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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공화국 오명과 시급한 피폭 최소화 대책[문화논단] 얼마 전, 우리나라가 ‘CT공화국’이라는 신문 기사를 읽었다. CT를 촬영하는 사람이 많아 저선량 방사선 상한선인 100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국민이 4만 명 이상이며, 대만보다 28배 이상 많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가 대만의 2배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너무 많아 안타까운 현실이다. 또한,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CT 검사 건수가 304.4건이며, 이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검사 건수가 가장 많아 CT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벗기는 쉽지 않다.이에, 영상의학자로서 안전하고 합리적인 CT 촬영 방법과 의료방사선에 대한 환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제안해 본다.첫째, CT를 촬영하는 병원은 질병관리청에서 권고하는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과 ‘진단참고수준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필요한 검사를 하되, 가능한 한 낮은 방사선량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참여해 개발한 것으로, 환자에게 영상검사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머리를 다쳤을 경우 임상증상 여부와 의식상태 수준 척도 검사 결과 등을 고려해 CT를 촬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갑상샘 결절이 의심되는 환자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초음파검사를 하도록 권고한다.그리고 ‘진단참고수준 가이드라인’은 진료에 영향은 미치지 않으면서 환자가 받는 방사선 피폭선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체 부위별로 가능한 한 낮은 선량을 사용해 검사해야 함을 말한다. 검사 유형별로 영상검사 촬영시 선량을 줄이기 위한 참고 사항을 알려주고 있어 환자들이 최소한의 선량을 받아 영상검사를 하고 최적의 의료 영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처럼 병원은 이 두 가지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방사선 검사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촬영을 방지해야 한다. 그로써 환자들은 의료방사선 피폭선량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둘째, 민간 건강검진에 대한 CT 촬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은 30년 이상 흡연 이력이 있는 54세에서 74세 이하 국민에게 저선량 폐 CT를 촬영하여 암을 조기 발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검진에서 하는 CT는 환자가 원할 때 촬영하는 것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 오히려 불필요한 촬영으로 의료방사선 노출 위험이 있다. 따라서 민간 검진에서도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영상검사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불필요한 CT 촬영은 지양하고 다른 검사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끝으로, 의료방사선 노출에 대한 환자 보호관리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10여 년 전인 2012년 7월부터 법으로 모든 CT를 촬영할 때 발생하는 선량을 기록하고 유효선량 50mSv 이상 노출 시에는 정부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료방사선에 노출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 병원에 근무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해서만 유효선량 한도가 연간 50mSv를 초과하거나 5년간 100mSv를 초과하면 즉시 건강진단을 받거나 피폭을 줄이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방사선량 관리 체계를 법으로 마련해 불필요한 의료방사선 노출로부터 환자를 보호해야 한다.의료진과 환자는 CT 촬영이 꼭 필요한 검사인지에 대한 고민과 검토를 하고, 국가는 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선량 관리 체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 문화일보
- 2025-04-04 11:58
新제국주의 부활 속 동맹의 중요성[문화논단] 세계는 지금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으며 국가이익만 있을 뿐이다”라고 한 영국 외교장관 파머스턴 경의 발언이 결코 망언이 아님을 목도하고 있다. 힘에 의한 서열, 즉 군사력·살상능력의 서열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침략으로 힘겨운 방어전을 이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얘기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공의 적’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쟁의 참사를 민주주의 수호 차원에서 호소했지만, 휴전협상 과정에서 매우 불리한 처지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군사 이론가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가 ‘전쟁론’에서 갈파한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란 말을 상기시킨다.강자의 자국 이익 우선 논리는 남 얘기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을 ‘확실한 핵 국가’(Nuclear Power)라고, 북핵을 용인하는 듯한 언급을 했다. 최근 미 고위 관계자는 ‘북한과 대화 재개’ 가능성까지 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제관계를 손익 셈법으로 본다.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를 차지하려 하고, 가자지구를 중동의 리비에라화하려 한다.1994년 미국·영국·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등과 체결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는 푸틴의 무시로 우크라이나에 참사를 안겼다. 북한 역시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해 소형화·규격화한 첨단 전술핵으로 겁박하고 있다. 또, 어떠한 목적이든 핵실험을 금지하자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은 러시아의 비준 거부로 가동 불능 상태다. 국제안보 레짐은 변질돼 강대국들의 실익에 휘둘린다. 한미 상호방위조약도 특권과 자동안전장치가 아니란 말이다. 미국은 집권당의 성향에 따라 가치외교에 집착하지 않고 자국의 손익을 계산한다. 국제법일지라도 종잇조각에 불과한 법문일 뿐 절대적인 강제와 통제력은 없고, 오직 군사적 자위력만 있다는 뜻이다.옛 소련 영토 수복의 제국주의적 망상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본질이다. 시진핑(習近平) 역시 하나의 중국을 위해 대만 정복에 골몰하고 있다. 우크라 침공의 전쟁이 러시아에 유리하게 종전될 경우 중국은 대만을, 북한은 한국을 무력침공의 잣대로 봐서 자칫 오판으로 인한 분쟁이 한반도로 튈 수도 있다. 제국주의의 금기가 깨어지면 독립과 국경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국가라 할지라도 과거 큰 제국의 영토로 복속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북한 김정은 정권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의견 분열이라는 사각지대를 틈타 핵·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다. 또한, 러-우 전쟁 증파(增派)로 전투력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으며, 현대전 교리 및 장비 사용 기술을 습득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들도 현대전 경험 습득을 우선 과제라고 했다. 러-우 종전 후 북한 정권은 이를 교리화해 남침을 위한 결기를 다질 것이다. 향후 러시아는 북한의 파병에 대한 보은 및 군사동맹으로서 한반도 참전을 고려할 것이다.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상식 밖의 트럼프 외교는 항구적인 게 아니다. 그러므로 한미동맹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이를 북·중·러에 대한 압박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미국의 약점인 비교적 부진한 해군력, 미 경제 불황 등에 우리의 가치(조선·반도체 등)를 최대한 부각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자강(핵개발, 핵잠재력 확보 등)은 필수다. 안보에는 여야 없이 상수의 공통분모임을 확고히 하고,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면서 우리의 독자적인 방위력이 강화하는 데 전 국민의 결기를 모아야 한다.
