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 기사순
-
근무 중 노출 방송하며 후원받은 女 공무원…“해임은 가혹” 소송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BJ로 활동했던 7급 공무원이 자신에 대한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영민)은 지난달 21일 전직 7급 공무원 A 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A 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지난 5일 확정됐다. 재판부는 "A 씨가 공무원으로서 위신과 체면을 심각하게 손상했다"며 "유료아이템을 받는 과정에서 음주·흡연·시청자의 요청에 따른 신체 노출 등의 행위를 했는데, 이는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A 씨는 중앙부처 소속 7급 주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업무 시간 중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다 적발됐다. A 씨는 근무시간 도중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 신체를 노출하는 방송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증을 목에 거는 모습과 책상 옆에 있던 부처 조직도가 방송에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A 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며, 그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징계 기간이 끝난 뒤에도 병가를 내고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고, 결국 지난해 2월 해임당했다. A 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과를 뒤집을 수 없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5-04-10 22:39
-
내연녀가 낳은 딸 베이비박스에 버린 불륜 공무원…딸은 무슨 죄? 배우자가 있는 여성과 낳은 영아를 보호시설에 유기한 기혼 남성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면치 못했다.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 김일수)는 10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무원 A(57)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했다. 하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유지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6년 8월 21일 서울에 있는 한 교회 내 베이비박스(아이 양육이 어려운 부모가 아동을 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든 상자)에 자신과 내연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B(현재 8세) 양을 버려두고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 등 기본적 보호·양육·치료와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부인이 있었던 A 씨는 내연 관계에 있는 여성 역시 결혼한 상태여서 현실적으로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 인터넷 검색 등으로 알게 된 베이비박스에 B 양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A 씨가 아동 유기 범행을 할 당시의 아동복지법을 적용하지 않아 직권으로 파기한다"면서도 "내연녀가 출산한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양육할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유기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아동을 즉각 구호할 수 있는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5-04-10 22:13
-
“르세라핌의 매력 담았다”…젤라또피케가 출시한 봄·여름 패션템 2030 여성들에게 ‘룸웨어’라는 새로운 패션 트랜드를 선보인 글로벌 라운지웨어 ‘젤라또 피케(gelato pique)’는 광고모델이자 케이팝 걸그룹인 르세라핌과 첫번째 협업 제품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올해 봄·여름을 겨냥한 제품으로 출시한 젤라또피케의 ‘르세라핌 컬렉션’은 브랜드 특유의 소재와 함께 아티스트의 매력도 담아냈다. 르세라핌의 소속사 쏘스뮤직과 오랜 논의 끝에 탄생한 이번 제품에는 부드러운 니트·우아한 광택의 새틴 소재 의류와 잡화 아이템으로 구성됐다.주력 제품은 국내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스무디’ 소재를 활용한 ‘루즈핏 가디건’과 담요다. 가디건은 하트 버튼으로 포인트를 줬고, 담요는 가볍고 휴대하기 간편해 봄맞이 외출용으로 제격이라는 평가다. 색상은 르세라핌 멤버 수에 맞춰 5개로 제작했다. ‘새틴 소재’ 시리즈는 셔츠와 숏팬츠, 파우치 등로 이뤄졌으며, 이달 중 순차적으로 시판 예정이다.한편, ‘젤라또 피케’라는 브랜드명은 이탈리아어로 아이스크림을 뜻하는 ‘젤라또(gelato)’와, 프랑스어로 반죽을 뜻하는 ‘피케(pique)’가 조합된 것이다. 소재별로 나뉘어진 제품 이름에도 ‘젤라또’, ‘스무디’ 등 실제 디저트 이름을 붙였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포슬포슬하면서도 부드러운 착용감의 원단은 ‘입어봐야 안다’는 이미지로 입소문을 탔고, 단순하면서도 디저트처럼 달콤한 느낌의 디자인 덕에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의 ‘셀럽템’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5-04-10 16:19
-
“산불 골든타임 실적 8차례 허위 보고”…산림청 거짓말 잡아낸 野의원 전국 각지에서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산림청이 효과적인 산불 진화를 위해 운용하고 있는 ‘산불 헬기 골든타임제’ 관련 실적을 국회에 허위로 부풀려 보고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림청과 감사원 자료를 종합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10일 밝혔다. ‘산불 헬기 골든타임제’는 산림 내에 불씨가 감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공조 등을 통해 50분 이내에 현장에 진화 헬기가 도착해서 물을 투하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을 뜻한다.이 의원에 따르면, 산림청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골든타임제 이행률’에 대해 2020년 상반기 33.9%·하반기 16.7%, 2021년 상반기 36.2%·하반기 18.2%, 2022년 상반기 26.9%·하반기 25%, 2023년 상반기 40% 등으로 보고했다. 