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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전쟁, 장기적 관점 대응도 중하다[시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명명한 4월 2일 미국 ‘해방의 날’은 1945년 종전 후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무역과 다자체제 중심의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 종언을 고한 날이라 할 수 있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을 심화시키는 데 기여했던 스무트 홀리 관세율을 능가하는 수준이다.파이낸셜 타임스의 경제평론가 마틴 울프는 최근 중국을 다녀온 뒤, 중국의 지식인들이 트럼프 미국의 대격변을 보며 60여 년 전 마오쩌둥의 ‘문화혁명’을 연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문화혁명이 기득권 및 관료, 문화 엘리트들에 대한 전쟁이었다면, 트럼프의 ‘해방의 날’은 관세를 무기로 한 ‘무역전쟁’일 뿐 아니라, 글로벌화에서 소외됐던 미국 중서부와 몰락한 중산층이 자유화의 혜택을 누려 온 미 동서부와 엘리트 계층을 상대로 하는 ‘문화전쟁’이자 ‘계급전쟁’에 비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간 소외된 계층의 고난을 ‘그들’ 잘못으로 돌렸다면, 트럼프는 당신들 잘못은 없고 ‘글로벌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것이니, 그 시스템을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백악관이 발표한 상호관세 팩트 시트에는 일반적 공식 문서에선 보기 힘든 이례적인 문구들이 들어 있다. ‘상호관세는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선출한 큰 이유 중 하나’라는 내용도 있다. 아울러 ‘이는 미국의 황금시대를 여는 황금 룰이며, 타국들이 미국 시장에 접근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 아닌 특권’임을 강조한다.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나오게 된 미국 내 정치·경제·사회적 배경과 궁극적인 목표를 짐작하게 한다.필자는, 2016년 미 대선이 트럼프식 변화가 시작된 원년이라면, 2025년 ‘해방의 날’은 시대적 사조로 체계화된 ‘트럼피즘’이 지향하는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가 분명해진 ‘변곡점’으로 본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제조업 재건, 대중 패권 경쟁이라는 ‘뉴노멀’이 트럼프 4년은 물론, 그 후에도 어느 정도의 조정 과정을 거쳐 지속될 것으로 보는 이유다.구조가 바뀌는 세상에서는 우리도 구조적 변화로 대응해야 한다. 상호관세, 업종별 관세에서 조금이라도 예외를 받거나 세율을 낮추는 협상에 집중하는 것은 단기적인 해결책이다. 결국, 트럼프 4년 동안 세계 경제질서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국가 간 승패는 내부의 구조조정, 체질 개선을 어떻게 이루느냐에 좌우될 것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키워드는 ‘경쟁력 제고’ ‘인공지능(AI) 전환’ ‘다변화’이다.해외에서 볼 때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력은 점차 약해지고 있다. 다음 정부에서 ‘경쟁력 제고’를 대통령의 어젠다로 삼고 드라이브를 걸어 5년 이내에 하향 추세를 반전시키지 않으면 그 후의 희망은 사라질 것이다. ‘창조적 파괴’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완화와 산업정책이 최우선 과제다. 기업들도 이제 수출에만 의존해서는 리스크가 큰 만큼 국내의 생산 기반은 AI 스마트 공장화하고, 해외투자와 현지 생산의 유기적인 병행 체제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향후 5년간 AI 기술의 진전은 상전벽해일 것이나, 해외에서 객관적으로 본 한국은 아직 AI 분야의 존재감이 없다. AI 기술의 개발이나 비즈니스와 실생활에 응용하는 양 측면 모두 뒤떨어져 있다. 중동의 산유국 아랍에미리트(UAE)는 이미 2017년에 최초로 AI부와 장관직을 만들어 집중적으로 AI에 투자하고 있다. 최근 만난 실리콘밸리의 AI 투자가들은 한국의 제조업 기반이 강한 점을 들어 피지컬 AI 로봇을 한국이 틈새를 찾을 수 있는 유망 분야로 제시했다.트럼프 4년 동안 많은 국가의 ‘다변화’는 크게 진전될 것이다. 최근 워싱턴의 싱크탱크에서는 미·중을 제외한 제3국, 특히 미들파워 국가들이 연대해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지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토론이 한창이다. 그중 유럽연합(EU) 27개국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12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거나 협력을 모색하는 방안이 관심을 끈다. 한국이 빠져 있는 것이 아쉽다. 급변하는 지정학적 환경에서 트럼프와 중국 대응에 한·일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일치하는 시점에서 CPTPP를 통해 일본과 좀 더 높은 수준의 경제협력을 맺는 것도 고려해 볼 때다.
- 문화일보
- 2025-04-10 11:52
미·중 대결에 숨겨진 한국의 기회[시평]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전쟁과 별개로 세계질서 주도권 대결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미 국방부는 이른바 ‘잠정 국가방위전략’(NDS)을 통해 ‘중국의 대만 공격을 막는 것’이 ‘미 국방부의 최우선 대응 과제’라고 명시했다. 이 문건에서는 ‘중국의 대만 점령을 기정 사실화하는 것을 억제하는 동시에 미국의 본토를 지키는 것이 미 국방부의 유일한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이에 중국은 보란 듯이 지난 1∼2일 대만 포위 훈련을 강행했다. ‘해협뇌정(海峽雷霆·천둥)-2025-A’로 명명된 이 훈련에서 동부전구(戰區) 주도로 대만을 완전히 포위하고 장거리 실탄사격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중요 항구와 에너지 설비 등 모의표적에 대한 정확한 타격에서 예상한 결과를 얻었다고 중국 측은 발표했다.애초 미·중 대립의 발단은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中國夢)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중국몽이란, 미국을 밀어내고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이른바 일대일로(一帶一路)와 초한전(超限戰) 전략을 추진한다. 이에 미국은 아시아 회귀전략(Pivot to Asia)을 구사하며 중국 견제에 적극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2.0시대에 접어들어 대결 양상은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와 손잡고 시진핑 견제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과 중국의 맞대응으로 대립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미·중 양국 대결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지만, 오히려 우리에겐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 양국은 한국을 자기편으로 만들려 한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주목해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중국의 한반도 전략은 주도권 회복이다. 즉, 1895년 청일전쟁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한미동맹의 고리를 끊거나 약화시켜야 한다. 2016년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당시 중국이 대한민국에 가한 한한령(限韓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이 미국으로 기우는 것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였다. 중국이 북한 핵 문제 협상 과정에서 내세우는 이른바 쌍중단(雙中斷·북한의 핵역량 강화와 한미연합 동시 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논의)은 북핵을 미끼로 한미동맹을 흔들어 보려는 속내이다. 중국이 사드 보복으로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 사드 배치를 막지 못한 것은 물론, 오랫동안 공들여온 대중(對中) 호감을 단번에 날려 버리고 한국민의 중국에 대한 불신만 키웠을 뿐이다.지난해부터 중국은 한국과의 고위급대화를 회복하고 한·일·중 3자회의 호응, 한국 국민의 무비자 중국 여행 허용, 에이펙(APEC) 정상회의 시 시진핑 방한 등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더욱이 미국의 관세 폭탄이 떨어지자 한·일 등을 반미 공동전선에 끌어들이려고 한다. 이는 중국에 한국이 절실하다는 방증이다. 진정 중국이 한국과 가까워지기를 바란다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양국이 대등한 관계에서, 중국은 한미동맹을 인정하고 북한 비핵화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도록 요구해야 한다. 한·중 관계를 바로잡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미국에 있어 한미동맹은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수행의 핵심축(린치핀)이라 할 수 있다. 평택 주한미군기지는 중국 본토를 직접 겨누는 비수와 같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잠정 국가방위전략 시행으로 주한미군이 대만 분쟁에 투입되는 등 전략적 유연성 논의가 본격화하고 우리를 향한 대폭적인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비록 잠정 전략이지만, 미국의 전략대로라면 북한의 위협 대응은 한국이 맡아야 한다.그런데 대한민국은 비핵국가이다. 재래식 전력에서는 북한에 우위를 갖고 있지만, 북한 핵에 대응한 핵우산과 확장억제는 미국이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위를 넘어 중국 억제 등에 활용된다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이 더 많이 내놓으라는 명분이 약해진다. 북핵 대응을 한국에 맡긴다면 미국은 전술핵 배치 또는 핵 공유 등 확장억제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이는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 문화일보
- 2025-04-08 11:41
봉투[살며 생각하며] 결혼식장의 꽃이 신랑 신부면, 조연급 스타는 주례 선생님이다. 연세 지긋하고 풍채가 좋은가, 콧수염이 있나 없나, 말씀이 너무 길지 않나 차이가 있을 뿐 주례사는 세계 어디를 가도 대동소이 거의 판박이다.“함께 역경을 이겨내고 검은 머리 백발이 되도록 행복해라.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부부가 되어라.”그런데 미국 주례만 딱 한 대목 다르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돈이 있을 때나 돈이 없을 때나…’가 그것이다.예식장을 많이 가 봤지만, ‘절약해라. 티끌 모아 태산’ 소리는 들어봤어도,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주례 전문 어른을 붙들고 그 얘기를 했더니 화를 버럭 냈다. “신성한 예식장에서 그런 속된 말을 입에 담을 수가!”그런가? 돈이 속된 물질인가. 그래서 축의금을 봉투에 넣어서 안 보이게 하는가. 그러고 보니 그 많은 편지봉투가 어디 갔나 했더니 예식장에 다 가 있다. 축의금 봉투는 많을수록 혼주가 좋아한다. 힘들게 자식을 키워낸 감사장이요, 훈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훈장이 뜻밖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당신 아들 장가갈 때 20만 원 넣었는데 우리 딸은 고작 5만 원이냐. 10년간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여보슈, 돈 겨우 만 원 넣고 4만 원짜리 식권을 달라는 거요? 사람들이 기본이 좀 있어야지!”“혼주가 하객한테 그게 할 소리냐. 혼인 잔칫날은 비렁뱅이가 와도 한 상 차려 준다는데!”“나도 비싼 예식장비에 촬영이다 신부 화장이다, 차 떼고 포 떼고 남는 게 없어요!”“많이 넣으면 면이 서는 거 누가 몰라? 장사는 안되고 대출이자로 죽을 맛인 거 잘 암시롱!”실제로 ‘그놈의’ 봉투를 마련치 못해 식장을 못 가고 마음만으로 축복을 보내는 이도 적잖다. 본격적 결혼 시즌이 되면 무더기로 날아오는 고지서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는 사람도 있고, ‘무리해서라도 가야지. 혼주랑 눈도장을 못 찍으면 무슨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이상한 말도 한다.