- 문화일보
- 2025-04-04 11:57
안중근 순국 115년…더 돋보이는 동양평화론[문화논단]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뤼순(旅順)은 아침부터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날 형장으로 끌려 나온 안중근 의사는 국권회복과 자주독립을 위해 연해주로 망명, 의병을 조직하고 항일투쟁을 하던 중 동양평화의 파괴자며 한국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하얼빈(哈爾濱)에서 처단하고 뤼순 감옥에서 교수형으로 꽃다운 생을 마감했다. 115년 전 이맘때였다. 관동도독부 히라이시 우지히토(平石氏人) 고등법원장은 안 의사가 상고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동양평화론’ 집필을 완성할 때까지 사형을 연기해 주겠다고 대답해 놓고는 일본 정부의 긴급 지령에 따라 서둘러 형을 집행했다.재판도 심문-변호-구형-선고 등 형식적으로 일주일 만에 끝냈다. 또한, 공판 자체가 원인 무효다. 하얼빈은 제정러시아 조차(租借)지역이고, 적장을 총살한 국사범을 일본 형법으로 부당하게 재판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안 의사는 사형 집행 당일 아침 뤼순 감옥에서 공판정을 오갈 때 호송을 맡았던 일본군 헌병 지바 도시치(千葉十七)에게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이란 유묵을 써주었다. 군인의 사명감과 확고한 신념의 표시였다. 일본인들은 지금도 안 의사를 일본의 대륙 진출을 방해한 인물 또는 일본 근대화의 주역인 이토를 죽인 테러리스트, 즉 범법자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는 양국의 근대사가 극단적으로 충돌한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이토 처단은 개인의 원한 관계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근본적 인식 차이가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기대하긴 요원하다.안 의사는 옥중에서 쓴 ‘동양평화론’에서 일본의 침략정책을 꾸짖고 항상 분쟁이 끊이지 않는 뤼순을 동북아의 중심지로 삼아 한국·일본·중국 세 나라가 자주독립국으로 힘을 합쳐 오늘날 유럽연합(EU)과 같은 지역 협력 체제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과 공동 화폐 발행, 그리고 상비군을 창설해 구미 열강의 침략을 막아내자는 것이었다. 동북아에서 강대국 간 패권 경쟁이 끊이지 않고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지속적 경제발전과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생전 안 의사가 주장했던 동북아 지역공동체 방안에 대한 철학과 사상을 교훈으로 새겨야 한다.중국은 최대 관광·교역국이고 일본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공유하는 우방이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활발히 논의 중인 한·일·중 경제 통합론이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는 시사하는 바 크다. 안 의사는 옥중에서도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고 결연한 실천 의지를 표현한 ‘국가안위 노심초사’(國家安危勞心焦思) ‘지사인인 살신성인’(志士仁人殺身成仁) 등 200여 점의 보물 같은 유묵을 남기고 31세를 일기로 순국했다. 안 의사는 사형 집행 하루 전날 유언을 통해 “국권회복과 자주독립이 되면 죽는 자 여한이 없으며, 대한독립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라고 했다. 지나온 20세기의 험난한 독립운동사에서 상징적 대한국인을 꼽는다면 단연 동양평화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안 의사이다. 우리 후손들이 안 의사를 ‘불세출의 영웅’으로 칭송하며 열광하는 이유이다. 황해도 명문가 출신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한 안 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불꽃 같은 삶은 민족정기의 표상으로 천추에 길이 빛날 것이다.
- 문화일보
- 2025-03-28 11:44
세계 물의 날…‘버려지는 물’의 선순환[문화논단] 물이 길이다.(Water is the way.) 영화 ‘제이슨 본’ 시리즈의 맷 데이먼이 2009년 설립한 ‘Water.org’의 웹사이트에 떠 있는 문장이다. 많은 자선단체가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의 식수 문제를 도우려 애쓰고 있지만, 우리 행성의 물 문제는 자선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지난 100년간 세계 인구는 4배 늘었으나 물 소비는 9배 증가했다. 이미 33년 전에 유엔이 ‘세계 물의 날’(3월 22일)을 지정했을 만큼 심각한 지구의 물 부족 상황은 기후변화라는 복병을 만나 더욱더 가속화할 것으로 학자들은 예상한다.매사가 그렇듯, 부족하면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 예로, 에티오피아가 짓는 나일강 상류 초대형 댐은 이집트의 수자원 확보에 큰 위협이 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국내도 마찬가지다. 대구-경북 간, 부산-경남 간의 물 갈등은 30년 가까이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물 부족은 산업의 명암도 가른다.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 등은 엄청난 양의 물을 필요로 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필요한 공업용수는 하루 170만t인데, 이는 대구시 전체의 하루 소비량 규모다. 현재의 팔당댐 물량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정부는 발전용 댐인 화천댐을 전환해 필요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이제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 숫자를 보자. 우리나라 물 이용량은 연 366억t으로 추정되는데, 댐(56%) 하천(36%) 지하수(8%)가 그 원천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수자원은 하늘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다. 댐 건설은 대규모 용수 확보를 위해 필요하지만 적지를 찾기 어렵고, 하천수와 지하수 또한 계절적·지역적 편차가 큰 문제도 있다. 앞으로의 새로운 가능성은 ‘버려지는 물’의 재활용이다.첫 번째는 유출 지하수다. 지하철과 터널 등 지하개발 과정에서 자연 발생하는 지하수는 연 1억4000만t이나 되지만, 대부분 하천으로 흘려보내거나 하수로 방류된다. 지난해 준공된 영등포 ‘물길 정원’은 하천으로 방류되던 지하수를 수경시설로 활용해 연 66만t의 물과 70억 원의 수도 요금을 절감했다. 일본 기타큐슈에서는 유출 지하수로 하천을 만들었고, 독일은 옥상 농지용수, 프랑스는 버스터미널 세차 용수로 사용한 사례가 있다. 유출 지하수는 조경, 수경시설, 기타 생활용수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두 번째는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이다. 하수처리시설을 거친 물을 공업·농업 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재이용수는 도시 인구밀도와 하수발생량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인 예측을 할 수 있어 장점이 많다. 지난 연말 화성·오산의 하수를 재처리해 하루 12만t을 삼성전자 기흥·화성캠퍼스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가 맺어졌다. 이는 40만 명이 하루 사용할 양이다. 호주 퀸즐랜드주는 하루 23만t을 공업·농업 용수로 쓰는 프로젝트가 있고, 프랑스 베올리아사(社)는 하수를 식수로 재이용하는 시설을 최초로 가동했다. 싱가포르의 ‘뉴워터(NEWater) 프로젝트’는 2060년까지 물수요량의 50% 이상을 하수 재이용수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기후위기 시대. 우리는 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아직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한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온 것”이라는 북미 원주민의 속담이 있다. 버려지던 물을 새로운 수자원으로 순환시키는 것,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가 선택해야 할 변화다.
- 문화일보
- 2025-03-21 11:39
유리천장지수 ‘최악’ 탈출은 성장의 필요조건[문화논단]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날이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2025년 유리천장지수에서 한국은 29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8위였다. 1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으나, 올해 한 계단 올랐다. 그러나 이를 실질적인 개선으로 보기는 어렵다.반면, 1위를 차지한 스웨덴은 수십 년간 성평등 정책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며 여성 친화적인 노동 환경을 구축했다. 다니엘 볼벤 주한 스웨덴 대사는 2년 전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포럼에서 “양성평등은 국가 번영의 필수 요소이며, 이를 위해 사회 전체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웨덴은 1971년 개인별 과세제도를 도입하고, 1974년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육아 지원을 제공하는 개혁을 시행했다. 그 결과, 기업 내 여성 임원 비율이 증가하고, 성별 임금 격차가 줄어들었으며, 육아휴직 제도가 활성화됐다.우리나라가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고, 성별 임금 격차가 29.3%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크기 때문이다. 여성 이사(理事)의 비율은 17.2%, 관리직 여성 비율은 16.3%,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에 불과하다. 남성 육아휴직 제도가 마련됐지만 활용률이 낮아 육아와 가사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다. 볼벤 대사는 “법과 제도의 개혁이 필수이며,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한국이 성별 노동 격차를 줄인다면 1인당 소득이 18%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며 성평등이 경제성장과 직결된 사안임을 강조했다. 그는 “여성 노동인구가 늘어나면 경제활동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 지도자가 많을수록 기업의 성과가 향상되며, 금융기관의 부실 대출 비율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이제 우리나라도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할 때다.첫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고 성별 임금 공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대기업·공공기관부터 시행하고 중소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기업의 임금 격차 공시를 의무화하고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둘째,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려면 공공기관과 대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 의무 사용제를 우선 도입하고, 민간 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셋째,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촉진하려면 공공기관과 대기업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여성 임원을 우선 임명하고, 이후 중소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성평등 조직 문화를 평가하는 진단지표를 도입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에서 여성 인재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 여성 창업 지원과 연구·개발(R&D) 인력 확대도 중요한 과제다.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일도 중요하다. 성별 고정관념을 깨고 여성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미디어 캠페인이 필요하다.또 한 번의 세계 여성의 날을 보내며, 선언적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법과 제도 개혁에 나설 때다. 스웨덴과 IMF가 강조하듯, 성평등은 단순한 권리 보장이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의 핵심 요소다. 유리천장을 깨는 것은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다.