하지만 2024년 이행률에 대해선 이전보다 급격하게 높아진 상반기 82%·하반기 61%로 보고했다. 갑자기 높아진 실적에 의문을 갖게 된 이 의원이 감사원에서 관련 내용 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결과, 산림청은 이미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골든타임제 이행실적이 목표치에 미달했음에도 마치 목표치를 달성한 것처럼 8차례에 걸쳐 국회에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구체적으로, 산림청은 신고접수 후부터 물을 투하할 때까지의 시간이 아닌, 출동 지시가 이뤄진 뒤부터 물을 투하할 때까지 50분 미만에 이뤄진 사례를 ‘이행 성공 실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부풀려왔다고 한다.이 의원은 "산림청은 산불 골든타임제 실적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국회에 허위 보고를 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며 "실적을 조작한 실무자 등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5-04-10 15:06
-
尹정부 기록물 이관 와중에 대통령기록관장 교체 임박…알박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현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이관 실무를 총괄할 대통령기록관장의 임기가 많이 남았음에도 돌연 교체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10일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따르면, 행안부 소속 대통령기록관 관장 교체를 위해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친 최종 후보 2명에 대한 신원조사,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등이 진행 중이다. 대통령기록관은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수집·관리하거나 이를 공개·활용하는 역할을 한다. 정권 교체 시 대통령기록물 이관, 비공개 대통령기록물 재분류 등도 담당한다. 대통령기록관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이동혁 관장을 단장으로 이관 추진단을 설치,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과 이관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간 바 있다. 이 관장은 2023년 11월 임기 5년의 대통령기록관장에 부임했다.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데다 역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과정에서 관장이 교체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시민사회에서는 "후임 관장 후보 중 하나로 현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과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등은 전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청산, 비리 수사 및 진상규명이 진행돼야 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무담당자였던 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될 경우 중요 국가 기록물의 온전한 보존과 관리, 시민의 알권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기록 은폐·유출 전력이 있는 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이 되는 것은 국가 기록관리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5-04-10 09:12
-
‘尹안가 술집 개조설’ 윤건영·안귀령 불송치에…검찰, 재수사 요구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삼청동 안전가옥 개조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을 불송치하자,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추장현)는 8일 윤 의원과 안 대변인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 대해 재수사할 것을 서울 구로경찰서에 요청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 측이 정권 초기에 삼청동 안가를 술집의 바 형태로 개조하려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도 같은 날 이런 내용을 언급한 논평을 냈다.이에 대해 대통령경호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윤 의원과 안 대변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2월 두 사람에 대해 ‘각하’로 불송치 결정을 했으나, 검찰의 요구에 따라 다시 수사하게 됐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5-04-10 05:57
-
‘2400원 횡령’ 버스기사에 해고 판결한 함상훈 후보자…논란의 해명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과거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약자에 가혹한 판결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후보자가 재판장을 맡았던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민사1부는 지난 2017년 1월 버스 기사 이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씨는 승객 4명으로부터 수령한 승차요금 4만6400원 중 2400원을 착복했다는 이유로 2014년 4월 해고됐다. 이 씨는 “해고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해고가 타당하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이 씨)가 승차요금 2400원을 피고(버스회사)에게 입금하지 않은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고의에 의한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단체협약 등에서 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는 ‘운송수입금의 착복’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해고와 관련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횡령한 요금이 2400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버스 운전기사로서 요금을 관리하는 이상 기본적으로 그 횡령액이 소액일 수밖에 없고, 소액의 버스 요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피고로서는 소액의 운송수입금 횡령도 사소한 위반행위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해고가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함 후보자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해당 판결은 SNS를 통해 재조명됐다. 