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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위 달그림자’ ‘난 계몽됐다’… 尹탄핵 이목 끈 ‘말말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국회 탄핵소추 111일 만인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의 인용 선고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탄핵심판 기간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8차례 변론에 출석·진술했고 군·경찰·행정부 인사 16명이 증인으로 나오는 등 헌정사에 기록될 여러 장면의 주인공이 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이날 선고까지의 시간을 주요 발언과 숫자를 통해 돌아봤다.지난 4개월간 헌재 탄핵심판에서 가장 많은 결정적 장면 역시 윤 전 대통령이 만들었다. 1월 21일 3차 변론을 시작으로 출석을 이어간 윤 전 대통령은 2월 4일 5차 변론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 등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쫓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달 25일 11차 변론에서는 직접 최후진술에 나서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도 화제의 말들을 남겼다.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은 1월 23일 4차 변론에서 “국민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11차 변론에서 “저는 계몽되었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탄핵심판에 등장한 주요 증인들의 증언도 헌재에 쏠린 국민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12월 3일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했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2월 6일 6차 변론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의원 끌어내라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으나 정형식 재판관이 “‘국회의원’이란 말을 들은 기억이 있느냐”고 묻자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들었다”고 답했다.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5차 변론에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은 의사당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을 증언하며 “저는 의인이 아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엄 전 국무회의에 대해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진술했다.이번 탄핵심판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이어 3번째였지만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출석해 진술한 첫 현직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그는 3차 변론기일부터 11차 기일까지 총 8차례 출석했다. 최후진술에서는 67분간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직무 복귀 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증인신문은 4차 변론기일부터 6차례 진행돼 국회 측 신청 증인 4명과 윤 대통령 측 신청 증인 6명, 쌍방 신청 증인 5명, 재판부 직권 채택 1명 등 16명이 증언대에 섰다.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으로 ‘8인 체제’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회 탄핵소추안 접수 후 111일 만이자 변론 종결 후 38일 만에야 선고가 내려져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 심리기록도 갈아치웠다.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 김남석 기자
- 2025-04-04 12:20
패자만 남긴 계엄·탄핵 4개월[뉴스와 시각]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2024헌나8) 사건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후 11일 만인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1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인 내란혐의 형사재판이 남았지만 이날 선고로 1979년 10·26 사태 후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소환한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역사적 평가가 1차로 내려진 셈이다. 현시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 판단과 동시에 꼭 짚어야 할 부분은 비상계엄 후 123일 동안 드러난 사법·정치시스템의 숱한 문제·미비점이다. 가장 먼저 민낯이 확인된 대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이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사 수사범위를 대폭 줄인 검찰청법 개정, 졸속 공수처법 제정 등 수사권 조정 강행으로 내란죄 수사는 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이 동시에 내란 혐의에 연루된 경찰만 가능했다. 하지만 검·경·공수처의 수사 주도권 다툼은 14일 만에 이첩요구권을 내세운 공수처로 일원화됐다. 수사능력·경험 부족에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에 난항을 겪고 ‘영장쇼핑’ 논란까지 빚었다.헌재 역시 탄핵심판의 패자 중 하나다. 국회가 탄핵심판 초반 재판이 오래 걸리고 입증이 어려운 형법상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했지만, 헌재는 변론 종결까지 명확한 태도를 밝히지 않았다.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점, 윤 대통령의 증인 직접신문 금지·초시계를 동원한 신문시간 제한 등도 논란을 빚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원칙 천명과 달리 변론 종결 후 한 달 넘게 결론을 내놓지 못하면서 탄핵 찬반 양측의 대립과 정치·사회 불투명성을 증폭했다는 비판에서도 벗어날 수 없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무조건 빨리 결정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흠결 없는 결정도, 신속 심리도 실패한 셈이다. 4월 첫 주 4개 여론조사업체의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헌재 탄핵심판에 대한 신뢰도는 46%로 급락했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6%로 동률이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거치며 가장 낯부끄럽고 퇴행적 행태까지 보인 패자는 정치권이다. 탄핵심판 초기 국민의힘이 재판 진행에 불만을 표했던 것과 달리 헌재 심리가 길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골적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탄핵심판 9전 9패에도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을 문제 삼아 국무위원 줄탄핵을 공언했고,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을 밀어붙여 ‘위인설법’ 논란을 불러왔다. 정치권은 헌재 주변에서 천막당사, 릴레이집회 등으로 탄핵 찬반으로 양분된 시위대를 부추기는 ‘광장의 불복’에도 앞장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재판관 3인 실명을 거론하며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말라”고 압박한 것은 단연 최악 장면이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대통령 탄핵심판의 불행이 8년 만에 재현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교훈을 망각한 탓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오늘로 끝났지만, 탄핵심판이 남긴 한계·문제를 고치고 갈라진 국론을 통합하는 과제는 오늘이 시작이다.
