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공공기관장 절반은 작년 총선 후 임명…“보은·낙하산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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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인덱스, 공공기관 400명 임기 분석…관료 출신이 가장 많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의 절반은 지난해 ‘4·10 총선’ 이후에 임기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약 31.5%는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로, 공공기관 내 ‘알박기’와 ‘보은성’ 인사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기업분석 전문기관 리더스인덱스가 올해 3월 말 기준 공공기관 331곳의 기관장 304명과 상임감사 96명 등 총 400명의 임기 현황을 집계한 결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262명의 공공기관장 중 124명(47.3%)은 지난해 총선 후 부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총선 이후 임명된 신규 기관장 124명 중 104명(83.9%)은 공석인 자리를 채우는 형태로 선임됐다. 리더스인덱스는 "공공기관장 자리가 ‘선거 공신’에게 보은성으로 제공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3년간 공공기관장과 상임감사의 임명·재임 현황을 △윤석열 정부 출범 전(2022년 5월 10일 이전) △출범 이후 총선 전(2022년 5월∼2024년 4월 14일) △총선 이후(2024년 4월 16일∼현재)로 구분해 이뤄졌다.

기관장 124명의 출신 배경을 살펴보면 관료가 47명(37.9%)으로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학계 33명(26.6%), 정계 15명(12.1%), 공기업 출신 13명(10.5%), 자사 출신 4명(3.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내부 승진보다는 외부 낙하산 인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상임감사 인사에서는 이런 특정 분야 편중 경향이 더욱 심했다. 총선 이후 부임한 상임감사 인사는 25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2명(48%)이 관료 출신이었고, 6명(24%)이 정계 출신이었다. 또 공공기관장·상임감사 149명 중 55명(36.9%)은 윤석열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인물로 파악됐다. 기관장의 경우 39명(31.5%)이, 상임감사는 16명(64%)이 해당된다. 대통령실 등 윤석열 정부 직속 부서에서 근무한 인사도 10여 명이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