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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전쟁’ 정치 변해야 경제가 산다[문희수의 시론] 도널드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시작됐다. 지난 5일 보편관세에 이어 9일부터는 상계관세가 발동된다. 우리로선 억울하고 가혹하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20개국 중 관세가 25%로 가장 높다. 한미FTA는 사실상 백지화됐다. 캐나다·멕시코가 FTA 적용 품목에 대해 면제받은 것에 비하면 더욱 불공정하다.미 관세는 억지도 많다. 한국의 관세가 13%로 미국의 4배라는 주장부터 잘못됐다. FTA에 따라 양국 거래는 대부분 무관세로, 미 수입품 관세율은 평균 0.79%에 불과하다. 또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비관세장벽을 ‘최악’이라고 공격했지만, 상당수는 국제관행 아니면 국가의 주권에 속한다. 대규모 무기 구입 때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절충교역, 외국인 원전 소유 제한, 분단 특수성에 입각한 위치 기반 데이터 통제 등이 그렇다. 미국과의 재협상은 불가피하다.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인사가 미 관세는 ‘협상 신호탄’이라고 언급한 것은 주목된다. 정권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국내 세미나에서 “상계관세는 협상을 거치면서 바뀔 것”이라며 “유럽과 달리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에 아쉬운 조선업과 알래스카 LNG 개발사업을 거론했다. 앞으로 협상에서 활용하라는 조언이다. 미 관세 조치는 주먹구구식 세율 산정부터 허술한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그만큼 협상으로 개선할 여지 역시 크다. 소나기는 피하는 게 상책이다. 미국에 협상 의사를 밝힌 나라가 70개국이라고 한다. 협상의 골든 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협상은 발등의 불이다. 올 성장률 전망치는 0%대까지 추락했다. JP모건이 1.2%에서 0.9%, 다시 0.7%로 낮춘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주요 해외 투자은행(IB) 8곳의 전망치는 평균 1.4%지만, 4월에 발표된 미 관세가 반영되면 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제는 이미 초비상이다. 건설을 비롯한 내수가 극히 부진한 가운데, 홈플러스 등의 법정관리 신청이 잇따르고, 대그룹·중견 그룹들이 속속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판이다. 미 관세 여파로 한국GM은 지속성조차 의문시된다. 제조업 공동화 우려에도 노동계는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툭 하면 파업이다. 현대제철 인천공장은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이런 지경에 대통령 공백 속에서 6·3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미 보편·상계 관세에다, 반도체 관세까지 시행되는 2분기는 최악의 성적표가 나올 우려가 크다.간판 기업마저 투자 여력이 거의 고갈된 상황이다. 현대차그룹은 트럼프 정부에 총 31조 원의 투자 계획을 내놨지만,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및 배터리 업체 등은 이미 조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끌려 미국과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했던 터라, 추가 투자가 쉽지 않다. 대미 카드가 마땅치 않은 것이다. 그나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제안보전략 TF를 가동하는 등 안간힘이다. 대통령 탄핵으로 동력이 떨어지고, 6·3 대선까지 두 달도 안 남은 대행 체제에서 실효 있는 합의가 가능할지 의문이지만, 사력을 다해야 한다. 특히, 대미 협상에선 삼성·SK·현대차·LG 등 세계적 수준인 기업들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축적된 노하우를 100%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관 원팀은 필수다. 대기업·중견기업의 투자 여력을 쥐어짜 모은 카드로 미국과 빅딜을 해서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유례없는 총체적 위기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사즉생’을 강조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중국이 모든 분야에서 앞서간다며 이대로 가다간 죽는다고 우려했다. 세계가 경탄했던 경제의 기적을 이뤘던 대한민국이 이제 후퇴할지 모를 전환점에 처했다는 경고가 잇따른다. 그러나 정치권은 달라질 기미가 없다. 무능한 국민의힘은 분열로 자중지란이고, 국회를 지배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노란봉투법·법정 정년연장에, 이미 거부권이 발동된 상법개정안 재추진 등 친노동·반기업 입법을 더 가속화할 태세다. 정년연장TF는 이미 출범했다. 그러면서 여야정협의회는 외면한다. 책임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 6·3 대선 경쟁으로 경제는 앞이 더 안 보이게 생겼다. 정치를 바꾸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
- 문화일보
- 2025-04-09 11:52
‘악의적 유튜버’ 전방위 응징 급하다[최현미의 시론] 디지털 시대, 가짜뉴스와 돈벌이의 가장 사악한 결합이 사이버 레커다. 이들 악성 유튜버는 온라인에서 가짜뉴스, 특히 유명인에 대한 허위 뉴스를 선정적으로 짜깁기해 명예를 실추시키고 괴롭히는 것은 기본이고 대상을 사지로 몰아넣으며 돈을 번다.지난 1일 국회에서 사이버 레커 근절을 위한 미디어 정책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2월 세상을 떠난 김새론 배우가 한 유튜버의 사생활 폭로로 괴로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문제가 다시 사회적 이슈가 됐기 때문이다. 앞서 2019년에는 배우 설리가 악플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고 그 뒤 이들의 괴롭힘과 무차별 폭로에 BJ 잼미, 이선균 배우가 생을 끝냈다. 수년간 이들에게 협박당한 쯔양 사건도 있었다. 그때마다 수천·수만 명이 이들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렸고, 국회는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의원들은 법안을 냈다.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사건에 대한 관심이 잦아들면 흐지부지되고 김새론 사건에서 보듯이 이들은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새로운 피해자를 만들어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희생돼야 하나.따지고 보면 문제는 우리 모두 사이버 레커에 놀아나는 공범이라는 사실이다. 유튜브와 인터넷의 가짜뉴스가 일상이 되면서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분노하지만 동시에 급속히 무감각해지고 있다. 디지털 세상에서 더 이상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가짜인 줄 알아도 일회성 재미로 소비한다. 때론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나겠냐는 말도 수군거린다. 이렇게 일단 한번 클릭하면 강력한 알고리즘이 작동한다. 유튜브 이용자의 전체 시청 시간 중 70% 이상이 알고리즘 추천이라고 한다. 게다가 선정적 콘텐츠일수록 알고리즘 선택을 받을 확률이 높다. 이런 클릭들이 모여 사이버 레커에게 ‘실버메달’ ‘골드메달’을 안기며 돈을 벌게 해준다. 쓰레기 같은 이들의 주장은 상대적으로 공신력 있지만, 역시 클릭에 목마른 기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사실에 준하는 지위를 얻는다. 실제로 김새론 배우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받는 유튜버가 내보낸 관련 방송 영상은 4개였는데, 이를 보도한 매체의 기사는 무려 1000개를 넘었다고 한다. 개념예술가 제니 홀저의 그 유명한 문장 ‘내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줘(Protect me from what I want)’를 외치고 모두 고해성사라도 해야 할 판이다.김새론 배우의 경우는 유족이 유튜버의 괴롭힘과 김수현 배우와의 관계를 또 다른 사이버 레커를 통해 폭로하면서 당사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2차, 3차 피해가 계속되는 새로운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전에는 사람이 죽으면 최소한의 애도와 함께 관련 이슈가 순식간에 사그라들었는데, 이제는 사람이 떠난 뒤에도 폭로전이 계속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당사자가 떠나 진실을 가리는 것이 어려워진 가운데 보통 사람들이 알 필요도 없는 자극적인 내용이 쏟아지고 고소·고발전이 끝없이 벌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이제 공식적인 사법 절차처럼 긴 시간에 걸쳐 잘잘못을 따져야 하는 방법 대신 인터넷을 통해 자기주장을 일방적으로 폭로해 버리는 이른바 ‘사적 제재’를 택하고 있다. 설령 그 통로가 위험한 사이버 레커라도 말이다. 초연결 사회에서 악의적 유튜버 때문에 목숨까지 잃는 피해자가 나오고, 엄청난 규모의 미필적 가해자 겸 피해자가 쏟아지지만 법과 제도의 대응 속도는 너무 늦다. 유튜브는 방송이 아니기에 방송법에 적용되지 않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삭제를 권고할 뿐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는 한계, 수익의 절반가량을 가져가는 유튜브가 콘텐츠 규제에 소극적이라는 점은 누누이 지적돼 왔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 피해자가 유해 콘텐츠를 신고하면 미국 본사에 소명하라는 답변이 돌아오고,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직접 알아내야 한다니 어쩌란 말인가. 최근 국회에서 해외 플랫폼에 책임을 묻고 악성 유튜버의 수익을 몰수하는 한편, 벌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4일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 최고 15억 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 흐지부지돼선 안 된다.
