간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돼야 한단 의견도 적지 않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 권승현 기자
- 2025-04-0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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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탄핵 땐 “정의의 승리”라더니 尹 탄핵 땐 신중 기하는 북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땐 "정의의 역사적 승리" "순장돼야 할 역적" 등 연이어 비판 수위를 높였던 북한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론 사실 보도에 그치는 등 신중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7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공식 매체는 지난 5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사실을 간략히 보도한 이후로 추가 보도나 논평 등을 이날까지 싣지 않았다. 이 보도도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이뤄진 지 하루 지나 "괴뢰 한국에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선고했다"며 별다른 논평 없이 간략히 이뤄졌다.북한은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땐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 지 2시간 20분 만에 신속히 보도한 바 있다.그 다음 날인 11일엔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박근혜의 파멸적 종말은 인민의 무한대한 힘이 안아온 정의의 역사적 승리이라는 것이 민족의 일치한 평가"라며 "인민 자신이 추켜든 정의의 촛불로 불의를 타승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하던 친미보수 ‘정권’의 성새를 무너뜨리며 가장 인민적인 승리를 이룩한 적은 일찍이 없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 논평은 이튿날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실렸다.이어 13일엔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최고 책임자인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등 4인을 ‘순장해야 할 역적’이라고 주장했다. 논평은 "괴뢰들(한국 정부)이 각 계층 인민들의 단죄 규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역도의 동족대결 정책을 끝까지 유지해 보려고 발악하고 있다"고 힐난했다.북한이 대통령 파면 사실을 8년 전과 다르게 다루는 배경엔 ‘적대적 두 국가론’이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23년 12월 제시한 적대적 두 국가론은 남북 관계를 더 이상 민족 내부의 적대관계로 인식하지 않고, 국가 대 국가의 적대관계로 인식한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 선언 이후 한국의 계엄 등 국내정치 상황에 대해 보도할 때 외신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붙여왔다.권승현 기자- 권승현 기자
- 2025-04-0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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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오 “상호관세, 새로운 협의 하자”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튿날인 3일(현지시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 “새로운 협의를 해 나가자”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루비오 장관,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상과 만나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는 약 한 달 반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3국 협력의 속도감 있는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다고 3국 장관들은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통상) 불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재조정된 기초 위에서 이제 새로운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조 장관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한·미 동맹의 함의, 긴밀한 한·미·일 안보협력, 경제협력과 대미투자 실적 등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와야 외무상 역시 “극히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조 장관은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이후 언론에 “(상호관세와 관련해 협상)할 게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명단’ 해제를 두고 벌이는 협상도 순조롭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기술적 환경이 바뀌고 있다”며 “발효일이 (이달) 15일인데 그 전에 풀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권승현 기자
- 2025-04-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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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대단해요”…외교부, 주한 외교단에 ‘방산 세일즈’ "유지·보수·정비(MRO)는 무기한(lifetime)인가요?" "이 자주포는 최대 속력이 몇인가요?"외교부가 2~3일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 마련한 K-방산 현장 방문 행사에서 15개국의 외교단은 끝없는 질문을 쏟아냈다. 이들은 2일 경남 창원 현대로템에서 K2 전차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K9A1 자주포를, 3일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선 FA-50, KF-21 전투기 등의 생산 과정을 살피고 탑승 체험도 했다.외교·안보 지형 변화에 따라 우리 방산 업계가 새로운 기회를 맞으면서 외교부도 함께 K-방산 알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의도에서 이번 행사가 기획됐다. 외교부는 K-방산 수요가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초청장을 보냈고, 그중 15개국이 응했다. 이번에 참석한 외교단엔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루마니아,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필리핀, 이라크 등이 포함됐다.외교단은 직접 K2 전차, K9A1 자주포, FA-50 전투기에 시승해보기도 했다. 67㎞/h까지 속력을 낼 수 있는 K9A1 자주포를 타고 외교단은 "생각보다 빠르다"며 엄지를 치켜세웠다.KAI는 최근 양산을 시작한 KF-21 전투기의 제작 현장을 공개하기도 했다. 외교단은 제작 기간과 구성, 제원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사미 알사드한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는 "한국 무기체계의 생산과정을 직접 볼 수 있어 뜻깊은 기회였다"며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기대했다.K-방산의 ‘큰손’ 폴란드는 우리 방산 생산 현장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현대로템은 K2 전차 생산라인 안에 태극기와 함께 폴란드 국기를 같이 걸어뒀다. 