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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전쟁, 장기적 관점 대응도 중하다[시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명명한 4월 2일 미국 ‘해방의 날’은 1945년 종전 후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무역과 다자체제 중심의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 종언을 고한 날이라 할 수 있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을 심화시키는 데 기여했던 스무트 홀리 관세율을 능가하는 수준이다.파이낸셜 타임스의 경제평론가 마틴 울프는 최근 중국을 다녀온 뒤, 중국의 지식인들이 트럼프 미국의 대격변을 보며 60여 년 전 마오쩌둥의 ‘문화혁명’을 연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문화혁명이 기득권 및 관료, 문화 엘리트들에 대한 전쟁이었다면, 트럼프의 ‘해방의 날’은 관세를 무기로 한 ‘무역전쟁’일 뿐 아니라, 글로벌화에서 소외됐던 미국 중서부와 몰락한 중산층이 자유화의 혜택을 누려 온 미 동서부와 엘리트 계층을 상대로 하는 ‘문화전쟁’이자 ‘계급전쟁’에 비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간 소외된 계층의 고난을 ‘그들’ 잘못으로 돌렸다면, 트럼프는 당신들 잘못은 없고 ‘글로벌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것이니, 그 시스템을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백악관이 발표한 상호관세 팩트 시트에는 일반적 공식 문서에선 보기 힘든 이례적인 문구들이 들어 있다. ‘상호관세는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선출한 큰 이유 중 하나’라는 내용도 있다. 아울러 ‘이는 미국의 황금시대를 여는 황금 룰이며, 타국들이 미국 시장에 접근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 아닌 특권’임을 강조한다.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나오게 된 미국 내 정치·경제·사회적 배경과 궁극적인 목표를 짐작하게 한다.필자는, 2016년 미 대선이 트럼프식 변화가 시작된 원년이라면, 2025년 ‘해방의 날’은 시대적 사조로 체계화된 ‘트럼피즘’이 지향하는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가 분명해진 ‘변곡점’으로 본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제조업 재건, 대중 패권 경쟁이라는 ‘뉴노멀’이 트럼프 4년은 물론, 그 후에도 어느 정도의 조정 과정을 거쳐 지속될 것으로 보는 이유다.구조가 바뀌는 세상에서는 우리도 구조적 변화로 대응해야 한다. 상호관세, 업종별 관세에서 조금이라도 예외를 받거나 세율을 낮추는 협상에 집중하는 것은 단기적인 해결책이다. 결국, 트럼프 4년 동안 세계 경제질서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국가 간 승패는 내부의 구조조정, 체질 개선을 어떻게 이루느냐에 좌우될 것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키워드는 ‘경쟁력 제고’ ‘인공지능(AI) 전환’ ‘다변화’이다.해외에서 볼 때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력은 점차 약해지고 있다. 다음 정부에서 ‘경쟁력 제고’를 대통령의 어젠다로 삼고 드라이브를 걸어 5년 이내에 하향 추세를 반전시키지 않으면 그 후의 희망은 사라질 것이다. ‘창조적 파괴’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완화와 산업정책이 최우선 과제다. 기업들도 이제 수출에만 의존해서는 리스크가 큰 만큼 국내의 생산 기반은 AI 스마트 공장화하고, 해외투자와 현지 생산의 유기적인 병행 체제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향후 5년간 AI 기술의 진전은 상전벽해일 것이나, 해외에서 객관적으로 본 한국은 아직 AI 분야의 존재감이 없다. AI 기술의 개발이나 비즈니스와 실생활에 응용하는 양 측면 모두 뒤떨어져 있다. 중동의 산유국 아랍에미리트(UAE)는 이미 2017년에 최초로 AI부와 장관직을 만들어 집중적으로 AI에 투자하고 있다. 최근 만난 실리콘밸리의 AI 투자가들은 한국의 제조업 기반이 강한 점을 들어 피지컬 AI 로봇을 한국이 틈새를 찾을 수 있는 유망 분야로 제시했다.트럼프 4년 동안 많은 국가의 ‘다변화’는 크게 진전될 것이다. 최근 워싱턴의 싱크탱크에서는 미·중을 제외한 제3국, 특히 미들파워 국가들이 연대해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지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토론이 한창이다. 그중 유럽연합(EU) 27개국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12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거나 협력을 모색하는 방안이 관심을 끈다. 한국이 빠져 있는 것이 아쉽다. 급변하는 지정학적 환경에서 트럼프와 중국 대응에 한·일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일치하는 시점에서 CPTPP를 통해 일본과 좀 더 높은 수준의 경제협력을 맺는 것도 고려해 볼 때다.
- 문화일보
- 2025-04-10 11:52
미·중 대결에 숨겨진 한국의 기회[시평]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전쟁과 별개로 세계질서 주도권 대결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미 국방부는 이른바 ‘잠정 국가방위전략’(NDS)을 통해 ‘중국의 대만 공격을 막는 것’이 ‘미 국방부의 최우선 대응 과제’라고 명시했다. 이 문건에서는 ‘중국의 대만 점령을 기정 사실화하는 것을 억제하는 동시에 미국의 본토를 지키는 것이 미 국방부의 유일한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이에 중국은 보란 듯이 지난 1∼2일 대만 포위 훈련을 강행했다. ‘해협뇌정(海峽雷霆·천둥)-2025-A’로 명명된 이 훈련에서 동부전구(戰區) 주도로 대만을 완전히 포위하고 장거리 실탄사격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중요 항구와 에너지 설비 등 모의표적에 대한 정확한 타격에서 예상한 결과를 얻었다고 중국 측은 발표했다.애초 미·중 대립의 발단은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中國夢)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중국몽이란, 미국을 밀어내고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이른바 일대일로(一帶一路)와 초한전(超限戰) 전략을 추진한다. 이에 미국은 아시아 회귀전략(Pivot to Asia)을 구사하며 중국 견제에 적극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2.0시대에 접어들어 대결 양상은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와 손잡고 시진핑 견제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과 중국의 맞대응으로 대립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미·중 양국 대결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지만, 오히려 우리에겐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 양국은 한국을 자기편으로 만들려 한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주목해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중국의 한반도 전략은 주도권 회복이다. 즉, 1895년 청일전쟁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한미동맹의 고리를 끊거나 약화시켜야 한다. 2016년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당시 중국이 대한민국에 가한 한한령(限韓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이 미국으로 기우는 것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였다. 중국이 북한 핵 문제 협상 과정에서 내세우는 이른바 쌍중단(雙中斷·북한의 핵역량 강화와 한미연합 동시 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논의)은 북핵을 미끼로 한미동맹을 흔들어 보려는 속내이다. 중국이 사드 보복으로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 사드 배치를 막지 못한 것은 물론, 오랫동안 공들여온 대중(對中) 호감을 단번에 날려 버리고 한국민의 중국에 대한 불신만 키웠을 뿐이다.지난해부터 중국은 한국과의 고위급대화를 회복하고 한·일·중 3자회의 호응, 한국 국민의 무비자 중국 여행 허용, 에이펙(APEC) 정상회의 시 시진핑 방한 등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더욱이 미국의 관세 폭탄이 떨어지자 한·일 등을 반미 공동전선에 끌어들이려고 한다. 이는 중국에 한국이 절실하다는 방증이다. 진정 중국이 한국과 가까워지기를 바란다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양국이 대등한 관계에서, 중국은 한미동맹을 인정하고 북한 비핵화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도록 요구해야 한다. 한·중 관계를 바로잡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미국에 있어 한미동맹은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수행의 핵심축(린치핀)이라 할 수 있다. 평택 주한미군기지는 중국 본토를 직접 겨누는 비수와 같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잠정 국가방위전략 시행으로 주한미군이 대만 분쟁에 투입되는 등 전략적 유연성 논의가 본격화하고 우리를 향한 대폭적인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비록 잠정 전략이지만, 미국의 전략대로라면 북한의 위협 대응은 한국이 맡아야 한다.그런데 대한민국은 비핵국가이다. 재래식 전력에서는 북한에 우위를 갖고 있지만, 북한 핵에 대응한 핵우산과 확장억제는 미국이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위를 넘어 중국 억제 등에 활용된다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이 더 많이 내놓으라는 명분이 약해진다. 북핵 대응을 한국에 맡긴다면 미국은 전술핵 배치 또는 핵 공유 등 확장억제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이는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 문화일보
- 2025-04-08 11:41
‘사법 조작’ 수준의 엉터리 판결[시평] 지난 3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의 결론은 1심을 뒤집은 ‘전부 무죄’였다. 50년 가까이 법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 판결은 말 그대로 어처구니없을 뿐이다.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판결이라고 할 만한 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과 비교해 보자. 당시 중앙정보부는 무고한 사람들을 끌고 가 온갖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했다. 그렇게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검찰은 기소했으며, 법원은 사형 선고를 확정했다. 그리고 바로 그다음 날 형이 집행됐다.만약 당시에 판사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사건이 조작됐으며, 무고한 사람들이 간첩 혐의를 받고 법정에 서게 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형을 선고했다면 이는 사법살인이다. 군사정권 시절 고문으로 조작된 간첩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거나 목숨을 잃은 사람은 수없이 많다. 지금은 모두 지나간 일로 잊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쟁취한 운동권에서 끊임없이 비판해 오던 명백한 군사정권의 과오다.한가지 가정을 해 보자. 인혁당 사건 판결을 맡았던 법관이 당시에 피고인들이 중정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은 결과 수사관들이 불러주는 대로 그 내용을 외워서 진술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점이 확실한 증거에 의해 확인됐다. 이에 검찰이 살인 혐의로 기소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살인방조를 기재했다. 1심 재판부는 모든 범죄 사실이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해 증명됐으며 이는 살인방조에 해당한다면서, 군사정권 아래 판사로서 달리 처신하기 어려웠을 것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명백한 사법살인임이 밝혀졌는데 집행유예가 무슨 말이냐며 검사가 항소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심리를 한 끝에 당시에 해당 판사가 한 일은 방조 ‘행위’가 아니라 법관으로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죄라고 선고했다. 이 대표에 대한 2심 무죄 선고는 가위 이 정도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용도변경 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조치했을 뿐이라고 한 것이 이 대표의 발언이었다. 법원은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와 성남시의 당시 공무원들을 전부 소환해서 증언을 들었다. 그 누구도 국토부가 협박한 적이 있다거나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은 적이 있다는 진술을 한 바 없다.그러니까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는지는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으로서 사실에 해당한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협박행위를 한 주체가 국토부 공무원이므로 피고인 자신의 행위에 관한 진술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게 아니라, 협박을 받아서 용도변경을 해주었을 뿐이라고 발언한 행위가 판단의 대상임을 재판부가 모를 리 없으니 기괴하다. 결국, 당시에 이 대표가 국토부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았고 이를 ‘협박’으로 지칭했으므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 의견 표명일 뿐이라는 설명이다.재판부가 이처럼 무리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킬 판결을 내린 이유가 궁금하다. 생각해 보자.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되면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진다.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판결이 파기될 가능성도 있지만, 대법원에도 우리 편은 있다. 그러니까 무슨 수를 쓰든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자’는 철저한 진영 논리다.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는가. 출발점은 군사독재 시절로 올라간다. 군사정권은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조작하게 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이 행태를 비판하며 증오하던 사람들이 운동권이자 좌파다. 그러던 인사들이 이제 독재정권의 법 왜곡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군사정권을 증오하며 학습했다고 이해하는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자신들이 하는 일은 모두 정당하다고 여기면서, 그런 일을 아주 대놓고 한다. 운동권이 군사독재의 유산을 물려받은 셈이다. 내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윤 대통령이 제자리로 돌아와 이런 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을까. 법치주의의 명운이 걸린 일이다.