이에 대해 함 후보자 측은 “잦은 횡령으로 운영이 어려웠던 회사가 근로자 측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액수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횡령을 해고 사유로 하기로 합의했고, 노동조합장조차도 증인 신문 과정에서 소액의 횡령이라도 해고 사유가 맞다고 인정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재판부도 고심 끝에 판결한 사안”이라며 “재판부가 판결 전 회사 측에 원고를 복직시킬 것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음에도, 오히려 원고가 이의를 제기했고 당시 법원 외에서 회사를 비난하는 등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5-04-10 02:14
-
대선 앞둔 선관위원장 “부정선거 발생 불가…CCTV 24시간 공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다가오는 ‘6·3 대선’을 앞두고 "엄중한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의 의미를 무겁게 인식하고,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하여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10일 선관위에 따르면, 노 위원장은 전날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짧은 기간이지만 비상한 각오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국민의 뜻이 선거 결과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엄 이후 최근까지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진영 간의 극심한 갈등이 부정선거 주장과 맞물려 큰 정치적 혼란을 겪었다"며 "수많은 부정선거 소송이 대법원에서 근거 없다고 밝혀졌음에도 계속되는 이런 주장에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설명했다.노 위원장은 3000여 명의 선관위 직원과 30만 명 넘는 투개표사무원,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10만여 명의 투개표 참관인이 모든 투개표 절차를 감시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부정선거는 발생할 수 없다. 사소한 실수나 착오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이 부정선거로 이어질 수는 없다"고 했다.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국민적 관심이 많은 투개표 절차의 모든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다"며 "수검표 및 사전 투표함 보관장소 CCTV 를 24시간 공개하고, 언론인을 대상으로 투개표 절차 공개 시연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그러면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관련 소송이 제기돼 적법절차에 따른 서버 검증 요구가 있거나, 국회 차원에서 선거 절차에 대한 검증 요구가 있다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노 위원장은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라며 "선관위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반을 꾸렸다. 선관위 직원 6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은, 온라인 등에서 유포되는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해 대응할 예정이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5-04-10 00:44
-
한동훈 “서울시, 싱크홀 고위험지역 공개해야…손 놓고 있으면 안돼” 조기 대선에 출마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싱크홀(대형 땅 꺼짐) 사고와 관련, 서울시에 싱크홀 고위험 지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가 이미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시내 지반 침하 고위험 지역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사고가 발생한 강동구는 고위험 지역을 선정하지 않았고, 25개 자치구 중 8개 구에서만 회신한 고위험 지역이 50곳에 달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강동구 싱크홀 사고도 서울시가 해당 지역 일대를 싱크홀 위험이 가장 큰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었는데도 현장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이미 선정된 고위험 지역은 시민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서울시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서울시는 지난해 지반 침하 고위험 지역을 보고하지 않은 17개 구에 대해서도 신속히 고위험 지역을 선정해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며 “재난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예방을 소홀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강동구 싱크홀 사고까지 겪고도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한 전 대표는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도 “지난해 국토부가 지하 시설물 매립 구간, 하천 인접 구간 등을 2년간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수립했지만, 더 신속하게 해야 한다”며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앞당겨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땅 꺼짐 위험도를 5단계로 평가한 지반침하 안전 지도를 만들었지만,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이를 비공개하고 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5-04-10 00:28
-
![<em class='emp_01'>[속보]</em> 경찰, ‘선거연수원서 中 간첩 99명 체포’ 보도 언론사 압수수색](//image.munhwa.com/gen_thumb/202504/2025040901039910021003_300.jpg?v=20250422131208)