- 김남석 기자
- 2025-04-04 12:06
“법치주의는 국가 지탱하는 약속… 다투는 순간 사회질서 무너져”[현안 인터뷰] “헌법재판관들은 심리와 평결, 평의, 선고에 있어 엄청난 고심과 숙고를 거칩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내려 국민의 갈등과 반목을 끝내고 통합의 시대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 사회는 이를 존중해야 하고, 정치권도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야 마땅합니다.”김정욱(46·변호사시험 2회)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사법부는 우리 사회 최후의 보루다. 법치주의는 국가를 지탱하는 약속인데 그것을 다투는 순간 질서가 무너지고 기준이 없어진다”며 “당을 떠나 모든 정치인이 (결과에 대한) 승복 얘기를 먼저 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정치의 사법화’에 대해서는 “정치라는 게 대화, 타협, 조정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인데 지금은 갈등을 더 증폭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며 “정치인은 사회 갈등을 봉합하는 길로 가야 하는데 우리는 누가 더 잘 싸우냐로 간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불거진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법률이 만들어질 당시 예상치 않았던 문제들이 자꾸 발생한다”며 “계속 모호하게 두고 그때그때 사법부에 판단해 달라 할 게 아니라 법률 미비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협회장은 법조계 최대 현안인 ‘재판 지연’ 문제의 해결책으로 법관 수의 대폭 증원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판사 정원이 3500명 정도인데 5000명까지는 무조건 빨리 늘려야 한다. 최소 2배 늘어야 한다”며 “2배 늘어도 법관당 사건 수는 해외와 비교하면 많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취임한 김 협회장은 3년 임기 동안 꼭 해결할 정책으로 ‘디스커버리 제도’(재판 개시 전 당사자 서로가 가진 증거·서류를 상호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는 제도) 도입 등 변호사 관련 법안 통과와 사법 시스템 정비를 위한 제2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설립을 꼽았다. 김 협회장과의 인터뷰는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집무실에서 이뤄졌으며 1일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 발표 직후 전화 인터뷰를 통해 내용을 보완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로 잡혔다. 어떻게 생각하나.“대한변협은 3월 28일 성명서를 통해 헌재에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성명 배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일정이 확정돼 다행이라 생각한다. 한국 사회가 혼란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빨리 정리가 필요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자세다. 헌법재판관은 심리와 평의, 평결, 선고에 있어 엄청난 고심과 숙고를 거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내려 국민의 갈등과 반목을 끝내고 통합의 시대로 나아갔으면 한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 사회는 이를 존중해야 하고 정치권도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야 마땅하다. 사법부는 우리 사회 최후의 보루다. 법치주의는 국가를 지탱하는 약속인데 그것을 다투는 순간 질서가 무너지고 기준이 없어진다. 마음에 안 들어도 승복해야 한다. 당을 떠나 지금은 모든 정치인이 승복 얘기를 먼저 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정치 영역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헌재나 법원으로 떠넘기는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하고 있다.“정치라는 게 원래 대화, 타협, 조정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은 양극단에서 정치가 갈등을 더 증폭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완전히 귀 닫고, 타협점 없애고, 일방적 주장만 한다. 당과 이념 성향을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이 잘못하고 있다. 정치인은 사회 갈등을 봉합하는 길로 가야 하는데 우리는 누가 더 잘 싸우냐로 간다. 국민도 이걸 엄중히 봐야 한다.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를 타협하고 중재하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누군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바람직한 정치인들이 더 나올 수 있다.”―정치권에서 개헌 얘기가 나오는데 대한변협은 어느 방향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생각하나.“아직 대한변협 차원에서 개헌 논의는 없다. 섣불리 말하기 너무 무거운 주제다. 다만 법조인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현 국면에서 계속 법적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고 논란되는 부분들이 있다. 법률이 만들어질 당시 예상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자꾸 발생한다. 입법 미비 측면이기도 한데 어쨌든 빨리 정비돼야 한다. 계속 모호하게 두고 그때그때 사법부에 판단해 달라 할 게 아니라 법률 미비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법치주의에 근거해 (자의적) 해석 여지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법률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면 대한변협에서도 여러 회원 의견을 모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형사사법 시스템 변화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다.“사법 시스템 변화가 바람직하다, 아니다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과도기다. 하지만 한 명의 법률가로서 이런 생각은 한다. 법을 바꿀 때 전체적 틀과 균형을 보지 않고 필요하니까 하나 얹고 하다 보면 법이 누더기가 된다. 검·경 수사권 부분은, 목적은 좋았지만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다. 입법부 중심으로 계속 개선하는 끊임없는 논의가 필요하다. 공수처는 일단 출범했으니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열악한 상황에 어중간하게 있다.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은 꼭 필요하다 본다. 