- 문화일보
- 2025-03-14 11:34
우크라 굴욕에서 이승만 위대성을 본다[문화논단] 지난 2월 28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있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고성을 주고받은 논쟁 끝에 어떤 타협점도 찾지 못한 채 끝났다. 이 회담을 지켜보면서 결코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무엇보다, 힘이 약한 주권 국가의 운명이 제국들의 담판으로 결정되는 시대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불길한 신호들이다. 전 세계 패권을 쥐락펴락하는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한반도에 사는 우리에겐 강 건너 불구경일 수 없다.1947년 해방 정국 속에서 힘없는 나라의 건국을 위해 낮밤 없이 노력했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어쩌면 오늘의 젤렌스키와 비슷한 절박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승만은 지혜로웠다. 그는 미국 대통령이나 행정부 관료들과의 논쟁을 피하고 미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했다.그는 그해 1월 14일 한 미국 방송과 인터뷰에서 한반도에서 벌어진 미 군정의 무모한 좌우 합작의 본질을 공개했다. 그의 인터뷰가 라디오 방송을 타고 미국으로 중계되자 미국 시민들은 분노했다. 그들은 자유와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깨닫고 미 행정부를 압박했다. 이승만이 목소리를 높인 게 아니라, 미국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스와 튀르키예에서도 공산주의 위협이 가시화하면서 미국 내 반공 여론이 들불처럼 확산되는 데 이승만의 호소는 분명히 기여했다.이승만의 노련한 정치 감각은 1953년 휴전협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하루속히 전쟁을 끝내려는 미국과 영국에 맞서 이승만이 꺼낸 카드는 반공포로 석방이었다. 당시 반공포로 석방은 자유의 가치를 전 세계인에게 호소하면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얻어낸, 말 그대로 기적에 가까운 협상 카드였다. 덕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가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약소국과 대등한 조건에서 안보협정 조인에 성공한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남아 있다.1953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NP)은 고작 67달러, 우리보다 수치가 낮은 나라가 세상에 없다시피 하던 시절의 이야기다. 그러니 전 세계 안보협약 가운데서 가장 불평등한(?) 조약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것이다.어느덧 한반도에서 전쟁의 포성이 멈춘 지 70여 년이다. 강대국들의 놀이터처럼 계속된 약탈과 침략의 역사가 끝나고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 체제가 안착된 것은 이승만이라는 탁월한 정치인의 존재를 빼놓곤 얘기할 수 없다. 이승만의 선물처럼 우리에게 안겨준 평화와 안보를 바탕으로 박정희의 경제개발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에 누가 토를 달 수 있겠는가.주권은 말로만 지켜지는 게 아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치인의 한마디 말이 국가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 그에 의해 힘없는 약소국의 운명도 바뀔 수 있다는 말이다. 젤렌스키의 모습을 보며 그 옛날 대한민국을 위해 동분서주 헌신했던 이승만의 모습을 본다. 우크라이나의 모습은 대한민국의 과거를 비추는 거울이다. 부디 이제 더는 이 나라에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비난하고 왜곡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그는 현명했으며, 이승만의 원맨 플레이 덕분에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을 수 있었다고 확신한다. 무엇보다 그는 대한민국만을 생각한 진정한 애국자였다.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가 꿈꾼 세상은 아직 온전히 오지 않았다.
- 문화일보
- 2025-03-07 11:42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1석3조 ‘바이오가스 목표제’[문화논단] 기후위기는 더 이상 막연한 위협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다. 폭염과 홍수, 해수면 상승 등 자연의 경고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가 탄소 감축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방안 중의 하나가 음식물 쓰레기, 하수 찌꺼기, 가축 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것이다.국내에서는 매년 6000만t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이 발생하지만, 대부분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되는 수준이다. 그러나 사료와 퇴비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인해 상당량이 단순 매립되거나 하천변이나 논밭에 방치되면서 녹조 및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또한, 매립지나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메탄은 온실가스의 하나로, 대기 중으로 방출되면 기후변화의 주범이 된다.바이오가스는 폐자원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면서도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화 하면, 그 과정에서 메탄을 포집해 도시가스와 같은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이산화탄소는 처리할 수 있어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다. 이는 탄소중립과 화석연료 대체를 동시에 실현하는 순환 경제의 핵심 요소다. 실제 강원도 ‘홍천에너지타운’에서는 가축분뇨로 만들어진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로 활용해 연간 4200만 원의 주민 연료비를 절감하는 등 친환경 마을 모델을 구축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주민들이 직접 시설을 운영해 수익을 창출하고, 마을 발전기금으로도 활용한다. 또한, 바이오가스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유기질 비료로 농가에 공급돼 지역 내 자원 순환을 촉진한다.유럽 주요국은 이미 바이오가스를 탈탄소 정책의 필수 요소로 삼고 있다. 유럽연합(EU) 전체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독일은 전국적으로 바이오가스를 전력망과 연계하고 있으며, 덴마크는 농업 폐기물 등을 활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도시가스 공급량의 25%를 충당한다.우리 정부도 지난해 6월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며, 2026년까지 연간 최대 5억 표준세제곱미터(N㎥)의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세웠다. 이는 연간 50만 가구의 도시가스 공급량과 맞먹는데, 약 2294억 원 상당의 도시가스를 대체하고, 온실가스 100만t의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이를 위해 정부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에 매년 국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바이오가스 센터를 통해 사업 진단 및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경제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사업 참여 및 수익 제공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올해부터 시행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수거되는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바이오가스 총량(최대치)의 50% 이상을 생산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가축분뇨 발생량이 많은 일부 양돈농가와 음식물 다량 배출사업장 등 민간 부문에도 생산목표율 10%가 적용된다. 그리고 2050년까지는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 생산목표율을 80%까지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정착과 발전은 국가 탈(脫)탄소정책과 에너지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확보는 이제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 폐자원 처리, 탄소 감축,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한 경제적 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 1석 3조의 전략적 해법이다. 환경부는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으로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고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적극 앞장설 것이다.