- 문화일보
- 2025-04-03 11:53
헌재, 정치에 휘둘리면 해산론 커진다[시평]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과 심리 절차를 모두 종결한 후, 한 달 이상 선고 기일조차 확정하지 못하다 4일 오전 11시 선고하기로 했다. 심리 후 5주 동안 헌법재판관들 사이의 법리적 의견 불일치와 합의 지연이 선고 지연의 배경이라는 해석마저 나왔다. 헌법학적 시각에서 몇 가지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 본다.첫째, 의견의 일치나 전원 합의가 탄핵 인용의 요건인가?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은 탄핵의 인용 요건을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의견의 일치나 전원 합의는 탄핵 인용의 요건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약 헌재가 ‘재판관 간 합의 부족’을 이유로 선고를 미룬 것이라면 그것은 법률적 절차에 대한 오독(誤讀)이자 부정이다. 따라서, 다수 의견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탄핵심판은 기각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둘째, 헌재는 정치 안정과 국가 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헌법적 판단의 주체로서 기능하고 있는가? 정치적 고려나 여론 동향에 대한 과도한 민감성은 헌재의 독립성과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헌재에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가 아니라 법에 따른 결단이다.셋째, 헌재는 국민에게 약속한 ‘신속한 심판’ 원칙을 지키고 있는가? 물론 대통령 탄핵 사건은 신속함보다 신중함이 필요하다. 그러나 헌재가 심리 종결 후 한 달 이상 지체하다 오는 4일에야 선고하는 것은 신속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여야 모두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재판을 원했다는 사실이다.헌재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면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벌써 국민 절반 가까이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을 불신하고, 심판 결과에 대해 ‘승복하지 않겠다’는 여론이 감지되고 있다. 3월 4주(24∼26일)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을 ‘신뢰한다’는 긍정 인식은 53%,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 인식은 40%였다. 전주 대비 긍정은 7%P 하락, 부정은 4%P 상승했다. 20대와 30대에서 부정 인식이 각각 52%와 50%로 긍정 인식(39%와 42%)을 크게 앞섰다.이런 결과는 공정 가치에 민감한 젊은 세대에서 그동안 헌재의 윤 대통령 심판 과정이 ‘절차적 적법성’에 문제가 있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NBS에서 더 충격적인 것은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56%,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40%로 조사됐다. 자칫 잘못하면 헌재의 어떤 결과가 나와도 탄핵 찬반 세력 간의 걷잡을 수 없는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헌재를 상대로 고강도 ‘압박 전략’을 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헌재가 국민을 납득시킬 이유도 없이 계속 (선고를) 미루는 것은 그 자체가 헌정 질서에 대한 위협이 아니겠느냐”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파면이 아니라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결정을 내린다면 ‘신(新)을사오적’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사법의 정치화’는 사법부가 정치적 목적이나 영향력에 의해 운영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즉,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 세력이나 이념에 따라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사법의 정치화는 권력분립을 무너뜨리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 또한, 사법부가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면 사회적 갈등은 심해질 수밖에 없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공정성을 잃은 판결은 극심한 사회 분열을 초래하게 된다.헌재는 정치적 외압과 개인적 이념 성향에 흔들리지 말고 공정성·투명성·전문성·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거,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과거와 같이 정치 재판에 매몰돼선 안 된다. 그래야만 사법의 정치화란 오명에서 벗어나 추락하는 권위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러지 못하면 헌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헌재 해산론’이 걷잡을 수 없이 분출될 것이다.
- 문화일보
- 2025-04-01 11:41
국민연금, 궁극의 대안은 캐나다 모델[시평] 지난 20일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보험료율은 13%로 4%포인트(P)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3%로 3%P 인상된다. 보험 수리적으로 봤을 때, 보험료를 4%P 올리면 소득대체율을 10%P 정도 인상할 수 있다. 하지만 3%P만 올렸으므로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저(低)부담-고(高)급여’ 체제다. 기금 고갈 우려가 없는 캐나다 국민연금(CPP)의 ‘보험료 11.9%, 소득대체율 33.3%’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는 캐나다보다 보험료를 1%P 더 내게 하겠다면서, 소득대체율은 10%P나 더 높게 약속한다.여야 없이 젊은 의원들은 이번 개혁이 젊은 세대에 불공정하다면서 반발한다. 그러나 이번 연금개혁으로 40, 50대가 좀 더 받게 되긴 했지만, 그 이상으로 자신이 받을 연금의 상당 부분을 보험료로 내게 됐다. 이번 개혁으로 후세대의 불공정한 부담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나, 일부라도 완화될 게 분명하다. 따라서 이번 연금개혁은 받아들이되 장기적으로 재정 안정화와 노후소득 보장을 담보할 구조개혁안을 만드는 데 젊은 의원들이 앞장서길 기대한다.현재 구조개혁안으로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충분한 보험료 인상이 어렵다면 지출을 줄여야 한다. 따라서 인구 고령화율이나 제도부양비(가입자 수 대비 연금 수급자 수)에 맞춰 자동으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올리거나 △물가 인상만큼 연금액을 조정하지 않아 연금의 실질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이 2가지를 병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도 매우 높다. 자동안정화 장치가 노후소득 보장을 너무 훼손할까 봐서다.보험료도 못 올리고 연금액도 낮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CPP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캐나다는 보험료 수입에 더해 연기금운용 수익금을 재원으로 삼아 연금을 지급한다. 기금운용 수익을 영구히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갈 없이 일정 수준의 연기금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사전적으로 보험료를 올려 연기금을 충분히 쌓아 놓고, 운용수익률을 높여야 한다. 돈이 돈을 계속 낳아 돈이 고갈되지 않게 말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를 더는 올리지 않아도 된다.한국은 캐나다처럼 거대한 국민연기금을 가지고 있다. 저부담-고급여 체제지만, 보험료 납부자가 2200만 명으로 연금수급자 700만 명의 3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2024년 12월 기준, 국민연금기금은 1212조9000억 원에 이른다. 이 중 737조7000억 원은 보험료 수입이 아니다. 그동안 기금을 운용해서 벌어들인 수익금이다. 현재 매년 벌어들이는 수익금이 보험료 수입과 맞먹거나 더 많은 해도 있다. 문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더불어 연금 지출이 늘어나면 연기금의 고갈이 시작된다는 점이다. 운용수익금을 창출할 원금이 줄고, 결국은 사라진다. 연기금이 고갈되면 기금운용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면 보험료를 올리든지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전에 보험료를 올리거나 국고를 투입해 투자자금을 미리 충분하게 확보함으로써 ‘돈이 돈을 계속 낳아’ 기금이 고갈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실제로 2023년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와 국회연금개혁특위에서 CPP 방식 적용을 논의했었다. 소득대체율 40%를 전제로 했을 때 15%까지 보험료를 인상하고 매년 10조 원씩 20년간 국고를 투입하거나, 12%까지만 보험료를 올리고 매년 국고를 GDP의 1%(연 20조 원)씩 투입하면 연금액 삭감 없이 약속된 연금을 영구히 지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그런데 당장 보험료를 15%까지 인상하기도 어렵고, GDP의 1%라는 큰 규모의 재정을 계속 투입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이 논의는 중단됐다. 대신, 가능한 수준의 모수개혁안 만들기에 치중했다. 하지만 모수개혁은 단기 응급처방일 뿐이다. 연기금이 고갈되는 순간 순전히 보험료 수입에만 의존해야 한다. 보험료율을 최대 35% 정도까지 올려야 한다. 아니면 실질 연금액을 4분의 3 수준 이하로 낮춰야 한다. CPP 모델은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구조개혁 논의 때 CPP 모델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기 바란다.