다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급되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여론의 우려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형사사법 시스템의 개선,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변호사 비닉권(의뢰인의 비밀 중 변호사와 의뢰인 간 주고받은 의사 교환을 따로 구분해 특별히 보호하는 것) 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재판 지연 현상이 심각하다. 의뢰인들을 직접 접하는 변호사들이 생각하는 해결책은 뭔가.“의뢰인은 빨리 결론 나기를 원하는데 계속 지연된다. 2020년부터 심화했는데 시기적으로 코로나19와 맞물린다. 또 법원 구성이, 세대가 바뀌면서 (판사들이) 야근 안 하는 문화적 변화도 있다. 하지만 그걸 탓할 게 아니다. 과거가 비정상이었다. 객관적으로 법관당 사건 수가 너무 많다. 대법원 통계를 보면 영미권 국가보다 보통 5배 많다. 근본 해결책은 법관 수의 증원이다. 소송·분쟁은 점점 많아지는데 법관 수는 한정적이다. 법관증원법에 따르면 2029년까지 5년간 370명 증원이 전부다. 현재 판사 정원이 3500명 정도인데 5000명까지는 무조건 빨리 늘려야 한다. 최소 2배 늘어야 한다. 2배 늘어도 법관당 사건 수는 해외와 비교하면 여전히 많다. 법관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 누가 뭐래도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법관으로 가서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전관예우나 향판 막겠다고 2년마다 순환보직을 한다. (법관 선발 시) 법조 경력 제한도 문제다. 5년 경력의 우수한 법조인이 법관에 잘 지원하지 않으려 하는 문제가 생긴다.” ―임기 동안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추천권을 행사하는데 원칙은 뭔가.“내 개인적 선호가 반영돼서는 절대 안 된다. 누구를 염두에 두거나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없고 중립적으로 의견을 취합해 행사하려 한다. 전문성은 당연하고 사회 존경을 받을 인물을 찾아야 하는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고사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추천 인사) 풀을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지방변호사회 별도 추천도 받고 전체 회원 추천도 받을 생각이다. 최대한 풀을 키운 뒤 내부 검증시스템을 만들고 추천위원회를 가동하려 한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추천위원회를 만드는 게 내 일이다.”―임기 중 꼭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은 무엇인가.“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변호사 관련 법안 통과다. 기존 발의된 법안이 7개고 올해, 내년 발의를 목표로 하는 법안이 5개 정도 있다. 사회 약자나 인권에 도움 되고 동시에 변호사 역할을 확대하는 법안들이다. 대표적으로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고 형사사건 부가가치세 면제 방안, 재건축조합 외부감사법 등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면서도 변호사 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 둘째는 사법 시스템 정비를 위한 거대 담론 틀을 만드는 거다. 사개추위 같은 기구를 생각한다. 이전 사개추위에서 모든 제도를 개편하고 재구성하자고 했는데 이후 제각각이 되면서 모든 게 엉망이 됐다. 다시 모여 얘기할 때가 됐다고 본다. 그러려면 국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정치권에 법조인 출신이 많지만 국민 평가는 높지 않다.“법조인이 정치에 많이 참여하는 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공통적 현상이다. 국회든, 행정부든 법을 다루는 것이 기본이다. 법조인 비율이 높은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 다만 그들이 얼마나 신뢰성 있게 하느냐, 책임에 부합해 하느냐가 문제다. 비법조인이라고 지금 잘하는 것도 아니다.” 김남석·강한 기자
- 김남석 기자 외 1명
- 2025-04-02 09:22
대법 “압수수색, 추후 범죄와 상관 없어도 위법 아냐”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범죄 관련성 여부는 압수수색이 이뤄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후에 관련성이 없다고 밝혀져도 위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6년 12월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A 씨는 과거 근무 당시 취득한 기밀을 2018년 7월까지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검찰은 당초 A 씨에게 사단이전계획을 누설한 혐의로 원사 B 씨를 수사 도중 A 씨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2·3급 기밀문건을 발견했다.수사기관이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를 수집했다면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1·2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 집에서 발견된 문건은 근무 당시 취득한 것으로 B 씨의 사단이전계획 누설과 무관하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영장 집행 당시 사정에 비춰 관련성 있는 물건을 압수했다면 그 후 관련성을 부정하는 사정이 밝혀져도 압수처분이 곧바로 위법하다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A 씨로부터 압수한 문건이 B 씨 관련 범죄와 직접 관련 없다는 사실이 수사·재판에서 드러났으나 압수 당시에는 관련 증거로 볼 여지가 충분했다는 판단이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 김남석 기자
- 2025-03-24 12:00
사법 불신 키운 ‘원님 재판’[뉴스와 시각] ‘남북 분단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법적 논리로는 미처 다 설명할 수 없는 ‘모순과 공백’이 도처에 산재해 있음.’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가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주역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해 기소 2년 만에 내놓은 1심 선고에서 각각 징역 10개월, 6개월 선고를 유예하며 밝힌 양형 사유다. 선고유예는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유예기간이 끝나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어민 2명을 5일 만에 북송했고 이들은 며칠 뒤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최대 쟁점은 탈북어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단하느냐였다. 재판부는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이들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 지위를 취득했다”면서도 “사회적 공론화·토론으로 모순과 공백을 메우는 대신 피고인들을 처벌하는 게 나은 해결책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판결의 또 다른 논쟁거리는 선고유예 요건이었다. 