어떤 출판 기념 뒤풀이에 축의금 이야기가 꽃을(?) 피워 나도 한마디 거든 적이 있다. “현금 봉투 대신 우리도 외국처럼 꽃이나 생활용품을 주고받으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중년 부부가 나를 뜨악 쏘아봤다. 말은 안 했지만, ‘그동안 뿌린 씨앗이 얼만데 원금 회수할 때 되니까 초를 치냐’ 두 눈이 소리치고 있었다.이 참에 이 문제를 AI한테 맡겨 보면 화끈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를테면 예식장 접수대 옆에 AI 검색창을 설치, 하객이 신분증을 넣으면 ‘당신의 연봉 및 납세 상태로 보아 50만 원 축의금이 적절합니다.’ ‘당신의 지위나 회사의 재무 상태로 보아 20만 원 되겠습니다.’ ‘당신은 은행 빚도 많고 가난하군요. 5000원 넣으세요.’ ‘당신은 실직을 당했군요. 그냥 공짜 식사 하고 가세요.’이러면 만사 공평, 순조롭지 않을까. 그러나 그게 또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 ‘야, 이 AI 고철 덩어리야! 김 과장이 20만인데 내가 왜 5000이야? 그리고 나랑 혼주랑 수십 년 인간관계가 있는데 그게 돈으로 환산이 되는 거냐?’ 오히려 더 심한 편가르기 분규를 부추길 수 있다.‘축의금도 개인정보다. 현장에서 확인하지 말고 집에 가서 까 봐라!’ ‘제발 봉투 좀 없애라. 봉투는 강요된 허세다.’ ‘아니다! 오랜 세월 이어온 정마저 매도하나. 언어폭력 이젠 그만!’혼주와 하객은 물론 많은 법학자까지 곤혹스럽게 만드는 봉투. 너무 지나쳐도 너무 야박해도 안 된다는 것쯤 사람들도 다 안다. 그러나 수십 년간 허례허식을 어쩝시다…, 구호만 요란했지 달라진 게 없다. 우리 사회는 정말 진보하고 있는 것일까.꽤 오래전, 1970년대 초. 어느 시골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이 결혼을 했다. 식장은 학교 교장실. 몇몇 학부모가 호박하고 가지를 싸 들고 왔는데, A 군 어머니는 농사일이 바빠 참석을 못 해 마음에 걸렸다. 누렇게 벼가 익어갈 무렵. 그때는 가정방문이란 게 있어 여선생님이 A 군의 외딴집을 방문했다. A 군 어머니는 겸사겸사 선생님을 대접한다고 제일 굵은 고구마만 골라 솥에 넣고 불을 지폈다. 여선생은 제일 작은 고구마 한 개를 열무김치 국물과 먹고, 사과 궤짝을 책상 삼아 숙제를 하는 A 군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집을 나섰다.황금빛 들판을 바라보며 바쁘게 논두렁 길을 걷는데 갑자기 ‘선상님∼’ 하고 불러서 돌아보니 A 군 어머니가 뛰어왔다. 참새 떼가 놀라 포드닥 날아 올랐다. 어머니가 무언가 꼭 쥐여주고 다시 부리나케 달아났다. ‘뭐지?’ 여선생이 가만히 손을 펴 보니 십 원짜리 동전 두 개였다. A 군 어머니는 이미 보이지 않았고, 여선생은 한참을 우두커니 서서 손바닥 위의 20원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고 한다. 1970년대 20원이 요즘 가치로 얼마쯤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방신문 기자가 써서 많은 독자의 심금을 울린 ‘내 고향 축의금 사건’이다. 봉투가 얇든 두툼하든 긴 인생에서 보면 모래알만 한 존재들이다. 이웃을 보듬는 애틋한 마음 한 조각이 훨씬 크고 뜨거울 수 있다.책상을 정리하다가 구석에 누워 있는 빈 봉투를 본다. 그러나 많고 많은 사연을 전해주던 그 옛날의 그 봉투가 아니다. ‘아버님 전상서’ ‘사랑하는 조카들에게’ ‘영철 씨! 앞산에 진달래가 만발했네요’ ‘국군장병 오빠 삼촌 읽어주세요’. 가슴이 저미도록 그립다. 깨알 같은 글씨들이.
- 문화일보
- 2025-04-04 12:05
CT공화국 오명과 시급한 피폭 최소화 대책[문화논단] 얼마 전, 우리나라가 ‘CT공화국’이라는 신문 기사를 읽었다. CT를 촬영하는 사람이 많아 저선량 방사선 상한선인 100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국민이 4만 명 이상이며, 대만보다 28배 이상 많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가 대만의 2배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너무 많아 안타까운 현실이다. 또한,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CT 검사 건수가 304.4건이며, 이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검사 건수가 가장 많아 CT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벗기는 쉽지 않다.이에, 영상의학자로서 안전하고 합리적인 CT 촬영 방법과 의료방사선에 대한 환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제안해 본다.첫째, CT를 촬영하는 병원은 질병관리청에서 권고하는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과 ‘진단참고수준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필요한 검사를 하되, 가능한 한 낮은 방사선량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참여해 개발한 것으로, 환자에게 영상검사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머리를 다쳤을 경우 임상증상 여부와 의식상태 수준 척도 검사 결과 등을 고려해 CT를 촬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갑상샘 결절이 의심되는 환자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초음파검사를 하도록 권고한다.그리고 ‘진단참고수준 가이드라인’은 진료에 영향은 미치지 않으면서 환자가 받는 방사선 피폭선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체 부위별로 가능한 한 낮은 선량을 사용해 검사해야 함을 말한다. 검사 유형별로 영상검사 촬영시 선량을 줄이기 위한 참고 사항을 알려주고 있어 환자들이 최소한의 선량을 받아 영상검사를 하고 최적의 의료 영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처럼 병원은 이 두 가지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방사선 검사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촬영을 방지해야 한다. 그로써 환자들은 의료방사선 피폭선량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둘째, 민간 건강검진에 대한 CT 촬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은 30년 이상 흡연 이력이 있는 54세에서 74세 이하 국민에게 저선량 폐 CT를 촬영하여 암을 조기 발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검진에서 하는 CT는 환자가 원할 때 촬영하는 것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 오히려 불필요한 촬영으로 의료방사선 노출 위험이 있다. 따라서 민간 검진에서도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영상검사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불필요한 CT 촬영은 지양하고 다른 검사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끝으로, 의료방사선 노출에 대한 환자 보호관리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10여 년 전인 2012년 7월부터 법으로 모든 CT를 촬영할 때 발생하는 선량을 기록하고 유효선량 50mSv 이상 노출 시에는 정부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료방사선에 노출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 병원에 근무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해서만 유효선량 한도가 연간 50mSv를 초과하거나 5년간 100mSv를 초과하면 즉시 건강진단을 받거나 피폭을 줄이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방사선량 관리 체계를 법으로 마련해 불필요한 의료방사선 노출로부터 환자를 보호해야 한다.의료진과 환자는 CT 촬영이 꼭 필요한 검사인지에 대한 고민과 검토를 하고, 국가는 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선량 관리 체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 문화일보
- 2025-04-04 11:58
新제국주의 부활 속 동맹의 중요성[문화논단] 세계는 지금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으며 국가이익만 있을 뿐이다”라고 한 영국 외교장관 파머스턴 경의 발언이 결코 망언이 아님을 목도하고 있다. 힘에 의한 서열, 즉 군사력·살상능력의 서열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침략으로 힘겨운 방어전을 이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얘기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공의 적’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쟁의 참사를 민주주의 수호 차원에서 호소했지만, 휴전협상 과정에서 매우 불리한 처지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군사 이론가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가 ‘전쟁론’에서 갈파한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란 말을 상기시킨다.강자의 자국 이익 우선 논리는 남 얘기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을 ‘확실한 핵 국가’(Nuclear Power)라고, 북핵을 용인하는 듯한 언급을 했다. 최근 미 고위 관계자는 ‘북한과 대화 재개’ 가능성까지 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제관계를 손익 셈법으로 본다.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를 차지하려 하고, 가자지구를 중동의 리비에라화하려 한다.1994년 미국·영국·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등과 체결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는 푸틴의 무시로 우크라이나에 참사를 안겼다. 북한 역시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해 소형화·규격화한 첨단 전술핵으로 겁박하고 있다. 또, 어떠한 목적이든 핵실험을 금지하자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은 러시아의 비준 거부로 가동 불능 상태다. 국제안보 레짐은 변질돼 강대국들의 실익에 휘둘린다. 한미 상호방위조약도 특권과 자동안전장치가 아니란 말이다. 미국은 집권당의 성향에 따라 가치외교에 집착하지 않고 자국의 손익을 계산한다. 국제법일지라도 종잇조각에 불과한 법문일 뿐 절대적인 강제와 통제력은 없고, 오직 군사적 자위력만 있다는 뜻이다.옛 소련 영토 수복의 제국주의적 망상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본질이다. 시진핑(習近平) 역시 하나의 중국을 위해 대만 정복에 골몰하고 있다. 우크라 침공의 전쟁이 러시아에 유리하게 종전될 경우 중국은 대만을, 북한은 한국을 무력침공의 잣대로 봐서 자칫 오판으로 인한 분쟁이 한반도로 튈 수도 있다. 제국주의의 금기가 깨어지면 독립과 국경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국가라 할지라도 과거 큰 제국의 영토로 복속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북한 김정은 정권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의견 분열이라는 사각지대를 틈타 핵·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다. 또한, 러-우 전쟁 증파(增派)로 전투력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으며, 현대전 교리 및 장비 사용 기술을 습득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들도 현대전 경험 습득을 우선 과제라고 했다. 러-우 종전 후 북한 정권은 이를 교리화해 남침을 위한 결기를 다질 것이다. 향후 러시아는 북한의 파병에 대한 보은 및 군사동맹으로서 한반도 참전을 고려할 것이다.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상식 밖의 트럼프 외교는 항구적인 게 아니다. 그러므로 한미동맹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이를 북·중·러에 대한 압박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미국의 약점인 비교적 부진한 해군력, 미 경제 불황 등에 우리의 가치(조선·반도체 등)를 최대한 부각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자강(핵개발, 핵잠재력 확보 등)은 필수다. 안보에는 여야 없이 상수의 공통분모임을 확고히 하고,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면서 우리의 독자적인 방위력이 강화하는 데 전 국민의 결기를 모아야 한다.