- 문화일보
- 2025-03-27 11:45
민감國 파문과 기술정보전쟁 현주소[시평] 최근 워싱턴에서 날아온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소식은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 우선, 2주간 우리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호된 지적이 있었다. 목록에 오른 원인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다 보니 진단 역시 중구난방이었다. 혈맹국가 대한민국이 중국·러시아·북한 등 불량국가의 반열에 오른 데 대한 당혹감도 작지 않았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마가(MAGA) 정책의 폭풍우가 몰아쳐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임기 말에 지정 조치했다는 점에서 대미 불신까지 증폭됐다. 이스라엘과 인도까지 목록에 오른 만큼 우려할 바가 아니지만, 미국이 견제하는 25개국에 속한 만큼 한미동맹의 신뢰가 흔들렸다는 분석도 있다.지난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조속한 해제를 요청함으로써 소동은 일단 진정 국면이다. 다만, 확실한 재발 방지 보완책이 마련돼야 하며, 4월 15일 이전에 해제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역대 특정 국가 지정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재발을 막기 위해 모호한 부가 설명을 내놓을 뿐이다.하지만 민감국가 사태가 주는 정책적·외교적 교훈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은 과거 두 차례 목록에 오른 이력이 있다. 소를 잃었기 때문에 외양간을 고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먼저, 안보와 과학기술 등 첨단 정보 탈취에 대한 미국의 체계적이며 촘촘한 방어 및 차단 체계를 알아야 한다. 역설적으로 미국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가 정보를 빼내는 데 혈안이 된 나라다. 워싱턴 역시 연방수사국(FBI) 등 정보 당국이 365일 감시 체계를 가동한다. 대상은 동맹, 비동맹을 가리지 않는다.1996년 미 해군 정보분석관 신분으로 대사관 한국 무관에게 북한 잠수함 활동 정보 등 기밀을 제공한 혐의로 9년형을 선고받은 재미교포 로버트 김 사건과 지난해 국가정보원 요원에게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체포된 수미 테리 사건 등은 미국의 정보 감시 및 법체계를 경시한 결과다. 동맹이라고 정보 탈취까지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국 방문자는 기억해야 한다. 어설픈 ‘보안’ 규정 위반부터 첨단 소프트웨어의 유출 등은 간첩죄로 처벌될 수 있다. 외국 스파이들이 간첩죄로 기소되면 면책되지 않도록 이중삼중의 견제 장치를 해놨다.지난해 미 에너지부 산하 17개 기관을 방문한 한국 관계자는 2000여 명이나 된다. 향후 국정원 등 관계 기관에서는 외국 연구소 및 부처 방문 시 유의 사항에 대한 철저한 보안 교육을 해야 한다. 섣부른 애국심 발동은 국가 간의 신뢰를 훼손한다.다음으로, 정치권에 대한 정쟁 자제 요청이다. 민감국가 지정 소식이 알려지자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정치인들의 핵무장론이 사태의 원인이라고 오도했다. 일부 전문가조차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부화뇌동했다. 일부 언론은 1980∼1990년대 민감국가 지정 사례를 무리하게 노태우 정부 및 이후 정부의 핵무장 움직임과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부정확한 기사다. 노 전 대통령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고, 850개의 미국 전술핵무기가 한국에서 철수했다. 정치권의 맥락이 맞지 않는 정쟁 성격의 편향적 선동은 자제돼야 한다. 일부 확증편향 전문가가 관련 정보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 봐라, 핵무장론 때문에 사태가 발생했다’는 식으로 하는 주장은 무책임한 정치인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정쟁은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한미 간 이면에 잠복한 기술정보전쟁을 주시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한국수력원자력의 22조 원 상당의 체코 원전 수주 이후 미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기술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갈등은 중요한 단서다. 올해 한국은 네덜란드 등 유럽 3개국 원전 입찰에 나서지 않았고, 웨스팅하우스는 단독 입찰했다. 미국의 기술 보안에 대한 예민함은 간단치 않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끝으로, 한미 관계의 전략적 관리다. 전 세계가 긴장하는 MAGA 시대를 맞아 작은 현안도 치밀하고 세심하게 관리돼야 한다. 공명심에 찬 섣부른 주장은 자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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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11:43
국산 AI반도체 개발·활용 절실하다[시평] 중국의 스타트업 기업인 딥시크가 보여준 인공지능(AI) 개발 성공 사례는 AI 기술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이전까지 대규모 AI 모델 개발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으나, 딥시크의 성공은 비교적 작은 기업에서도 이러한 개발이 가능함을 보여줬다. 이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독자적인 AI 모델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정부는 우리나라의 독립적인 AI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소버린 AI’ 개발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국가AI컴퓨팅센터’를 만들고, 내년 상반기까지 AI반도체 1만8000장을 확보해서 AI 개발에 필요한 대용량의 컴퓨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구상이 추진 중이다. 현재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확보하려는 AI반도체는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들이다. 그에 비해 국내 기업들이 개발 중인 AI반도체를 확보하려는 계획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AI 기술 역량을 시급히 확보하기 위해 고성능의 엔비디아 GPU를 대량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AI 기술뿐만 아니라 이를 구동하는 AI반도체의 기술 역량 확보도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자국 기업인 화웨이의 AI반도체를 활용하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자체 개발한 AI반도체를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여러 스타트업 기업이 AI반도체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들의 성과를 국가AI컴퓨팅센터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성능이나 안전성 면에서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국산 AI반도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하지만 다양한 AI 응용이 요구하는 컴퓨팅 성능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다소 성능이 떨어지는 AI반도체라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화웨이의 AI반도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자체 개발한 AI반도체를 클라우드 서비스에 활용한다. 이러한 접근은 초기 단계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지속적인 개선과 투자를 통해 기술적 격차를 좁히고, 장기적으로는 기술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해준다.AI반도체 활용에 있어 주된 장벽은 성능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간의 호환성 부족이다. 엔비디아 GPU가 널리 사용되는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환경에 대다수 개발자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개발자가 이미 익숙한 쿠다 환경을 버리고 새로운 AI반도체로 전환하기를 꺼린다. 국산 AI반도체도 소프트웨어의 호환성 문제에 취약하므로 이를 극복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내 대학에서 국산 AI반도체를 사용하는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국산 AI반도체를 사용하는 과정이 엔비디아 GPU보다 다소 번거로울 수 있다. 하지만 잘 개발된 교재와 체계적인 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이 큰 불편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수업을 통해 국산 AI반도체 사용에 익숙해진 학생이라면, 수업 시간 외에도 AI 관련 연구를 진행할 때 자연스럽게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국내 대학원이나 연구소에서는 엔비디아 GPU가 부족해 AI 연구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충분한 GPU가 제공되지 않아 우수한 AI 연구 성과를 얻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엔비디아 GPU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할 기회가 제공된다면 이를 활용해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원도 늘어날 것이다. 또한, 이들이 졸업한 뒤 기업에 취직하면 회사 프로젝트 개발에서도 국산 AI반도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진다.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한 수업을 위한 교재 개발 비용은 최신 GPU 몇 대 값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국가AI컴퓨팅센터에서 GPU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에 작은 일부만 활용해도, 전국의 많은 대학에서 국산 AI반도체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문서편집기 ‘한글’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도 정부 기관에서 이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AI반도체 분야에서도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 준다면 국내 기술의 자립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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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12:00
‘李 포비아’ 본질은 국가정체성 불안[시평]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극복해야 할 약점이 있다. ‘이재명 포비아(Phobia·공포)’다.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이재명 정권’이 만들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너무 두렵고 걱정된다는 국민 정서가 깔려 있다. “점령군 같은 모습을 보이면 절대 안 된다”고 당 원로들이 쓴소리를 건넬 만큼 ‘점령군 이재명’의 이미지는 포비아가 됐다. 중국에…‘셰셰’ 발언, 29번의 줄탄핵에, 한덕수 대행에 이은 최상목 대행 탄핵 압박, ‘대국민 카톡 검열’에 ‘여론조사 업체 관리법’까지. 역대 대통령도 만나지 않았던 시중 은행장들을 만나면서 진짜 점령군의 이미지를 완성했다.한마디로, 중국에 “셰셰”하며 입법·탄핵 폭주를 이어온 이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국가 체제를 바꾸는 등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는 공포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등하는 이유도, 12·3 계엄 선포가 정당하다는 것보다 이재명 포비아에 대한 보수 결집의 측면이 강하다.그동안 이 대표가 보여준 외교안보관은 이재명 포비아의 핵심이다. 이 대표가 대한민국을 수호할 책임 있는 국가원수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발언에 대한 정책 검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최근 바뀐 국제 정세는 우리의 안보 불안을 그 어느 때보다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외교안보에 대한 이 대표의 노선을 국민이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즉, 한국이 베트남이나 우크라이나처럼 강대국 정치의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안전보장 장치가 절실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휴전협상을 위해, 러시아 대통령과는 손을 잡으면서 피침략국인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을 독재자로 규정하고 약소국을 버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는 대한민국이 자칫 ‘아시아판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운다.이 대표는 지난해 3월 22일 충남 당진의 전통시장을 찾아 왜 중국에 집적거리냐며 “(중국에) 그냥 셰셰(謝謝·고맙다),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라며 “대만해협이 뭘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우리는 잘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여야를 막론하고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는 기본 원칙을 지키고 있다.지난해 1월 9일 경제 연구기관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분쟁으로 가장 큰 유탄을 맞는 대한민국은 한 해 국내총생산(GDP)의 23%가 줄어드는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연구 결과는 대만해협 문제는 ‘남의 일’이라는 이 대표의 시각과 결이 다르다.이 대표 발언은 중국몽(China Dream)으로 알려진 시진핑(習近平)의 국가 대전략에 손을 뻗는 언사로 볼 수 있다.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타파하려는 ‘수정주의 국가’(revisionist state)의 위상에 영합하려는 인식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대만해협 문제는 이 대표의 말처럼 ‘우리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에 직결된 문제다. 대만해협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당연히 주한미군이 우선적으로 전진 배치될 가능성이 큰데, 어떻게 우리와 상관이 없겠는가? 대만해협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미국이 개입할 게 뻔하고, 당연히 주한미군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그렇게 되면 한미동맹에 따라 대한민국의 직·간접적인 연루 가능성이 커진다. 즉, 중국 역시 주한미군의 대만 이동을 막기 위한 작전으로 조중(북·중)동맹에 따라 북한의 도발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대만해협 문제로 인해 한반도에서 ‘제2의 6·25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결국, 대만해협 문제는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및 경제와 직결된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해 미·중 패권전쟁의 대리전으로 ‘제2의 6·25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의 동맹인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참전해 휴전선을 넘어 밀려오게 된다. 그러면 이 대표는 어찌할 것인가? 이 상황에서도 중국에 “셰셰” 하고 말 것인지 대답해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순망치한(脣亡齒寒) 관계인 일본과 연대하지 않고 ‘반일(反日) 민족주의’ 노선을 고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해야 한다.