형법 제59조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03년 대법원 판례상 꼭 죄를 깊이 뉘우쳐야 선고유예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반성 정도가 중요 요건인 셈이다. 하지만 정 전 실장 등은 선고 직후 “재판부가 밝힌 내용이 사실은 피고인들이 무죄임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비율은 0.78%였다. 약 130명 중 1명만이 받는 가장 가벼운 처분을 내린 것인데 재판부 스스로 우리 국민으로 규정한 탈북어민들을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북송한 행위가 과연 죄질이 경미한 사안인지 의문이다. 남북 분단이 계속되고 탈북어민 북송과 같거나 유사한 사건이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은 동일한 위법행위가 반복될 수 있도록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평가다.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법관의 양심이 개인적 소신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 뒷받침되는 직업적 양심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법관이 헌법과 법률보다 양심이나 재량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 소신을 앞세우면 민주주의 기반인 법치주의는 흔들릴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정치 사법화로 사법 불신이 심화하고 사법부 독립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다. 법원 난입 사태가 발생하고 특정 법관의 신상을 털거나 인신공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의 정의를 구현하는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공격은 용납할 수 없지만, 법원도 이를 자초했다는 비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법리’가 아니라 ‘법리로 설명할 수 없는 모순과 공백’을 내세워 국민의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도 반성 없는 고위공직자를 솜방망이 처벌하는 판결은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에 의심을 갖게 하는 주범이다. 오직 법리에 따라 재판하는 법관이 필요한 시대다.
- 김남석 기자
- 2025-03-05 11:37
현실화하는 憲裁의 정치화[뉴스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첫 임기(2017∼2021년) 최대 치적으로 대법관 3명을 포함해 연방 판사 234명 임명을 즐겨 자랑했다. 2017년 닐 고서치, 2018년 브렛 캐버노 대법관을 임명한 그는 임기를 4개월 남겨둔 2020년 9월 ‘진보 아이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숨지자 서둘러 강경보수 성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지명했다.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대선을 불과 8일 앞둔 시점에 민주당 반대를 무릅쓰고 배럿 대법관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1기를 거치며 사상 최초로 보수 6명, 진보 3명의 보수 절대우위로 재편된 연방대법원은 이후 트럼프 대통령 재선의 밑바탕이 됐다. 대법원은 2022년 6월 49년간 여성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 파기 등 각종 판결로 보수층 결집을 촉발했다. 특히, 대선을 앞둔 지난해 7월 대통령 재임 당시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면책특권을 인정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무력화했다.역대 3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서울 헌법재판소 안팎에서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 3인 중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본회의 의결 없는 청구 탓에 청구인 자격 논란 등이 계속되고 있다. 사건 접수 이후 변론준비기일 없이 1월 22일 한 차례 변론만으로 심리 종결하고 3일 오후 선고를 예고했던 헌재는 졸속 심판 우려 등이 불거지자 선고 2시간 전 선고 연기·변론 재개 결정을 발표했다. 우여곡절 끝에 차후 헌재가 국회 손을 들어주더라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마 후보자 임명 논란이 트럼프 1기 당시 연방대법관 임명 강행과 오버랩 되는 것은 심화하는 정치 사법화와 뒤이은 사법 정치화 때문이다. 한국 정치에서 대화·타협이 사라지면서 최근 몇 년간 헌재로 몰려드는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이 급증세다. 특히, 국회 과반을 차지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한덕수 국무총리 등 지난해만 9명을 탄핵 소추했고, 권한쟁의심판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쏟아냈다. 이종석 전 헌재소장이 지난해 10월 퇴임의 변으로 “사법 정치화는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민주주의 질서를 해칠 것”이라고 우려했을 정도다. 더 큰 문제는 정치권이 재판관 등 추천·선출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헌재법 제4조)할 법률가보다 정치 편향 논란이 있더라도 ‘확실한 우리 편’인 법기술자를 택할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민주적 통제’ ‘국민저항권’ 등의 미명 아래 사법부를 압박하거나 정치의 장에서 책임져야 할 결정이나 갈등을 사법의 장으로 떠넘기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헌재를 비롯한 사법부 역시 오직 법리에 따라 절차적 흠결이 없는 판결을 내놓아야 한다. 사법부의 중립·공정성은 갈수록 갈라지는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 김남석 기자
- 2025-02-05 11:44
대법, 17일 ‘보험사기’ 양형기준 공청회 개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변화한 사회 현실에 맞는 새 양형기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4일 양형위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청사 대강당에서 사기·성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고통·상해를 가하는 행위 등 동물학대 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사기 범죄에 관한 기존 양형기준에 의료·보험 전문직 종사자의 보험사기 범행을 가중 처벌토록 추가하는 내용 등이 논의된다. 공청회에서는 김세종 양형위 수석전문위원이 새 기준안을 발표하고 국회 입법조사관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변호사, 교수 등 각계 전문가가 토론자로 나선다.양형위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3월 24일 전체회의에서 새 양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양형 기준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당일 현장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양형기준은 판사들이 재판에서 판결을 내릴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 김남석 기자