- 문화일보
- 2025-04-04 11:57
‘사법 조작’ 수준의 엉터리 판결[시평] 지난 3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의 결론은 1심을 뒤집은 ‘전부 무죄’였다. 50년 가까이 법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 판결은 말 그대로 어처구니없을 뿐이다.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판결이라고 할 만한 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과 비교해 보자. 당시 중앙정보부는 무고한 사람들을 끌고 가 온갖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했다. 그렇게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검찰은 기소했으며, 법원은 사형 선고를 확정했다. 그리고 바로 그다음 날 형이 집행됐다.만약 당시에 판사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사건이 조작됐으며, 무고한 사람들이 간첩 혐의를 받고 법정에 서게 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형을 선고했다면 이는 사법살인이다. 군사정권 시절 고문으로 조작된 간첩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거나 목숨을 잃은 사람은 수없이 많다. 지금은 모두 지나간 일로 잊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쟁취한 운동권에서 끊임없이 비판해 오던 명백한 군사정권의 과오다.한가지 가정을 해 보자. 인혁당 사건 판결을 맡았던 법관이 당시에 피고인들이 중정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은 결과 수사관들이 불러주는 대로 그 내용을 외워서 진술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점이 확실한 증거에 의해 확인됐다. 이에 검찰이 살인 혐의로 기소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살인방조를 기재했다. 1심 재판부는 모든 범죄 사실이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해 증명됐으며 이는 살인방조에 해당한다면서, 군사정권 아래 판사로서 달리 처신하기 어려웠을 것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명백한 사법살인임이 밝혀졌는데 집행유예가 무슨 말이냐며 검사가 항소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심리를 한 끝에 당시에 해당 판사가 한 일은 방조 ‘행위’가 아니라 법관으로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죄라고 선고했다. 이 대표에 대한 2심 무죄 선고는 가위 이 정도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용도변경 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조치했을 뿐이라고 한 것이 이 대표의 발언이었다. 법원은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와 성남시의 당시 공무원들을 전부 소환해서 증언을 들었다. 그 누구도 국토부가 협박한 적이 있다거나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은 적이 있다는 진술을 한 바 없다.그러니까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는지는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으로서 사실에 해당한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협박행위를 한 주체가 국토부 공무원이므로 피고인 자신의 행위에 관한 진술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게 아니라, 협박을 받아서 용도변경을 해주었을 뿐이라고 발언한 행위가 판단의 대상임을 재판부가 모를 리 없으니 기괴하다. 결국, 당시에 이 대표가 국토부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았고 이를 ‘협박’으로 지칭했으므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 의견 표명일 뿐이라는 설명이다.재판부가 이처럼 무리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킬 판결을 내린 이유가 궁금하다. 생각해 보자.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되면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진다.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판결이 파기될 가능성도 있지만, 대법원에도 우리 편은 있다. 그러니까 무슨 수를 쓰든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자’는 철저한 진영 논리다.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는가. 출발점은 군사독재 시절로 올라간다. 군사정권은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조작하게 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이 행태를 비판하며 증오하던 사람들이 운동권이자 좌파다. 그러던 인사들이 이제 독재정권의 법 왜곡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군사정권을 증오하며 학습했다고 이해하는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자신들이 하는 일은 모두 정당하다고 여기면서, 그런 일을 아주 대놓고 한다. 운동권이 군사독재의 유산을 물려받은 셈이다. 내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윤 대통령이 제자리로 돌아와 이런 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을까. 법치주의의 명운이 걸린 일이다.
- 문화일보
- 2025-04-03 11:53
헌재, 정치에 휘둘리면 해산론 커진다[시평]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과 심리 절차를 모두 종결한 후, 한 달 이상 선고 기일조차 확정하지 못하다 4일 오전 11시 선고하기로 했다. 심리 후 5주 동안 헌법재판관들 사이의 법리적 의견 불일치와 합의 지연이 선고 지연의 배경이라는 해석마저 나왔다. 헌법학적 시각에서 몇 가지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 본다.첫째, 의견의 일치나 전원 합의가 탄핵 인용의 요건인가?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은 탄핵의 인용 요건을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의견의 일치나 전원 합의는 탄핵 인용의 요건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약 헌재가 ‘재판관 간 합의 부족’을 이유로 선고를 미룬 것이라면 그것은 법률적 절차에 대한 오독(誤讀)이자 부정이다. 따라서, 다수 의견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탄핵심판은 기각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둘째, 헌재는 정치 안정과 국가 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헌법적 판단의 주체로서 기능하고 있는가? 정치적 고려나 여론 동향에 대한 과도한 민감성은 헌재의 독립성과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헌재에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가 아니라 법에 따른 결단이다.셋째, 헌재는 국민에게 약속한 ‘신속한 심판’ 원칙을 지키고 있는가? 물론 대통령 탄핵 사건은 신속함보다 신중함이 필요하다. 그러나 헌재가 심리 종결 후 한 달 이상 지체하다 오는 4일에야 선고하는 것은 신속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여야 모두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재판을 원했다는 사실이다.헌재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면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벌써 국민 절반 가까이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을 불신하고, 심판 결과에 대해 ‘승복하지 않겠다’는 여론이 감지되고 있다. 3월 4주(24∼26일)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을 ‘신뢰한다’는 긍정 인식은 53%,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 인식은 40%였다. 전주 대비 긍정은 7%P 하락, 부정은 4%P 상승했다. 20대와 30대에서 부정 인식이 각각 52%와 50%로 긍정 인식(39%와 42%)을 크게 앞섰다.이런 결과는 공정 가치에 민감한 젊은 세대에서 그동안 헌재의 윤 대통령 심판 과정이 ‘절차적 적법성’에 문제가 있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NBS에서 더 충격적인 것은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56%,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40%로 조사됐다. 자칫 잘못하면 헌재의 어떤 결과가 나와도 탄핵 찬반 세력 간의 걷잡을 수 없는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헌재를 상대로 고강도 ‘압박 전략’을 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헌재가 국민을 납득시킬 이유도 없이 계속 (선고를) 미루는 것은 그 자체가 헌정 질서에 대한 위협이 아니겠느냐”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파면이 아니라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결정을 내린다면 ‘신(新)을사오적’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사법의 정치화’는 사법부가 정치적 목적이나 영향력에 의해 운영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즉,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 세력이나 이념에 따라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사법의 정치화는 권력분립을 무너뜨리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 또한, 사법부가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면 사회적 갈등은 심해질 수밖에 없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공정성을 잃은 판결은 극심한 사회 분열을 초래하게 된다.헌재는 정치적 외압과 개인적 이념 성향에 흔들리지 말고 공정성·투명성·전문성·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거,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과거와 같이 정치 재판에 매몰돼선 안 된다. 그래야만 사법의 정치화란 오명에서 벗어나 추락하는 권위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러지 못하면 헌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헌재 해산론’이 걷잡을 수 없이 분출될 것이다.
- 문화일보
- 2025-04-01 11:41
안중근 순국 115년…더 돋보이는 동양평화론[문화논단]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뤼순(旅順)은 아침부터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날 형장으로 끌려 나온 안중근 의사는 국권회복과 자주독립을 위해 연해주로 망명, 의병을 조직하고 항일투쟁을 하던 중 동양평화의 파괴자며 한국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하얼빈(哈爾濱)에서 처단하고 뤼순 감옥에서 교수형으로 꽃다운 생을 마감했다. 115년 전 이맘때였다. 관동도독부 히라이시 우지히토(平石氏人) 고등법원장은 안 의사가 상고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동양평화론’ 집필을 완성할 때까지 사형을 연기해 주겠다고 대답해 놓고는 일본 정부의 긴급 지령에 따라 서둘러 형을 집행했다.재판도 심문-변호-구형-선고 등 형식적으로 일주일 만에 끝냈다. 또한, 공판 자체가 원인 무효다. 하얼빈은 제정러시아 조차(租借)지역이고, 적장을 총살한 국사범을 일본 형법으로 부당하게 재판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안 의사는 사형 집행 당일 아침 뤼순 감옥에서 공판정을 오갈 때 호송을 맡았던 일본군 헌병 지바 도시치(千葉十七)에게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이란 유묵을 써주었다. 군인의 사명감과 확고한 신념의 표시였다. 일본인들은 지금도 안 의사를 일본의 대륙 진출을 방해한 인물 또는 일본 근대화의 주역인 이토를 죽인 테러리스트, 즉 범법자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는 양국의 근대사가 극단적으로 충돌한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이토 처단은 개인의 원한 관계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근본적 인식 차이가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기대하긴 요원하다.안 의사는 옥중에서 쓴 ‘동양평화론’에서 일본의 침략정책을 꾸짖고 항상 분쟁이 끊이지 않는 뤼순을 동북아의 중심지로 삼아 한국·일본·중국 세 나라가 자주독립국으로 힘을 합쳐 오늘날 유럽연합(EU)과 같은 지역 협력 체제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과 공동 화폐 발행, 그리고 상비군을 창설해 구미 열강의 침략을 막아내자는 것이었다. 동북아에서 강대국 간 패권 경쟁이 끊이지 않고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지속적 경제발전과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생전 안 의사가 주장했던 동북아 지역공동체 방안에 대한 철학과 사상을 교훈으로 새겨야 한다.중국은 최대 관광·교역국이고 일본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공유하는 우방이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활발히 논의 중인 한·일·중 경제 통합론이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는 시사하는 바 크다. 안 의사는 옥중에서도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고 결연한 실천 의지를 표현한 ‘국가안위 노심초사’(國家安危勞心焦思) ‘지사인인 살신성인’(志士仁人殺身成仁) 등 200여 점의 보물 같은 유묵을 남기고 31세를 일기로 순국했다. 안 의사는 사형 집행 하루 전날 유언을 통해 “국권회복과 자주독립이 되면 죽는 자 여한이 없으며, 대한독립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라고 했다. 지나온 20세기의 험난한 독립운동사에서 상징적 대한국인을 꼽는다면 단연 동양평화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안 의사이다. 우리 후손들이 안 의사를 ‘불세출의 영웅’으로 칭송하며 열광하는 이유이다. 황해도 명문가 출신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한 안 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불꽃 같은 삶은 민족정기의 표상으로 천추에 길이 빛날 것이다.