- 문화일보
- 2025-02-28 11:41
정부 혁신 나선 美, 반기업 규제 판치는 韓[문화논단] 지난해 12·3 계엄에 이은 탄핵, 그리고 관세 압박 등으로 나라가 내우외환을 겪는 상황이 되면서 이를 타개할 기업가정신이 절실한 요즘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책과 제도와 풍토가 변화와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정신을 견인하는 데 과연 적합한지, 나아가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다. 기업인이 아니라도 과도한 규제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높은 물가·지가·임금을 추가로 꼽을 정도다. 반(反)기업 정서나 적대적 노사관계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임은 물론이다.우선, 시행한 지 3년이 지난 중대재해처벌법을 살펴보자. 그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작업 안전과 근로자 보호의 본래 목적에 우선하여 기업 오너나 최고경영자(CEO)를 처벌하는 데 더 중점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또, 근로자 등 기업 현장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는데 반도체특별법을 왜 그리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전체 유예에 앞서 반도체 분야만이라도 풀어 보자는 데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처럼 제도적인 기업 활동 규제나 반기업 입법은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상속세율과 상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은 경제 단체들의 반대에도 아랑곳 않고 밀어붙인다. 정책과 제도마다 고유한 정책 취지와 시행 의도, 그리고 엄밀한 효과 분석을 수반하는 것이기에 일률적으로 평가하긴 어렵다. 그러나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충분히 만족시키는지 재삼 따져볼 필요가 있다.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가 기존 이해관계자의 보호 장벽에 막혀 좌절한 사례로 ‘타다’와 ‘로톡(Lawtalk)’을 들 수 있다. 타다는 기사가 딸린 렌터카 사업이고, 로톡은 온라인상의 법률 플랫폼 사업이다. 그런데 각각 택시 업계와 변호사 단체의 반발과 정치권의 가세로 인해 시행도 못 한 채 막을 내렸다. 기득권자 보호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이것만 중시한다면 새로운 기술 체제로 등장한 자동차를 포기하고 계속 마차를 타고 다녀야 하는 격이 될 수도 있다.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통용되는 가치 체계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빠르게 움직이고 혁신하라’(Move Fast, Break Things)라고 할 수 있다. 고민하다가 일단 결정되면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고, 뭔가 깨부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는가? 아마도 선뜻 그렇다고 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사업 환경은 ‘느리게 움직이고 고수하라’(Move Slow, Preserve Things)에 가까운 게 아닐까.기업가정신은 기존 기업은 물론 창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요즈음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한 신규 진입자의 창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혁신보다는 관리로 중점이 이동된 기존 사업을 재활성화하여 관리보다는 혁신이 우선시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국가 차원의 기업가정신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인들만의 노력으론 부족하다. 정부나 유관 단체의 기업가적 역할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가 하는 역할과 성과에 주목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일 것이다. 인허가 받는 데 몇 달이 걸리고 기존 규칙에 어긋나서도 안 되는 우리 현실에서 기존 기업의 변화와 혁신, 창업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 문화일보
- 2025-02-28 11:40
과학적 접근 필요한 ‘의정 갈등 초과사망’[문화논단] 최근 2024년 상반기 초과사망이 증가했다는 분석 결과가 발표되면서, 그 원인을 ‘의정 갈등’에 두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 6개월간 의료 공백으로 인해 3136명의 초과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학술적으로 접근해야 할 초과사망 통계 발표에 특정 정치적 의미가 덧씌워질 경우, 자칫 중요한 해석상의 오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학술적으로 초과사망은, 예상되는 사망자 수(기대 사망자 수)를 초과해서 발생한 사망자를 의미한다. 대규모 감염병 유행이나 의료체계 과부화 등으로 인한 사회적 여파를 포착하는 데 유용하며, 코로나19 시기에도 각국이 직간접적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문제는, 기대 사망자 수를 어떻게 추정하느냐에 따라 초과사망자 수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단순히 특정 시점 이전 과거 평균 사망자를 기준으로 현재 기대 사망자 수를 산출하면 계산은 쉽지만, 인구 고령화와 연도별 추세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실제보다 초과사망이 부풀려질 위험성이 있다. 최근 학계에서는 회귀분석이나 인공지능(AI) 기반 예측 기법 등 다양한 통계 모형을 활용해 고령화와 계절성을 고려하고, 코로나19처럼 장기간 고령층에 치명적 영향을 준 요소를 보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방법론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초과사망자 산출은 학술적 논쟁의 대상이 된다.이러한 분석상의 복잡성을 간과한 채, 특정 갈등만으로 초과사망 증가를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 실제로 지난해 여름 코로나19가 다시 대규모로 유행했을 때 고령층 사망자가 급증했는데, 이것이 의료 공백 때문인지 아니면 감염병 재유행 영향 탓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또한, 질환별 초과사망을 추정할 때 표본 크기와 통계적 유의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으면, 단순 변동을 의료 갈등의 결과로 결론 내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인지장애나 뇌질환 등 특정 질환군에서 사망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가 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인지, 다른 변수가 작용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영국 통계청이 초과사망을 발표할 때 연령 표준화 사망률을 함께 제공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2022년 영국의 총사망자 수는 5년 평균보다 6.3% 많았다. 그러나 연령 표준화 사망률로 보면 0.7% 낮아지는 분석이 있었다. 즉,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자연 증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사망자 수 증가’라는 단일 수치만으로는 왜곡 해석할 수도 있다. 미국의 한 연구도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않았을 때 초과사망이 과대 추정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결국, 초과사망 통계를 정치적 공방의 도구로 삼기보다는, 그 통계 산출의 과정과 모형의 한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독립 연구진들이 ‘의정 갈등이 초과사망의 직접 원인’이라는 동료 평가된 증거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만큼, 의료 인력 부족과 같은 원인에 대한 추론은 더욱 정교한 통계 모델과 자료 분석을 통해 검증할 문제다. 초과사망의 증가는 대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정확한 정책 대안 마련을 방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보건 지표를 제대로 활용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방법론과 증거에 기반을 둔 정책이 필수적임을 다시금 인식해야 할 때다.
- 문화일보
- 2025-02-21 11:53
흡사하지만 다른 6·25전쟁과 우크라戰[문화논단] 오는 24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전쟁이 만 3년을 맞는다. 쓰라린 전쟁의 경험과 상처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은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는 많은 점에서 유사하다. 1950년대의 한국과 2020년대의 우크라이나는 3년여간의 전쟁 경험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경험한 6·25전쟁과 러-우 전쟁 간의 유사점과 교훈을 찾아보자.첫째,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변하고 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이 확인되자 즉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됐다. 안보리는 찬성 9에 소련의 불참과 유고의 기권으로 결의문 제82호(적대행위의 즉각 중지와 북한군의 38선 이북으로 철수)를 채택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2월 27일 유엔 안보리는 찬성 11에 러시아의 반대와 중국 등 3개국의 기권으로 러시아를 규탄하는 결의안 제2623호를 의결했다. 3월 2일의 유엔총회 긴급특별회의에는 찬성 141, 반대 5, 기권 35로 ‘결의안 ES-11/1’(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이 채택됐다. 표결에 반대한 나라는 침략국인 러시아와 북한 등이었고, 중국과 인도 등은 기권함으로써 국제질서가 다변화하고 있다.둘째, 핵무기 사용과 확전의 위협이다. 6·25전쟁에서 미국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선이 고착되자 핵무기 사용을 심각하게 고려했다. 그러나 소련의 개입과 제3차 대전으로의 확전을 고려해 포기했다. 러-우 전쟁에서 세계 제1의 핵보유국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수시로 서방 국가를 대상으로 핵 사용 위협과 유럽으로의 확전을 협박함으로써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군 파병을 막았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 핵 인질이 된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핵 자강력의 구비 등을 전향적으로 고민해야 한다.셋째, 전쟁 기간과 피해는 재앙적 수준이다. 전쟁을 겪는 국민의 고통과 피해는 말로 다 할 수 없다. 6·25전쟁은 3년1개월2일 동안 계속됐고, 러-우 전쟁 역시 오는 24일로 3년을 맞는다. 6·25전쟁에선 국군과 유엔군 80여만 명의 인명 피해와 37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지난 1월 말 기준 우크라이나군 피해는 97만여 명이며, 러시아군 피해는 82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양측 모두 하루 평균 120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인구의 7분의 1인 645만여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면 수도권 인구 밀집과 무기 발달로 인해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넷째, 북한의 파병이 가져오게 될 우려이다. 이번 전쟁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선 가치와 규범에 따라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했다. 반면에 북한은 러시아의 침략을 정당화했고, 무기와 탄약, 심지어 병력까지 파견했다. 북한은 러시아에 밀착했고, 향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러시아는 자동 개입하게 될 것이다. 6·25전쟁 당시 우리는 북한과 중국군을 대상으로만 싸웠지만, 향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러시아군이 추가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우리는 과거 전쟁도 경험했고, 현재 진행 중인 전쟁도 지켜보고 있다. 전쟁을 경험하고도 교훈을 잊어버리면 어리석다. 그리고 남의 전쟁에서 ‘반면교사’로 배우는 것은 현명하다. 20세기 초에 소련 정치국원을 지낸 레온 트로츠키는 “당신은 전쟁에 관심이 없을지 몰라도 전쟁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 문화일보