현대로템은 지난 2022년 8월 폴란드와 K2 전차 180대를 수출 계약을 맺었다. 폴란드는 현대로템과 K2 전차 2차 계약도 앞두고 있다. 아르투르 그라지우크 주한 폴란드 대사대리는 "폴란드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를 성공적으로 운용 중"이라며 양국의 방산협력이 호혜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는 이번 행사가 방산 협력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방산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강구영 KAI 사장은 직접 외교단을 맞으며, 각 외교단이 맞춤형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인력을 지원했다. 주한 외교단과 함께 현장을 찾은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며 "정부는 다양한 국가들과의 방산협력 증진을 위한 외교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우리 정부는 2027년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 진입을 목표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방산 수출이 목표치인 200억 달러(약 29조 원)를 넘어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에 ‘셀프 방위’를 요구한다는 우려 때문에 떠오른 ‘유럽 재무장’ 기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한국산 무기에 대한 러브콜은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외교부는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맞춤형 방산수출 지원 외교활동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창원·사천=권승현 기자- 권승현 기자
- 2025-04-0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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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대사관 “탄핵 선고 4일, 극단적 사태 발생 가능성” 주의 당부 주한 중국대사관은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는 4일 "극단적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재한 중국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대사관은 1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4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라며 "당일과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한국 각지에서 대규모 정치 집회 및 시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중국 교민 및 관광객들에게 한국 상황과 치안에 주의를 기울일 것과 더불어 "정치 집회와 거리를 유지하고 참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공개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전달하지 말고, 현지인과 언어적 또는 물리적 충돌을 피할 것"을 요청했다.특히 헌법재판소, 광화문, 여의도, 한남동 등을 "민감한 지역"으로 꼽으며, 가급적 방문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권승현 기자- 권승현 기자
- 2025-04-0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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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트럼프 2기 안보’ 주제로 세종국가전략포럼 개최 세종연구소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동아시아 안보’를 주제로 제40차 세종국가전략포럼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제1세션 ‘한·미 동맹과 북핵 해법’, 제2세션 ‘미·중 경쟁과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나뉘어 진행된다.찰스 플린 전 미 태평양육군사령관은 ‘한·미 동맹의 입지적 우위 확보’(Gaining Positional Advantage for the US & ROK Alliance)를 주제로 발표한다.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한·미 안보 협력’(South Korea-US Security Cooperation in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이밖에 모리 다케오(森健良) 전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고든 창 시사평론가 역시 연사에 이름을 올렸다. 영 김 미 하원 아태소위원장이 녹화 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할 계획이다.한국에선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황태희 통일부 통일협력국장,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한다.권승현 기자- 권승현 기자
- 2025-04-0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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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대만유사시 투입?… ‘대중 억제’ 로 역할 조정 우려 미국이 중국에 맞서 대만 방어 의지를 드러내고 중국이 ‘대만 포위’ 훈련으로 맞서면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중(對中) 억제로 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차출, 전시작전통제권 한국 반환 등도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가장 큰 역할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규정된 주한미군 업무 범위가 한반도 내로만 한정되진 않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1일 중국인민해방군이 예고한 중국군의 대만 인근 훈련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기밀문서인 ‘임시 국가 방위 지침’ 보도가 나온 데 따른 대응조치로 풀이된다. 지침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점령 저지’를 최고 우선순위 등급으로 높이면서 ‘여타 지역에선 위험을 감수’할 것이라고 했다.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가시화하면서 주한미군의 용도 조정 시점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조야에선 한반도와 대만해협 등 두 개로 나뉜 미군의 동북아 전구(戰區)가 하나로 합쳐질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 전략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알려진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내정자는 저서 등을 통해 “주한미군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부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 경우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은 중국 억제 역할을 위한 용도로 차출될 수 있다. 현재 한·미 연합사령관이 가진 전시작전통제권도 한국군에 이양되고 유사시 북한의 재래식 공격은 한국의 자체 대응 몫으로 남겨질 가능성이 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는 “주한미군이 어떤 조건 아래 대만에 배치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미연합사가 중국으로부터의 반격이나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한반도에서 방위와 억제를 보장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미국 소식통은 “미 국방부의 지침은 말 그대로 ‘임시’(interim)인 데다 아직 미국의 대중 정책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 권승현 기자