- 문화일보
- 2025-03-28 11:44
비교당하거나, 비교하거나[살며 생각하며] 인생을 한 줄, 또는 한 단어로 요약하라면 ‘비교’를 빼놓기 힘들 것이다. 남들에게 비교당하기도, 스스로 비교하기도 하면서 살아가기 마련이다. 가장 가까운 비교 대상은 형제들이 아닐까. 나는 자라면서 두 명의 남동생과 외모 비교를 많이 당했다. 어찌 된 셈인지 두 녀석이 지나치게 ‘예뻐서’ 수난 아닌 수난을 감내해야 했다. 여드름 폭탄까지 맞아 잔뜩 위축되었던 20대 때, 남동생과 내가 남매라는 사실을 안 교회 오빠로부터 “친동생 맞아?”라는 ‘테러’를 당하기도 했다. 그런 말에 조금도 주눅 들지 않았던 나는 동생들로 인해 ‘외모로 승부하긴 힘들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자각했다.어릴 때의 기개가 다 사라진 20대 끝단, 뭇별 같은 작가를 배출한 데다 국어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강의하는 학과에 발을 들이밀었다. 위대한 선배들의 전설이 떠다니는 학교에 함께 입성한 동기들은 대개 고교 문예 공모에서 상을 받은 문재들이었다. 신춘문예에 가작 입선한 작가까지 입학해 절로 겸손해져 학교를 오가고 있던 때 군 복무 중인 선배가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대학 생활 내내 천재 집단에 잘못 끼어든 게 아닌가, 좌절하느라 마음이 산란했다.빨리 등단해서 작가가 되고 싶은 게 그 시절 우리의 소망이었다. 나중에 시인이 된 친구가 독설가로 유명한 교수님께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나요” 하고 묻자 “글은 재능이 쓴다. 단언컨대 너희들 중 95%는 고급 독자로 머물 거다”라고 일갈하셨다. 그 교수님이 “너 등단 못 해”라고 한 학생은 거의 등단했다는 속설이 떠다니고 있어 그다지 낙담하지 않았던 것 같다. 가능성이 보이면 못 쓴다고 핀잔을 주어 분발하게 만드는 게 그 교수님의 전술이었다.그래서 소설 쓰는 동기들이 교수님께 “저 등단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본 뒤 “너 등단 못 해” 하면 오히려 안심하곤 했다. 어느 날 나도 “교수님 저 등단할 수 있을까요” 하고 여쭸더니 “그래, 너 등단할 수 있어”라고 해서 절망했는데, 졸업 후 3년 만에 등단을 하긴 했다.작가가 되고 나면 공식적인 비교가 시작된다. 독설가 교수님이 “등단작이 대표작이자 마지막 작품이 된 사람 많다”고 한 대열에 끼기라도 할 듯 소설은 제쳐놓고 분주하던 때도 비교하거나 비교당하는 일은 계속됐다. 독설가 교수의 제자답게 독설만 늘어난 동기들과 졸업 후에도 종종 만났는데, 듣기 괴로울 정도로 기성 작가들의 작품을 깎아내리느라 바빴다. 특히, 베스트셀러 작품을 난도질하다 보면 밤이 하얗게 바래곤 했다. 겨우 등단만 했거나 여전히 도전 중이면서 문학상 심사위원장이라도 된 듯 비교를 거듭하며 한풀이를 해댔다.기자로 일하다가 프리랜서로 나서 다양한 글을 쓰고 있을 때였는데, 소설가 인터뷰 요청이 오면 무조건 거절했다. 사석에서 동기들과 난도질한 잘나가는 작가를 만나 질문할 자신이 없었다. 그러던 중 대학 선배가 운영했던 ‘BESTSELLER’(베스트셀러)라는 문예잡지에서 소설가 릴레이 인터뷰를 의뢰해 왔다. 최고의 소설가들을 충분히 인터뷰해서 마음껏 쓰라는 말에 수락하고 1999년과 2000년에 걸쳐 15명의 소설가를 차례로 만났다.1년 넘게 최정상 소설가들의 얘기를 들으며 비로소 ‘비교’에서 자유로워졌다. 조급함과 시기심, 열패감에 떠밀려 비교하고 비평했던 그분들이 ‘비교 불가’의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확인한 덕분이다. 스스로를 세상과 유리시킨 환경에서 온 힘을 다해 작품을 빚어낸 구도자의 삶에 경외심과 존경심이 일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죽을 각오로 전업작가의 길을 들어서서 영혼이 피폐해질 만큼 전념하여 필생의 작품을 만난 분들이었다. ‘소설가들은 집을 떠나 소설을 쓴다, 소설 쓰는 동안 누구도 만나지 않는다, 주로 밤에 쓴다’는 등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잘 웃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웃더라도 끝내 서글픔이 배어 나오는 독특성이 있었다. ‘해맑은 웃음’ 같은 좋은 재료를 작품 속에 다 쏟아부어 그럴 거라 단정하며 반성했던 기억이 난다.소설가들을 만나면서 오히려 편안해졌다. 비교하거나, 비교당하는 일은 영혼을 쏟아부은 뒤에나 할 자격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때 이후 소설가 인터뷰도 하고 서평도 줄기차게 쓰고 있다. 그리고 누구와 비교할 필요 없이 나의 성정과 잘 맞는 밝고 유쾌한 소설 쓰기를 선택해 가뿐하게 사는 중이다.지난주, 서평할 책을 고른 뒤 자료를 찾는데 그 작가와 관련된 몇몇 작가의 삶이 저절로 떠올랐다. 알고 있었지만, 눈부신 시를 쓰던 시인이 작고한 사실에 새삼 마음이 아려 왔다. 그러다 대학원을 함께 다닌 시인의 출가 기사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미 몇 년 전의 일인데 이제야 그 일을 알게 되면서 많은 생각이 오갔다. 비교하느라 분주한 속세가 고달팠을까, 더 깊이 있는 시를 퍼 올리기 위해 떠났을까. 깨달음의 경지 앞에 순복한 걸까.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지만, 사실 인생도 길다. 예술을 꽃피울 기간이 짧을 뿐. 오랜 준비 끝에 건져 올린 예술이 인류에게 길게 영향 미치길 누구든 기대한다. 비교당하고, 비교하면서 성장해온 삶이 고맙다. 모쪼록 고달픈 예술의 길에 뛰어든 친구들이 비교할 필요 없는, 그저 나만의 작품을 잘 빚길 기원한다.
- 문화일보
- 2025-03-28 11:43
국민연금, 궁극의 대안은 캐나다 모델[시평] 지난 20일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보험료율은 13%로 4%포인트(P)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3%로 3%P 인상된다. 보험 수리적으로 봤을 때, 보험료를 4%P 올리면 소득대체율을 10%P 정도 인상할 수 있다. 하지만 3%P만 올렸으므로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저(低)부담-고(高)급여’ 체제다. 기금 고갈 우려가 없는 캐나다 국민연금(CPP)의 ‘보험료 11.9%, 소득대체율 33.3%’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는 캐나다보다 보험료를 1%P 더 내게 하겠다면서, 소득대체율은 10%P나 더 높게 약속한다.여야 없이 젊은 의원들은 이번 개혁이 젊은 세대에 불공정하다면서 반발한다. 그러나 이번 연금개혁으로 40, 50대가 좀 더 받게 되긴 했지만, 그 이상으로 자신이 받을 연금의 상당 부분을 보험료로 내게 됐다. 이번 개혁으로 후세대의 불공정한 부담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나, 일부라도 완화될 게 분명하다. 따라서 이번 연금개혁은 받아들이되 장기적으로 재정 안정화와 노후소득 보장을 담보할 구조개혁안을 만드는 데 젊은 의원들이 앞장서길 기대한다.현재 구조개혁안으로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충분한 보험료 인상이 어렵다면 지출을 줄여야 한다. 따라서 인구 고령화율이나 제도부양비(가입자 수 대비 연금 수급자 수)에 맞춰 자동으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올리거나 △물가 인상만큼 연금액을 조정하지 않아 연금의 실질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이 2가지를 병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도 매우 높다. 자동안정화 장치가 노후소득 보장을 너무 훼손할까 봐서다.보험료도 못 올리고 연금액도 낮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CPP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캐나다는 보험료 수입에 더해 연기금운용 수익금을 재원으로 삼아 연금을 지급한다. 기금운용 수익을 영구히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갈 없이 일정 수준의 연기금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사전적으로 보험료를 올려 연기금을 충분히 쌓아 놓고, 운용수익률을 높여야 한다. 돈이 돈을 계속 낳아 돈이 고갈되지 않게 말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를 더는 올리지 않아도 된다.한국은 캐나다처럼 거대한 국민연기금을 가지고 있다. 저부담-고급여 체제지만, 보험료 납부자가 2200만 명으로 연금수급자 700만 명의 3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2024년 12월 기준, 국민연금기금은 1212조9000억 원에 이른다. 이 중 737조7000억 원은 보험료 수입이 아니다. 그동안 기금을 운용해서 벌어들인 수익금이다. 현재 매년 벌어들이는 수익금이 보험료 수입과 맞먹거나 더 많은 해도 있다. 문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더불어 연금 지출이 늘어나면 연기금의 고갈이 시작된다는 점이다. 운용수익금을 창출할 원금이 줄고, 결국은 사라진다. 연기금이 고갈되면 기금운용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면 보험료를 올리든지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전에 보험료를 올리거나 국고를 투입해 투자자금을 미리 충분하게 확보함으로써 ‘돈이 돈을 계속 낳아’ 기금이 고갈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실제로 2023년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와 국회연금개혁특위에서 CPP 방식 적용을 논의했었다. 소득대체율 40%를 전제로 했을 때 15%까지 보험료를 인상하고 매년 10조 원씩 20년간 국고를 투입하거나, 12%까지만 보험료를 올리고 매년 국고를 GDP의 1%(연 20조 원)씩 투입하면 연금액 삭감 없이 약속된 연금을 영구히 지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그런데 당장 보험료를 15%까지 인상하기도 어렵고, GDP의 1%라는 큰 규모의 재정을 계속 투입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이 논의는 중단됐다. 대신, 가능한 수준의 모수개혁안 만들기에 치중했다. 하지만 모수개혁은 단기 응급처방일 뿐이다. 연기금이 고갈되는 순간 순전히 보험료 수입에만 의존해야 한다. 보험료율을 최대 35% 정도까지 올려야 한다. 아니면 실질 연금액을 4분의 3 수준 이하로 낮춰야 한다. CPP 모델은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구조개혁 논의 때 CPP 모델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기 바란다.
