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정치인 범죄수익 국고로 환수하는 법 만든 ‘이 나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누라 디사나야케 스리랑카 대통령. X 캡처

스리랑카에서 범죄수익 환수법안이 논의 개시 9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이전 정부 시절 불법으로 사익을 챙긴 고위급 정치인 등을 기소하고 해당 수익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9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단원제인 스리랑카 국회는 전날 범죄수익 환수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법안은 지난 9년 동안 논의돼오다가 지난해 9월 아누라 디사나야케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입법에 속도가 붙었고, 이번에 국회를 통과했다. 디사나야케 대통령은 법안 통과를 대선 공약의 하나로 제시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수사당국이 형사 유죄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압류할 수 있고 축적 방법이 불명확한 과거 자산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부동산을 압류하고 은행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권한을 특수경찰조직에 부여하고, 수사당국이 외국 정부의 도움을 얻어 해외로 유출된 자산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FP는 법 내용이 스리랑카가 2023년 초부터 적용받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프로그램과도 부합한다고 전했다.

이 법의 첫 적용대상은 현재 부패와 자금세탁과 관련한 형사소송 절차에 직면해 있는 고타바야 라자팍사 전 대통령과 친척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스리랑카는 코로나19 대유행과 경제정책 실패 등으로 경제위기를 겪었고, 460억달러(약 68조2000억원)에 달하는 대외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2022년 4월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했다. 국가부도 후 수개월 동안 이어진 항의 시위로 고타바야 당시 대통령은 해외로 도주한 뒤 하야했다. 스리랑카 대법원은 고타바야 대통령과 그의 형이자 총리인 마힌다 라자팍사, 동생이자 재무장관인 바실 라자팍사가 국가부도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