[속보] 경찰, ‘선거연수원서 中 간첩 99명 체포’ 보도 언론사 압수수색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오전 9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서울 소재 스카이데일리 사무실과 소속 기자 등을 압수수색했다. 스카이데일리는 허위 기사를 게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앞서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월 16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선관위는 이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5-04-09 17:56
-
아내 영정사진 앞 촛불이…새벽 경보음에 놀란 광주 아파트 입주민들 8일 오전 5시 13분쯤 광주 남구 노대동 한 아파트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른 아침에 난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화재 경보음을 들은 입주민 32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불이 난 가구 안팎은 타거나 검게 그을렸다. 소방당국은 장비 17대와 대원 50명을 투입해 출동 18분 만에 불을 껐다.소방당국은 아파트 입주민인 80대 남성이 숨진 아내의 영정 사진 앞에 켜둔 촛불을 끄지 않고 잠들었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5-04-09 16:58
-
교직원 워크숍서 女공무원 손등에 강제로 ‘쪽’…장학사는 대체 왜?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여성 공무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충북교육청 산하 모 교육지원청 장학사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교육지원청의 교직원 워크숍에 참석한 A 씨는, 동료 여성 공무원 B(여·6급)씨와 만나 악수를 하는 과정에서 B 씨의 손등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낀 B 씨는, 교육청과 경찰에 신고했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런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B 씨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앞서 도교육청 성고충위원회 역시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인사 부서에 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초 사건을 접수한 후 두 사람을 분리 조처했고, 올해 2월 정기 인사에서 A 씨를 다른 교육지원청으로 전보 발령냈다. 도교육청은 A 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기소 여부 등 사법 처리 결과를 더 지켜본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5-04-09 00:36
-
“성매매 근절” 40대 유튜버, 업소서 여성들과 ‘라방’…후원금까지 성매수자를 가장해 성매매 업소로 들어간 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 여성들을 촬영한 40대 유튜버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청주지검은 명예훼손·감금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충북 청주 시내에서 성매수자를 가장해 3차례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업소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A 씨는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범행했으며, 촬영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여성들을 몸으로 막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한 것인데 억울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5-04-08 20:30
-
“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감금하는 의처증 남편, 이혼 가능할까? 결혼 8개월 만에 남편의 의처증으로 이혼을 결심한 여성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7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이혼소송 중인 A 씨가 출연했다. A 씨는 SNS를 통해 남편을 처음 만났는데, 다정하고 이해심 많은 성격이었다고 한다. A 씨는 결혼하자마자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왔다. 평생 행복하게 살 줄 알았지만, 남편이 의처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A 씨의 고통이 시작됐다.남편은 A 씨에게 "네가 집에 없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니면 왠지 모르게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너에게 중독됐다. 네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대로 헤어지면 죽어버릴 거야" 등의 발언도 했다.A 씨는 "남편이 안쓰러워 보일 때도 있었지만, 외출을 막고 감금까지 했기 때문에 폭언과 폭행이 오갈 정도로 격하게 부부싸움을 했다"며 "결국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했다. 결심하자마자 집을 나와 고향 부모님 댁으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후 A 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며 관계 회복을 원했다. A 씨는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다가도 돌변해서 욕설하며 협박도 한다"며 "반드시 이혼할 생각인데, 남편과 지낸 기간 동안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다. 가능하냐"고 조언을 구했다.사연을 접한 김진형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이 이혼을 원치 않아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며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더 무겁다고 인정되면 갈등 내용, 별거 상황, 관계 개선의 어려움 등을 강조해 이혼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의 의처증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구체적으로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며 "다만 무엇보다 남편의 의처증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남편의 책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의 정도도 상호 대등한 것으로 판단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 일반적인 재산분할 방식 대신 혼인 예물, 예단, 가재도구 등을 원상회복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5-04-08 19:14