- 2025-02-14 11:48
연금개혁 몽니는 국민과 미래 배신하는 죄책[문화논단]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중국 딥시크의 극적인 등장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심각한 사안들이 산적하지만, 우리는 속수무책이다. 정치권의 관심은 온통 탄핵과 조기 대선에만 집중돼 있다. 물론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비상계엄으로 국내 정치가 요동치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일이다. 하지만 국정 공백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행정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최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금개혁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2월 안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이른바 모수개혁만이라도 신속하게 마무리하자는 게 민주당의 제안이다. 연금개혁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생각할 때, 정치적 의도가 충분히 의심되긴 하지만 일단 반가운 소식이다. 그런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구조개혁이 수반되지 않는 연금개혁에는 반대한다. 그 정치적 이유를 쉽게 짐작할 수 있기에 우울한 소식이다.야당의 제안도 여당의 반대도 모두 정치적인 행동이다. 정권 획득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정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넘지 말아야 할 선(線)’ 또는 ‘정치적 품격’의 수준이다.정치인에게는 국민이 기대하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 이 선이 정치적 품격의 수준이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선을 넘지 않는 정치인이 품격 있는 정치인이다. 반대할 정책이 있고, 반대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 있다. 품격 있는 정치 전략이 있고, 그렇지 않은 정치 전략이 있다. 경쟁 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 명백하다 해도, 단지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이유로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선을 넘는 일이다. 중요한 정책을 국면 전환만을 위해 추진하는 것 또한 선을 넘는 저열하고 품격 낮은 정치 전략이다.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정치인이 스스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적 품격의 수준이 너무 낮다. 불법만 아니라면 정무적 판단이라는 핑계로 저열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반대로, 대다수 국민은 정치인에게 높은 수준의 정치적 품격을 기대한다. 그리고 국민은 정치인의 언행을 관찰하고, 품격 낮게 선을 넘는 정치인을 선거에서 투표로 심판한다.연금개혁은 한국 정치의 품격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미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 ‘1%포인트’ 때문에 결렬됐던 연금 모수개혁을 여당이 갑자기 반대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뻔한, 선을 넘는 행위였다. 낮은 정치적 품격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제22대 총선 결과였다. 현재 야당의 낮은 지지율 또한 마찬가지다. 연금개혁이 야당의 선거전략이라도, 국민을 위해 협조하는 것이 야당의 품격 있는 전략이자 장기적으로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이다.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비이성적 임기응변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정치적 품격이 낮은, 선을 넘는 정당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정치적 품격을 스스로 높이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선택을 받는 최선의 방법이다. 품격 낮게 국민이 생각하는 선을 넘는 정당은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다.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은 안정된 미래를 보장받을 기회를 잃고, 여야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기회를 잃을 것이다. 여야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연금개혁에 성공하기 위해 품격 있게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
- 문화일보
- 2025-02-07 11:32
남북 ‘핵 불균형’ 막을 국가적 결기 절실하다[문화논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언급한 북한의 ‘핵보유국’(nuclear power) 발언으로 한반도뿐만 아니라 주변국까지 작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1기 트럼프 행정부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CVID) 한반도 내 비핵화와 전면 배치되는 발언이다.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만큼 우리로서는 국가의 명운까지 달린 사안으로서, 향후 북한 정권이 원하는 북핵 용인·동결, 군축 협상과 대북 제재 완화로 가는 미·북 ‘스몰딜’의 가능성까지도 상정해 볼 수 있다.또한,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주한미군 감축·철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관세 부과’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결국, 한반도 내 공포의 핵 불균형 초래로 국가의 존립이 불투명해지는 상황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는 만큼 결코 좌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심정으로 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심각한 상황이다.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동결에 이은 군축 협상을 염두에 두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용인’한 것이라면 우리에겐 큰 재앙이다. 직접 당사국인 한국을 배제한 채 미·북 간 북한 핵무기 숫자만 줄이는 군축 협상이 이뤄진다면 우리는 계속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야 한다. 권위주의국 북·중·러는 원하는 대로 핵 개발을 통한 군사력 강화에 올인하고 있다. 그에 비해 당사국인 우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북핵에 맞선 국가안보 차원의 목소리를 줄기차게 외쳐 왔다. 그 연장선에서 현 시국을 조속히 타개하고자 1100만 제대 군인의 이름으로 범정부 차원의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핵보유국’ 발언에 대한 대비태세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첫째,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독자적 핵무장 권한을 갖춤으로써 공포의 핵 불균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미 외교 전략을 면밀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실기(오판)로 인한 북핵 용인은 없어야 한다. 만약, 스몰딜을 통해 용인될 경우 한반도 내 핵 불균형 심화로 한국 내의 핵무장 여론을 잠재울 수 없을 뿐 아니라, 주변국들에도 작지 않은 리스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둘째, 독자적인 핵무장 능력 보유와 관련해 미국과의 타협이 불가능할 경우, 차선책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국내 전술핵 재배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나아가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를 적극 협의하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 추출 권한을 확보함으로써 잠재적 핵능력을 갖출 수 있는 외교 전략 또한 적극 추진해야 한다.이상의 두 가지 방안을 통해 동아시아에서의 잠재적 핵보유국 지위를 가짐으로써 힘에 의한 평화를 이루고, 공포의 핵 불균형에서 벗어나는 외교 전략을 정부 차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면밀하고 집요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국과의 북핵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지켜지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와 실기(오판)로 인해 북핵이 용인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는 일이 우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결론적으로, ‘북핵 용인’과 관련한 안보 문제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사안이다. 따라서 여야가 당리당략에 따라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미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들과 권위주의국 북·중·러 간의 손익을 염두에 두고 외교 전략을 면밀하게 추진하기 바란다.