- 최현미 기자
- 2025-04-07 11:50
尹 실패가 ‘보수의 실패’ 돼선 안 된다[이용식의 시론] 보수 정치세력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개헌선만 겨우 지키는 궤멸적 패배를 당한 뒤 1년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비참한 상황에 직면했다.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를 향해 울분을 토하지만, 되돌릴 수 없다. 한용운의 시 ‘님의 침묵’처럼, 님을 보내지 않았지만 님은 갔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부어야’ 할 때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몰락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니다. 안철수·이준석과의 연대, 심상정의 이재명 표 잠식(2.37%) 효과가 합쳐진 끝에 간신히 0.73%P 차이로 당선됐음에도 독주와 불통으로 일관했다. 취임 직후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압승을 안겨줌으로써 정치적 기반을 넓혀주었지만, 오히려 독이 됐다. 2023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는 마지막 경고였으나 묵살했다. 최악의 총선 참패로 국정 동력은 급속히 상실됐고, 정치력이 아니라 군사력으로 돌파하려다 파국을 맞았다.윤 전 대통령을 진정한 보수주의자로 보기는 어렵다. 자유민주주의를 외친다고 보수주의자는 아니다. 보수주의는 현실주의다. 선거에서 이겨 보수 노선으로 국정을 이끄는 게 최고의 목표다. 과감히 연대하고, 정책도 수정한다. 그런데 거꾸로 갔다. 보수주의는 체제 수호에 앞장선다. 비상계엄은 헌정 파괴 행위다. 경고용·계몽용으로 군대를 동원했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문제다. 정치는 양보와 타협으로 규칙을 만드는 일이고, 법치는 규칙에 따라 흑백을 가린다는 점에서 상극이다. 뼛속까지 검사라는 윤 대통령에게 정치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그래도 보수 정치는 멈출 수 없다. 파란만장한 정치 역정을 견디고 위대한 정치가 반열에 오른 윈스턴 처칠은 이런 말을 남겼다. ‘성공은 최종적(final)이지 않고, 실패는 치명적(fatal)이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계속 나아가려는 용기다.’ 실패를 깨끗이 인정하고, 패인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일이 포스트 윤석열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다.윤 전 대통령의 각성이 중요하다. 변명하지 말고 모든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려야 한다. 여당을 탈당하고, 탄핵 찬반을 넘어 대동단결해 거대 야당에 맞서줄 것을 호소해야 한다. 곧 실시될 대선에서 여당이 이겨야 ‘야당의 내란’이라는 주장도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여당도 새로 창당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대통합이 대전제다. 한동훈·안철수부터 김문수·오세훈·홍준표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구심력은 승리의 동력이 되고, 원심력은 자멸의 씨앗이 된다. 경선 과정을 흥행과 통합의 장으로 만드는 일이 급선무다. 야당은 후보 경선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더 돋보일 것이다. 현행 당헌·당규는 당심과 민심 50%씩 ‘원샷 경선’을 규정하고 있다. 무한 비방전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미국식 순차 경선, 최하위 선수를 차례로 탈락시키는 사격대회 서바이벌 방식 등 흥행을 극대화하면서 갈등은 줄일 규칙을 도입해야 한다. 미국 공화당의 첫 대통령 후보였던 에이브러햄 링컨은 어떤 상대 후보도 비방하지 않는 ‘모두의 차선(everyone’s second choice)’ 전략으로 3차 투표 끝에 선거인단 1.5표 차이로 후보가 됐고, 위대한 미국 대통령으로 남았다.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획기적 정치개혁 방안도 내놔야 한다. 국회의원 임기를 미국처럼 2년으로 줄이거나, 중대선거구제와 결선투표제 등 정치 양극화를 완화할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 시급하다.보수 정치를 지지하는 유권자도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한다. 집에 불이 나면 주인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을 끄려 한다. 이웃집 소방 호스도 빌려온다. 보수는 ‘중심’을 자임하기 때문에 핑계를 대지 않는다. 길거리 보수도 필요하고 술자리 보수도 필요하다. 그러나 배타적 보수는 보수가 아니다. 선거에 이기는 보수가 진짜 보수다. 지금 보수 성향 국민은 ①계엄 반대, 탄핵 찬성 ②계엄 반대, 탄핵 반대 ③계엄 찬성, 탄핵 반대 등 세 갈래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과 선택의 문제다. 서로 삿대질하면 대선은 해보나 마나이고, 합심하면 해볼 만하다. 선거에서 지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명분을 인정받으면 재기할 수 있지만, 분열로 패배하면 집권은 요원해지고, 플라톤의 말대로 저질 정치에 지배당하는 결과를 자초한다.
- 문화일보
- 2025-04-04 12:07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악순환’[이현종의 시론] 요즘 정치의 주무대는 여의도 국회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광화문에 당사를 옮겨 놓았고, 여야 의원들은 재동 헌법재판소와 서초동 법원과 검찰청, 그리고 사직동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자주 얼굴을 비친다. 경찰과 검찰에는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고, 법원 재판에 참석하느라 바쁘다. 헌법재판소 앞은 여야 의원들의 자리다툼이 매일 벌어진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예 방탄조끼까지 착용하고 다닌다. TV 정치 프로그램의 패널도 정치 전문가보다는 변호사가 주류다. 정치 고유의 이슈보다는 법 이슈가 많기 때문이다. 의정 활동은 대부분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일이다.고소·고발, 시위가 없는 날이 없을 정도로 정치는 초토화되고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대신 ‘정치’를 하고 있다.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하려고 했던 탄핵안은 무려 30건에 이른다. 13건이 실제 발의가 됐다. 1987년 민주화 이후 38년간 발의된 탄핵 건수는 18건. ‘동물 국회’로 악명 높던 제18대 국회에서도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단 1건이다. 국가수반 탄핵 건수는 남미의 페루와 더불어 우리가 전 세계 공동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모범 국가가 하루아침에 남미화가 돼 버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등판하면서 ‘정치의 사법화’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과 5개 재판, 8개 사건, 12개 혐의를 받는 이 대표가 정치의 주역이 되면서 이런 현상이 극대화됐다.국회의원 직업에도 큰 변화가 왔다. 22대 국회에 법조인 출신은 61명(20.3%)으로 비중 측면에서 역대 최고다. 국민의힘은 검사가 9명, 민주당은 변호사가 23명인데 이 중 14명이 민변 출신이다. 이 대표 사건 변호인 5명도 국회에 들어왔다. 사실상 민주당은 이 대표의 개인 로펌 같다는 얘기가 헛말은 아닌 셈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사 출신이고, 이 대표는 변호사 출신이다. 유력 대선 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모두 법조인 출신이다. 3김 시대만 해도 관료, 기업인, 운동권, 직업 정치인 등이 주류였지만, 이젠 법조인이 정치권의 주류가 된 셈이다. 이러다 보니 모든 문제를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법대로’ 풀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여야 의원 중 고소·고발이 안 된 의원이 없을 정도다.지금 윤 대통령의 운명은 헌재가, 이 대표의 운명은 대법원이 쥐고 있는 것만 봐도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헌법재판관과 판사인 것이 자명하다. 몇몇 법관에게 정치인의 운명을 맡기다 보니 이들의 판결 하나하나에 희비가 엇갈리는 현상이 자주 벌어진다. 정치인들이 자초한 일이다.사법의 정치화도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2011년 우리법연구회 소속인 이정렬 판사는 SNS에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 ‘가카 ×× 짬뽕’이라는 글을 올려 파문이 일었다. 2017년엔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인천지법 오현석 판사가 ‘재판이 곧 정치’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벌어졌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사법의 정치화는 심각한 수준이 됐다. 3000여 명의 판사 중 진보적 모임에 참여한 판사는 400명에 달하는데, 이들은 김 대법원장 시절 요직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젠 정치인 판결을 할 때 어디 소속인지를 먼저 보는 상황이 됐다. 사법부 내 ‘하나회’라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아직 해체했다는 소식이 없는 것을 보면 이들의 특권 의식은 강고하다. 정치인들 자신이 결정할 문제를 모두 판사에게 맡기다 보니 이들의 콧대는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다.오는 4일이면 헌재가 윤 대통령의 파면인지 복귀인지를 결정한다. 노무현·박근혜에 이어 3번째 대통령이다. 8명의 ‘선출되지 않은’ 재판관이 1600여만 명의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 운명을 좌우한다. 헌법재판소 모델인 독일도 총리는 탄핵 대상에서 제외한다. 미국은 하원이 발의한 탄핵안을 상원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의원내각제에서는 수시로 총리가 낙마한다.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에 따른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헌을 하는 수밖에 없다.