- 문화일보
- 2025-03-27 11:45
민감國 파문과 기술정보전쟁 현주소[시평] 최근 워싱턴에서 날아온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소식은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 우선, 2주간 우리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호된 지적이 있었다. 목록에 오른 원인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다 보니 진단 역시 중구난방이었다. 혈맹국가 대한민국이 중국·러시아·북한 등 불량국가의 반열에 오른 데 대한 당혹감도 작지 않았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마가(MAGA) 정책의 폭풍우가 몰아쳐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임기 말에 지정 조치했다는 점에서 대미 불신까지 증폭됐다. 이스라엘과 인도까지 목록에 오른 만큼 우려할 바가 아니지만, 미국이 견제하는 25개국에 속한 만큼 한미동맹의 신뢰가 흔들렸다는 분석도 있다.지난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조속한 해제를 요청함으로써 소동은 일단 진정 국면이다. 다만, 확실한 재발 방지 보완책이 마련돼야 하며, 4월 15일 이전에 해제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역대 특정 국가 지정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재발을 막기 위해 모호한 부가 설명을 내놓을 뿐이다.하지만 민감국가 사태가 주는 정책적·외교적 교훈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은 과거 두 차례 목록에 오른 이력이 있다. 소를 잃었기 때문에 외양간을 고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먼저, 안보와 과학기술 등 첨단 정보 탈취에 대한 미국의 체계적이며 촘촘한 방어 및 차단 체계를 알아야 한다. 역설적으로 미국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가 정보를 빼내는 데 혈안이 된 나라다. 워싱턴 역시 연방수사국(FBI) 등 정보 당국이 365일 감시 체계를 가동한다. 대상은 동맹, 비동맹을 가리지 않는다.1996년 미 해군 정보분석관 신분으로 대사관 한국 무관에게 북한 잠수함 활동 정보 등 기밀을 제공한 혐의로 9년형을 선고받은 재미교포 로버트 김 사건과 지난해 국가정보원 요원에게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체포된 수미 테리 사건 등은 미국의 정보 감시 및 법체계를 경시한 결과다. 동맹이라고 정보 탈취까지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국 방문자는 기억해야 한다. 어설픈 ‘보안’ 규정 위반부터 첨단 소프트웨어의 유출 등은 간첩죄로 처벌될 수 있다. 외국 스파이들이 간첩죄로 기소되면 면책되지 않도록 이중삼중의 견제 장치를 해놨다.지난해 미 에너지부 산하 17개 기관을 방문한 한국 관계자는 2000여 명이나 된다. 향후 국정원 등 관계 기관에서는 외국 연구소 및 부처 방문 시 유의 사항에 대한 철저한 보안 교육을 해야 한다. 섣부른 애국심 발동은 국가 간의 신뢰를 훼손한다.다음으로, 정치권에 대한 정쟁 자제 요청이다. 민감국가 지정 소식이 알려지자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정치인들의 핵무장론이 사태의 원인이라고 오도했다. 일부 전문가조차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부화뇌동했다. 일부 언론은 1980∼1990년대 민감국가 지정 사례를 무리하게 노태우 정부 및 이후 정부의 핵무장 움직임과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부정확한 기사다. 노 전 대통령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고, 850개의 미국 전술핵무기가 한국에서 철수했다. 정치권의 맥락이 맞지 않는 정쟁 성격의 편향적 선동은 자제돼야 한다. 일부 확증편향 전문가가 관련 정보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 봐라, 핵무장론 때문에 사태가 발생했다’는 식으로 하는 주장은 무책임한 정치인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정쟁은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한미 간 이면에 잠복한 기술정보전쟁을 주시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한국수력원자력의 22조 원 상당의 체코 원전 수주 이후 미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기술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갈등은 중요한 단서다. 올해 한국은 네덜란드 등 유럽 3개국 원전 입찰에 나서지 않았고, 웨스팅하우스는 단독 입찰했다. 미국의 기술 보안에 대한 예민함은 간단치 않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끝으로, 한미 관계의 전략적 관리다. 전 세계가 긴장하는 MAGA 시대를 맞아 작은 현안도 치밀하고 세심하게 관리돼야 한다. 공명심에 찬 섣부른 주장은 자제돼야 한다.
- 문화일보
- 2025-03-25 11:43
세계 물의 날…‘버려지는 물’의 선순환[문화논단] 물이 길이다.(Water is the way.) 영화 ‘제이슨 본’ 시리즈의 맷 데이먼이 2009년 설립한 ‘Water.org’의 웹사이트에 떠 있는 문장이다. 많은 자선단체가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의 식수 문제를 도우려 애쓰고 있지만, 우리 행성의 물 문제는 자선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지난 100년간 세계 인구는 4배 늘었으나 물 소비는 9배 증가했다. 이미 33년 전에 유엔이 ‘세계 물의 날’(3월 22일)을 지정했을 만큼 심각한 지구의 물 부족 상황은 기후변화라는 복병을 만나 더욱더 가속화할 것으로 학자들은 예상한다.매사가 그렇듯, 부족하면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 예로, 에티오피아가 짓는 나일강 상류 초대형 댐은 이집트의 수자원 확보에 큰 위협이 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국내도 마찬가지다. 대구-경북 간, 부산-경남 간의 물 갈등은 30년 가까이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물 부족은 산업의 명암도 가른다.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 등은 엄청난 양의 물을 필요로 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필요한 공업용수는 하루 170만t인데, 이는 대구시 전체의 하루 소비량 규모다. 현재의 팔당댐 물량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정부는 발전용 댐인 화천댐을 전환해 필요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이제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 숫자를 보자. 우리나라 물 이용량은 연 366억t으로 추정되는데, 댐(56%) 하천(36%) 지하수(8%)가 그 원천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수자원은 하늘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다. 댐 건설은 대규모 용수 확보를 위해 필요하지만 적지를 찾기 어렵고, 하천수와 지하수 또한 계절적·지역적 편차가 큰 문제도 있다. 앞으로의 새로운 가능성은 ‘버려지는 물’의 재활용이다.첫 번째는 유출 지하수다. 지하철과 터널 등 지하개발 과정에서 자연 발생하는 지하수는 연 1억4000만t이나 되지만, 대부분 하천으로 흘려보내거나 하수로 방류된다. 지난해 준공된 영등포 ‘물길 정원’은 하천으로 방류되던 지하수를 수경시설로 활용해 연 66만t의 물과 70억 원의 수도 요금을 절감했다. 일본 기타큐슈에서는 유출 지하수로 하천을 만들었고, 독일은 옥상 농지용수, 프랑스는 버스터미널 세차 용수로 사용한 사례가 있다. 유출 지하수는 조경, 수경시설, 기타 생활용수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두 번째는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이다. 하수처리시설을 거친 물을 공업·농업 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재이용수는 도시 인구밀도와 하수발생량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인 예측을 할 수 있어 장점이 많다. 지난 연말 화성·오산의 하수를 재처리해 하루 12만t을 삼성전자 기흥·화성캠퍼스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가 맺어졌다. 이는 40만 명이 하루 사용할 양이다. 호주 퀸즐랜드주는 하루 23만t을 공업·농업 용수로 쓰는 프로젝트가 있고, 프랑스 베올리아사(社)는 하수를 식수로 재이용하는 시설을 최초로 가동했다. 싱가포르의 ‘뉴워터(NEWater) 프로젝트’는 2060년까지 물수요량의 50% 이상을 하수 재이용수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기후위기 시대. 우리는 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아직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한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온 것”이라는 북미 원주민의 속담이 있다. 버려지던 물을 새로운 수자원으로 순환시키는 것,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가 선택해야 할 변화다.