- 2025-04-0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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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2배?… 미국, 방위비재협상 요구 임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면서 우리나라에도 국방비 증액, 특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4월 2일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이 선제로 방위비(한국의 국방비 개념) 2배 확대를 약속한 만큼, 한국 역시 비슷한 수준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3∼4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외교장관회의 계기로 한·미 외교장관이 만나 관련 논의를 할 가능성도 있다.31일 외교가에선 다음 달부터 미국의 국방비 확대 및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압박이 현실화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부과 방향을 발표하고 각국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을 예정이다. 이때 한국의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이 상호관세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현욱 세종연구소장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대행체제에 있는 만큼, 속도 조절이 있을 순 있지만 결국 국방비,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해올 것”이라며 “미리 협상 전략을 준비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미 일본은 선제로 방위비를 2027년까지 트럼프 1기 때보다 2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일본 매체들은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6%에 불과했던 방위비 예산이 약 3%까지 오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한국은 2023년 기준 2.8% 수준이며, 미국은 3.4% 정도다.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외교장관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관련 논의를 할 가능성도 있다. 조 장관은 나토 외교장관회의에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자격으로 초청됐다. 외교 소식통은 조 장관의 나토 외교장관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미정”이라면서도 그 가능성은 크다고 전했다.미국은 동맹국에 안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입수한 기밀 내부 지침 문서인 ‘임시 국방 전략 지침서’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중국과의 전쟁을 대비하고 대만을 방어하는 과제를 자국군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러시아·북한·이란의 위협에 대한 대응은 우선순위에서 제외됐다. 대신 유럽과 중동, 동아시아의 동맹국들이 더 많은 책임과 부담을 지고 대응하도록 압박한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권승현·이시영 기자- 권승현 기자 외 1명
- 2025-03-3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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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에도 ‘코리아 패싱’ 우려…미·북 회담에 韓 정부 “우리 국민 굴욕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패싱’하고 직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1994년 10월 제네바 협의에 앞선 미·북 고위급 회담에서도 한국이 패싱돼 우리 정부가 서운함을 드러내는 정황이 외교문서를 통해 드러났다.28일 외교부가 공개한 1994년 외교문서에 따르면 김영삼 전 대통령은 8월 17일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과 3단계 미·북 고위급 회담 결과에 대해 통화했다. ?미·북 3단계 회담은 8월 5~12일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북 간 진행한 일련의 협상 중 하나다. △특별사찰 포함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의무 전면 이행 △핵확산금지조약(NPT) 완전 복귀 및 임시·일반 사찰 수용 △2000㎿e 경수로 건설 등의 주요 합의가 이뤄졌다.통화에 앞서 김 대통령이 참고하도록 한 말씀자료는 "미·북 회담이 성공적으로 종료한 것을 축하한다"면서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좋은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다.그러면서도 "미·북 간 합의발표문에 남북 대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던 점과 관련, 우리 국민들 사이에선 북한 핵문제 교섭이 당사자인 우리가 배제된 채 미·북 간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실을 굴욕적으로 생각하는 의견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심지어는 미국이 남·북 대화의 중요성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론마저 있다"고 지적한다. 미·북 회담에서 소외된 처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대목으로, 통화 이후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자료엔 이와 관련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북한은 IAEA 사찰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국이 핵 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994년 2월 21일 북한은 유엔 측에 한국이 중수로를 이용해 플루토늄을 생산, 핵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외교부 비망록을 유엔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 문서로 배포해줄 것을 요청했다.비망록은 한국의 핵무기 개발 정책이 1970년대부터 시작됐으며, 1983년 이후로 가동 중인 월성의 6787㎿e급 중수로를 통해 370개 이상의 원자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잠재적인 플루토늄을 생산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 측은 북한의 의도에 대해 "IAEA 사찰 거부로 야기된 북한 핵문제의 진상을 왜곡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심 회피를 기도했다"며 "우리의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에 대한 국제사회 여론 오도를 통해 북한 핵문제의 본질에 대한 왜곡을 기도했다"고 분석했다.외교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생산 후 ‘30년 경과 비밀해제 외교문서’ 총 2506권 38만여 쪽을 일반에 공개했다.권승현 기자- 권승현 기자