- 문화일보
- 2025-03-18 11:43
헌재 ‘절차적 정의’ 묵살 심각하다[시평] 지난해 12월 3일 밤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몇 시간이 지난 이튿날 국회는 해제 요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 비상계엄은 이렇게 1일 천하에도 이르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투입되는 계엄군에 ‘국회의원 150명 이상이 본회의장에 모이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로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 된다.이렇게 행위 자체는 내란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므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여서 병력을 동원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해야 할 경우였는지 검토해야 할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실관계 확정조차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국방부 장관이 계엄군에 지시한 내용이 문서로 남아 있지 않아, 지시했던 김 전 장관과 출동했던 부대의 장(長)에게 진술을 들어서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을 보고 있노라면 무엇 하나 명백하게 밝혀지지를 않고 있다.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따라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한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하지만 헌재는 이 규정을 가볍게 무시하고 서둘러 사건기록을 넘겨받았다.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자 가능한 한 빨리 판결 선고를 하기 위해서 무척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나라 사법기관이 이처럼 열심히 속도를 내는 모습은 근래 보지 못했기에 참으로 기이했다. 다른 사법기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다.비상계엄 이후 검찰과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들이 내란죄 수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결국, 공수처가 수사를 담당하게 됐지만, 정작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는 기관이 수사를 맡게 됐다. 이 부분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사유 중 하나가 됐다. 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으므로 적법한 수사였다는 식으로 주장했지만 거짓말이었다. 기관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자 무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사라져야 할 이유만 추가한 셈이다.이른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을 불러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해서 서둘러 기소했는데 그것도 문제였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서부지법으로 가서 영장을 받아 집행했다. 법률 위반은 아니기에 형식적으로는 적법한 체포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취소돼야 할 구속이었다.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나 탄핵소추가 왜 이리도 절차적 정의를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야당으로서는 조기 대선이 무척 시급할 것이란 점에선 이해가 된다. 하지만 절차적 문제 때문에 일을 그르쳐 원하는 방향과 정반대의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관련 법령이 준용된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신문조서는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공판정에서는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들 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없다. 사실,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는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주도한 검경수사권 조정의 하나로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이 격하된 것이다.탄핵 인용의 기반이 될 사실에 대한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검사 작성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상황에서 헌재 심판정에서 있었던 진술만으로 이와 같은 엄격한 증명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형사소송법은 재판에 관여된 모든 당사자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 확립된 원칙들이다. 절차적 정의는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함부로 취급해도 되는 일은 아니다.
- 문화일보
- 2025-03-13 11:39
트럼프와 ‘통 큰 거래’ 준비할 때다[시평]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국제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국제외교 관례상 그 어떤 정상회담에서도 보기 어려운 장면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두 정상 간 고성이 오간 끝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쫓겨나다시피 백악관을 빠져나왔다. 이런 결과가 벌어진 건 양국 간 첨예한 입장 차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전쟁 비용을 광물로 보상받으려 했다. 반면, 젤렌스키는 침략전쟁 피해 당사국으로서 정의로운 평화와 미국의 확실한 안전보장 조치를 원했던 것이다.이에 앞서 트럼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종전협상 추진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는 물론, 나토(NATO) 동맹인 유럽마저 배제했다. 이뿐 아니라 침략국 러시아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 없는 안보 연합을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른바 ‘미국 우선주의’라는 기치 아래 트럼프의 행보는 ‘마가(MAGA)’라기보다는 ‘막가’라는 표현에 더 부합하는 모습이다. 지금 트럼프는 국익을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제 더는 정의도 가치도 동맹도 없이 오직 국익만 존재하는, 그야말로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국제질서가 우리 목전에 전개되고 있다.이러한 트럼프 방식이 만일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비록 우리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미국의 국익 여하에 따라 동맹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닌가? 침략국인 러시아의 푸틴 편을 들 듯 여차하면 침략자이자 불법 핵 개발로 우리를 협박하는 북한 편을 들지 말라는 보장이 있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실제 트럼프는 “부자 나라 한국을 우리가 왜 지켜줘야 하는가” “주한미군은 당장 철수시키고 싶다” “한미연합연습은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심지어는 ‘미친 짓’이라는 언급조차 서슴지 않았다.실제로 트럼프 1기 당시이던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직후 3대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한 전례도 있다. 지난 1월 20일 취임 이후 한국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온 트럼프는 지난 4일 첫 의회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콕 집어 언급했다. 이로써 한국을 향한 방위비 분담금 폭탄이 날아들 것이란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지금 상황을 한국에 그대로 대입해 지레 주눅 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과 70년 넘는 혈맹관계를 맺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 트럼프의 공식은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 국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존재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은 미국이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인·태 전략의 린치핀이다.이는 트럼프가 지난해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한국의 조선 분야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리고 1월 20일 취임식 당일에도 트럼프는 주한미군사령관과 통화 때 사령관이 트럼프를 주한미군 기지에 ‘오시라’고 하자 ‘그리하겠노라’고 했다. 트럼프 2.0 시대 출범 이후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은 확고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지난 2일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에 이어 미 핵추진항모 칼빈슨호가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기항했다. 10일부터는 2025년 전반기 한미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FS)가 열흘 동안 진행된다.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트럼프 2.0시대에도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확고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동맹은 영원하지 않다’는 인식으로 온 국민이 자강자위(自强自衛) 하기 위해 더한층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한미 양국이 윈윈 하는 통 큰 협상을 준비해야 할 때다.