- 문화일보
- 2025-04-02 11:36
투자하기 겁나는 나라, 한국[이관범의 시론] ‘툭 하면 법 위반이라고 경영자를 처벌하는데, 차라리 해외로 나가야 할 것 같다’ ‘정국도 불안한데 기업 잡겠다는 법안만 수두룩하다. 다른 나라는 기업 키운다고 난리인데, 왜 기업을 잡아먹지 못해 난리인가’. 요즘 기업인을 만나면 자주 듣는 얘기다. 기업을 일으켜 국가에 보답한다는 ‘사업보국’으로 대변돼 온 기업가 정신이 요즘처럼 바닥까지 떨어진 적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전쟁의 칼을 휘두르고, 한국 정부는 국정 공백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로키(낮은 목소리) 전략’으로 포장하고, 정치권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미래 투자를 가로막는 상법 개정 같은 각종 규제를 남발한다.이번 관세 전쟁은 한국 기업이 처한 현실을 어느 때보다 극명하게 드러내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틀 뒤면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사흘 뒤면 자동차 관세를 부과할 작정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아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큰데,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기업 규제가 지목되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최근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의견서에 따르면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인 상당수는 각종 규제 위반 등을 이유로 한국에서 징역형이나 출국금지, 국정감사 출석 등과 같은 처우를 당했는데, 다른 선진국에선 겪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미국상의는 이에 대해 “다른 선진국은 대부분 민사의 문제로 취급하는데, 한국은 정치적 동기로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을 추진하곤 한다”며 국제 무역 질서와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고 있다.실제로 국내 관련 법률은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형사 처분 조항이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다. 강도도 못잖게 세다. 2022년 당시 한국경제인협회가 16개 부처 소관 법률 721개 가운데 기업 활동과 관련이 높은 법률 301개를 선정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번에 알 수 있다. 관련 법률 중 형벌 조항을 두고 있는 항목은 6581개에 달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는 조항은 91.9%에 해당하는 6047개, 형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중복해서 명시한 조항은 170개였다. 이뿐 아니다. 징역형의 상한을 두지 않는 조항 수는 225개에 이르고 징역과 벌금, 과징금 등으로 삼중 처벌을 규정한 조항 수는 580개에 달했다.전문가들은 ‘반(反)경쟁’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는다. 유럽은 과징금으로, 미국은 형벌로 각각 제재하는데, 한국은 형벌과 과징금 모두로 이중 처벌을 한다. 3년 전 분석한 결과이니 지금은 더 심하면 심해졌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제22대 국회 들어 발의된 규제 법안은 21대 때보다 10여% 늘어난 반면, 지원 법안은 반대로 그 이상 줄어든 상황이다.노조에 기울어진 노동 규제도 대표적인 사례다. 오죽하면 불법 파견 혐의로 기소돼 출국금지를 당했던 카허 카젬 전 한국GM 사장이 GM상하이자동차로 자리를 옮긴 뒤 “한국에선 노사문제 대응이 업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중국에선 그런 일이 없어 경영에 전념할 수 있었다”며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겠는가.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25% 관세 부과까지 강행하면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는 한국 생산기지를 더는 유지할 이유를 찾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한국GM은 지난해 42만 대를 생산해 미국에 수출했는데, 현대차그룹 미국 수출 물량(64만 대)과 비교하면 66%에 달한다.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기업가 정신은 산불이 지나간 자리처럼 황폐해질 것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은 중국 같은 사회주의에 뿌리를 둔 일부 국가에나 통용되는 개념이다. 단기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중장기 투자 전략은 엄두도 낼 수 없게 만들고, 기업과 자본의 해외 유출은 심해질 것이다.한국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에 투자한 금액은 203조 원이다. 국내 기업이 미국에 짓고 있는 공장 규모를 경제 효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에 광역시를 세울 정도라는 얘기도 나온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개정 상법의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 더 이상 기업을 내쫓아선 안 된다.
- 문화일보
- 2025-03-31 11:36
美 관세 부메랑, 매킨리 실패 닮아가나[이철호의 시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데날리(원주민어로 ‘높은 곳’)로 바꾸었던 알래스카 최고봉 이름을 다시 매킨리로 돌려놓았다. 그만큼 윌리엄 매킨리(1897∼1901년 재임) 제25대 대통령을 우상으로 존경한다. 공화당 소속이던 매킨리는 파나마 운하의 초석을 놓았고, 하와이를 점령했고, 스페인과 전쟁을 벌여 필리핀을 차지했다. 미 영토를 확장한 마지막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다시 파나마 운하를 차지하려 한다. 관세 집착도 매킨리에게 뿌리를 두고 있다. 매킨리는 평균 관세를 46%로 올린 딩글리법을 만들었다.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시작되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내렸다. 근원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8%로 올렸다. ‘경제학 원론’의 저자인 하버드대 그레고리 맨큐 교수는 “트럼프의 무역 정책은 단기적 고통을 초래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더 큰 고통을 초래할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관세 인상이 성장률을 낮추고 물가를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딴소리를 한다.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우기며 “2년 안에 상호관세로 1조 달러를 벌어들일 것”이라 큰소리친다. “관세 인상은 국내 세금을 올리지 않고 정부 수입을 늘리는 묘수”라고 한 매킨리의 발언과 닮은꼴이다.정치가들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마법으로 자주 관세를 동원한다. 정치적 선동의 결과는 참혹하다. 매킨리는 관세를 46%로 올렸지만, 관세 수입은 4% 감소했다. 당시 관세는 미 재정 수입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압도적이었다. 미 공화당의 뿌리 깊은 고율 관세 전통은 결국 1930년 59% 관세율의 스무트-홀리법으로 이어져 대공황을 불렀다. 그나마 매킨리의 관세 재앙에도 불구하고 당시 미 경제가 성장한 것은 전기시대 개막, 철도망 확충 등 같은 획기적 기술 혁신 덕분이었다. 지금 미국의 관세는 재정 수입의 1.6%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125년 전같이 관세를 요술 방망이처럼 휘두르고 있다.시장의 역습도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에 따른 환호와 열광은 싸늘하게 식었다.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트럼프 랠리에 따른 상승분을 모두 토해냈다. 나스닥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강행을 꺼내면 2% 넘게 폭락하고 관세 유연성을 시사하면 2% 이상 폭등하는 널뛰기 장세가 반복되고 있다. 현재 시장이 걱정하는 것은 미국의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이 맞물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은 “관세를 영구적이 아니라 협상 수단으로 일시적으로 올린다면 인플레 압력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뒤집어 말하면 일시적인 협상 수단에 그쳐야 한다는 주문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적보다 우방이 더 나빴다”며 “그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약탈했는지 보라”고 했다. 마약 단속을 명분으로 출발한 관세 전쟁이 무차별적인 세계 대전으로 번지고 있다. 그 단기적 운명은 4월 13일 발표될 3월 미 소비자물가지수에 달렸다.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8% 오르는 데 그쳐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 하지만 3월 소비자신뢰지수부터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낮은 92.29로 내려앉은 것은 불길한 징조다. 만약 관세 인상으로 3월 소비자물가지수가 3% 위로 치솟으면 분위기는 급변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제조업 종사자 1300만 명을 위해 소비자 3억 명이 비싼 물가를 감당하는 게 맞느냐는 반발에 부닥칠지 모른다. ‘관세 인상=자해 행위’라는 정치적 역풍으로 지지율이 곤두박질할 수 있다. 트럼프는 지지율 변화에 민감하다.관세 전쟁은 낡은 프레임이고 매킨리의 딩글리법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도 미 내부 부메랑에 직면하고, 캐나다·멕시코·중국·유럽연합(EU) 등이 반격에 나서고 있다. 언제 미국이 세계적 외톨이가 될지 모른다. 우리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게 치명적 약점이다.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의 시범 케이스엔 걸려들지 말아야 한다. 동맹국일수록 본보기로 더 아프게 때린다. ‘더티 15’ 같은 살생부가 난무하지만, 협상 카드는 최대한 끝까지 숨길 필요가 있다.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미는 청구서의 비용과 희생이 너무 크다.