- 문화일보
- 2025-03-21 11:39
스페셜 제너럴리스트[살며 생각하며] 전문가. 사전에서 이 말을 찾아보면 어떤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일에 종사하여 그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고 나와 있다. 한자로 전문가는 ‘專門家’로 쓴다. 나는 ‘오로지 전’ 자(字)를 주목한다. 내친김에 ‘전(專)’ 자가 들어간 다른 말도 찾아본다. 전업(專業). 전문으로 하는 직업이나 사업이라는 뜻이며, 한 가지 일이나 직업에 전념하여 일한다는 뜻도 있다. 이 한자가 들어간 말엔 ‘전속(專屬)’도 있다. 오로지 어떤 한 기구나 조직에 소속되거나 관계를 맺음이라는 뜻이고, 권리나 의무가 오직 특정한 사람이나 기관에 딸림이라는 뜻임을 확인한다.이 ‘專’자가 들어간 여러 단어를 찾아보며 ‘오로지’와 ‘오직’이라는 말의 배타성을 확인한다. ‘오로지’나 ‘오직’은 수많은 대상 중 극히 일부만 품고 나머지는 배제한다. 오직과 오로지의 대상이 되는 일이나 분야, 사람은 극진한 노력과 애정을 받지만 나머지는 관심과 수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문가를 떠올릴 때마다 한계가 느껴졌던 것이 바로 이 점 때문이었다. 전문가의 관심 영역 밖, 그 나머지가 보였기 때문이다. 전문가는 오로지 그것 하나에만 관심을 두고 집중하니까.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죽자사자 그것만 파고들어도 충분치 않다. 이것저것 죄다 들여다봐서는 깊어지기도 통달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세상사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한 분야만 꿰뚫어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울 때가 많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말한다. ‘스페셜 제너럴리스트’가 되어야 한다고. 형용 모순적인 이 말에 나는 깊이 공감하는데, 전문가의 관심 대상에 사람이 빠져 있다고 느낄 때 특히 그렇다.10여 년 전 갱년기 증상으로 심하게 고생한 적이 있다. 얼굴이 벌게지고 체온조절이 잘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 군데 심한 통증이 있었다. 웬만해선 병원에 가지 않는 편이지만, 결국 산부인과를 찾았다. 담당 의사는 갱년기 여성 호르몬 치료의 권위자였는데, 환자인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검사 결과가 띄워진 모니터만 볼 뿐 내 얼굴은 보지도, 살피지도 않았다. 환자의 얼굴이나 컨디션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데이터일 것 같은데 그의 눈은 모니터에서 떨어질 줄 몰랐고, 그는 그 데이터에 근거해 처방했다. 그는 오로지 호르몬에 집중할 뿐 환자는 관심의 대상이 아닌 듯했다.지난해 여름부터 또다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 이번엔 동생의 보호자로서 정기적으로 의사 앞에 섰다. 동생은 암이었다. 그때 암 진단을 받고 항암을 시작한 뒤 3주마다 CT를 찍으면서 변화를 살폈다. 첫 번째 CT 결과를 보는 날. 초조하고 떨리는 우리에게 의사는 암세포가 드라마틱하게 줄었다는 ‘복음’을 전했다. 그의 말이 안긴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겠다.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CT를 찍었고 그때마다 검사 결과는 아주 좋았다. 장기의 암세포는 확 줄었고 지난 연말엔 안정적인 상태에 접어들었으니 마음을 놓아도 되겠다는 말도 들었다.하지만 동생의 실제 상태는 검사 결과와는 영 딴판이었다. 처음에 동생은 자기 발로 걸어서 진료실에 들어갔으나 그다음엔 휠체어에 앉아야 했고, 그다음엔 다리를 들거나 몸을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졌다. 왼발 부위 암세포가 줄었다는 검사 결과와는 달리 동생의 몸과 컨디션은 줄기차게 나빠졌고,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는 다른 증상들이 계속해서 다양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환자가 실제로 겪고 있는 증상들을 의사는 별로 보려고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으므로 속속 나타나는 다른 증상들은 보호자가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해법을 찾아야 했다. 물론, 의료대란으로 다른 진료과와의 협진이 원활치 못한 사정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진료를 보고 나올 때마다 내 머릿속엔 이 생각이 떠올랐다. 병을 고치는 일과 환자를 고치는 일이 항상 동의어인 건 아니라는.2022년에 출간된 책 ‘모든 것은 도서관에서 시작되었다’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도서관은 책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다.’ 핀란드 탐페레중앙도서관 관장의 말인데 나는 이 문장이야말로 전문가들이 새겨야 할 중대한 통찰을 품고 있다고 생각한다. 흔히 도서관은 장서를 갖춘 곳이므로 사서 등 도서관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책의 전문가로 한정하기 쉽다. 하지만 도서관은 왜 책을 구비하는가? 도서관은 왜 존재하는가? 결국은 사람. 그 책을 읽을 사람을 핵심에 놓아야 한다.탐페레중앙도서관장의 이야기에서 보듯 전문가의 모든 노력과 행위는 궁극적으로 사람을 향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왜 그런 노력과 수고를 들이는지 허탈해지기 쉽다.동생은 끝내 기대하던 치료 결과를 얻진 못했다. 그런데도 좋은 항암제를 찾아주고 애써준 주치의께 감사하는 마음이 크다. 다만, 작년 여름과 가을, 겨울에 걸쳐 그의 진료를 받으면서 전문가의 한계 또한 본 것 같다. 제 일을 지극히 작은 한 부분으로 한정하고 그 안에 들어앉아 오로지 그것에만 관심을 두고 들여다본 한계 말이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다. 무릇 전문가란 자기 전문 분야를 갖되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향하는 스페셜 제너럴리스트가 되어야 한다고. 그래야 그가 가진 전문성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제대로 쓰일 테니 말이다.
- 문화일보
- 2025-03-21 11:38
국산 AI반도체 개발·활용 절실하다[시평] 중국의 스타트업 기업인 딥시크가 보여준 인공지능(AI) 개발 성공 사례는 AI 기술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이전까지 대규모 AI 모델 개발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으나, 딥시크의 성공은 비교적 작은 기업에서도 이러한 개발이 가능함을 보여줬다. 이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독자적인 AI 모델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정부는 우리나라의 독립적인 AI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소버린 AI’ 개발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국가AI컴퓨팅센터’를 만들고, 내년 상반기까지 AI반도체 1만8000장을 확보해서 AI 개발에 필요한 대용량의 컴퓨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구상이 추진 중이다. 현재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확보하려는 AI반도체는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들이다. 그에 비해 국내 기업들이 개발 중인 AI반도체를 확보하려는 계획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AI 기술 역량을 시급히 확보하기 위해 고성능의 엔비디아 GPU를 대량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AI 기술뿐만 아니라 이를 구동하는 AI반도체의 기술 역량 확보도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자국 기업인 화웨이의 AI반도체를 활용하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자체 개발한 AI반도체를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여러 스타트업 기업이 AI반도체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들의 성과를 국가AI컴퓨팅센터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성능이나 안전성 면에서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국산 AI반도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하지만 다양한 AI 응용이 요구하는 컴퓨팅 성능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다소 성능이 떨어지는 AI반도체라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화웨이의 AI반도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자체 개발한 AI반도체를 클라우드 서비스에 활용한다. 이러한 접근은 초기 단계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지속적인 개선과 투자를 통해 기술적 격차를 좁히고, 장기적으로는 기술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해준다.AI반도체 활용에 있어 주된 장벽은 성능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간의 호환성 부족이다. 엔비디아 GPU가 널리 사용되는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환경에 대다수 개발자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개발자가 이미 익숙한 쿠다 환경을 버리고 새로운 AI반도체로 전환하기를 꺼린다. 국산 AI반도체도 소프트웨어의 호환성 문제에 취약하므로 이를 극복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내 대학에서 국산 AI반도체를 사용하는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국산 AI반도체를 사용하는 과정이 엔비디아 GPU보다 다소 번거로울 수 있다. 하지만 잘 개발된 교재와 체계적인 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이 큰 불편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수업을 통해 국산 AI반도체 사용에 익숙해진 학생이라면, 수업 시간 외에도 AI 관련 연구를 진행할 때 자연스럽게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국내 대학원이나 연구소에서는 엔비디아 GPU가 부족해 AI 연구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충분한 GPU가 제공되지 않아 우수한 AI 연구 성과를 얻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엔비디아 GPU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할 기회가 제공된다면 이를 활용해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원도 늘어날 것이다. 또한, 이들이 졸업한 뒤 기업에 취직하면 회사 프로젝트 개발에서도 국산 AI반도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진다.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한 수업을 위한 교재 개발 비용은 최신 GPU 몇 대 값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국가AI컴퓨팅센터에서 GPU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에 작은 일부만 활용해도, 전국의 많은 대학에서 국산 AI반도체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문서편집기 ‘한글’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도 정부 기관에서 이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AI반도체 분야에서도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 준다면 국내 기술의 자립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문화일보
- 2025-03-20 12:00
‘李 포비아’ 본질은 국가정체성 불안[시평]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극복해야 할 약점이 있다. ‘이재명 포비아(Phobia·공포)’다.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이재명 정권’이 만들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너무 두렵고 걱정된다는 국민 정서가 깔려 있다. “점령군 같은 모습을 보이면 절대 안 된다”고 당 원로들이 쓴소리를 건넬 만큼 ‘점령군 이재명’의 이미지는 포비아가 됐다. 중국에…‘셰셰’ 발언, 29번의 줄탄핵에, 한덕수 대행에 이은 최상목 대행 탄핵 압박, ‘대국민 카톡 검열’에 ‘여론조사 업체 관리법’까지. 역대 대통령도 만나지 않았던 시중 은행장들을 만나면서 진짜 점령군의 이미지를 완성했다.한마디로, 중국에 “셰셰”하며 입법·탄핵 폭주를 이어온 이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국가 체제를 바꾸는 등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는 공포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등하는 이유도, 12·3 계엄 선포가 정당하다는 것보다 이재명 포비아에 대한 보수 결집의 측면이 강하다.그동안 이 대표가 보여준 외교안보관은 이재명 포비아의 핵심이다. 이 대표가 대한민국을 수호할 책임 있는 국가원수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발언에 대한 정책 검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최근 바뀐 국제 정세는 우리의 안보 불안을 그 어느 때보다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외교안보에 대한 이 대표의 노선을 국민이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즉, 한국이 베트남이나 우크라이나처럼 강대국 정치의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안전보장 장치가 절실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휴전협상을 위해, 러시아 대통령과는 손을 잡으면서 피침략국인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을 독재자로 규정하고 약소국을 버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는 대한민국이 자칫 ‘아시아판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운다.이 대표는 지난해 3월 22일 충남 당진의 전통시장을 찾아 왜 중국에 집적거리냐며 “(중국에) 그냥 셰셰(謝謝·고맙다),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라며 “대만해협이 뭘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우리는 잘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여야를 막론하고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는 기본 원칙을 지키고 있다.지난해 1월 9일 경제 연구기관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분쟁으로 가장 큰 유탄을 맞는 대한민국은 한 해 국내총생산(GDP)의 23%가 줄어드는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연구 결과는 대만해협 문제는 ‘남의 일’이라는 이 대표의 시각과 결이 다르다.이 대표 발언은 중국몽(China Dream)으로 알려진 시진핑(習近平)의 국가 대전략에 손을 뻗는 언사로 볼 수 있다.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타파하려는 ‘수정주의 국가’(revisionist state)의 위상에 영합하려는 인식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대만해협 문제는 이 대표의 말처럼 ‘우리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에 직결된 문제다. 대만해협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당연히 주한미군이 우선적으로 전진 배치될 가능성이 큰데, 어떻게 우리와 상관이 없겠는가? 대만해협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미국이 개입할 게 뻔하고, 당연히 주한미군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그렇게 되면 한미동맹에 따라 대한민국의 직·간접적인 연루 가능성이 커진다. 즉, 중국 역시 주한미군의 대만 이동을 막기 위한 작전으로 조중(북·중)동맹에 따라 북한의 도발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대만해협 문제로 인해 한반도에서 ‘제2의 6·25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결국, 대만해협 문제는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및 경제와 직결된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해 미·중 패권전쟁의 대리전으로 ‘제2의 6·25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의 동맹인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참전해 휴전선을 넘어 밀려오게 된다. 그러면 이 대표는 어찌할 것인가? 이 상황에서도 중국에 “셰셰” 하고 말 것인지 대답해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순망치한(脣亡齒寒) 관계인 일본과 연대하지 않고 ‘반일(反日) 민족주의’ 노선을 고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해야 한다.