- 문화일보
- 2025-03-11 11:47
트럼프의 逆키신저 전략과 한국 활로[시평] 1941년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는 캐나다 뉴펀들랜드 해변에 정박한 해군 함정에서 비밀리에 만난다. 한 세대 만에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경험한 자유 진영의 두 리더는 이런 인류의 비극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전후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새로운 세계 질서의 청사진을 그린다. 여기서 탄생한 것이 ‘대서양헌장’(Atlantic Charter)으로, 전후 미국과 유럽의 서방 주도로 자유와 평화, 무역과 경제 협력 등의 주춧돌을 놓으며 유엔·나토(NATO)·가트(GATT·관세무역일반협정) 등의 모태가 된 역사적 의미가 있다.지난주 백악관에서 리얼리티 쇼처럼 전 세계에 생중계된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의 파행은 80여 년간 이어져 온 대서양헌장이 와해되고 있다는 충격을 안겨줬다. 대국의 침략에 3년여 유린당하고 있는 약소국의 지도자는 미국의 지원에 대한 대가로 일부 광물자원의 이익을 내주되 안전보장 없이는 휴전할 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전대미문의 공개적 정상 간 설전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명확히 한 것은 누가 침략자인지 피해자인지보다는 ‘딜’ 성사가 우선이라는 것, 상대가 ‘카드’가 있는지 여부였다.결국, 정상외교도 사람이 하다 보니 감정의 영향을 받는다. 트럼프는 1기 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와 통화를 하면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 원조를 지원해 주겠다고 발언한 게 유출돼 결국 하원에서 첫 번째 탄핵을 당했던 악연이 있다. 젤렌스키도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을 수 있는 유화적 제스처를 하지 않은 아쉬움이 남는다. 처칠은 그 어느 연인도 자신이 루스벨트의 변덕을 하나하나 면밀히 공부했던 만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백악관을 다녀간 일본, 이스라엘, 인도, 프랑스, 영국 정상이 나름대로 아부의 기술을 연마했던 것도 더 큰 대의를 위해서였을 것이다. 특히, 일본은 트럼프에 대한 철저한 사전 분석과 연습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이번에 드러난 트럼프의 명백한 친러시아 노선의 배경으로 많은 워싱턴의 전문가는 중국을 꼽는다. 대서양헌장이 만들어졌던 시점에 미국은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했으나, 지금은 약 25%로 쪼그라들었다. 한정된 자원을 유럽이나 중동에 쏟아붓는 것은 낭비이니 빨리 이 전쟁들을 끝내고 중국 대응에 진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역(逆)키신저’(reverse Kissinger) 전략이란 말이 나온다. 미·소 냉전이 절정이던 1971년 헨리 키신저가 중국을 극비 방문하면서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고, 소련과 중국을 분열시키려던 것의 역전략이라는 것이다. 즉,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무제한적 파트너십’을 맺는 상황에서 미국이 러시아를 품으면서 중·러를 분열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4년을 넘어서 미국의 패권을 견제하는 데 근본적 이해가 일치하는 중·러가 미국의 뜻대로 분열될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이번 미·우 정상회담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우선, 미국이 중국을 존재 차원의 위협으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 특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는 중요한 ‘카드’가 될 것이다. 이는 미국과 우리의 이익이 일치하는 부분이다. 중국과의 치열한 경합으로 중국 시장에서의 문이 점차 좁아지는 상황에서, 제조업 파트너를 필요로 하는 미국에서의 문은 점차로 넓어지고 있다. 중국과도 협력의 끈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시장과 협력의 모멘텀은 태평양 건너로 움직이는 듯하다.트럼프의 ‘투자하거나, 아니면 관세를 맞거나’ 원칙에 따라 소프트뱅크, 스타게이트, 애플, TSMC 등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미국 정부의 칩스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에 호응해 대규모 투자를 했던 한국 기업들에는 부담이 되는 수준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주요 업종으로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민관의 사전 조율 아래 모아서 결정적인 시점에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터뜨림으로써 이 양적인 열위를 만회해야 할 것이다.
- 문화일보
- 2025-03-06 11:51
‘이재명 대세론은 없다’는 국민 여론[시평] 여론조사는 사회 현상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중요한 도구다. 사회 변화 추세를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최근 여론조사의 흐름을 살펴보면 ‘탄핵에 대한 의견’ ‘차기 대통령 적합도’ ‘대선 구도 인식’ 등에서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디지털타임스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3일 공개한 여론조사(2월 28일∼3월 1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이 54.0%로 반대 44.5%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다.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31%)가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48%)는 비율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42%)는 응답보다 앞선다. 이런 조사 결과들은 민주당에 상당히 유리하게 보인다.하지만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면 ‘숨어 있는 표심’이 드러난다. ‘내란 공모당’으로 공격받는 국민의힘 지지도가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다.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지난 1월 3주부터 2월 4주까지 약 한 달간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은 단 한 번도 국힘을 앞서지 못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이 대표는 31%(1월 2주)→28%(1월 4주)→32%(2월 2주)→31%(2월 4주)로 30% 초반 박스권에 갇혀 있다.주목할 점은, 전반적으로 정권교체 비율이 높지만, NBS 조사에 따르면 범진보 33%(이재명 31%+김부겸 1%+김동연 1%), 범보수 34%(김문수 13%+오세훈 6%+홍준표 6%+한동훈 5%+안철수 2%+유승민 2%)로 차이가 없는 것이다. 국힘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탄핵 정국에서 왜 이런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가 85.4%의 득표로 연임에 성공한 후 ‘이재명 일극 체제’가 구축됐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다양성(Diversity) 형평성(Equity) 포용성(Inclusion) 등 ‘DEI’가 없는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변질됐다. 당연히 혁신성과 역동성은 사라졌다.민주당의 치명적 한계는 ‘이재명 리스크’(80%)와 ‘민주당 리스크’(20%)로 구성돼 있다. 강성 지지층을 제외하고 이 대표에 대한 ‘정서적 일체감’이 생기지 않고 있다. 정서적 일체감이란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하여 상당한 기간 내면적으로 간직하는 애착심 또는 귀속 의식’이다. 그런데 특정 인물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으면 정서적 일체감은 확산할 수 없다.NBS 조사 결과, 이 대표에게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비율은 59%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대선 4개월 전 KBS·한국리서치 조사(2021년 11월 5∼7일)에 따르면 ‘이재명 비호감도’는 59.5%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대선에서 “내가 싫어하는 후보가 당선되는 게 싫어서 투표하는 경향”이 강한데, 국민 10명 중 6명 정도가 전혀 변함없이 ‘이재명이 싫다’고 하는데 어떻게 외연을 확장할 수 있겠는가.더욱이 이 대표가 최근 수시로 말을 바꾸고 민주당은 ‘중도 보수’라고 외치면서 당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중도 진보층’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은 ‘경제 중심 정당’을 표방하고 있지만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제 예외 거부’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추진’ 등 ‘반기업 친노동’ 법안을 밀어붙인다.NBS 조사 결과, 특정 산업군에 대해 주 52시간제의 예외 적용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56%)는 비율이 ‘반대한다’(30%)보다 높게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조차 찬성(54%)이 반대(34%)를 압도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초부자 감세’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한국갤럽 조사(2월 25∼27일)에 따르면, 69%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는 데 찬성했다. 민주당 지지자조차 63%가 찬성했다. 민주당이 이렇게 민심의 흐름을 외면하는 정책만을 추진하는데 어떻게 수권 정당이 될 수 있겠는가?현재 여론조사 결과들이 주는 정치적 함의는 ‘이재명 대세론은 없다’는 것이다.
- 문화일보
- 2025-03-04 11:45
저성장 시달린 독일의 親성장 급선회[시평] 지난해 9월부터 베를린자유대에 방문학자로 와 있는 필자는 이곳에서 독일 총선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과 비교해 부럽기도 했고, 해결 난망인 문제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무겁기도 했다. 첫 느낌은, 선거운동이 무척 진지하면서도 조용했다는 것이다. 독일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기에, 정당 지지율이 중요하다. 각 정당은 TV 토론과 언론 노출을 통한 정책 경쟁에 주력했다. 그래도 우리처럼 지역구 선거도 병행하기에 선거운동이 어느 정도는 떠들썩할 줄 알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정당 대표나 지역구 출마자의 사진과 핵심 공약 한두 줄만 써넣은 포스터를 가로등에 부착하는 게 전부였다. 그리고 주말에 파라솔 하나 갖다 놓고, 유권자들과 사탕 나눠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정도였다.선거일도 지난 23일 일요일, 단 하루였다. 사전투표가 없는데도(우편투표는 가능) 투표율은 84%로 매우 높았다. 결과는 여론조사대로였다. 중도우파 기독교민주연합(CDU/CSU)이 득표율 28.5%로 승리했다. 현 집권당인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은 득표율 16.4%로 3위로 밀려났다. 반(反)이민 극우 정당인 대안당(AfD)이 지지율을 무려 10.4%포인트(P)나 끌어올리며 전국 득표율 20.8%의 2위 정당이 됐다. 4위는 사민당과 연정을 구성했던 녹색당(11.6%)이었다. 한 가지 이변이라면, 분당의 여파로 5% 문턱을 넘지 못할 수 있다던 극좌 좌파당(Die Linke)이 8.8%의 득표율로 5위로 올라선 것이다. 분당해서 나간 BSW는 4.97%로 6위.이번 총선에서 승패를 결정지은 이슈는, 이민자 문제와 경기 침체 그리고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생활고 문제였다. 기민련은 출입국 심사 부활과 불법 입국자 추방 등 전과 달리 강경한 이민정책을 내놨다. 