- 2025-03-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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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 연대기에 ‘북조선’ 표현 빼… ‘적대적 두 국가론’ 연장선 북한이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게재된 당 연대기에서 ‘북조선’ 개념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23년 발표한 ‘적대적 두 국가론’의 후속 작업 일환으로 해석된다. 27일 통일부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조선노동당 창립 80주년을 맞아 지난 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당 연대기를 게재하면서 ‘북조선’이라는 표현을 뺐다. 당 창립 75주년 맞이 연대기엔 당·정권 출발점으로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북조선 림시인민위원회’를 선전했지만, 올해는 ‘조선로동당’ 표현만 썼다. 통일부 관계자는 “적대적 두 국가론 이후 북한이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은 올 3월 초부터 비무장지대(DMZ) 일대 전선 지역에서 철책 보강 작업을 재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군 동향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면서 “작업 도중 지뢰폭발 사고로 다수의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교대 투입 병력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북한은 DMZ 내에 있는 북한 지역 경의선 송전탑 11개의 철거도 마무리했다. 다만 군사분계선(MDL) 이북 첫 번째 송전탑은 철거하지 않았고, 남측 동향 파악을 위한 감시용 CCTV 1대를 송전탑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합참은 북한이 올해 1∼2월 약 3000명 이상을 러시아에 추가 파병했다고 밝혔다. 미사일과 각종 포탄 지원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합참은 “지난해 5월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러시아 지원 아래 기술적 보완도 지속하고 있다”면서 “발사 징후는 식별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 권승현 기자
- 2025-03-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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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에 방위비 올려주고 일본수준 원자력협정 받아야” 글·사진=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도널드 트럼프 2.0 행정부 시기엔 일본 수준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뿐 아니라 전술핵 재배치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신기욱(64)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APARAC) 소장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트럼프 2.0: 미국과 세계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강연한 뒤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말을 크게 하고(지나친 요구를 하고) 유리한 협상 고지를 점한 뒤 조정해 나가는 협상 전략을 쓴다”며 “한국도 같은 전략을 써서 내줄 건 내주되, 받을 건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대폭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며 “협상을 통해 한국도 일본 수준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은 충분히 얻어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사실 전술핵 재배치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시간 끌기’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신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유럽 등 다른 국제 이슈 때문에 바빠서 한국까지 신경을 못 쓰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 4년, 짧으면 2년까지(중간선거에서 패배한다는 가정) 시간을 끄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미·북 대화는 올해 후반기나 내년 초쯤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신 소장은 예측했다. 그러면서 그는 “차기 한국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한국 정부를 패싱하고 북한과 직접 대화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그런 식으로 흘릴 순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신 소장은 인터뷰에 앞선 강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칼날이 결국 중국을 향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멕시코, 캐나다에 부과한 관세 정책은 사전 정지(整地) 작업 차원으로 봐야 하며, 임기 1년이 지나면 결국 중국과 세게 붙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고달파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신 소장은 스탠퍼드대에서 한국학 프로그램을 설립해 한·미 관계, 글로벌 민주주의 위기 등을 연구해온 재미(在美) 석학이다. 특히 전임 트럼프 행정부 당시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막후에서 한·미 간 가교역할도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승현 기자
- 2025-03-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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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보국 “김정은, 협상으로 핵 포기 의사 없다”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으며, 언제든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비핵화 대신 핵 동결·군축을 목표로 한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털시 개버드 DNI 국장은 25일(현지시간) 미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북한은 미래 협상에서의 지렛대로 자신들의 향상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행 실험을 계속할 것”이라며 “북한은 언제든(on short notice)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의 목표는 핵보유국 인정에 있다고도 분석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미국의 군대와 동맹국, 미국의 본토를 타깃으로 삼을 수 있는 더 강력한 전략·재래식 역량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의 영향력과 위상을 강화하고 정권을 방어하며 적어도 암묵적으로(tacit)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DNI는 별도로 배포한 ‘2025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도 “김 위원장은 전략적 무기 프로그램을 체제 안보 보장 수단이자 국가의 자존심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는 협상으로 이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김 위원장은 한·미 군사계획, 한·미·일 3국 간 협력에 맞서 미사일 발사를 명령하고 핵 보복을 위협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북한의 억제 노력이 작동하지 않거나 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더 치명적인 비대칭적 활동을 확대할 수 있다”고 봤다.아울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보고서는 “러·우 전쟁이 계속되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대규모 전쟁으로의 비화, 핵무기 사용 가능성, 중·동·북부 유럽을 중심으로 높아지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의 불안정, 더 대담해진 중국과 북한 등 미국의 전략적 리스크를 영속화한다”고 적시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권승현 기자