-
尹 정부 공공기관장 절반은 작년 총선 후 임명…“보은·낙하산 반복”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의 절반은 지난해 ‘4·10 총선’ 이후에 임기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약 31.5%는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로, 공공기관 내 ‘알박기’와 ‘보은성’ 인사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8일 기업분석 전문기관 리더스인덱스가 올해 3월 말 기준 공공기관 331곳의 기관장 304명과 상임감사 96명 등 총 400명의 임기 현황을 집계한 결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262명의 공공기관장 중 124명(47.3%)은 지난해 총선 후 부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총선 이후 임명된 신규 기관장 124명 중 104명(83.9%)은 공석인 자리를 채우는 형태로 선임됐다. 리더스인덱스는 "공공기관장 자리가 ‘선거 공신’에게 보은성으로 제공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이번 조사는 최근 3년간 공공기관장과 상임감사의 임명·재임 현황을 △윤석열 정부 출범 전(2022년 5월 10일 이전) △출범 이후 총선 전(2022년 5월∼2024년 4월 14일) △총선 이후(2024년 4월 16일∼현재)로 구분해 이뤄졌다.기관장 124명의 출신 배경을 살펴보면 관료가 47명(37.9%)으로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학계 33명(26.6%), 정계 15명(12.1%), 공기업 출신 13명(10.5%), 자사 출신 4명(3.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내부 승진보다는 외부 낙하산 인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상임감사 인사에서는 이런 특정 분야 편중 경향이 더욱 심했다. 총선 이후 부임한 상임감사 인사는 25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2명(48%)이 관료 출신이었고, 6명(24%)이 정계 출신이었다. 또 공공기관장·상임감사 149명 중 55명(36.9%)은 윤석열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인물로 파악됐다. 기관장의 경우 39명(31.5%)이, 상임감사는 16명(64%)이 해당된다. 대통령실 등 윤석열 정부 직속 부서에서 근무한 인사도 10여 명이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5-04-08 18:11
-
면세점서 진열 족족 완판…‘스나이델 뷰티’가 뭐길래 (주)에스이스타일(SE-Style)이 지난해 9월 런칭한 일본의 대표 오가닉 화장품 브랜드 ‘스나이델 뷰티(SNIDEL BEAUTY)’가 내놓은 제품마다 완판되고 면세점 업계에서 앞다퉈 입점 제의를 받는 등 뷰티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 그 비결에 관심이 쏠린다.8일 에스이스타일에 따르면, 스나이델 뷰티는 지난해 현대면세점에 입점한 이래 오프라인 매장 1곳(무역센터점)과 온라인 면세점에서 4개월 만에 30만 달러(약 4억3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최근 현대면세점 무역센터점이 2개 층으로 축소 결정됐지만, 스나이델 뷰티는 여전히 중심부 에스컬레이터에 붙은 ‘로열 플레이스’를 유지하고 있다.스나이델 뷰티는 지난해 9월 런칭 직후부터 불티나게 팔리면서 면세점 매입 금액과 주문 수량을 늘렸으나, 판매량을 따라가지 못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발매한 ‘위시미럭 (Wish Me Luck) 컬렉션’은 진열 1시간만에 300여 개의 오프라인 초도 물량이 완판된 바 있다. 올해 3월 신규 입점한 롯데면세점에서도 매출 상승세는 이어졌다. 롯데면세점 온라인몰에 입점한 지 단 3일 만에 준비된 물량이 모두 팔린 것이다. 에스이스타일 관계자는 "면세점 유통 구조상 브랜드 제품을 매입해야 판매할 수 있다"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 업계에서 신규 브랜드의 초기 매입규모를 높일 수는 없었지만, 롯데면세점에서도 완판된 것을 보면 스나이델 뷰티가 면세점에서는 확실한 ‘매출 보증’ 브랜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스나이델 뷰티의 경쟁력은 단연 제품력이다. 천연 성분으로 제조돼 장기간 제품을 사용해도 피부에 부담이 덜 가고, 제품 포장과 매장 인테리어에 친환경 소재를 쓰는 게 특징이다. 발색력이 좋고 제품군이 다양해 개성있는 메이크업을 원하는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아이 디자이너·페이스 스타일리스트 등에 삽입된 마네키네코(복고양이) 아크릴, 가죽소재 등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돋보이게 하면서 고객들의 소장·전시 욕구를 높이는 요인이다.한편, 스나이델 뷰티는 이달 국내 면세점 업계 빅3 중 하나인 신라면세점에도 입점했다. 전현욱 에스이스타일 상무는 "스나이델 뷰티는 원산지인 일본에 여행을 가면 꼭 사야하는 필수 아이템으로 이미 자리잡은 브랜드"라며 "그동안 올린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앞으로 고객과의 접점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5-04-08 16:39
-
“왜 내연녀 집 찾아가?” 아내에 흉기 휘두른 ‘적반하장’ 50대 남편 자신의 내연녀 문제로 다투다 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7일 살인미수 혐의로 A(50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아내 B(50대)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목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A 씨는 B 씨가 자신의 내연녀의 집에 찾아가 둔기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피우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여자 문제로 지난해부터 B 씨와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둔기로 자신을 폭행하자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5-04-08 15:52
-