- 2025-02-04 11:54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계엄 발생 45일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최초다.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 접수 시간은 오후 5시 40분쯤"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에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체포·구금 등을 시도한 혐의, 이를 위해 군·경을 동원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을 접수한 서울서부지법은 18일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할 전망이다.앞서 공수처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시작해 윤 대통령에게 3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영장 집행 시도 끝에 15일 오전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10시간 40분간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이후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2차,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김남석 기자
- 김남석 기자
- 2025-01-17 18:17
서울고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집중심리… 이르면 3월내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3월 중순까지 새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이 대표 사건을 집중 심리한다. 기소 후 2년 2개월 만에야 1심 결과가 나왔던 것과 달리 2심 선고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돼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 등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대표 재판에 대해 집중 심리가 진행되면 이르면 3월 안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의 요청으로 다른 재판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배당중지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예규에는 집중심리가 필요할 경우 재판부가 새 사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배당 중지 결정으로 이 대표 사건을 맡은 형사6-2부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2개월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등 이른바 6·3·3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3개월 이내인 2월 15일 이내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이 대표의 항소심 첫 재판은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개최된다.이 대표는 2022년 9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말하고 국토교통부 압박으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하는 만큼 이 대표 재판 최종 결론 시기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 김남석 기자
- 2025-01-16 12:11
참담한 尹·李의 ‘법 기술’[뉴스와 시각]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3차 출석요구일인 29일에도 끝내 ‘노쇼’(불출석)를 택했다. 앞서 검찰의 2차례 출석요구까지 더하면 내리 5차례나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셈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체포영장을 청구·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공조본이 30일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 집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 역시 1주일 넘게 받지 않아 헌재는 서류송달로 간주하는 고육지책을 택했다. 윤 대통령의 ‘묻지 마 버티기’는 앞서 7일 밝힌 “계엄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말 그대로 식언으로 만들었다. 더 나아가 검찰총장 출신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법의 지배’를 강조해 온 자신을 스스로 먹칠하고 있다는 평가다.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법망의 허점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은 윤 대통령뿐만이 아니다. 신속 탄핵심판을 연일 강조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3차례나 받지 않다 지난 18일에야 수령했다. 서울고법은 이 대표가 항소심 변호인을 계속 선임하지 않자 23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통지하기도 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관할 수원지법에 법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중단시켰다. 항고, 재항고를 거쳐 대법원 판단까지 받으면 2∼3개월가량 재판이 멈춘다.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까지 고려하면 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 재단하기 힘들다. 자녀 입시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지 5년 만인 지난 16일에야 구치소에 수감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이다. 법률 지식·권력·기술을 이용해 처벌을 피하고 사적 이익을 취하는 사람은 아무리 법에 해박해도 법률가가 아닌 ‘법꾸라지’ 또는 ‘법 기술자’라고 부른다. 윤 대통령이나 이 대표 등이 보여주는 행보는 당장은 현실의 수사나 재판에서 처벌을 피하면서도 시간 끌기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파면 사유 중 하나로 ‘헌법수호 의지가 분명하지 않다’며 수사 불응을 지적한 점은 새겨볼 만하다. 무엇보다 지도자로서의 책임·도덕·정의를 가늠하는 민심의 재판에서는 그들이 마땅한 법적·정치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다수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이 대표는 다음 대권에 가장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는 정치인이다. 두 사람의 다음 행보는 ‘침대 재판’의 주인공이 아니라 수사기관·재판정에 출석해 당당히 입장을 밝히고 사법절차를 존중하는 모습이기를 기대한다. 국민은 지연되지 않은 정의의 실현을 바란다.