- 문화일보
- 2025-01-31 11:41
수출 대한민국號 뒷받침할 新선원정책[문화논단] 1960∼1980년대 우리나라에서 선원을 마도로스라고 불렸다. 이는 네덜란드어 ‘마트로스(matroos)’에서 따온 말로, 외국을 접하기 어려웠던 시대에 세계를 누비던 선원은 당시 많은 대중가요에 등장하기도 하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선원은 파독 간호사, 광원들과 함께 마땅한 수출 상품이 없던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됐다.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당시 선원들은 파독 간호사, 광원들이 벌어들이는 외화의 4배 이상을 벌어들였다고 한다.지난해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조선업 등 국가 핵심 산업의 수출 호조 덕분에 역대 최대 수출액을 경신하며 이제는 세계 6대 수출국으로 우뚝 섰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과의 이면에, 휴일도 없이 바다를 가르며 우리 제품의 해상 수송을 책임진 선원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글로벌 무역이 확대되고 해상운송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에 비례해 선원의 중요성도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간 가족은 물론 사회와도 떨어져 지내야 하는 직업 특성상 선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예전만큼 높지가 않다.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해운업계는 만성적인 선원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다. 수출입 경제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선원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한 순간이다.해양수산부는 선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선원을 원활하게 수급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선원노조 및 해운업계와 함께 승선 기간 단축, 유급휴가 확대 및 선박 내 인터넷 환경 개선 등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데 합의했다. 올해부터는 선원이 장기간 승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경력이 단절된 선원들도 쉽게 선원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반인도 선원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먼저, 선원의 꿈인 선장과 기관장이 될 수 있는 경로를 단축한다. 지난해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예컨대, 해양대학교를 졸업해 3급 면허를 취득한 선원이 선장이나 기관장이 되기 위한 1급 면허를 따기까지 필요한 시간을 4∼9년에서 2∼6년으로 단축했다.또한, 선원을 포기하고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경력 단절 선원의 재취업도 지원한다. 오랜 기간 승선하지 않은 선원이 다시 배를 타기 위해서는 필수교육과 현장교육 등 각종 교육 이수에 5∼6개월이 걸린다. 그것은 원만한 선원 복귀에 걸림돌이 돼 왔다. 이에, 유사한 교육과정을 통합해 교육 기간을 최대 1개월로 단축하고 교육비도 지원함으로써 이전보다 더 효과적으로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아울러, 선원을 양성하기 위해 특화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일반인일지라도 해기사(海技士)가 될 수 있도록 오션폴리텍, 해기교육원 운영을 활성화한다. 올해부터는 외항 상선 해기사에 도전하는 오션폴리텍 교육생에게 매월 약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선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정부는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수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우수한 청년들이 우리 해운업계에서 자신의 꿈과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마도로스들이 선망의 대상이 돼 만족감과 자긍심을 느끼며 세계의 해운 물류 현장을 누비고, 우리 경제를 지키면서 한 단계 도약시키기를 기대한다.
- 문화일보
- 2025-01-24 11:43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과와 남은 문제들[문화논단] 지난 23일 열린 고려아연의 임시주주총회가 무난하게 끝날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일부 언론은 ‘아수라장’이라고 표현했다. 당초 오전 9시로 예정됐던 총회는 오후 3시쯤에야 개최됐고,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25.42%에 대한 의결권은 완벽히 봉쇄됐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MBK 파트너스의 이사회 장악을 저지하는 데 일단 성공했고, 총회에 상정된 안건 대부분이 통과됐다.고려아연 측의 전략은 ‘상호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었다. 이는 과연 적법했는가? 어차피 소(訴)를 통해 가려질 것이므로 법원의 판단에 맡기면 된다. 상법은 주주총회 관련 4가지의 소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타 회사가 의결권이 휴지되는 상호주(상법 제369조 제3항)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는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이 된다. 반대로 의결권이 부당하게 제한된 채 결의가 이뤄졌다면 그 경우도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불공정한 의사 진행이 있었다면 그것도 결의취소의 소 대상이다.현재 고려아연㈜은 ㈜영풍을 지주회사로 하는 기업집단 ‘영풍그룹’의 중간지주회사에 해당하는 핵심 계열회사이고, 영풍그룹의 동일인(총수)은 장형진 고문이다. 이것만 보면 그룹 계열회사인 고려아연㈜이 지주회사 ㈜영풍과 다투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는 그 성장 과정을 봐야 이해가 된다.영풍그룹은 1949년 황해도 출신의 실향민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공동으로 설립한 합명회사 ‘영풍기업사’로부터 출발했다. 1970년 영풍상사는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석포제련소를 설립하면서 비철금속 제련업에 진출했다. 1974년 8월엔 최기호 창업주 등 최씨 가문을 중심으로 경남 울주군 온산읍에 고려아연주식회사를 설립, 연산 5만t 규모의 온산 아연제련소를 완공해 국내 아연 시장 공급을 주도해 오늘에 이르렀다. 대신 주식은 상대 일가도 동등하게 보유해 왔다. 여기서 장씨 일가의 계열통합 의지와 최씨 일가가 계열분리 및 독립경영 시도가 이해된다. 특히, 고려아연 측은 경영권 방어에 사력(死力)을 다하는 모습이다. 이는 한국 기업인이라면 가질 수밖에 없는 공통적인 ‘강박증(强迫症)’에서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선대의 사업을 물려받은 자가 그 사업을 후대에 고스란히 물려주지 못하면 조상에게 큰 죄를 짓는다’고 믿는 것 말이다.이 사건엔 사모펀드 MBK가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한국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그다지 좋지는 않다. 정부는 사모펀드를 키우고 싶어 한다. 그동안 한국 기업은 해외 해지펀드들의 공격에 취약해 번번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규모 국내 사모펀드를 키워 국제 사모펀드의 한국 기업 공격에 대비하면서 한국 기업들을 살리려는 금융 당국의 계산도 한몫했다. 사모펀드의 성공적인 투자 사례도 많다. VIG는 이스타항공을 인수했고, 한앤컴퍼니는 에이치라인해운, SK해운을 인수했다. 피인수 기업의 운명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평가는 사례마다 다르다. 그러나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한 경우 근로자에게 가해지는 근로조건 악화와 해고에 대한 불안, 국가 기간산업 보호 문제, 급격한 주가 변동 등에 대한 우려 등은 귀담아들어야 한다. 좋지 않은 사례들이 쌓이면 공공의 적이 될 것이다.임시주총에선 고려아연이 승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에 사망한 미국 작가 폴 오스터(Paul Auster)는 1997년에 쓴 자전적 소설 ‘빵 굽는 타자기’에서 말했다. ‘돈은 언제나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다’고. 결국, 돈이 말하게 될 것이다.