- 문화일보
- 2025-03-18 11:43
유리천장지수 ‘최악’ 탈출은 성장의 필요조건[문화논단]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날이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2025년 유리천장지수에서 한국은 29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8위였다. 1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으나, 올해 한 계단 올랐다. 그러나 이를 실질적인 개선으로 보기는 어렵다.반면, 1위를 차지한 스웨덴은 수십 년간 성평등 정책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며 여성 친화적인 노동 환경을 구축했다. 다니엘 볼벤 주한 스웨덴 대사는 2년 전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포럼에서 “양성평등은 국가 번영의 필수 요소이며, 이를 위해 사회 전체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웨덴은 1971년 개인별 과세제도를 도입하고, 1974년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육아 지원을 제공하는 개혁을 시행했다. 그 결과, 기업 내 여성 임원 비율이 증가하고, 성별 임금 격차가 줄어들었으며, 육아휴직 제도가 활성화됐다.우리나라가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고, 성별 임금 격차가 29.3%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크기 때문이다. 여성 이사(理事)의 비율은 17.2%, 관리직 여성 비율은 16.3%,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에 불과하다. 남성 육아휴직 제도가 마련됐지만 활용률이 낮아 육아와 가사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다. 볼벤 대사는 “법과 제도의 개혁이 필수이며,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한국이 성별 노동 격차를 줄인다면 1인당 소득이 18%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며 성평등이 경제성장과 직결된 사안임을 강조했다. 그는 “여성 노동인구가 늘어나면 경제활동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 지도자가 많을수록 기업의 성과가 향상되며, 금융기관의 부실 대출 비율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이제 우리나라도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할 때다.첫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고 성별 임금 공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대기업·공공기관부터 시행하고 중소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기업의 임금 격차 공시를 의무화하고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둘째,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려면 공공기관과 대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 의무 사용제를 우선 도입하고, 민간 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셋째,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촉진하려면 공공기관과 대기업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여성 임원을 우선 임명하고, 이후 중소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성평등 조직 문화를 평가하는 진단지표를 도입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에서 여성 인재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 여성 창업 지원과 연구·개발(R&D) 인력 확대도 중요한 과제다.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일도 중요하다. 성별 고정관념을 깨고 여성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미디어 캠페인이 필요하다.또 한 번의 세계 여성의 날을 보내며, 선언적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법과 제도 개혁에 나설 때다. 스웨덴과 IMF가 강조하듯, 성평등은 단순한 권리 보장이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의 핵심 요소다. 유리천장을 깨는 것은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다.
- 문화일보
- 2025-03-14 11:34
헌재 ‘절차적 정의’ 묵살 심각하다[시평] 지난해 12월 3일 밤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몇 시간이 지난 이튿날 국회는 해제 요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 비상계엄은 이렇게 1일 천하에도 이르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투입되는 계엄군에 ‘국회의원 150명 이상이 본회의장에 모이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로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 된다.이렇게 행위 자체는 내란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므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여서 병력을 동원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해야 할 경우였는지 검토해야 할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실관계 확정조차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국방부 장관이 계엄군에 지시한 내용이 문서로 남아 있지 않아, 지시했던 김 전 장관과 출동했던 부대의 장(長)에게 진술을 들어서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을 보고 있노라면 무엇 하나 명백하게 밝혀지지를 않고 있다.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따라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한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하지만 헌재는 이 규정을 가볍게 무시하고 서둘러 사건기록을 넘겨받았다.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자 가능한 한 빨리 판결 선고를 하기 위해서 무척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나라 사법기관이 이처럼 열심히 속도를 내는 모습은 근래 보지 못했기에 참으로 기이했다. 다른 사법기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다.비상계엄 이후 검찰과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들이 내란죄 수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결국, 공수처가 수사를 담당하게 됐지만, 정작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는 기관이 수사를 맡게 됐다. 이 부분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사유 중 하나가 됐다. 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으므로 적법한 수사였다는 식으로 주장했지만 거짓말이었다. 기관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자 무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사라져야 할 이유만 추가한 셈이다.이른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을 불러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해서 서둘러 기소했는데 그것도 문제였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서부지법으로 가서 영장을 받아 집행했다. 법률 위반은 아니기에 형식적으로는 적법한 체포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취소돼야 할 구속이었다.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나 탄핵소추가 왜 이리도 절차적 정의를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야당으로서는 조기 대선이 무척 시급할 것이란 점에선 이해가 된다. 하지만 절차적 문제 때문에 일을 그르쳐 원하는 방향과 정반대의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관련 법령이 준용된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신문조서는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공판정에서는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들 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없다. 사실,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는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주도한 검경수사권 조정의 하나로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이 격하된 것이다.탄핵 인용의 기반이 될 사실에 대한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검사 작성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상황에서 헌재 심판정에서 있었던 진술만으로 이와 같은 엄격한 증명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형사소송법은 재판에 관여된 모든 당사자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 확립된 원칙들이다. 절차적 정의는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함부로 취급해도 되는 일은 아니다.
- 문화일보
- 2025-03-13 11:39
트럼프와 ‘통 큰 거래’ 준비할 때다[시평]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국제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국제외교 관례상 그 어떤 정상회담에서도 보기 어려운 장면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두 정상 간 고성이 오간 끝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쫓겨나다시피 백악관을 빠져나왔다. 이런 결과가 벌어진 건 양국 간 첨예한 입장 차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전쟁 비용을 광물로 보상받으려 했다. 반면, 젤렌스키는 침략전쟁 피해 당사국으로서 정의로운 평화와 미국의 확실한 안전보장 조치를 원했던 것이다.이에 앞서 트럼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종전협상 추진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는 물론, 나토(NATO) 동맹인 유럽마저 배제했다. 이뿐 아니라 침략국 러시아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 없는 안보 연합을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른바 ‘미국 우선주의’라는 기치 아래 트럼프의 행보는 ‘마가(MAGA)’라기보다는 ‘막가’라는 표현에 더 부합하는 모습이다. 지금 트럼프는 국익을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제 더는 정의도 가치도 동맹도 없이 오직 국익만 존재하는, 그야말로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국제질서가 우리 목전에 전개되고 있다.이러한 트럼프 방식이 만일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비록 우리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미국의 국익 여하에 따라 동맹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닌가? 침략국인 러시아의 푸틴 편을 들 듯 여차하면 침략자이자 불법 핵 개발로 우리를 협박하는 북한 편을 들지 말라는 보장이 있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실제 트럼프는 “부자 나라 한국을 우리가 왜 지켜줘야 하는가” “주한미군은 당장 철수시키고 싶다” “한미연합연습은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심지어는 ‘미친 짓’이라는 언급조차 서슴지 않았다.실제로 트럼프 1기 당시이던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직후 3대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한 전례도 있다. 지난 1월 20일 취임 이후 한국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온 트럼프는 지난 4일 첫 의회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콕 집어 언급했다. 이로써 한국을 향한 방위비 분담금 폭탄이 날아들 것이란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지금 상황을 한국에 그대로 대입해 지레 주눅 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과 70년 넘는 혈맹관계를 맺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 트럼프의 공식은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 국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존재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은 미국이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인·태 전략의 린치핀이다.이는 트럼프가 지난해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한국의 조선 분야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리고 1월 20일 취임식 당일에도 트럼프는 주한미군사령관과 통화 때 사령관이 트럼프를 주한미군 기지에 ‘오시라’고 하자 ‘그리하겠노라’고 했다. 트럼프 2.0 시대 출범 이후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은 확고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지난 2일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에 이어 미 핵추진항모 칼빈슨호가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기항했다. 10일부터는 2025년 전반기 한미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FS)가 열흘 동안 진행된다.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트럼프 2.0시대에도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확고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동맹은 영원하지 않다’는 인식으로 온 국민이 자강자위(自强自衛) 하기 위해 더한층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한미 양국이 윈윈 하는 통 큰 협상을 준비해야 할 때다.
