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초당적 추진”

“국가기간 산업 위기 극복”
R&D·세제지원 방안 마련

국회가 우리나라 철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른바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가칭) 등을 초당적으로 추진한다. 국내 철강산업이 미국의 철강 25% 품목별 관세 부과, 중국산 철강 덤핑 공세 등 여러 대외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황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국가기간산업인 한국의 철강 산업이 무너지면 제조업 위기를 넘어 우리나라 경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시급한 상황”이라며 “업계 등 여론을 수렴해 여야가 함께 특별법을 마련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 안보 기반인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입법토론회’에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탄소중립산업전환 연구실장은 “지난해 한국의 철강 생산량이 최근 10년 내 최저 수준인 6590만t으로 줄었다”면서 “전기료 인상, 건설 경기 역성장 등 영향으로 가동률도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실장은 이어 “수출 7위의 주력 산업인 철강산업은 미국의 철강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여파로 위기를 맞고 있고, 중국 내 수요 부진의 영향으로 중국산 철강의 글로벌 공급 과잉 규모도 늘고 있다”며 “주요 국가들은 자국 철강산업의 ‘첨예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도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삼 포스코경영연구원 센터장은 “미국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수입산 철강 억제 정책 확대와 함께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을 위해 자국산 의무 사용을 강화하고, 일본도 기술표준 등 비관세장벽 강화를 통해 수입산 유입을 통제하는 등 지원에 나서고 있다”면서 “철강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설비 구축, 세제, 금융 지원 등 전방위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