- 문화일보
- 2025-01-24 11:42
北 암호화폐 탈취, 비대칭 응징도 필요하다[문화논단]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 자행하는 악의적인 가상자산 탈취 활동에 대해 한국·미국·일본 3국이 지난 14일 공동 대응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해에 발생한 일본의 암호화폐거래소 ‘DMM 비트코인’(3억800만 달러), 인도의 ‘와지르엑스’(2억3500만 달러), 우리나라의 ‘업비트’(5000만 달러), 미국의 ‘래디언트캐피털’(5000만 달러) 등 총 6억6000만 달러(약 9600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 탈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지목한 것이다. 3국 정부가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실태를 공동성명 형식으로 종합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특히, 이번 3국 공동성명에는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가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업비트는 2019년에도 북한에 해킹을 당해 무려 580억 원 상당을 탈취당한 이후 보안 조치가 강화됐는데도 지난해에 또다시 725억 원을 탈취당한 것이다. 당시 쉬쉬하는 바람에 해킹 사실이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다가 이번 3국 공동성명으로 사실이 공개됐다.문재인 정부 시절, 국내 암호화폐거래소들이 수차례 북한에 해킹을 당해 2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국부가 유출됐다. 국내의 거래소 ‘빗썸’은 2017∼2019년 사이 북한에 의해 최소 4차례 해킹당해 무려 840억 원을 탈취당했다. 2017년에는 ‘유빗’이 2차례 해킹을 당해 225억 원을 탈취당해 회사는 파산하고 대표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또, 2019년에는 업비트가 580억 원을 탈취당했다. 국제사회가 북한이 가상자산 탈취를 통해 불법적인 대량파괴무기(WMD), 탄도미사일, 핵무기 개발 및 김정은 통치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음에 주목, 제재하고 있다. 그런데도 당시 문 정부는 북한에 항의나 경고, 재발 방지 요청, 피해 보상, 책임자 처벌 등의 기본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관했다.다행히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는 대북 제재에 적극적이다. 2023년 2월 정부는 해킹과 금전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4명과 북한군 정찰총국 등 7개 기관, 그리고 가상자산 지갑 주소 8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지난해에도 미국과 합동으로 북한이 소유한 복수의 비밀 암호화폐 계정과 자금세탁 루트까지 찾아내 이들 계좌를 압류하고 탈취된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현 정부는 암호화폐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이행을 의무화해 북한의 불법 자금을 동결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망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도 사이버 공간을 외화벌이의 장으로 악용하고 있다. 북한의 수법은 가상자산 탈취뿐만 아니라, 불법 도박·게임 프로그램 개발, 불법 사이버 도박회사 운영, 디도스 공격 대행, 랜섬웨어 유포 등 다양하다. 최근에는 고숙련 정보기술(IT) 인력을 해외 업체에 위장 취업시켜 외화벌이와 함께 각종 IT 정보를 불법 탈취하고 있다. 이번에 한·미·일 3국은 공동성명에 이와 관련한 권고문을 담아 발표했다.북한의 사이버 위협은 국제질서를 왜곡하고 대한민국의 안보에도 직접적인 위협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차단할 법적 근거인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가칭)조차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공세가 강해질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 내 사이버 공작 부서인 정찰총국이나 해외 거점에 대한 물리적 파괴 공격 등 비대칭적 응징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문화일보
- 2025-01-17 11:45
계엄 사태가 새삼 일깨운 국가정보기관 본분[문화논단] 어렵게 성취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가의 품격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12·3 비상계엄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당국의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사태는 여러 측면에서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될 것이다. 그중 하나가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이다. 크게 두 가지다.첫째는,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 문제다.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가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에 정보력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부인하고 있어 수사를 통해 진실 여부가 밝혀지겠지만,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 충격이다. 우리나라 정보기관의 역사는 정권과 정치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 과정이었다. 민주화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대통령들은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 금지를 약속했다.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원법 개정(2020.12)을 통해 아예 국내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하고 정치 관여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초대 국정원장에게 “국내정치에 절대 관여하지 말 것”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2022. 5.26, 청문회) 따라서 계엄 과정에서 정치인 체포 시도에 국정원 이름이 오르내린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스라엘 초대 국가원수 다비드 벤구리온은 정부 내에서 모사드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금지했고, 이 원칙은 수십 년간 불문율로 지켜졌다. 정보기관을 보호하겠다는 통치권자의 확고한 의지와 치밀한 관리가 있었기에 오늘날 모사드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버금가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다음으로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국정원의 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점검 문제다. 이는 ‘정보의 정치화’와 관련이 있다. 부정선거는 12·3 비상계엄의 핵심 명분 가운데 하나였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선포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선관위의 보안 시스템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고 언급했다.이에 대해 국정원은 “선관위 보안 시스템이 취약하다고 판단했을 뿐, 부정선거 단서는 포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설명대로라면 보안 점검 결과 보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보기관이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은, 정보의 분석과 판단에 정치적 고려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이는 ‘정보실패(intelligence failure)’로 이어지게 되고, 막대한 국력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대량파괴무기(WMD) 존재와 관련한 2002년 CIA 보고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로 인해 미국의 국격은 추락했고 어렵게 쌓아 온 CIA의 신뢰도 무너졌다.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오는 20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김정은은 새해 벽두부터 극초음속 탄도 미사일 도발을 자행했고, 전쟁 위협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정국은 계엄과 탄핵의 혼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방을 책임지는 군은 국방장관과 핵심 부서 수장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그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 국가안보의 최전선에 있는 국정원의 역할이 막중하다. 확고한 정치적 중립을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데 가용 정보자산과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 치열한 글로벌 정보전에서 국익 극대화를 위한 정보 수집에 박차를 가하면서 북한 동향을 감시·추적하고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예방 정보 활동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 문화일보
- 2025-01-10 11:44
대학 등록금 인상과 함께 봐야 할 문제들[문화논단] 정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여러 노력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을 높여 왔다. 그 대표적인 것이, 대학의 설립을 비교적 용이하게 하는 대학설립 준칙주의 도입이다. 학칙의 개정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각 대학의 총장에게 일임됐다. 아직 남아 있는 핵심적인 규제는, 입시와 관련된 이른바 ‘3불’(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과 대학의 등록금 책정 정도이다.최근 서울 시내의 일부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론, 대학이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감수하고 등록금을 인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등록금 인상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회적 이슈이다. 일단,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 수준은 미국·영국·호주 등 이른바 고등교육의 시장주의가 발달한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아주 높은 수준이다.2024년 기준 우리나라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680만 원이다. 서울대 600만 원, 연세대 900만 원, 고려대 830만 원 등이다. 국립대학의 등록금은 일본 국립대학(530만 원)보다 약간 높고, 사립대학은 일본 사립대학(960만 원)보다 약간 낮다. 다만, 대만의 국립대학 등록금은 우리보다 5분의 1 수준이고, 사립대학은 4분의 1 수준이다.또한, 일본의 경우 문부성이 국립대학 등록금을 구체적으로 결정해 고시하는데, 각 대학은 고시된 등록금의 20%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다. 그러나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가 없다. 참고로, 도쿄(東京)대학은 2025년부터 등록금을 20% 인상하기로 했다.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구체적으로 인상된 등록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와 가정 배경이 열악한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등록금 감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대만은 일본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등록금을 규제하고 있다. 대만의 대학 등록금은 매우 낮은데도 사실상 대학들은 등록금을 쉽게 인상하지 못한다. 등록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그 타당성을 설명하고, 저소득층을 포함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교육부가 국립과 사립 간의 등록금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학생들에게 가정 배경에 관계없이 대학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현재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는 대학들은 명망이 높고, 학생 유치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학교이다. 그러나 재정 수지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학생의 부담을 늘리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지 궁금하다. 재정 수지가 힘든 것은 단순히 등록금이 낮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사실, 대학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이유는 지출 측면에 기인한 바 크다. 교육기관의 지출은 인건비와 시설비, 각종 기술 비용 등의 비중이 높다. 이들 항목을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또한, 과거 정부가 추진한 각종 재정 지원 사업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과잉 투자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대학의 재정구조상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대학들, 특히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논하기에 앞서 대학의 지출 측면에서 무엇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먼저 고민해 봐야 한다. 또한,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학생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가정 배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지원책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들 가운데 용기 있게 등록금 인상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학생과 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학교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해 본다.