또한, 급한 대로 가스발전소 50기를 짓고 탈원전 정책은 폐기해 에너지 가격을 낮춤으로써 산업 경쟁력 회복과 생활비 절감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규제 완화와 감세 같은 친시장적 정책을 통해 3년간 마이너스와 제로 성장에 허덕이고 있는 독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공약도 잊지 않았다.기민련은 630석 중 208석을 얻었다. 그러나 정부 구성에 필요한 316석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총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기민련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차기 총리는 사민당(120석)과 연정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보수 계열로 2위를 한 대안당(152석)과의 연정은 독일 민주주의를 위해 불가함을 재확인했다. 그러자 알리스 바이델 대안당 당수는 이번에 연정에 참여하지 못하면, 다음 총선에서 1위를 해 주도적으로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공언했다.바이델이 허풍을 떠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안당은 구동독 지역에서 압도적인 득표율을 올렸다. 그리고 구서독 지역, 특히 기민련의 텃밭인 남부지역 대부분에서 2위로 올라섰다. 한편 좌파당은 동베를린을 포함해 구동독의 도시지역을 휩쓸었다. 그동안 기민련과 사민당은 좌우의 극단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좌파당과 대안당을 정부 구성에서 늘 배제해 왔다. 하지만 기민련과 사민당의 득표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젊은 세대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기민련은 50대 이상, 사민당은 60대 이상에서 강세이고, 이번 총선에서 30·40대에서 가장 많은 지지는 대안당이 받았다. 그리고 20대는 좌파당을 가장 많이 지지한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대안당과 좌파당을 제외하고 연립정부를 구성하기 어려운 때가 오고야 말 것이다.중도우파 기민련과 중도좌파 사민당의 연정이 처음은 아니다. 16년간 총리로 재임한 기민련의 앙겔라 메르켈도 2005∼2009년과 2013∼2021년에 두 차례 사민당과 함께 독일을 이끈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연정은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메르츠 총리 후보는 메르켈보다 훨씬 친(親)시장적이고, 친환경정책에 비판적이다. 포용주의적 난민정책에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온 당내 우파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만큼 사민당과 정책적 거리감이 상당하다. 이를 의식한 메르츠는 사민당이 생존하려면 우향우해야 한다며,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시절의 사민당으로 되돌아오길 주문하고 있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 문화일보
- 2025-02-27 11:44
‘트럼프·김정은 직거래’도 머지않다[시평] 한국과 일본 간에는 학술 활동도 차이가 크다. 일본은 학내를 넘어 각계 인사가 참석하는 세미나는 토요일에 열린다. 언론인·공무원·정치인·교수 등 다양한 직종의 인사들이 전국에서 주말에 참여한다. 평일 직장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한국은 어느 때부턴가 토요일은 물론 금요일도 아닌 목요일에 세미나를 한다. 심지어 금요일도 오후가 되면 주말 분위기라 발표자는 물론 청중도 참석을 기피한다. 토요일에는 관리인 추가 비용 등으로 대학은 아예 문을 잠가 버린다. 과거 이명박(MB) 대통령은 현대건설 사장 재직 시절 주 6일 근무 마지막 날인 토요일에 직원들에게 콤비 복장으로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토요일 오전에 마음이 들떠 업무가 이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복장부터 관리한 것이다. 오래전 아날로그 근무 시절과 인공지능(AI) 시대는 다르다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평일에 본업은 제쳐놓고 행사에 참여하는 한국과 평일은 정상 근무를 하고 토요일에 추가로 세미나를 하는 일본, 누가 경쟁력이 있는지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지난 1월 25일 일본 와세다(早稻田)대에서 열렸던 ‘도널드 트럼프 2.0 시대 동북아 정세 전망’ 세미나도 토요일이었다. 한·일 전문가들은 양국이 협력해서 공동으로 트럼프 2기를 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필자의 관심은 북핵에 대한 일본 조야의 대응책이었다. 1월에야 미 의회 인준을 통과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청문회에서 북한을 ‘핵국가’로 지칭했을 때만 해도 일 외무성은 북한을 결코 핵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고 언급한 데 대해 이와야 다케시(巖屋毅) 외무상은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입장이었다.노벨 평화상을 노리는 트럼프와 북한 김정은의 정상회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되면 하반기에 열릴 수 있다는 필자의 견해에는 일본 전문가들도 대체로 동의했다.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이 제안한 ‘영변 핵만 비핵화’가 톱다운 스몰딜(small deal)로 합의가 되는 시나리오에서 양국의 반응은 차이가 있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처럼 미·북 정상회담에서 패싱될 경우 안보 불안이 심각하고, 74%의 국민이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입장에 대해 일본은 관망 상태였다. 지난해 일본의 반핵 단체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배경이기도 하다.일본은 세계 유일의 피폭국으로서, 핵 제조와 보유 및 반입 금지라는 비핵 3원칙이 확고하다. ‘핵 알레르기’가 여전한 일본의 정치 상황에서 미국과 나토(NATO)형 핵공유 방식도 쉽지 않다. 하지만 지난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는 ‘일본판 나토’를 주장하며 3원칙 중 핵 반입 금지의 수정을 주장해 왔다. 정치적 기반이 미흡해 당장 밀어붙이긴 쉽지 않지만, 미·북 정상회담에서 부분 비핵화가 합의될 경우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미·일 동맹으로 안보를 지키지만 ‘절대 늦지 않은 외교’를 주창하는 일본도 마침내 핵보유를 통한 핵균형(nuclear parity) 전략을 모색할 것이다.특히, 일본은 우리보다 북핵 대응에서 한 수 위다. 이미 1988년 미·일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20% 이하는 물론 그 이상도 미국이 동의하면 우라늄 농축이 가능하다. 핵연료 사용후 재처리가 가능해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한미원자력협정에서 모두 불가(不可)다. 최근 경주 방폐장 2단계 처분시설이 준공돼 시운전에 들어갔지만,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라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핵의 평화적 이용조차 제한받는다. 일본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결과 이미 47t의 플루토늄을 비축, 6개월이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잠재력 기반을 구축했다.트럼프 2기 첫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총리는 대미 투자를 1조 달러로 늘리고, 방위비는 GDP 대비 1.6%에서 3%로 늘리는 대신 관세 폭탄은 피하면서 미국의 핵우산을 재확인했다. 일본 핵무장의 미래는 워싱턴-평양 간 핵 빅딜에 달렸다. 김정은의 핵이 도쿄를 압박한다면 일본의 비핵 3원칙도 변화할 것이다. 북핵이 실전 배치된다면 일핵(日核)이 머잖은 장래에 선보일 것이다. 남핵(南核)은 언제 가능할까.
- 문화일보
- 2025-02-25 11:40
AI 경쟁력도 ‘인재 투자’에 좌우된다[시평] 지난 설 연휴에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새로운 인공지능(AI) 모델을 발표하여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미국의 AI 기술 주도가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미국 AI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했다. 특히, 엔비디아의 주가는 하루 만에 17.7% 하락했는데 이는 미국 주식시장 역사상 가장 큰 폭락 중 하나로 기록됐다. 이러한 주가 급락은 딥시크의 등장이 시장에 예상치 못한 충격을 줬음을 의미하지만, AI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딥시크의 성공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다는 평가도 있다.지난 2022년에 챗GPT가 처음으로 공개된 이후, AI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대규모 투자가 이뤄졌다. 이후 챗GPT의 성능은 꾸준히 개선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성능 향상 속도에는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기술이 정체되면 후발 주자에게 따라잡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딥시크와 같은 기업의 등장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미국의 AI 기업들은 여전히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해서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기존 챗GPT보다 한 단계 발전한 범용인공지능(AGI) 개발에 몰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계속해서 값비싼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사들여 데이터센터를 확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주도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와 같이 대규모 자금을 AI를 개발하는 데 투자하겠다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다.반면, 딥시크는 AI의 성능 향상 속도가 둔해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개발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춘 연구·개발(R&D) 전략을 택했다. 그 결과, 딥시크의 AI 개발 비용이 챗GPT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점이 큰 화제가 됐다. 그러나 이를 두고 ‘실제 비용은 높았지만 이를 축소해서 발표한 게 아닌가’ 하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AI 반도체 전문가의 관점에서 이러한 논쟁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AI 개발 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낮아지는 게 필연적인 흐름이기 때문이다.반도체 기술 발전을 설명하는 무어의 법칙에 따르면, 약 18개월마다 성능이 2배 향상된다. 이는 같은 성능을 구현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의미다. 따라서, 2022년 개발된 챗GPT에 비해 올해 개발된 딥시크의 비용이 훨씬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하드웨어 발전뿐만 아니라 알고리즘 개선을 통해서도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예전의 AI 모델들은 32비트를 사용해 데이터를 처리하지만, 딥시크는 8비트만 사용하는 방법을 적극 활용했다. 8비트를 활용하면 32비트 대비 복잡도가 4분의 1로 줄어든다. 또한, AI 모델에서는 곱셈이 많이 사용되는데, 그 복잡도가 데이터 길이의 제곱에 비례한다. 따라서, 딥시크처럼 8비트를 사용하면 16분의 1로 비용이 줄어든다. 이 밖에도 다양한 최적화 기술을 조합하면, 기존보다 몇십에서 몇백분의 1 저렴한 비용으로 AI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챗GPT와 같은 AI를 구현하는 비용을 급격히 낮추는 일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문제인 것이다.딥시크의 등장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하지만 스타트업이 이러한 성과를 거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반면, 우리나라 기업도 AI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비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딥시크는 성공을 거뒀는데, 우리나라 기업은 그렇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대표적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인재 확보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 AI 분야 개발자의 연봉이 딥시크 채용 연봉의 4분의 1 수준이라는 언론 기사가 있었다. 또한, 1995년생인 딥시크의 주요 개발자는 대기업으로부터 연봉 약 20억 원의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뉴스도 있었다.이처럼 인재에 대한 보상 수준이 선진국인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큰 차이가 난다면, 우리나라가 기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우수한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AI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 문화일보
