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골든타임 실적 8차례 허위 보고”…산림청 거짓말 잡아낸 野의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8일 경북 구미시 옥성면 초곡리 일대에서 산불이 발생해 임야가 불에 타고 있다. 산림청 제공

민주 이병진, 감사원 감사 결과 대조해 확인…"실적 조작 실무자에 책임 물어야"


전국 각지에서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산림청이 효과적인 산불 진화를 위해 운용하고 있는 ‘산불 헬기 골든타임제’ 관련 실적을 국회에 허위로 부풀려 보고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림청과 감사원 자료를 종합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10일 밝혔다. ‘산불 헬기 골든타임제’는 산림 내에 불씨가 감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공조 등을 통해 50분 이내에 현장에 진화 헬기가 도착해서 물을 투하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을 뜻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산림청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골든타임제 이행률’에 대해 2020년 상반기 33.9%·하반기 16.7%, 2021년 상반기 36.2%·하반기 18.2%, 2022년 상반기 26.9%·하반기 25%, 2023년 상반기 40% 등으로 보고했다. 하지만 2024년 이행률에 대해선 이전보다 급격하게 높아진 상반기 82%·하반기 61%로 보고했다.

갑자기 높아진 실적에 의문을 갖게 된 이 의원이 감사원에서 관련 내용 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결과, 산림청은 이미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골든타임제 이행실적이 목표치에 미달했음에도 마치 목표치를 달성한 것처럼 8차례에 걸쳐 국회에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산림청은 신고접수 후부터 물을 투하할 때까지의 시간이 아닌, 출동 지시가 이뤄진 뒤부터 물을 투하할 때까지 50분 미만에 이뤄진 사례를 ‘이행 성공 실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부풀려왔다고 한다.

이 의원은 "산림청은 산불 골든타임제 실적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국회에 허위 보고를 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며 "실적을 조작한 실무자 등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