- 문화일보
- 2025-01-10 11:43
방첩 공백…국정원·방첩司 정상화 급하다[문화논단] 새해가 밝았지만 국가 안보 법제는 여전히 걱정스럽다. 1953년에 제정된 형법(제98조)상 간첩죄는 그 적용 범위를 ‘적국(敵國)’으로 한정하고 있어 변화한 안보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나마 지난해 11월 이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갑작스러운 입장 선회로 답보 상태여서 아쉽다.그동안 잘못된 간첩 조항 때문에 안보에 구멍이 뚫린 사례가 허다하다. ‘정보사 군사기밀 유출 사건’을 간첩죄로 기소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중국인들이 국가정보원과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적발된 적이 있지만, 항공안전법이나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적용을 받을 뿐이다. 중국의 반(反)간첩법은 국가 안보·이익과 관련한 문건·데이터 등을 취득하거나 주고받아도 간첩 행위로 처벌한다.가장 심각한 것은 산업 기밀 유출이다. 우리는 K-방산을 비롯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다. 국정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06건의 산업 기술 해외 유출 사례를 적발했는데, 그중 50개 기업의 연구·개발비와 예상 매출액 등을 토대로 한 피해액이 20조2114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군사기밀보호법이나 산업기술보호법, 방산기술보호법 등이 있지만, 간첩죄에 비해 형량이 낮아 대응에 한계가 있다.더 안타까운 사실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간첩 수사 역량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지난 2022년 민주노총·창원·제주 간첩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북한 연계 혐의자 100여 명을 포착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2∼3년 추가 수사하면 간첩단 조직의 실체를 규명할 수도 있는데 안타깝다.그동안 경찰도 대공수사 역량 보강을 위해 조직과 인원을 확충하는 등 노력을 해왔다. 북한 정찰총국에 미사일 등 첨단 무기 제조에 활용되는 핵심 기술을 넘긴 70대 사업가를 간첩 혐의로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국정원처럼 해외정보, 대북정보, 휴민트, 공작기법, 수사장비 및 수사비 구축이 갖춰지지 못하다 보니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대공수사는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 수집부터 혐의자 내·수사에까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대공수사권이 없어진 지금 국정원은 ‘해외정보원’에 불과하다거나 심지어 ‘물정원’이라는 푸념이 터져 나올 지경이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미국 우선주의(MAGA)로 재무장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오는 20일)으로 한반도가 패권주의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는 현실에서 국가 정보기관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렇지만 현재 국정원은 예전 역량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크다. 정보 기능과 대공수사가 접목될 때 발휘되던 시너지 효과가 없어졌기 때문이다.결론적으로 말하면, 간첩법 개정은 더는 미룰 문제가 아니다. 해외 입법 사례를 보면 간첩 행위를 ‘적국’과 ‘외국’으로 구분하지 않고, 국가기밀도 군사기밀이든 산업기술이든 강력히 대처한다. 차제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복원하거나, 최소한 국정원을 필두로 경찰, 방첩사(司)라는 3축 수사 체제라도 제대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확고한 안보 태세를 갖추지 못하면 국가도 없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가는 영원하다.
- 문화일보
- 2025-01-03 11:45
대법원의 연쇄 ‘노동 판결’과 기업 옥죄기[문화논단] 대법원은 지난 19일 고정성 개념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해 재직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재직자·최소근무 일수 조건이 있으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전면적으로 뒤집고 통상임금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최근 기업들은 대·중소기업, 소상공인 할 것 없이 모두가 힘든 상황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흐름은 더 거세질 것이고, 중국의 추격 등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게다가 탄핵 정국으로 인한 내수 침체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예기치 못한 재무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지난달 경총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연간 6조7889억 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정기상여금 부분만 반영한 것이어서 정기상여금 이외의 다른 수당들도 통상임금에 포함하게 되면 그 비용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 각종 수당이 연쇄적으로 늘어나게 돼 인건비 부담이 더 증가한다. 국내 한 제조업체는 최소 100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라 하고, 다른 대기업은 그룹 전체 인건비가 1000억 원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기업들은 기존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급증하게 돼 신규 채용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결국 새로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에게도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그동안 국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상법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을 양산했다. 반면,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망확충법 등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법안들은 미뤄왔다. 이런 터에 사법부마저 경제·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법리를 바꿔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시킨 판결을 내렸다.노사는 기존 대법원의 판단을 신뢰해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고려해서 임금인상률을 정해 왔는데, 이러한 관행과 노사 자율의 영역을 무시해 향후 소송 제기 등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결과를 빚었다. 게다가 정기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고 각종 수당과 초과근로 수당이 더 많은 대기업 근로자에게 임금 증가 혜택이 집중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더욱 확대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가 우려된다.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노동 판결들이 줄줄이 선고를 앞두고 있어 더욱 걱정이다. 기업들이 매년 성과를 측정해 이익 분배 차원에서 지급했던 경영성과급(인센티브)을 퇴직금(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건들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통상임금에 더해 평균임금까지 늘어날 수 있어 기업들은 전전긍긍한다. 또 원청기업이 협력업체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가 쟁점인 ‘원청의 사용자성 판결’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판결에 따라 원청기업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수많은 하청노조와 교섭에 나서야 할 수도 있다.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교섭과 파업으로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법원이 기업현실과 사회·경제적으로 미칠 영향 등을 깊이 살펴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
- 문화일보
- 2024-12-27 11:42
군복 더럽힌 계엄 지휘관들과 軍 인사 요지경[문화논단] 안보 상황이 불안하고 경제도 어려운 시기에, 그것도 한밤중에 벌어진 12·3 비상계엄 사태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 군(軍)은 정치인에게 이용당해 불법 동원됐고, 몇몇 장군은 군인답지 못한 행동을 보였다. 예비역 장군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기 그지없다. 군은 질책받아 마땅하다.군은 국가 최후의 보루이다. 군인은 애국심을 바탕으로 투철한 국가관을 배우고 익힌다. 자부심과 명예심을 갖고 그것을 자랑한다. 특히, 장군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에 헌신해야 한다. 장군은 ‘안일한 불의(不義)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正義)의 길’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장군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권력에는 당당히 맞서야 한다.군이 신뢰를 잃었고 군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된 것은 무능하고 우유부단한 몇몇 장군 때문이다. 이들은 확고한 신념도 없었고 지혜롭지도 않았다. 게다가, 충성심도 없었고 의리와 신의도 없었다. 양심을 깃털처럼 저버리고 저만 살아 나가려고 고해성사에 앞장섰다. 야당 국회의원 앞에서, TV와 유튜브에 등장해서 나는 몰랐다고 했다. 그리고 상관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계엄이 성공했다면 이들은 양심 고백 대신 논공행상에 취했을 것이다.불의를 막지 못한 군대,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몇몇 장군. 이것이 이번 계엄 사태에서 드러난 국군 일각의 모습이다. 이들은 혹독한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 하루바삐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고 강한 군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무엇보다, 적합하지 못한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혔다. 대통령의 분신인 경호처장이 군권의 수장인 국방장관이 됐다. 지구상 최후진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는 경호처장 시절부터 장군 인사를 좌지우지했다고 한다. 현 정부에서 약 1년 전, 대장 7명을 한꺼번에 전역시켰다. 그리고 군 최고 선임자이자 대한민국 군대를 대표하는 합참의장을 중장에서 갓 대장이 된 사람으로 앉혔다. 합참의장은 누구보다 경험과 경륜을 갖춰야 한다. 대장 계급장을 달고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직책을 경험한 사람을 앉혀야 무게감과 권위가 있다. 그런데 갓 대장으로 진급한 인사를 합참의장에 임명했으니 적절한 인사라고 보기 어렵다. 정치적 배경과 사적 인연을 뛰어넘어 인재를 발탁해야 유능한 군대가 된다.게다가 우리 사회, 특히 정치인들이 군복을 경시했다. 군복은 단순히 군인의 옷이 아니다. 나라의 역사와 전통을 상징한다. 외국 국빈이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군 의장대를 사열하는 것도 군복이 갖는 상징성 때문이다. 군인은 군복을 입고 뜬눈으로 조국을 지키는 전사(戰士)들이다. 이들의 헌신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각별히 살펴줘야 사기가 충천한다. 근래에 일부 정치인들이 군복 입은 장군들에게 모욕과 망신을 주고 거친 언사로 인격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때마다 군은 자부심을 잃었고, 군복이 헌신짝 취급을 받았다. 여기에 박수 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그는 김정은과 북한군일 것이다. 군복을 존중하는 문화에 정치인들이 앞장서야 한다.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 국격이 추락하고 위상이 크게 손상됐다. 국민의 상실감도 컸다. 이렇게 만든 것은 여야 정치인들이 주범이고 우리 군이 종범이다. 군은 작금의 상황을 직시하고 뼈저린 반성과 성찰을 해야 한다. 강한 군대로 거듭나도록 인적 요소를 쇄신하고 군복이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 문화일보
- 2024-12-2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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