- 문화일보
- 2025-03-28 11:48
한국에도 ‘드골의 순간’ 왔다[이미숙의 시론] 유럽과 미국 관계가 심상치 않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나빴지만, 요즘과 비교할 때 당시는 감정적 갈등이 고조되던 시기였을 뿐이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듯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밀착하며 러·우 전쟁 종결을 밀어붙이자 미·유럽의 대서양동맹은 파국 조짐이 뚜렷하다. 유럽의 대미 불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협상 추진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안보보다 러시아 입장을 대변하고 두둔하는 경향을 보이며 표면화했다. 유럽에선 푸틴 대통령 편이 된 듯 행동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1939년 뮌헨협정 때 아돌프 히틀러 독일 총통 말을 맹신한 네빌 체임벌린 영국 총리와 동일시하는 기류마저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의 구도에 따라 전쟁을 끝낼 경우, 유럽 각국이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크기 때문이다. 60여 년 전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의 결단을 따라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독일 차기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츠 기민당 대표는 드골식 화법으로 “유럽은 미국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했고, 카스파 벨트캄프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은 “모두 드골주의자가 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1961년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하겠느냐’며 자체 핵무장 불가피성을 피력한 드골의 말이 유럽을 각성시키고 있다. 유럽에서 부는 드골 바람은 현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방증이다. 드골은 1950∼1960년대 프랑스를 이끌면서 미·소와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독자적 타격 능력을 가져야 프랑스가 산다고 판단해 핵무장을 강행했다. 드골의 안보 독자 노선에 미국이 반발하며 대서양동맹이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유럽연합 안보의 핵심축 역할을 해왔고, 프랑스의 핵은 미국이 유럽에 제공해온 ‘나토(NATO)식 핵 공유’의 보완 역할을 해온 게 사실이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 핵’에 집중한 드골의 전통을 ‘유럽의 핵’으로 격상시키며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는 유럽의 리더로 부상했다. 미국의 핵우산 약화에 대비해 프랑스 핵을 바탕으로 유럽의 안보 자강을 구축하겠다는 행보를 한 덕분에 레임덕 위기도 깨끗이 해소됐다. 트럼프 1기 때만 해도 나토식 핵 공유에 만족했던 독일은 프랑스에 먼저 핵 공유를 제안했다. 대서양동맹 파기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탓이다. 폴란드에서는 자체 핵무장론과 함께 미국 핵무기 배치나 프랑스 핵 공유 추진론이 힘을 받고 있다. 유럽과 달리 한국은 무풍지대다. 최근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파동을 통해 분명해진 것은, 한국에서는 여전히 트럼피즘이 초래할 안보적 위험성에 대한 자각이 없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이 파동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중 성향 때문으로 몰아붙였고, 민주당은 여당의 자체 핵무장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셉 윤 주한미국 대사대리가 “외교정책과 무관한 단순한 기술 보안적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 핵 자강과 관련한 여야의 정쟁 와중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자체 핵 역량과 관련해 “아직은 시기상조지만 오프 더 테이블은 아니다”고 했다. 지난해 7월 국회에서 똑같은 질문이 나왔을 때 “확장억제가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옵션”이라고 했던 때와 다른 기류다. 트럼프 2기에서 심각해질 안보 위기에 대비해 ‘플랜B’를 준비할 수 있다는 의미다. 뉴욕타임스가 ‘한국의 중대한 전환(significant shift)’으로 평한 배경이다. ‘드골의 순간’은 한국에도 닥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거 선에서 북한 김정은과 타협하면 한국은 북핵에 노출된다. 유럽에서처럼 미국 핵우산까지 흔들리면 안보 위기는 더 커지기 때문에 한시가 급하다. 첫째,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한미원자력협정 틀 안에서 가능한 우라늄 저농축으로 핵 역량을 쌓아야 한다. 둘째, 수교 60주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일본과 농축·재처리 공조를 해야 한다. 셋째, 미국과 북·중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 친화적 핵 개발도 모색해야 한다.
- 문화일보
- 2025-03-26 11:53
‘李 비토’의 진앙, 보복정치[오승훈의 시론] “정치 보복은 있어서는 안 되고 해서도 안 된다. 이런 단어조차 없어졌으면 좋겠다”(2025년 1월) “정치 보복을 끊어야 하고, 기회가 되면 당연히 내 단계에서 끊어야 한다”(2024년 11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이다. 다른 말도 했다. “어떤 대통령 후보가 정치 보복을 공언하나. 하고 싶어도 꼭 숨겨놨다가 나중에 몰래 하는 거지. 세상에 대놓고”(2022년 2월) “누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는지 드러나기 때문에 (부결을 호소했다)”(2025년 3월).한 입으로 두말을 한 게 어디 그뿐이랴. 중도보수, 실용주의, 기본사회, 기업주도 성장, 주 52시간제, 상법 등을 농락한 변설(辯舌)이 놀랍지도 않을 지경인데, 정치 보복은 연원과 본질이 다르다. 이 대표는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 대선 주자이지만, ‘갇힌 1위’다. 지지율은 36%(한국갤럽 3월 3주)이나 ‘의견 유보’(37%)층을 못 뚫는다. 야권 경쟁자가 미미한데도 ‘정권 교체’(51%)층을 흡수하지 못한다. ‘비호감’(57%, 전국지표조사 3월 3주)이 벽이다. 보수층 결집(혹은 과표집)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비토’(거부)가 강고하다. 일방, 탄핵 중독, 독재 등에 대한 공포와 거부감을 관통하는 진앙이 정치 보복이다.정치학자 대다수는 적대적 정치가 전면 부상한 시점을 문재인 정부로 지목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빌미로 진행된 ‘적폐 청산’이다. “과거를 악으로 규정하고 시스템이 아닌 인적 처벌에 집중했다. 정치를 선악으로 나눠 타협이 작동할 공간이 줄었다. 극단적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적폐 청산의 나쁜 후유증이다”(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근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었다. 진영의 적개심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완화되는 듯했으나, 노 전 대통령의 비극이 다시 깨웠다. 2009년 5월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정치 보복 사죄하라”고 외쳤던 증오는 2018년 3월 이 전 대통령 구속에 이르렀다. 대통령 파면을 주도하고, “나, 문재인의 사전에 정치 보복은 없다”고 했던 후보가 집권하자 벌어진 일들 가운데 하나다.당시 이 대표(성남시장)는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맨날 해도 된다”(2017년 7월)고 했다. ‘사이다’로 포장된 적개심은 비단 여권만을 향한 게 아니었다. 진영 내 소수 비주류였던 친명에는 친노·친문·386 운동권 적통들도 기득권이었다. 2018년 경기지사 경선,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 경선을 치르면서 받았던 멸시와 내침을 뼈아프게 새겼다. 월 당비 ‘1000원짜리 당원’으로 무시당했던 개딸들이 그들을 떠받쳤다. 야당판 반(反)엘리트주의였다. 2021년에 130만 명 정도였던 당원 규모가 4년 새 510만여 명으로 커지는 데 주된 동력이었다. 당원 주권 정당이란 깃발이 패배자인 이 대표의 국회 입성과 당 대표 등극을 가능하게 했고, 1인 체제의 절대권력을 만들어줬다. 이 대표에게 5개 재판을 받게 한 윤석열 정부나, 반기를 드는 비명계나 똑같은 척결 대상이 됐다. 노선이나 민심보다 보복 근본주의가 당을 지배했다. 2023년 9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이 대표가 “민주당의 부족함을 고쳐 달라”고 하자 찬성 의원 색출전이 벌어졌다. “배신행위”(정청래) “등에 칼 꽂았다”(박찬대). 고강도일수록 개딸이 열광했고, 그 수위에 따라 서열이 정해졌다. ‘숨겨놨던’ 복수심이 작동돼 비명계가 공천에서 횡사했다. 이 대표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상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움직이면 죽는다”(최민희)고 쏴댄 것은 ‘방탄’을 넘어선 집단적 공격성의 증거였다. 윤 대통령의 실정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호재로 삼아 “따박따박 탄핵하겠다”(김민석)면서 소추권을 남발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이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몸조심하라”고 협박한 다음 날 서른 번째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도, 제동 기능을 상실한 보복 공격의 관성 말고는 달리 이해되지 않는다.이 대표 선거법 재판 2심 선고가 이틀 앞이다. 대통령 탄핵심판도 조만간 결말이 난다. 누구에게 어떤 선고가 내려지든 집단 광기가 광장을 휘감을 것이다. 더 몸서리쳐지는 것은 한 치 자성이나 부끄러움 없이 휘두를 게 뻔한 망나니들의 보복 칼춤이다.