- 2025-02-20 11:49
李 ‘말 바꾸기 정치’는 국민 모욕이다[시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올해 들어 급격한 노선 변화를 시도했다.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추월당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우클릭을 통한 중도 확장에 나섰다. 지난 1월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흑묘백묘론을 거론했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겠나”라며 탈(脫)이념의 성장 우선을 강조했다. 일주일 뒤인 1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민생 회복, 경기 부양 목적의 추가경정예산을 위해 자신의 핵심 공약인 민생회복 지원금도 포기할 의사를 밝혔다.또한, 지난 3일엔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정 산업의 R&D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느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 했다.외교·안보 정책에서도 ‘우클릭’ 행보를 이어갔다. 미국을 점령군이라고 비난했던 이 대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일본을 향해 ‘자위대 군홧발’ 등의 표현을 동원하며 적대적인 입장을 보였던 과거와 달리 “일본의 국방력 강화는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하지만 이 대표는 한 달 새 180도 표변했다. 주 52시간제 예외에 대해 7개 조건을 내밀었다. 주 52시간제를 완화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다. 민주당은 최근 35조 원 가까운 추경안을 제시하면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기본소득을 이름만 바꾼 소비 쿠폰에 13조1000억 원을 쓰겠다고 했다. 여권에서 이 대표 실용주의를 ‘양두구육(羊頭狗肉)’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는 이유다.이 대표의 이런 오락가락 행보는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노동계와 진보 언론 매체의 비판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이들의 논조는 ‘이재명 실용주의는 당에서 충분한 사전 논의가 없었다, 급격한 우클릭으로 진보 가치와 민주당의 정체성을 훼손시킬 위험성이 크다, 조기 대선용으로 급조하다 보니 내용이 빈약하다’로 요약된다. 한마디로 이재명 실용주의는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이렇다 보니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의 ‘위장 실용주의 노선’은 중도 확장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한국갤럽의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를 보면, 이 대표는 중도층에서 31(1월 2주)→28(1월 3주)→30(1월 4주)→ 31%(2월 2주)에서 보듯이 지지율이 30%대 초반 박스권에 갇혀 있다. 주목할 것은, 중도층에서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비율이 60%인데, 이 대표 지지는 그 절반인 30%에 불과(1월 4주 조사)했다. ‘이재명은 아니다’라는 명백한 신호다.더구나, 중도층에서 민주당 지지도 추이를 보면 1월 2주 때 35%로 국민의힘(24%)을 크게 앞섰다. 하지만 2월 2주 조사에서 민주당은 37%인데 국힘 지지도는 8%p 상승한 32%로 나타났다. 지난 1월 4주(21∼23일) 때와 비교하면 3주 사이에 중도층에서 국민의힘 지지가 8%p 늘고, 민주당 지지가 7%p 줄었기 때문이다.상황이 기대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자 이 대표는 속내를 드러냈다. 한 유튜브 방송에서 “자꾸 우클릭 했다고 몰아가는데 저는 우클릭 안 했다”며 “원래 제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내가 성장한다고 말하니 진짜 성장정책을 펼칠 줄 아는가 보네’라며 자신의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을 한심하게 여기는 망언이다. “일관성이 없다는 게 일관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대표의 말 뒤집기가 일상화했다.결과적으로 이 대표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란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2년 대선 당일 실시한 사후 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은 이유로 가장 많은 사람이 ‘신뢰성 부족/거짓말’(19%)을 꼽았다.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선 이 대표를 대통령감으로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호감층 비율이 41%로 경쟁 주자들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이 대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현상으로 보인다.단언컨대, 국민이 최고로 바라는 지도자의 덕목은 신뢰와 정직이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지도자로 설 수 없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이 가슴에 와 닿는다.
- 문화일보
- 2025-02-18 11:50
대의민주제 근간 흔드는 李 말 바꾸기[시평]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가 곧바로 해제된 지 두 달이 흘렀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이미 유죄 선고를 받았고, 그대로 형이 확정되면 선거에 출마조차 하지 못하게 될 운명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진작부터 조기 대선을 끌어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다. 하지만 탄핵 사유가 너무 하찮았기에 불가능한 일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던 차이다. 그런 상황에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만약 지난해 12월 3일의 우리나라 상황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처해서 병력을 동원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해당했다고 할 수 없다면, 계엄 선포는 헌법에 위배되는 조치다. 그날 그 소식을 접했을 때 바로 머리에 떠오른 것은 ‘제정신인가’ 하는 의문이었다. 결국 이 대표가 꿈에도 그리던 조기 대선이 이뤄질 빌미를 제공했으니, 혹시 둘이 짜고 하는 일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다.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대통령에 당선돼야 한다는 각오를 매일 새롭게 하는 듯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재판은 한없이 늘어지고, 탄핵심판은 초스피드로 진행돼야 한다. 선거법 재판과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대략 그렇게 가는 것 같기도 하다.혹시 이 대표에 대한 확정 판결 전에 조기 대선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국민이 그를 선택하지 않으면 헛수고가 될 뿐이다. 이 대표는 본래 친중·종북·반미·반일 행보를 걷던 사람이다. 오죽하면 민주당 측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로 ‘북한과 중국·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외교정책을 고집하여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한 점을 들었을까. 과거 이 대표는 ‘일본은 적성(敵性)국가, 군사 대국화할 경우 한반도가 첫 공격 대상’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일본의 국방력 강화가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는 등 친미·친일로 돌아서는 듯한 모양새다.이 대표는 스스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면서, 자신의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을 한심하게 여기는 투였다.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라면 무슨 말인들 못 하겠느냐는 취지로 들린다. 모두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 민주주의란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가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정치체제다. 그런데 국민이 너무 많아 일일이 의견을 수렴할 수가 없어서 대표를 뽑아 그들이 의사결정을 하도록 위임한다는 게 대의민주제의 핵심이다.이 정치체제 속에서 정당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자신들이 집권하면 펼칠 정책을 제시한다. 하지만 이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은 그저 몇 가지 정책 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선택형 민주주의) 마음에 드는 정책도 정당도 없으면 뽑아 봐야 원하는 정책은 반영될 길이 묘연하다.더 문제는, 정치인이 제시했던 정책을 당선된 뒤에 시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선거가 있을 때까지만 국민에게 잘 보이면 된다. 선출된 자가 국민의 뜻을 왜곡할 경우 해당 정치인을 소환하는 것과 같은 제도는 국회가 절대로 만들지 않는다. 생각나는 대로 말을 뒤집는 이 대표를 보면 선거가 끝날 때까지 자신이 했던 말에 절대 구애될 사람이 아닐 듯하다. 이제 우리는 어느 당을 찍어도 결과는 참담하리라는 사실에 직면해 있다.대의민주제는 정치인들이 국민이 아닌 공천권을 거머쥔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도록 만드는 제도다. 이제 이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때가 됐다. 국민의 수가 너무 많아서 의견 수렴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이미 기술적으로 틀린 말이다. 거대언어모델(LLM) 기반의 인공지능(검색형 AI)을 활용해서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수시로 의견을 수렴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해졌다. 대의민주제를 시행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는 이렇게 사라졌다. 하지만 이 제도 속에서 권력에 심취한 정치인들이 제도를 바꿀 리가 없다면 국민이 묘안을 짜내는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민족의 국가 아닌가.