대선 출마하는 안철수 “尹, 계엄으로 끝날 줄은…중도층, 이재명 안 찍을 것”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며 후보직을 사퇴했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이렇게 계엄으로 끝날 줄은 정말로 몰랐다”고 말했다.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같이 밝힌 안 의원은, 진행자가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고민 중이라고 들었느냐’고 묻자 “그것을 포함해 가장 최선의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탈당으로 결론이 나기를 바라느냐’는 질의에 “제가 바라는 것보다는 선택은 이제 본인에게 맡기고 싶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은 지금 직접적으로 간섭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자신의 대선 출마 선언과 관련해 “이번에 각오가 굉장히 굳다. 우리나라가 역대 치러본 대선 중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그래서 가장 먼저 결심을 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왜 안철수가 대통령이 돼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리더에 대한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다. 거기에다 서민 경제는 바닥 수준”이라며 “국제적으로도 트럼프 2기를 맞아서 과세 및 여러 국제적으로 풀어야 할 난제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것을 모두 풀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저는 가장 도덕적인 후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다”며 “인공지능(AI) 산업을 일으키고 의료 대란을 해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있는 후보”라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제일 약한 상대”라며 “(중도층이) 이 대표를 찍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대선 출정식을 갖는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5-04-08 10:23
-
버스부터 자전거까지…‘스윙앱’에서 서울 대중교통 무제한 탄다 퍼스널 모빌리티 기업(PM)에서 종합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더스윙은, 매월 7만5000원에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며 택시·자전거를 탈 때마다 요금을 할인받는 멤버십 서비스인 ‘서울패스’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더스윙의 서울패스에 가입하면 풍성한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서울에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이용 금액을 100% 무제한 환급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매월 스윙택시 1만 원 할인쿠폰이 주어지고, 택시 이용료의 10%를 적립해준다. 공유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잠금해제 무료쿠폰과, 무동력 자전거 1시간 무료이용권은 ‘덤’이다. 전기자전거 구독서비스인 스왑(SWAP)을 매월 5000원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도 있다.서울패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스윙 앱’에서 교통카드를 등록하면 된다. 앱이 자동으로 대중교통 이용내역을 파악해 비용을 환급해주고, 원하는 경우 다시 이를 교통카드에 충전시켜 준다. ‘서울패스’ 이용시 매월 최대 10만 원 이상의 교통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더스윙 측은 설명했다. 더스윙은 서울패스 출시를 기념하는 차원에서, 가입 신청자 선착순 5000명에게 ‘대중교통비 1만 원 무료 선충전 이벤트’를 진행한다.김형산 더스윙 대표는 "서울패스는 이동에 따른 비용 절감과 편의성을 극대화한 혁신적 서비스"라며 "자가 차량 없이도 충분히 자유롭고 합리적인 이동이 가능한 솔루션을 계속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5-04-08 08:32
-
“동거·임신까지 했는데”…헤어진 남친 결혼에 방화시도한 30대女 헤어진 남자친구 아버지 집에 불을 지르려던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여·3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고의로 불을 지르려고 예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년 전 헤어진 남자친구 B 씨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B 씨와 B 씨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차단당했다. 화가 난 A 씨는 B 씨 아버지의 주거지 현관문과 계단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불을 붙이려 했다.연인관계로 지내며 B 씨와 동거하던 A 씨는, 2022년 첫 아이를 임신했다. 하지만 B 씨의 아이가 아닌 이유로 "유산했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2023년 3월에 출산했다. 태어난 아이는 아동보호시설에 보냈고 이후 둘째를 임신했지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B 씨가 둘째 아이도 자신의 아이가 아님을 의심했고 결국 A 씨와 B 씨는 2023년 9월 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유 부장판사는 "다수가 거주하는 건물에서 불을 지르려고 한 것으로,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에 비춰 볼 때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및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자
- 2025-04-07 19:00
![<em class='emp_01'>[속보]</em> 경찰, ‘선거연수원서 中 간첩 99명 체포’ 보도 언론사 압수수색](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504/2025040901039910021003_300.jpg?v=20250422131208)
AD
가장 많이 읽은 기사
AD
핫클릭!
![<em class='emp_01'>[단독]</em>배임 피소된 슬리피, 경찰 ‘무혐의’ 결정…“무고죄로 고소할 것”](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504/2025041001039912069013_300.jpg?v=20250422131208)
AD
실시간 최신 뉴스
- 11:50한계기업과 은행 ‘우산’
- 23:34연인 2시간 넘게 따라다니며 폭행해 살해한 불법 체류 중국인
- 23:14아내 살해하고 상주 노릇까지 한 남편, 장례식장서 체포
- 22:47여친 집 앞에서 4시간 대기한 30대, 배달 음식 받으려 문 열자…
- 22:44지지층 대선후보 적합도…민주 이재명 87.9%, 국힘 김문수 46.3%
- 22:39근무 중 노출 방송하며 후원받은 女 공무원…“해임은 가혹” 소송
- 22:35오토바이 몰다 버스 들이받은 40대 음주 측정 거부하다가…
- 22:35관사까지 데려다 준 부하 여장교에게 몹쓸 짓 하려던 공군 대령
AD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