- 문화일보
- 2025-03-24 11:46
심판대 오른 탄핵制·헌재·공수처[김세동의 시론]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5년 단임 대통령제가 수명을 다했고 개헌을 통해 내각제나 권력분산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많아졌다. 헌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 선포로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대에 서면서 ‘12·3’ 사태를 전후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 독재, 헌법재판소의 중립성·공정성 결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무능력과 무법 행태도 심판대에 올랐다. 윤 대통령이 친 사고로 감춰져 왔던 최고 권력·사법·수사 기관들의 수준과 실체가 한꺼번에 다 드러났다.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절대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병적인 줄탄핵과 무수한 위헌적 특검 추진,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한 포퓰리즘 입법 남발 등이 유도한 측면이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체제 출범 이후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13건을 실제 강행했다. 민주당 단독으로 171석이고 조국혁신당 등 야권을 합치면 192석인 절대 권력을 얻자 경중을 가리지 않고 탄핵권을 장난치듯 휘둘렀다. 탄핵만으로 직무가 정지되는 허점을 악용해 행정안전부·법무부 장관,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장은 물론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도 멋대로 탄핵했다. 현재까지 선고된 8명 모두 기각됐을 정도로 민주당의 탄핵은 애초에 무리였다. 이러고도 아무런 반성도 않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까지 겁박하고 있다.탄핵 사유가 안 되는 사소한 문제를 잡아 머릿수가 된다고 ‘묻지 마 탄핵’을 남발하는 건 의회주의 부정이다. 탄핵 제도에 대한 희화화도 된다. ‘이재명 민주당’ 같은 행태는 차마 상상하지도 못하고 만든 탄핵제도는 대대적으로 고치든지 폐지해야 한다. 우선, 헌재 인용 결정 전에 탄핵소추만으로 직무가 정지되지 않게 해야 한다. 또, 국회 의결 전에 법제사법위 조사를 먼저 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아무런 조사 없이 언론 보도만으로 탄핵하고 증거 조사는 헌재에 떠맡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또, 탄핵병을 막기 위해 모든 공직자 탄핵 의결정족수는 대통령 탄핵 기준에 맞춰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헌재도 공직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헌법소원심판, 위헌법률심판, 국가기관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쟁의심판 결정을 내리는 최고법원의 위상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헌재는 헌재법(제32조)이 수사·재판 중인 사건 자료는 송부 요구할 수 없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데도 태연하게 넘겨받고, 형사소송법(제312조)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도 증거로 채택하는 등 법 위반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 헌재법 규정도 제대로 정비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는 임명 구조를 바꿔야 한다. 대통령·대법원장·국회가 3명씩 재판관을 나눠 가지는 방식에선 연륜이나 능력보다 ‘노골적인 우리 편’을 선택하게 된다. 독일처럼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출하고 임기도 현행 6년보다 더 늘려 독립성을 보강해야 한다.헌재는 지난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 96일 만에 변론기일을 열고 2시간 만에 끝냈다. 지난 13일 만장일치로 기각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도 98일 만에 업무 복귀했다. 12월 27일 탄핵소추 된 한덕수 총리 사건은 87일 만인 오는 24일 선고된다. 지난달 19일 변론기일을 90분으로 끝낸 지 33일 만이다. 탄핵 사유가 안 되는 사건을 이렇게 오래 끌고 졸속으로 심판하는 건 민주당의 정략 탄핵 공범을 자처하는 격이다.공수처 위상은 밑바닥까지 추락했다. 2021년 출범 이래 연평균 200억 원 정도 예산을 쓰면서도 제대로 된 수사 성과를 낸 적이 없는 공수처는 비상계엄이 실패하자 너무 욕심을 냈다. 100%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공수처는 불명예를 일거에 만회할 기회로 여긴 듯 마구잡이로 달려들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대통령 체포에 뛰어들어 사실상 수사만 방해한 셈이 됐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일등공신은 공수처가 분명하다. 이번에 계엄 사태 수사로 드러났지만, 민주당의 앞뒤 안 돌아본 수사권 조정은 국가수사체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 공수처는 하루빨리 폐지하는 게 옳다.
- 김세동 기자
- 2025-03-21 11:41
尹·李 ‘정치 내전’ 원죄와 결자해지 길[김충남의 시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광장의 정치’가 위험 수위로 치닫는다. ‘헌재를 때려 부수자’ ‘국민폭동’ ‘지×발광’ 등 과격한 구호와 욕설이 난무한다. 여야는 공식적으로는 승복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단식농성과 삭발, 탄핵 촉구 도보 행진 등으로 헌재를 압박했다. 국민의힘도 탄핵 각하·기각 촉구 릴레이 시위에 의원들이 동참했다. 말만 승복이지 행동은 불복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탄핵심판 결과가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2%에 달했다. 정치적 내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모스크바 3상회의 신탁통치안을 놓고 좌·우파가 찬탁·반탁으로 두 동강 난 80년 전 해방 정국을 보는 듯하다. 무엇이 이토록 심각한 국론 분열을 가져왔는가.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0대 대선 0.73%포인트 차이가 시발점이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사실상 선거 결과에 불복했다. 대장동 사건 등 범죄 의혹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다. 지난해 4월 제22대 총선은 두 사람에게 건곤일척의 승부수였다. 김건희 여사 문제와 채 상병 사건, 의정 갈등 등 악재 끝에 윤 대통령은 참패했다. 첫 영수회담으로 협치가 이뤄지는 듯했으나 결렬되면서 정쟁은 깊어졌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들을 일방 처리했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응수했다.11월 15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의원직 상실 판결형으로 위기감은 더 커졌다. 김여사특검법 등으로 줄기찬 공세를 펼쳤다. 국무위원 등을 줄탄핵 하고 예산까지 삭감했다. 비상계엄 전날인 12월 2일에는 감사원장 탄핵안이 발의돼 계엄령 발동의 동인이 되기도 했다. 두 사람의 적대적 공존이 계엄으로 폭발한 것이다. 계엄은 여의도 정치 경험이 없는 윤 대통령과 역시 초보 정치인인데도 당을 ‘1인 체제’로 만들어 대통령 공격에 나선 이 대표의 합작품이다.‘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저자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권리를 행사할 때 신중함을 잃지 않는 ‘제도적 자제’(institutional forbearance)와 ‘상호 관용’(mutual toleration)을 민주주의 유지의 핵심 요소로 봤다. 행정 권력을 쥔 대통령과 의회 권력을 장악한 야당 대표 간 극한 대결이 펼쳐졌다. 관용과 자제는 설 자리를 잃었다. 전직 대통령들의 불운이 잇따를 때마다 대통령 권력 집중을 낳은 1987년 헌법 체제의 한계에 대한 지적과 개헌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척결 대상으로 삼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을 타도 대상으로 본 이 대표 간 갈등은 1987체제의 모순을 분출시켰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를 계엄 명분으로 삼았지만, 이면엔 본인과 부인의 사법 리스크 방어 의도가 있었다는 게 합리적 추론이다. 이 대표 역시 대통령 권력 견제를 내세웠지만, 본인의 사법 방탄을 위해 줄탄핵 했다고 봐야 한다.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과 헌재, 법원 등 사법부도 절차적 흠결과 불공정성 논란을 일으키며 삼권분립의 기반이 흔들렸다. ‘사법의 정치화’가 신뢰 위기를 불렀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무리수는 적법성 논란에 이어 윤 대통령 구속취소로 이어졌다. 외풍에 흔들리는 듯한 헌법재판관들의 절차적 정의에 충실하지 못한 모습도 역풍을 불렀다.주사위는 던져졌다. 헌법재판관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내놓아야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있다.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헌재를 압박하는 집회와 시위도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적대 정치와 정치 양극화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통감하고 결자해지해야 한다.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19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공언한 대로 행동하면 된다. 인용된다면, 이 대표는 집권용 실용주의가 아닌 권력 분산 등을 담은 개헌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 지금은 승복과 국민 통합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 문화일보