- 김남석 기자
- 2024-12-30 11:41
[호외]검·경·공수처, 尹 수사 속도… 내주 소환통보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이 진행 중인 윤 대통령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수사도 한층 빨라지게 됐다. 탄핵안 통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부담을 덜게 된 검·경·공수처는 이르면 다음 주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 또는 긴급체포 등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국방부·군 지휘부 인사들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직간접 지시 정황·내용 등을 확인·검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회 기능 마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우원식·한동훈·이재명 등 정치인 체포 지시, 위헌 요소가 담긴 계엄포고령 수정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8일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고 윤 대통령과 공모 관계를 적시해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지목했다.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칼끝 역시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경찰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경찰은 대통령실 추가 압수수색은 물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경찰 지휘부에 대한 신병처리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 전 방첩사령관은 14일 오후 중앙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또 검찰은 계엄 당시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했던 이 전 수방사령관을 13일 체포한 데 이어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됐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 김남석 기자
- 2024-12-14 17:30
적십자사, 헌혈하고 제로베이스원 포토카드 받는 행사 진행 헌혈 비수기인 동절기를 맞아 대한적십자사가 헌혈 시 제로베이스원의 포토카드를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특별행사를 진행하고 있다.12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지난 5일부터 서울중앙혈액원·서울남부혈액원·서울동부혈액원·경기혈액원·강원혈액원·제주혈액원 등 전국 6개 혈액원에서 헌혈 참가자에게 제로베이스원의 포토카드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제공되는 제로베이스원 포토카드는 멤버 개인사진 9매·단체사진 2매로 구성된 한정판으로 제로베이스원의 재능기부와 디아이콘의 사진 후원으로 성사됐다.대한적십자사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청소년들의 헌혈 참여가 촉진되고 전국적 헌혈 문화 확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혈액관리본부 관계자는 "동절기는 특히 혈액수급이 부족해지는 시기"라며 "제로베이스원과 디아이콘의 생명나눔에 대한 의지와 헌혈문화 확산을 위한 재능기부·지원에 감사드린다. 이번 행사로 동절기 혈액 수급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남석 기자
- 김남석 기자
- 2024-12-12 16:51
대법, “항만공사 전 사장, 갑문 사망 책임져야” 인천항 갑문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IPA와 최 전 사장에 대해 무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 전 사장에 대해 "단순 공사 발주자를 넘어 수급 사업주와 같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도급인 여부는) 사업주가 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예방과 관련 유해·위험요소에 실질적 지배·관리권한을 갖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IPA는 2020년 인천항 갑문 보수공사 도급 계약을 A 회사와 맺었고, 이 회사 근로자 B 씨가 같은 해 6월 갑문 상부에서 작업 도중 추락해 숨졌다. IPA와 최 전 사장은 현장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등 산재 예방 안전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2022년 기소됐다. 1심은 IPA에 벌금 1억 원,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도급인 아닌 발주자라며 모두 무죄 판결했다.김남석 기자
- 김남석 기자
- 2024-12-09 14:12
전공의단체, “독재 규탄, 대통령은 하야하라…‘이탈 전공의 처단’ 표현 진상 밝혀야”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전공의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등을 규탄하며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5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독재를 규탄한다"며 "이번 계엄은 조악한 정책 추진과 위헌적 폭압을 일삼아온 윤석열 독재의 반복이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반대하기로 당론을 결정한 데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결정한 건 정권 재창출이라는 당리당략만을 추구한 결정"이라며 "지금은 대통령의 독선에 제동을 걸어야 할 때다.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자유 헌정 질서를 파괴한 윤 대통령, 당리만을 추구하는 한동훈 당 대표와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반민주적 계엄을 실행한 독재정권과 대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대전협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이탈 전공의 처단’ 표현이 담긴 경위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대전협은 "계엄령 선포와 포고령 작성의 진상을 규명하라"며 "전공의를 특정해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것을 사과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대전협은 이어 "의료 개악을 중단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하라. 그리고 대통령은 하야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계엄사령부는 3일 포고령을 통해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김남석 기자
- 김남석 기자
- 2024-12-05 14:31