- 문화일보
- 2025-03-11 11:47
우크라 굴욕에서 이승만 위대성을 본다[문화논단] 지난 2월 28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있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고성을 주고받은 논쟁 끝에 어떤 타협점도 찾지 못한 채 끝났다. 이 회담을 지켜보면서 결코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무엇보다, 힘이 약한 주권 국가의 운명이 제국들의 담판으로 결정되는 시대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불길한 신호들이다. 전 세계 패권을 쥐락펴락하는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한반도에 사는 우리에겐 강 건너 불구경일 수 없다.1947년 해방 정국 속에서 힘없는 나라의 건국을 위해 낮밤 없이 노력했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어쩌면 오늘의 젤렌스키와 비슷한 절박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승만은 지혜로웠다. 그는 미국 대통령이나 행정부 관료들과의 논쟁을 피하고 미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했다.그는 그해 1월 14일 한 미국 방송과 인터뷰에서 한반도에서 벌어진 미 군정의 무모한 좌우 합작의 본질을 공개했다. 그의 인터뷰가 라디오 방송을 타고 미국으로 중계되자 미국 시민들은 분노했다. 그들은 자유와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깨닫고 미 행정부를 압박했다. 이승만이 목소리를 높인 게 아니라, 미국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스와 튀르키예에서도 공산주의 위협이 가시화하면서 미국 내 반공 여론이 들불처럼 확산되는 데 이승만의 호소는 분명히 기여했다.이승만의 노련한 정치 감각은 1953년 휴전협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하루속히 전쟁을 끝내려는 미국과 영국에 맞서 이승만이 꺼낸 카드는 반공포로 석방이었다. 당시 반공포로 석방은 자유의 가치를 전 세계인에게 호소하면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얻어낸, 말 그대로 기적에 가까운 협상 카드였다. 덕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가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약소국과 대등한 조건에서 안보협정 조인에 성공한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남아 있다.1953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NP)은 고작 67달러, 우리보다 수치가 낮은 나라가 세상에 없다시피 하던 시절의 이야기다. 그러니 전 세계 안보협약 가운데서 가장 불평등한(?) 조약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것이다.어느덧 한반도에서 전쟁의 포성이 멈춘 지 70여 년이다. 강대국들의 놀이터처럼 계속된 약탈과 침략의 역사가 끝나고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 체제가 안착된 것은 이승만이라는 탁월한 정치인의 존재를 빼놓곤 얘기할 수 없다. 이승만의 선물처럼 우리에게 안겨준 평화와 안보를 바탕으로 박정희의 경제개발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에 누가 토를 달 수 있겠는가.주권은 말로만 지켜지는 게 아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치인의 한마디 말이 국가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 그에 의해 힘없는 약소국의 운명도 바뀔 수 있다는 말이다. 젤렌스키의 모습을 보며 그 옛날 대한민국을 위해 동분서주 헌신했던 이승만의 모습을 본다. 우크라이나의 모습은 대한민국의 과거를 비추는 거울이다. 부디 이제 더는 이 나라에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비난하고 왜곡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그는 현명했으며, 이승만의 원맨 플레이 덕분에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을 수 있었다고 확신한다. 무엇보다 그는 대한민국만을 생각한 진정한 애국자였다.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가 꿈꾼 세상은 아직 온전히 오지 않았다.
- 문화일보
- 2025-03-07 11:42
해외여행 풍경 백태[살며 생각하며] 여행은 혼자보다 둘이 좋다. 심심하지 않고, 비싼 음료수 한 잔을 둘이 마시면 경비도 절약된다. 곤경에 처할 때 서로 의지가 되고, 한 사람이 영어, 한 사람이 프랑스어가 되면 그야말로 천하무적 환상의 조합이다.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반대 의견도 많다. 여행을 왜 둘이 가나, 혼자 떠나라! 둘이 가면 싸운다. 정말 둘이 가면 싸울까. 이웃 나라 일본에 한때 ‘공항 이별’이 유행했다. 둘이 신혼여행을 갔다가 귀국하자마자 갈라섰다는 ‘나리타 와카레(이별)’. 그러나 여행을 가서 서로 몰랐던 사실을 알았을 뿐, 여행은 아무 죄가 없다. 많은 사람이 둘이 셋이, 또는 열 명씩 여행을 가 잘만 놀고 돌아온다.돌이켜보면 35∼36년 전, 여행 자유화 봇물이 터지면서 항공사가 피서철도 아닌데 연일 대박이 났다. 대박만큼 열병 같은 몸살도 함께 겪었다. 초창기 용감무쌍한 여행객들이 돈과 여권만 챙겨 가이드 꽁무니만 쫓아갔다. 웃지 못할 촌극이 도처에서 벌어졌다.난생처음 미국을 갔는데 웬 커피를 항아리만 한 잔에 주나. 촌뜨기 취급 당할까 봐 간신히 다 마셨더니, 앗! 보이가 또 따라 주러 왔다. ‘그만! 됐습니다!’ 그 간단한 영어가 왜 그때 생각이 안 나나. 처음으로 커피를 먹고 배가 터지는 줄 알았다. 꿈에 그리던 아프리카!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보러 갔는데 표범은커녕 못생긴 원숭이랑 코뿔소만 멀리서 봤다. 불평을 했더니, 가이드가 킬리만자로가 아무 데나 있는 햄버거 집이 아니라고 핀잔을 주었다.베네치아 뱃사공이 노래를 성악가 뺨치게 부른다고 해서 곤돌라를 탔는데 뱃사공 할아버지가 하필 콧물감기에 걸려 소원 성취를 못 했다. 짜증을 낼 게 아니고 열쇠고리라도 주면서 몸조리 잘하라고 할 걸. 호텔에 와서 후회했다.바티칸 소방수는 일 년 내내 불 한 번 끄는 일 없이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는다고 해서 함께 셀카를 찍을 마음으로 갔는데 코빼기도 못 봐, 헛돈 쓴 게 뼛골이 쑤셨다. 또 어떤 이는 엄청 외국어 공부를 해서 갔는데, 얼짱 가이드가 하루에 몇 나라씩 뺑뺑이를 돌려 한마디도 못 써먹었다. 가이드 아가씨는 하루종일 사람 머릿수만 세고 소리를 지르고 휴대전화만 들여다봤다. 그 가운데 우리를 가장 웃긴 것은 어느 국가대표 운동선수의 여행 후기였다. 입국 카드에 성별(SEX)란을 들여다보며 고심을 거듭하던 청년이 살짝 낮은 목소리로 ‘감독님! 한 달에 몇 번 한다고 쓰죠?’ 물었다. 감독은 대답 대신 청년의 머리를 쥐어박았다.하지만 이 정도는 애교 수준. 스페인 어느 공항에서 탑승 시간이 딜레이 됐을 때, 몇몇 한국 관광객이 공항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고스톱을 쳤다. 어찌나 손바람이 요란한지 외국인들이 삥 둘러서서 구경을 했고, 불법 도박장을 개설했다고 누가 신고를 해 공항경찰까지 왔다. 결국,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 경찰은 화투 한 벌을 기념품으로 얻어갔다.그러나 지금 생각해도 쓴웃음이 나는 최고 히트작은 ‘비 오는 날의 로마 골목’이다. 방송사 카메라맨 A 씨가 로마에서 촬영을 하다가 소변이 급했다. 아무리 주변을 살펴도 화장실이 안 보여 카페에 들어갔다. 얼른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슬쩍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가서 어디 어디로 가란다.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A 씨는 처절하게 골목을 헤매다가 더는 참을 수가 없어 에에잇! 전봇대 뒤에다 배뇨를 하고 있는데 앗! 저쪽에서 경찰관이 오고 있지 않은가. 내가 로마까지 와서 노상방뇨죄로 체포되는구나! 이 무슨 나라 망신! 그런데 경찰관도 좌우를 살피더니 담벼락에 실례를 시작했다. 공범 관계 두 사람은 10미터 간격을 유지한 채 나란히 서서 생리 활동을 이어갔다. 아주 오래오래.TV를 ‘먹방’이 점령하다시피 했다고 하지만, 여행만큼 끝도 없이 쏟아지는 에피소드의 보고(寶庫)가 또 있을까. 그런데 세상이 변했다. 세월이 약손인지 생각지도 않던 경사가 났다. 연일 촌극을 생산하던 독특한 개성미의 K-여행객은 이제 세계 어디를 가도 볼 수 없다. 공항에서 고스톱도 안 치고 떠들지도 않는다. 싹쓸이 쇼핑도 사라지고, 그 비싼 코냑을 맥주잔으로 원샷 하는 아재도 없다. 그렇다고 갑자기 짠돌이가 된 것도 아니다. 적당히 쓰고 적당히 마실 줄 아는 품위 있는 ‘범생이’ 투어리스트가 된 것이다. 정치가 4류로만 머무니 국민이 1류가 되기로 작정한 것일까.젊은이들은 굳이 유명 관광지를 찾지 않는다. 카메라에 절경을 담으려 기쓰지 않고 식탐과도 거리를 둔다. 그들은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쉬러 간다. 그저 흔한 돈가스, 우동, 카레, 베트남국수를 먹고 이름 모를 해변에서 파도멍을 때린다. 만난을 헤치며 살아가는 어부들이 잠시 숨 고르기를 하듯이….오늘도 그들은 얇은 지갑을 매만지며 무박2일 여행 준비를 할까. 그런데 옥에도 티가 있다. 아직도 일부 철부지들이 해외에 나가 ‘아무개 왔다 가노라’ ‘사랑한다 ○○아’ 낙서를 명승지에 남기고 온다. 지역에 따라 체포될 수도 있는 범죄다. 낙서가 그렇게도 하고 싶으면 바닷가 백사장에다 해라. 얼른 물에 씻겨 나가게. 그리고 제발 부탁이다. 한글로 쓰지 마라. K-팝, K-푸드, K-드라마가 전 세계로 퍼져 갈매기들도 한글을 알아볼지 모르기 때문이다.
- 문화일보
- 2025-03-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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