- 2025-03-19 11:35
거센 美 관세 역풍, 공멸 말라는 경고다[문희수의 시론] 미국발(發) 관세전쟁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다. 철강·알루미늄 25% 관세가 신호탄이다. 내달 2일에는 국가별 상계관세와 자동차 관세 인상이 예고돼 있다. 예외없는 관세 인상에 특히, 서방 세계는 충격에 빠졌다. 캐나다·멕시코 등 인접국부터 오랜 동맹인 유럽, 호주 등까지 잇따라 반발한다. 미국과 밀월 관계를 자신하던 일본 역시 가장 민감한 쌀 관세 문제를 백악관에서 제기하자, 당혹해 한다. 내부에선 안보와 경제를 연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술에 말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도 다르지 않다. 미국에 필요한 조선·원전 등의 협력 강화가 관세 폭풍을 일부라도 막아주는 방파제가 되길 기대하는 정도다.트럼프 행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관세정책이 반발을 더 키운다. 국가 관계에서 첨예한 이슈인 관세가 하루에도 신설-유예-폐기 또는 보복 인상 등으로 수시로 바뀐다. 이에 맞서 유럽 등 해당국들도 보복 관세 부과-취소를 왔다 갔다 한다. 세계가 대혼란이다.주목되는 것은 미국 내 역풍이다. 관세 인상의 후폭풍 우려에 미국의 올 성장 전망치가 뚝 떨어졌다. 골드만삭스는 종전 2.4%에서 1.7%, 모건스탠리는 1.9%에서 1.5%로 크게 내렸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1분기 전망치는 아예 -2.4%다. 경기침체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해 미국 성장률은 2.8%로 주요 7개국(G7) 중 최고였다. 잘나가던 경제에 돌연 R(Recession·경기 침체)의 공포가 닥쳤다. 미 경제를 살린다는 관세 인상이 되레 물가 상승을 초래해 경제를 해치는 셈이다. 가뜩이나 비상인 한국 등 세계 경제도 타격을 받을 게 뻔하다.미국 경제는 소비 비중이 거의 70%나 된다. 물가 상승은 이런 소비를 위축시켜 성장에 치명적이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다행히 2.8%로 전망치보다 낮았다. 이 덕에 폭락 증시도 진정됐다. 그러나 관세 인상의 영향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미 소비자들의 물가 불안이 심각한 이유다. 지난 12일 로이터통신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0%가 관세 인상으로 식료품과 기타 일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화당 지지자도 60%(민주당 지지자는 90%)나 됐다. CNN 조사에서 성인 61%가 관세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 연방준비위는 이미 당분간 추가 금리 인하가 없다고 시사했다.미국 내 여론 악화가 심상치 않다.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대 기류가 강해져 테슬라 자동차 불매운동이 확산하는 것이 그 상징이다. 트럼프 행정부도 여론 진화에 부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테슬라 차를 시승·구매하고, 백악관을 임시 전시장으로 차렸던 정도다. 그렇지만 문제가 이 정도에서 끝날 것 같지 않다. 관세전쟁이 가속화할 내달부터는 물가 상승 부메랑에 가계·자영업자·기업의 반발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해외의 역풍이 거센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둘도 없는 동맹인 유럽의 반감이 갈수록 커지는 것은 경계해야 할 변화다. 영국의 침묵 속에서 프랑스도 독일도 반발한다. 심지어 독일 언론에선 관세 예외를 두지 않는 미국을 향해 ‘이제 동맹 아닌 적’이라는 섬뜩한 반감까지 드러낸다. 안보 무임승차는 안 된다는 미국의 주장에 유럽이 호응하는 정도를 넘어, 미국을 뺀 독자 핵우산 등으로 각자 길이 갈리는 것은 간과할 일이 아니다. 미국과 유럽 간에 틈이 벌어지고, 나토(NATO)가 흔들리는 상황은 자유 진영의 파괴를 부를 뿐이다. 실제 미 언론에선 두 달도 안 된 트럼프 행정부가 80년 동안 애써 구축한 미 중심의 세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 언론계 전반의 비우호적인 정서를 고려하더라도 이례적으로 혹독한 비판이다.미국발 관세전쟁이 미 경제를 자해한다는 우려를 낳고, 동맹의 균열을 부르는 형국이다. 관세 인상에 따른 비용과 희생이 너무 크다. 세계가 감당할 수 있는 청구서가 아니다. 커지는 미 안팎의 역풍은 공멸로 향해선 안 된다는 경고다. 일방적인 관세전쟁은 모두에 피해를 줄 뿐이다. 4년 뒤엔 미국이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미 언론의 지적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아무리 그래도 미국이 위험 국가인 중국·러시아가 세계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 문화일보
- 2025-03-17 11:40
이재명 ‘독재 리스크’가 뇌관이다[이용식의 시론] 20대에 사회주의자가 아니면 가슴이 없고, 30대에도 사회주의자이면 머리가 없다. 기성세대가 학창 시절 흔히 듣던 얘기인데, 대학가에선 시시비비를 논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민주·진보 세력이 압도했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많은 대학에서 벌어지고, 탄핵 찬성 집회와 각축할 정도가 됐다고 한다. 2030 세대 보수화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왔지만, 최루탄과 투석전으로 대학 시절을 보냈던 기성세대에겐 자식 세대의 이런 현상은 미스터리로 보인다. 민주화 투쟁 세대의 부모와 대학생 자녀가 탄핵 찬·반으로 생각이 갈려 별거한다는 어느 지인의 사연이 예삿일 같지 않다.12·3 계엄 사태가 100일을 넘기면서 이런 특이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난다. 가장 의미심장한 것은, 지지율 미스터리다. 야당과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폭등하고, 여당과 윤 대통령 지지율은 폭락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계엄은 잘못 60∼70% > 윤 대통령 탄핵 55∼65% > 정권 교체 45∼55% > 이 대표 지지 30∼40%’ 순서다. 이 대표 선호도는 3년 전 대선 득표율에도 못 미친다. 윤 대통령 잘못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할 정도이지만,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반대한다. 윤 대통령에 대해선 이미 권력을 휘두를 수 없게 된 과거 위험, 이 대표는 이제부터 피해야 할 미래 위험으로 본다는 의미다.이 대표 리스크는 과거·현재·미래를 망라한다. 과거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이다.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의 문제로 8개 사건·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오는 26일)가 코앞이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만큼 의원직 상실형(벌금 100만 원 이상)을 피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 리스크는 신뢰 리스크이다. 이 대표는 기업 주도 성장, 부부 상속세 폐지 등으로 보수·중도층을 공략하면서 기본사회·노란봉투법·상법 등 반기업 정책도 쏟아낸다. “오른쪽도 보고 왼쪽도 보는 것”이라고 둘러대지만, ‘뜨거운 얼음’ 같은 모순적 궤변이다. 당내에서도 비명-검찰 내통설을 주장하면서 통합을 외치는 이중성을 보인다.미래 리스크는 독재 리스크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직까지 차지하면 행정·입법·사법권을 모두 장악하게 된다. 비명횡사 공천, 자신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정략적 무분별 탄핵소추 등을 지켜본 국민이 민주주의를 가장한 ‘연성(軟性) 독재’를 우려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바이마르공화국을 붕괴시킨 아돌프 히틀러도 1933년 헌법과 다수결을 이용해 독재를 구축했다. 참여민주주의와 광장도 적극 활용했다. 히틀러가 총리가 된 날(1월 30일)로부터, 독재의 출발로 보는 수권법(Enabling Act) 통과(3월 23일)까지 두 달도 걸리지 않았다.윤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계속 하락해 계엄 직전엔 20% 수준, 직후엔 10%대 초반까지 떨어졌는데, 최근엔 40% 안팎이다. 이것을 계엄 정당성 증거로 착각해선 안 된다. 이재명 포비아의 반사 효과일 뿐이다. 만에 하나, 대통령직에 복귀해도 계엄 이전으로 돌아갈 순 없다. 야당의 타도 투쟁은 극렬해질 것이고, 그런 야당과 권력을 공유하는 거국 체제와 제2의 비상계엄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윤 대통령이 탄핵되고, 야당이 집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담화에서 야당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세력’, 국회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로 규정했다. 다음 선거에서 이겨야 이런 주장도 추인받는 셈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뒤 실시된 8년 전 대선에서 보수·중도 진영이 세 갈래(홍준표·안철수·유승민)로 분열돼 전체 득표(52%)에선 앞섰지만, 야당(문재인 41%)에 패했다. 반대로, 윤 대통령이 3년 전 가까스로 당선된 것은 안철수·이준석과 연대했기에 가능했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여당과 결별하면서, 찬탄·반탄 적대감을 털어버리고 다시 뭉쳐 승리해줄 것을 당부하는 게 첫 단추다. 부모가 오래 병석에 계시면, 자식들이 덜 슬퍼하도록 정을 다 떼고 돌아가시려고 한다고 위로한다. 지금 윤 대통령과 여당은 그런 ‘정 떼기’에라도 나서야 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 문화일보