매일 885億씩 빚 쌓는 국회[뉴스와 시각] 지난 10월 15일 보건복지부를 출입하는 전국 54개 언론사 논설위원·사회부장·정치부장 등 208명을 수취인으로 하는 한 통의 편지가 전달됐다. 복지부에서 저출생·연금개혁을 담당하는 이기일 1차관이 보낸 편지 제목은 ‘연금개혁에 힘을 실어주시길 요청한다’였다. 이 차관은 “연금개혁의 절박함을 알리고 개혁 불씨를 살리기 위해 편지를 썼다”며 “올해는 연금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나온 ‘매일 885억 원 부채가 쌓인다’라는 지적을 소개하며 “맞다. 2006년 한국개발연구원·한국사회연구소가 ‘연금개혁이 하루 늦어지면 후세대에 전가되는 부채는 800억 원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18년 새 800억 원이 885억 원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올해 연금개혁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 간단하다. 모든 부담을 우리 아들딸과 손자·손녀가 짊어진다”며 “가장 빠른 개혁이 가장 좋은 개혁”이라고 읍소했다. 개혁이 무산되면 연금재정은 32년 뒤인 2056년 모두 바닥난다. 연금 지급을 위해서는 2057년부터 소득의 28%를 내야 하고, 2075년에는 36%로 늘어난다.연금 재정구조가 악화하면서 청년층에서는 ‘폰지(다단계금융) 사기’ ‘폭탄 돌리기’ 등 비난이 끊이지 않는다. 연금개혁청년행동 의뢰로 10월 18∼19일 여론조사공정이 설문조사한 결과, 2030세대의 47%가 연금 폐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청년층뿐 아니라 노년층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노인회는 10월 28일 노인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해마다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주요 이유로 연금 등 사회적 부담 증가를 꼽았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노인연령 상향과 함께 연금 받는 시기도 연동해 연장할 수 있어 연금 고갈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현재 연금재정 고갈을 고민하면서도 대안을 세우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10월 11일 연금 정책에 변화가 없으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순부채가 2070년 180%로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연금재정 고갈 시계가 빨라지면서 ‘세대 갈등’을 넘어 ‘세대 전쟁’ 우려까지 커지고 있지만 국회는 무풍지대다. 정부는 9월 4일 2003년 이후 21년 만에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2%로 유지하는 연금개혁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제22대 국회는 출범 후 6개월이 되도록 손 놓은 상태다. 지난 18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연금특위 등을 정기국회 내 출범하도록 노력한다”고 밝혔을 뿐이다. 여야 모두 문제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책임이 크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7월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9월 정기국회 전 연금개혁 정부안을 제출하라고 윽박질렀다. 하지만 정작 정부안이 나온 지 2개월 넘은 지금껏 한 차례 논의도 없다. 1889년 세계 최초로 공적연금을 도입한 독일의 철혈재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역사 속을 지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라고 말했다. 지금이야말로 정치인들이 연금개혁 골든타임을 붙잡아 책무를 다할 때다.
- 김남석 기자
- 2024-11-29 11:37
우울한 교사들… 작년 9468명 진료받아 5년새 2배↑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3세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교사를 비롯해 초등학교 직원 약 1만 명이 우울증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과 유아 교육기관, 중·고교, 대학 등 다른 교육기관 및 보육시설 종사자 중에서도 우울증 등을 호소하는 인원이 급증세다.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울증 진료를 받은 교사 등 초등학교 종사자는 9468명에 달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7004명이 우울증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돼 연말까지는 1만 명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해 초등학교 종사자 1000명당 우울증 진료 인원은 37.2명으로 2018년 16.4명에 비해 5년 새 2.3배로 증가했다. 불안 장애로 지난해 병원을 찾은 초등학교 종사자 역시 7335명에 달했다.다른 교육기관 및 보육시설 종사자들 역시 우울증, 불안 장애로 진료받는 인원이 급증했다. 유아 교육기관 종사자 1000명당 우울증 진료 인원은 2018년 10.3명에서 지난해 16.9명, 불안 장애 진료 인원은 11.0명에서 15.6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고교 종사자의 우울증 진료 인원은 14.9명에서 28.8명, 불안 장애 진료 인원은 15.1명에서 24.1명으로 급증했다.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종사자 중 우울증 진료 인원은 14.8명에서 25.7명, 불안 장애 진료 인원은 14.9명에서 21.6명으로 늘었다. 보육시설 종사자 중 우울증 진료 인원은 10.7명에서 19.0명, 불안 장애 진료 인원은 12.0명에서 17.6명으로 증가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 김남석 기자
- 2024-11-28 11:51
전국교육감협의회 100회 총회, 21일 서울서 개최…유보통합 등 논의키로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오는 21일 개최돼 유아교육·보육(유보) 통합방안 등을 논의한다.20일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참석해 교육청 간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교육 공동 현안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는 전국시도교육감총회가 21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주최한다. 특히 총회 개최 100회를 맞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도 특별 참석한다.이번 총회에서 교육감들은 유보 통합 방안 등에 관해 토론하고, 교원 정원을 중앙부처가 아닌 각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교원 정원제도 개선안 등 6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심의된 안건은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 국회에 전달된다. 총회에 앞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시도교육청의 다양한 유보통합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남석 기자
- 김남석 기자
- 2024-11-20 08:27