- 2025-03-2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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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中 대사관 “서해 구조물은 한국 권익에 영향 안 줘” 주한 중국대사관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 설치된 양식 구조물 논란에 대해 "중국의 조치는 중국 국내법 및 국제법에 부합하고 한·중 어업협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협정에 따라 한국 측이 향유하는 권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26일 밝혔다.대사관은 이날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최근 한국의 일부 언론과 관련 부서가 중국 측 심해 어업 양식 시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에 주목했다"며 "그 중 많은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고 말했다.대사관은 "중국 측 시설은 심해 어업 양식 시설로서 중국 근해에 위치해 있으며, 이는 중국이 근해 해양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국은 해당 시설에 대해 엄격한 환경 보호 및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해양 환경과 항해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대변인은 "중국은 관련 시설을 설치할 때 이미 공개적으로 관련 소식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측(한·중)이 계속해서 소통을 강화하고 이해를 증진시켜 이 문제를 무분별하게 정치화하는 것을 피하고, 함께 황해를 평화, 우정, 협력의 바다로 만들기를 바란다"고 했다.권승현 기자- 권승현 기자
- 2025-03-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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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1989년부터 원자로 가동… 南은 美 압박에 항복 ‘NPT 비준’[Who, What, Why]](//image.munhwa.com/gen_news/202503/2025032601031930305001_s.jpg?v=20250422130252)
北, 1989년부터 원자로 가동… 南은 美 압박에 항복 ‘NPT 비준’[Who, What, Why] 북한의 핵무장으로부터 촉발된 한국의 핵 보유론은 윤석열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몸집을 키우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 북한·러시아의 군사 밀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변하는 안보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도 자체 핵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뒤 두드러진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국내 핵무장론에 기름을 끼얹는 형국이다. ‘미국의 핵우산을 믿지 못하겠으니 우리가 스스로 핵무장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힘을 얻는 것이다. ◇핵 보유론에 군불 땐 북핵 고도화 = 북핵 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대두한 건 1989년 북한이 영변 5㎿ 원자로를 가동하면서다. 국제사회는 1994년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와 2007년 6자회담에서 타결된 ‘2·13 합의’를 통해 영변 핵 시설을 동결하는 등 일시적으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진전을 막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은 6차례에 걸친 핵실험 끝에 2017년 12월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현재 북핵 기술에 대한 추정치는 다양하지만,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재 50∼18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한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2022 국방백서’는 북한이 핵무기 9∼18기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인 70여㎏의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한다. 백서는 “1980년대부터 영변 등 핵시설 가동을 통해 핵물질을 생산하여 왔으며, 최근까지도 핵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 70여㎏,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 통해 고농축 우라늄(HEU)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기술했다. 플루토늄으로 핵무기(핵탄두)를 제조할 때 구성품과 기술력에 따라 1기에 플루토늄 4∼8㎏이 든다고 알려져 있다.학계와 보수 정치권 일각에서만 제기됐던 핵 보유론은 점점 목소리를 키워갔다. 종래엔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이 “더 (북핵) 문제가 심각해져서(심각해지면)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 과학기술로 빠른 시일 내 우리도 (핵을) 가질 수 있다”고 공개 발언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미 국무부가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반응하자, 윤 대통령은 “만약에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다면 대한민국도 핵을 보유(해야) 하고, (그 경우) 양자 간에 핵군축이라는 문제만 남게 된다”고 수위를 낮췄다.◇박정희 정부도 핵무장 추진, 좌절 = 한국의 핵 보유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한국은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주도로 독자 핵 개발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핵 개발 의지를 갖게 된 것은 미국에 대한 불신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가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면서 박 정부는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공약에 의구심을 품게 되었다. 