- 2025-03-14 11:41
의대 신입생, 무조건 등교해야 한다[최현미의 시론] 3월이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동결키로 한 데 이어 주요 대학이 미복귀 학생에 대해 제적 등 강경 대응 원칙을 밝혔다. 새 학기,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내년에 3개 학년을 동시에 가르쳐야 하는 ‘불가능’한 상황이 예고되기 때문이다. 대규모 제적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3월 복귀 전제조건은 협박이라고 맞서고 있다. 완전한 증원 백지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등 무리한 요구를 재차 반복하고 있다. 정부가 2026학년도 증원 제로라며 한 걸음 물러서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아예 내년에 의대생을 뽑지 말자는 주장까지 했다. 학부모는 분노하고, 환자 단체는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를 믿고 피해와 고통을 감수하며 기다렸는데, 결국 의사에게 백기를 들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매번 강경 대응을 천명하다 상황에 밀려 양보해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원칙 대응을 주문하다 신입생마저 수업 거부에 동참할 기미를 보이자 전격 동결을 결정했다. 다급한 마음은 알겠으나 의료개혁이라는 틀에서 논의돼야 할 의대 정원이 원칙도, 계획도 없이 1년 넘게 온갖 피해를 참아온 국민에게는 양해도 구하지 않고 덜컥 제시됐다. 무리한 2000명 증원이라는 첫 단추는 잘못 채워졌지만 어렵더라도 응급실 뺑뺑이, 소아청소년과 오픈 런, 3분 진료 등을 해결해보자며 기다린 끝에 2020년 사태가 되풀이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2020년 의료계가 의약분업에 반대해 휴진하자 정부는 의대 정원을 줄였고 공공 의대 설립을 포기했다.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자문이었던 로버트 퍼트넘 하버드대 교수는 상호 신뢰, 호혜성의 규범, 협력적 네트워크가 작동해서 만들어지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중요성을 말하며 사회적 자본이 없는 파편화된 사회를 ‘나 홀로 볼링’(bowling alone)이라는 흥미로운 용어로 설명했다. 말 그대로 모두 흩어져 자기 혼자 볼링을 한다는 것이다. 그의 책 제목이기도 한 이 말은 의정 갈등이 1년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우리 상황을 설명해 준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긴 시간 동안 당사자들이 한 번도 한자리에 앉지도 못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다. 공동의 룰도, 철학도, 협력 네트워크도 없이 듣거나 말거나 자기 말만 해왔다. 의료계 내에서조차 입장에 따라 제각각이다. 파편화된 끼리끼리의 의견은 언제나 더 ‘강경’으로 치닫기 쉽다.‘사회적 자본’의 핵심은 ‘신뢰’이다. 상대가 호의적이거나 최소한 악의적이지는 않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우리에겐 없었다. 의료계는 대놓고 정부를 불신하고, 정부는 의료계를 믿지 않고, 국민은 의사와 정부 모두를 신뢰하지 않는다. 새 학기 의대에서 일어날 변화를 계기로 ‘나 홀로 볼링’을 접고 ‘모두가 함께하는 링’에 올라야 한다. 이 게임은 한 사람이 금메달을 따는 올림픽 게임이 아니다. 우선, 정부는 원칙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만들어내야 한다. 현재 가능한 ‘모두의 링’으로는 의료계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의대 정원을 논의할 법적 기구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추계위를 구성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국회 본회의 처리와 추계위 구성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살려내야 한다. 의료계는 여전히 추계위가 심의권이 아닌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지만, 의료계 의견을 대폭 반영해 의료계 인사가 추계위 위원의 과반을 차지하게 됐다. 다급하게 이뤄진 결정이지만 2026학년도 정원도 동결됐다. 국민이 피해를 감수한 지난 1년 동안 상급 종합병원의 전환도 이뤄지고,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합법화되고, 필수수가 조정도 이뤄졌다. 전공의는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의대생은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완전 항복 선언을 받겠다며 ‘모두의 링’에 오르지 않으면 결국 돌아오는 건 ‘기권패’일 것이다.
- 최현미 기자
- 2025-03-12 11:36
관저 복귀한 尹이 해야 할 3가지 일[이현종의 시론]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지난 1월 15일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돼 다시 관저로 돌아갔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우리가 승리했다”며 환호했고,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해체, 불법 구금한 검찰의 책임, 헌재의 탄핵 기각·각하를 강력히 요구했다. 한 관계자는 페이스북에 ‘왕의 귀환’이라고 썼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를 나오기 전 지지자들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할 의사를 밝혔지만, 경호처가 극구 만류했다고 한다. 경호 준비가 안 돼 있고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래서 짧은 메시지를 내고 구치소에서 걸어서 나오며 주먹을 불끈 쥐고 감사를 표시했다.대통령실은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메시지를 내도 절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그간 움직임을 보면 광화문에서 열리는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 연설을 하고 ‘어퍼컷 세리머니’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동안 자신의 석방과 탄핵 반대를 외치며 추위와 눈보라를 견뎠던 지지층에 대한 보답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기에 이를 무시할 수는 없다.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집회를 주도하는 전광훈·손현보 목사와 전한길 강사를 관저로 불러 감사의 뜻을 표하든지, 통화라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윤 대통령과 변호인, 대통령실은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는 분위기다. 이럴 경우 향후 국정 운영의 힘을 아스팔트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되기 전 기각을 확신하고 외교 일정도 잡은 것을 보면 주변 말만 들으면 확증편향이 생길 수밖에 없다.그러나 법원의 결정 의미를 냉정하게 봐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근거는, 절차상 구속 기간을 관례와 법 명문상 ‘날(日)’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검찰이 날로 계산해 구속 기간을 도과(徒過)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이는 12·3 계엄에 대한 탄핵과 형사적 다툼의 본안과는 다른 문제다. 본질은 변한 것이 없다. 마치 계엄이 무죄 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확대해석이다.윤 대통령은 보수와 대한민국을 살릴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한다. 계엄으로 자신이 쌓아온 모든 성과를 한꺼번에 날려버린 우를 범했지만, 역사에 어떤 대통령으로 남을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해선 우선 국민의힘이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 만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권한다면 상상을 초월한 적폐 몰이가 시작될 것이다. 보수의 뿌리를 뽑으려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물론 김건희 여사도 혹독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면·복권은 언감생심이다. 재집권을 꿈꾼다면 더는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 자신을 지키라고 억지를 부린다면 같이 망한다. 첫째, 탈당을 통해 윤 대통령은 자신의 길을 가고, 국민의힘은 미래를 준비하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자칫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조기 대선 확정 후 열릴 후보 경선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 현명한 판단이 절실하다.둘째, 윤 대통령이 저지른 계엄과 탄핵 국면 때문에 국민은 완전히 갈라졌다. 조국 사태 때보다 훨씬 더하다. 자신을 지지한 세력은 ‘애국시민’이고, 반대한 세력은 ‘반국가 세력’이라는 도식을 버려야 한다. 계몽 당한 자녀들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난 사례도 있다. 국민 통합을 해야 할 대통령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한다. 69분이나 되는 헌재 최후 진술에서 ‘승복’이라는 말을 찾을 수 없었다. 셋째, 아무리 자신을 위해 싸워줬다고 하지만 장외세력과는 거리를 둬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고초를 당하면서도 장외 지지세력과 일정한 거리를 둔 덕분에 보수 분열은 물론 국민 분열도 막았다. 지금 와서 보면 대단한 인내와 혜안이었다. 윤 대통령이 강성 지지세력과 밀착할수록 중도층은 떠나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까지 하지 못한 진짜 정치를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 문화일보