- 문화일보
- 2025-02-13 11:48
북핵 협상 30년… 실패 속에 해법 있다[시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취임한 이후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다.지난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30여 년 동안 미북 간에 협상이 있었다. 1994년 미북 양자 간 제네바 협상, 1996년부터 2년여간 남북한과 미국·중국이 참여한 4자회담,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남·북·미·중과 러시아·일본이 함께한 6자회담도 열렸다. 2018년과 2019년에는 미북 정상이 3차례 직접 만나 협상을 시도한 일도 있다.이처럼 미국과 북한이 양자 또는 다자 형태로 만나 북핵 문제와 평화 체제 문제 등에 대한 협상을 이어 왔다. 하지만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사이 북한의 핵 역량은 더욱 고도화됐고, 한국을 향한 핵미사일 위협은 더욱 노골화됐기 때문이다. 이는 애초에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지가 전혀 없었고, 핵을 미끼로 한미동맹을 이간시키는 데 악용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래서 앞으로 재개될 미북 간 협상에서 과거의 과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야 할 안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첫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잇달아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고 지칭하면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어렵다는 식으로 언급함으로써 미국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고 북한이 원하는 핵 군축 협상을 이어가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일기도 했다.다행하게도 지난 7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하기로 함으로써 제기된 우려들이 일단 해소됐다. 북한 비핵화는 반드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CVID)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인 동시에 한반도와 국제 안보 및 평화를 위해 일관되게 유지돼야 할 목표이기 때문이다.둘째, 한미 연합연습을 협상 지렛대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주한미군과 연합연습은 한미동맹의 힘이다. 훈련이 없는 군대는 무용지물이듯 연합연습이 없는 한미동맹은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북한의 일관된 노림수는 한미동맹을 흔들고 이간하는 데 있다. 그래야 그들의 대남적화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70여 년간 한미동맹은 제2의 6·25를 억제하는 강력한 힘이었고, 이는 한미 연합연습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1992년 북한의 합의 이행 유도를 위해 팀스피릿 연습을 중단한 일이 있었다.하지만 북한은 합의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 2018년 미북 정상회담 이후 3대 연합연습을 중단했지만, 북한은 비핵화 합의를 한 걸음도 지키지 않았다. 이로써 한미 억제력은 약화한 반면, 북한의 핵 역량은 고도화되는 최악의 상황이 됐다. 앞으로는 한미동맹을 흔드는 그 어떤 요소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북한 정권에 주지시켜야 한다.셋째, 협상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패싱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한국과 미국은 혈맹인 동시에, 북핵 문제든 평화 체제든 미북 간 협상에서 논의될 대부분 의제의 당사국은 한국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북한은 일관되게 한국을 보이콧 하고 미국과만 협상하려 했다. 한국은 미국의 괴뢰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억지 논리도 제기했다. 이는 한미동맹을 흔들려는 불순한 속내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평양의 속셈은 전혀 바뀐 게 없다.따라서 협상 준비 등 전 과정에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유지해야 한다. 이로써 미북 협상을 빌미로 한미동맹을 이간시키려는 북한의 꼼수는 결코 통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각인시켜야 한다.미북 협상은 안보와 평화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이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 주민들이 인간답게 살도록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한 협상력의 바탕은 강력한 한미동맹의 힘이다. 힘에 의한 평화를 원한다면 앞서 제시한 3가지 안보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문화일보
- 2025-02-11 11:52
트럼프 ‘매드맨 전략’ 겁낼 필요 없다[시평] 미국 워싱턴은 지난 2주 연속 주말 관세 소동에 시끄러웠다. 추방된 불법 이민자들을 태운 군용기 진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콜롬비아에, 마약과 불법 이민자 문제를 이유로 멕시코·캐나다·중국에 무역전쟁의 포문을 여는 듯하다가 데드라인 직전에 “딜메이킹”을 선언하며 관세 부과를 철회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보다 몇 배로 강화된 터보엔진을 달고 거침없이 관세 무기를 휘두른다. 본게임은 시작도 안 했지만, 몇 가지 주목할 패턴이 보인다.첫째, 최대한 압박(Maximum pressure)을 가하며 서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조치도 “트럼프니까” 서슴없이 할 수 있다는 ‘미치광이 전략’(madman strategy)이다. 대(對)멕시코·캐나다 관세(25%)를 대중국(10%)보다 훨씬 높이며 우선적 협상 타깃으로 삼은 것도 두 이웃 나라는 대미 수출 의존도가 70∼80%로 높아 미국의 레버리지가 훨씬 강하기 때문이다. 먼저 빠른 승리를 낚은 다음 더 강하고 복잡한 상대(중국)를 치겠다는 셈법으로 보인다.둘째, 딜메이킹과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는 트럼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협상 시한 직전에 트럼프가 직접 나서서 상대국 정상들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받아내며 딜을 성사시킨 후 자신의 트루스소셜 사회관계망(SNS)에 최초로 올렸다. 설사 장관급에서 실질적인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마지막 결정적 순간에 화룡점정 하는 이는 트럼프여야 한다. 그를 스타로 만들었던 ‘어프렌티스’ 매회의 마지막 장면은 항상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 회의실 중앙에 클로즈업되는 트럼프의 입에서 나오는 “당신 해고야”(You are fired!)로 막을 내렸다.중국이 전면적 보복보다는 절제된 관세와 실효성 없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대응한 것도 어려운 국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약해 보이지는 않으면서 확전을 피하며 명분을 살리려는 의도로 읽힌다. 중국은 트럼프의 일방주의로 인한 폐해도 있지만, 많은 국가에서 반(反)트럼프 정서가 확산됨에 따라 자국의 영향력을 더 확대할 기회로 본다. 유럽연합(EU)과 아시아·남미 등 많은 국가도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 서로 간에 교역을 더 늘리며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1기 때 한국이 첫 번째 공격 상대였다면, 2기에는 멕시코·캐나다·중국·EU·콜롬비아·파나마·그린란드 등으로 전선이 확산하고 있다. 캐나다 전직 장관이 트럼프로부터 공격받는 국가들 정상 간에 회담을 열자고 언론에 제안하니, 그런 나라가 너무 많아서 자리 잡기가 힘들 거라는 자조 섞인 조크가 나온다. 우선적 타깃이 많은 상황에서는 당분간 레이더에 안 잡히게 저공비행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트럼프 월드에서는 어떤 국가·산업·자유무역협정(FTA)이든 관세 위협에서 안전하지 않다. 일반관세, FTA 개정, 섹터별 협정, 자율적 수출 제한, 쿼터 설정 등 모든 가능한 방식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트럼프 1기의 한미 FTA 개정 때는 이행 5년 차밖에 안 되던 시점이라, 무세화(無稅化)가 많이 진전이 안 된 상태였다. 미국의 추가 개방 요구를 우려할 수밖에 없었다. 한미 FTA 이행 13년째가 되는 지금은 공산품은 물론, 극소수 농산품을 제외하고는 상호 무관세로 수출입을 하는 상태다. 그만큼 추가 개방 민감성이 대폭 완화된 것이다. 사실, 한미 FTA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최신 통상 협정에 비해 낙후된 부분이 많다. 전자상거래 챕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최초의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타결된 협정이다. 미국이 판도라의 박스를 다시 열자고 하면, 우리도 새로이 요구하고 얻어낼 부분들이 있다.리더 간 딜메이킹이 중요한 트럼프 스타일로 볼 때 우리의 현 정치 상황에서 성급하게 서두를 필요도 없다. 트럼프가 예고한 섹터별 관세 조치, 일본·EU 등 앞선 국가들의 협상 추이를 보면서 차분하게 준비하면 된다. 마지막 순간에 다가올 트럼프식 벼랑끝전술과 최대한의 압박을 꿋꿋하게 버텨내려면 국내 정치 환경의 안정과 여야를 넘어선 국가적 단결이 필수이다.
- 문화일보
- 2025-02-06 11:41
반성 없는 ‘李 급변침’ 믿을 수 있나[시평] 정치권이 설 민심을 아전인수로 오독하는 것은 여전하다. 보고 싶은 부분만 보고, 듣고 싶은 부분만 들으려는 확증편향성의 오독은 더 심각하다. 국민의힘도 문제지만, 더불어민주당도 만만찮다.1월 30일 기자간담회를 연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 지지가 큰 폭의 1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이재명으로 정권교체’의 큰 흐름”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파면 찬성과 민주당 지지, 즉 정권교체론이 우세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한 성난 민심은 외면한 채 보수 우파 지지자들과 국민의힘에 대해 훈수나 늘어놨다”면서 “지난 대선에서 47%의 지지율을 얻은 이 대표는 지금 30% 박스권에 갇힌 지 한참”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가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2017년 탄핵 정국 때와는 달리 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가 급속히 좁혀졌는지에 대해선 성찰이 부족하다. 특히 이 대표의 지지율이 1위이지만, 위협 요소가 되는 비호감도도 1위라는 사실을 숨기는 것은 편파적이다.지난해 6월 18∼20일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이 대표에 대해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응답(58%)이 ‘호감이 간다’는 응답(33%)보다 크게 높았다. 이어 12월 10∼12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표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51%)이 ‘신뢰한다’는 응답(41%)보다 높았다. 그리고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1월 22∼2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에서 이 대표는 31%로 지지율 1위에도 불구하고 비호감도 역시 47%로 압도적 1위였다.전문가들은 이런 비호감도는 자칫 ‘반명(反明) 연대’로 이어져 대권 도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양자 구도가 될 경우 50% 이상을 가져오는 후보가 이기는데, 비호감이 큰 후보는 이기기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결국, 이 대표가 경쟁해야 할 적수는 ‘비호감’이다.그러나 이 대표는 비호감을 줄이기보다 다소 엉뚱한 해법을 찾고 있다. 그는 갑자기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흑묘백묘론을 인용해 실용주의와 ‘친기업적 성장정책’을 주장한다. 또,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의 성장 발전이 곧 국가 경제의 발전’이라고 한다. 이런 해법은 ‘이재명 포비아’를 강화할 뿐이다.그의 행태는 좌측 깜빡이를 켜고 급우회전하는 난폭 운전사를 닮았다. 그동안 좌파 포퓰리즘 정책인 ‘기본소득 시리즈’를 주장하더니 갑자기 우클릭으로 돌변해 기업의 성장정책을 내세운다. 이 모습은 이상하고 불안하고 무섭다. ‘기본소득이 성장정책’이라더니 이를 뒤집고 기업 성장을 말하는 이 대표를 보면, 일관성도 없이 말 바꾸기 하는 사람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지 국민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의 정체성’은 기본소득뿐이었는데, 이걸 버리면 그의 철학은 무엇이 남는 걸까?기본소득이 성장정책으로 부적절했다면, 그동안 기본소득으로 국민을 기만해온 점을 사과하고,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민주당의 정강정책부터 바꾸는 게 우선이다. 정직한 지도자라면 자신의 말을 뒤집을 때는 과거에 왜 그렇게 주장했는지, 왜 지금은 아닌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고 반성부터 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다는 점이 무섭다.그런 우클릭은 어떻게든 대권만 잡아보겠다는 조급함과 초조함의 반영일 뿐이다. 한마디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고 기회주의이며, 표 계산만 하면서 말을 바꾸는 ‘표(票)퓰리즘’에 가깝다. 국정 운영에 대한 중심적인 철학도 없이 좌우 극단을 오가며, ‘그때그때 달라요’와 같이 시류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으로 무장한 포퓰리스트에게 대한민국의 국가 경영과 미래를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국민은 조만간 이 대표로부터 “내가 기본소득을 뒤집고 실용주의를 한다고 하니 진짜인 줄 알더라”라는 말을 들을까 봐 걱정한다. 과연 이런 불안한 운전사에게 민주공화국이라는 버스와 거기에 탄 국민의 자유·생명·재산을 맡길 수 있을까?
- 문화일보
- 2025-02-0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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