또 미국의 베트남전 철수 역시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1974년 한국은 5대 핵보유국 중 하나인 프랑스와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핵 개발에 나섰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미사일(유도탄)을, 핵무기 원료는 원자력연구기관(원자력연구소·핵연료개발공단)에서 개발했다고 전해진다. 1973년에는 핵연료 조사시험, 핵재료 개발 등 다목적으로 캐나다에서 연구용 원자로 도입을 추진하였고, 1974년에는 프랑스로부터 재처리시설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미국은 한국이 핵 개발을 지속하면 미군 철수, 원전 건설 지원 중단 등 강경책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프랑스, 캐나다 등 원자로 및 재처리시설 기술 제공국에도 압력을 넣었다. 미국은 “만약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한다면 한·미 안보 동맹은 끝장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 결과 1975년 4월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비준한 뒤, 이듬해 1월 프랑스와의 핵연료 재처리시설 도입 계약을 파기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해 12월, 핵무기 프로그램은 중지됐다.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 구축을 위한 선언’을 통해 핵 확산 국제협약 준수, 재처리·농축시설 미보유를 선언했다. 현재는 NPT뿐 아니라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핵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핵 비확산 주축’ 미국의 변화 = 현재 NPT가 공인한 5개 핵보유국(Nuclear Weapon State·NWS)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다. 공인되진 않았지만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여겨지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도 있다. 미국은 NPT의 핵심 주도국으로서 핵보유국이 아닌 국가들의 핵 개발을 막고 기존 핵무기 보유국의 군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 수단으로 동맹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제공해 동맹국들이 자체적인 핵무장에 나서지 않도록 유도해왔다.이런 흐름을 뒤흔든 건 트럼프 대통령이다. 2016년 공화당 대선 예비후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고개를 쳐들 때마다 우리는 일본과 다른 많은 나라들로부터 ‘뭔가 좀 해달라’는 전화를 받는다”며 “어느 시점에 가면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을 하지 못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공개 발언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될 수 없다”며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이 “그게 꼭 우리에게 나쁜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측근, 공화당 내에서도 한국의 핵 보유를 묵인하는 듯한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 지명자는 “주한미군이 중국 견제에 집중하는 대신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상원 외교위원장에 선출된 짐 리시 공화당 의원은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핵무기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미국 대선 국면에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당 강령에서 북한 비핵화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기도 했다.◇핵 보유론 우려도 여전 =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핵을 포기할 뜻이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한국은 이미 NPT 탈퇴 요건을 충족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NPT는 국가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면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문위원은 파이낸셜타임스에 “한국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자원을 총동원하면 약 2년 내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면서도 NPT를 탈퇴하면 경제 제재로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전망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권승현 기자
- 2025-03-2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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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심우정 검찰총장 딸 특혜의혹 제기… “외교부가 자격요건 바꿔 채용”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모 씨가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야당과 시민단체 일각에서 제기됐다. 25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 따르면 심 총장의 딸 심 씨는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지난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으로 8개월간 근무했다. 국립외교원 연구원 자격 요건은 해당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험자였다. 당시 심 씨는 석사 학위가 없었고 국제협력 전공으로 주 업무와 무관한 전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합격해 연구원으로 근무했다는 게 한 의원의 주장이다.또 한 의원은 심 씨가 올해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에 지원해 일부 전형을 통과한 점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올해 1월 ‘경제’ 분야의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공고를 내고 최종 면접까지 진행한 1명을 불합격 처리했다. 외교부는 2월 ‘국제정치’의 정책 조사 연구자 채용 공고를 다시 내고 심 씨를 합격시켰다. 경제에서 국제정치 분야로 바뀌지 않았더라면 심 씨는 지원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심 총장은 아들이 고교 시절 받은 장학금이 특혜성이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심 총장의 아들이 받은 장학금은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재학 동안 매년 500만 원을 지급하는 민간장학금으로, 노벨과학상 수상을 위한 미래 과학자 양성을 목적으로 자연계 학생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심 총장의 아들은 인문계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 외교부는 “채용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심 총장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채용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심 총장 관련) 시민단체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 배당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승현·전수한 기자
- 권승현 기자 외 1명
- 2025-03-2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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