‘스케일링 건보’ 매년 급증세…지난해 1105만명 혜택 받아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치과 스케일링 시술을 받는 국민이 연 1000만 명을 넘은 가운데 아직 스케일링을 받지 않은 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올해가 가기 전 치과를 찾아 치료받아야 연 1회 혜택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1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스케일링을 받은 가입자는 783만913명에 달해 연말까지는 1000만 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치과 스케일링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2021년 1001만6329명으로 처음 10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2022년 1041만3875명, 2023년 1105만9453명 등으로 해마다 급증세다. 스케일링 비용은 5만~7만 원에 달하지만 보험 급여를 받으면 1만5000∼2만 원 정도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다만 치과 스케일링은 연 1회만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제공되는 만큼 올해 안에 스케일링을 받지 않으면 보험적용 기회는 사라진다. 따라서 올해 들어 스케일링 치료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올해가 지나가기 전 잊지 말고 치과를 방문해 혜택을 챙기는 게 좋다. 김남석 기자
- 김남석 기자
- 2024-11-18 14:36
4000명 인선 머리맞댄 트럼프·인수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은 정권을 인수하고 국정을 전환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 마러라고에 베이스캠프를 차린 인수팀을 만나 차기 행정부 인사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은 부처별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재집권 이후 시행할 우선적 과제를 선정하는 한편 이를 집행할 약 4000명의 정부 주요 인사를 임명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1200명가량은 상원 인준이 필요한데, 이번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과반을 차지한 만큼 인사 처리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은 현재까지 상원(100석)에서 53석을 얻었다. 인수팀은 또 이달 중순 100여 개의 연방 기관 가운데 최소 수십 곳에 ‘기관 검토팀’을 파견하고 각 기관의 인력 및 예산 현황, 기관별 업무 목표와 새 정부 우선 과제 부합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이들은 그 결과를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하기 전까지 계속 보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부처를 대표해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과 소통하며 부서 업무 인계 작업을 맡을 인물로 스티븐 멀 대사(전 국무부 정무 담당 차관 대행)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인수팀 공동위원장인 린다 맥마흔 전 중소기업청장 등은 대선 승리 뒤 “앞으로 며칠 또는 수주 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리더십 아래 미국 국민의 삶을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만드는 정책을 집행할 인물을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팀은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각에 합류할 최고의 인재와 정책을 선택하는 가운데 인수팀은 취임 당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식적 의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도 자신의 주거지에 머물며 조각 및 정책 구상을 하고 인수팀과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인수팀과 만나 차기 행정부를 어떤 인사들로 채울지 본격적인 전략 수립에 나섰다. 인수팀은 이와 함께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당일에 시행할 각종 정책의 초안 마련에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정권 인수 기간에 가능한 한 이른 시점부터 거의 매일 안보 브리핑을 받게 된다. 인수팀 역시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기밀문서를 요약본 형태로 받는다고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 김남석 기자
- 2024-11-08 11:59
“바이든 사퇴 옳았다” vs “노동자 외면해 졌다” 미국 백악관이 5일(현지시간)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한 원인을 둘러싸고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조 바이든 대통령 책임론에 “(후보 사퇴는) 옳은 결정이었다”며 선을 그었다. 주요 경합주를 모두 내준 예상 밖 참패에 민주당 주변에서는 노동자·서민층의 목소리 외면,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PC) 등에 따른 문화전쟁 패배 등 책임공방이 커지고 있다.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패배 책임 관련 질의에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에서 물러나고 출마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옳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 때문에 세계적 역풍이 불었다. 여러 집권세력에 정치적 비용을 치르게 했다”며 “우리가 이틀 전 본 것을 전 세계 집권세력에 일어나는 일과 비교하면 특이하지 않다”고 말했다. 코로나19발 경기악화 탓에 세계 곳곳에서 기존 집권당이 선거에 패했으며 미국 역시 마찬가지라는 설명인 셈이다. 고령리스크에도 재선 도전을 강행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TV토론 이후 사퇴하면서 뒤늦게 구원투수로 나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3개월 만에 대선을 치러야 했다.민주당 내에서는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민주당 성향 무소속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은 6일 “노동자들을 버린 민주당이 노동자들에게 버림받은 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선거 패인이 노동자층의 목소리를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뉴욕) 하원의원 역시 “이번 선거에서 파시스트(트럼프 전 대통령)가 많은 노동계급의 지지를 얻었기에 엄청난 좌절을 겪었는데 이는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제이미 해리슨 위원장은 샌더스 의원 등의 주장에 대해 “완전히 엉터리”라며 “바이든은 내 생애 가장 노동자 친화적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 김남석 기자
- 2024-11-0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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