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신안 태평염전 美 인도보류명령 해제 총력 대응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신안천일염. 신안군청 제공

"과거 사안…2022년부터 매년 실태조사 근로여건 개선"


무안=김대우 기자



전남도는 지난 2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전남 신안 태평염전에 대해 인도보류명령(WRO)을 발령한 것과 관련해 해당 조치가 조속히 해제되도록 해양수산부, 신안군, 기업 등과 총력 대응을 펼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인도보류명령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른 강제노동 지표가 확인되면서 태평염전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하는 천일염 모든 제품에 대해 미국 내 수입 및 유통을 금지한 조치다.

문제가 된 사안은 지난 2021년 태평염전 일부를 임대한 임차인(개별사업자)과 그 임차인이 고용한 근로자 사이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등 사건이다. 2022년 11월 장애우권익단체 등에서 CBP에 인도보류명령을 청원한 후 약 2년 반 만에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

현재는 과거 임차인과는 계약이 해지된 상태다.

2021년 사건 발생 이후 전남도는 염전 근로자의 올바른 노동환경을 정착하고 염전 환경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군 및 경찰청, 고용노동부, 시군,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다각적 대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근로자를 고용한 염전에 대해 1 대 1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근로 여건 및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2022년부터 매년 염전 종사자에 대한 근로환경 및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는 예산을 8000만 원으로 확대해 실태조사뿐 아니라 교육·심층상담 등 조사 영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염전 운영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강화해 2017년부터 지금까지 640명을 교육했다. 올해도 93명을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지난해 전남도가 실시한 염전근로자 실태조사에서는 폭력·착취 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6월에는 전남도 인권기본조례를 개정해 도민인권 침해구제위원의 인권침해 구제 대상 범위에 ‘도내 염전 법인단체 또는 사업장’이 포함되도록 확대했다. 전남도는 2021년 이후 강제노동, 임금착취 등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점, 천일염산업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미국 측에 알려 인도보류명령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강석운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이번 조치는 과거 사안으로 현재 태평염전은 해당 고용주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실제사실을 미국 CBP에 충분히 소명해 조속히 수입제한 조치가 해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태평염전에서는 연간 7∼8t(1억 원 상당)의 천일염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