- 2025-03-10 11:44
국민 불안 키우는 李 ‘우클릭 좌회전’[문희수의 시론] 정치권을 보면 사실상 조기 대선 국면이다. 솔깃한 공약이 속출하고, 주요 인사들의 언행도 예전과는 사뭇 다르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이다. 여야 잠룡들의 지지도 조사마다 1위를 달리고 있으니 그러기도 할 것이다.이런 이 대표의 행보는 혼선이다. 우클릭 한 듯하더니, 당사자는 부인하며 중도 보수라고 한다. 그렇지만 의문은 여전하다. 이런 때는 우클릭, 저런 때는 좌클릭이다. 먹사니즘을 강조하고 기업주도 성장을 천명했지만, 정작 친(親)노동인 정체성에는 변화가 없어 충돌이 반복된다. 때에 따라, 사안에 따라 좌·우를 오락가락하는 형편이다. 이러니 제시하는 대책은 핵심이 빠져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지 종잡기가 어렵다.세금 개편이 전형적이다. 이 대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징벌세인 상속세 감면을 주장하지만, 부동산 상속세 감세에 그친다. 1주택자에 대해 공제 한도를 늘려 상속세를 18억 원까지 면제하자면서, 정작 세계 최고 수준인 최고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고 거부한다. 상속세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가업 승계를 막는다고 호소해 현안이 된 것인데, 핵심을 빼고 개편하려는 것이다. 또,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인 1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방치한 채 상속세만 감면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시세가 대략 16억∼18억 원인 1주택자는 매년 종부세를 내면서, 한 번 내는 상속세는 면제받는 기이한 세제가 나올 판이다. 여당도 표를 놓칠까 봐 맞장구를 치니 더욱 그렇다.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식의 땜질 처방이 서울과 수도권의 고가 1주택자를 우롱한다.물가에 연동한 소득세 개편도 논란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페이스북에 물가가 올라 실질임금은 마이너스인데, 누진세에 따라 소득세는 계속 늘어 봉급생활자들만 봉이 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실제 지난해 법인세수는 경기 침체로 감소한 반면, 소득세수는 늘었다. 그러나 당장 소득세 감면은 세수 부족을 더 키워 재정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물가 연동제를 하더라도 과표 구간·각종 공제 등 어느 것을 조정할지, 근로소득세만 아니라 사업소득세에도 적용할지 등 변수가 많아 쉽지 않다. 더구나 근로소득세 면제자 비율이 이미 세계적으로 높은 35% 수준인데, 이를 더 확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유리지갑’ 직장인들의 표심을 겨냥한 정략적 전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이미 이 대표의 말 바꾸기에 비판이 거세다. 억대 고연봉 반도체 연구개발 연구원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허용을 철회한 데 이어, 국민연금 개편에선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찬성했다가 반대로 말을 뒤집었다. 국민지원금 25만 원은 추가경정예산에서 빼겠다더니, 결국 추경안에 넣었다. 불법 파업을 면책하는 노란봉투법 강행, 과거 화물연대 파업을 불렀던 안전운임제 부활 시도, 경제계가 그토록 반대하는 상법개정안 강행 등은 모두 최대 지원 세력인 노동계를 의식한 행보다. 이 대표의 노동계 편향성은 달라진 게 없다. 최근 도마에 오른 ‘K-엔비디아 국민 30% 공유’ 역시 반(反)시장·반기업 색채가 짙다. 이 대표는 국가가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중국식 경제 모델을 따라 하고 싶은 모양이지만, 결국 스타트업의 싹을 자르고 민간 기업을 고사시킬 우려가 크다. 중도 보수니, 기업주도 성장이니 하는 구호가 공허하게 들린다. 말 바꾸기 빈발은 국정 운영의 일관성이 있는지 의문을 키우고, 이는 불신으로 이어진다. 야당일 때는 몰라도, 권력을 잡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을 자초하는 형국이다.3월 국회 역시 ‘빈손 국회’가 될 것이란 비관론이 무성하다. 한심한 여당 못지않게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추경만 해도 세수가 부족해 적자 국채를 찍어야 할 판에, 세수를 더 줄일 세제개편을 주장하고 실효성이 없는 지역화폐에 집착해 30조 원 슈퍼 추경을 주장한다. 국정협의회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한다는 이유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빼고 파행이다. 민생은 말뿐이다. 위험한 주장이 군과 안보까지 확산한다. 이 대표가 간판 기업들을 방문하고 기업인들을 만나는 것이 생색내기용 정치 이벤트로 비치는 게 현실이다. 진정성이 없는 정략적 언행은 신뢰도 표도 얻지 못한다. 국민 불안과 불신이 함께 커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 문화일보
- 2025-03-07 11:44
트럼프의 폭주…MB식 디테일에 길 있다[이철호의 시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모욕하고 박대한 것은 충격적이다. 다음 날 뒤끝도 작렬했다. 미 주요 인사들은 “협상으로 전쟁을 끝낼 새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정권 교체를 위협했다. 이틀 뒤 트럼프는 국방장관에게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중단하라”며 치명타를 날렸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영토를 뜯기고 미국에 희토류를 넘겨줘야 할 판이다. “우아한 위선의 시대는 가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날카로운 분석이 눈길을 끈다. 도덕이나 정의가 아니라 힘이 곧 국제질서인 세상이 됐다. 트럼프가 정상끼리 거친 ‘담판’을 선호하면서 어느 때보다 정상외교가 중요해졌다. 외교 전문가 사이에서는 가장 뛰어난 정상외교를 펼친 인물로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꼽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자를 직접 찾아가 “특전사를 보내 왕실 경호원들을 훈련시켜 주겠다”는 파격 제안으로 400억 달러 규모의 바라카 원전을 수주한 것은 유명한 이야기다. 백미는 한·미 정상외교다. 2008년 2월 MB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초대로 캠프데이비드를 방문했다. 두 정상이 골프 카트를 탄 사진이 많이 보도됐지만, 정작 중요한 장면은 따로 있었다. 캠프데이비드를 구경시켜 주던 부시가 길옆 20평 규모의 작은 교회를 가리키며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지었는데, 주말이면 가족들이 예배를 보는 곳”이라 했다. MB는 예정에 없이 교회에 들어가 김윤옥 여사와 기도를 드렸다. 한참 뒤 눈을 떠보니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부시가 옆에서 환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만찬장에서 부시가 “이번에는 내가 식사 기도를 인도하고 싶다”고 했다. 양국 정상 부부는 서로 손을 잡고 기도를 올렸다. 다음 날 정상회담에서 부시는 국민의 숙원이던 ‘90일간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동의했다. 서울에 있는 미 대사관 앞의 비자 인터뷰용 긴 줄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7월 8일 G8 확대 정상회의 때는 부시가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소개했다. “내 친구(my friend) 이명박 대통령입니다.”그해 11월 7일에는 민주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뒤 이틀 만에 MB와 통화를 했다. MB는 그 직전 타계한 오바마의 외할머니 이야기를 꺼내며 깊은 조의를 표했다. 하와이에서 중학생 때까지 외할머니 손에 컸던 오바마는 외할머니 병세가 악화하자 이틀간 치열한 대선 유세를 접고 직접 병문안을 갔을 만큼 애틋했다. MB가 감정선을 건드리자 오바마는 “사실 하와이에 살 때 한국계와 많이 만나 가까웠다. 불고기와 김치를 좋아한다”고 했다. 두 정상은 이후 통역 없이 영어로 통화를 했다.MB는 부시가 대북 쌀 지원을 꺼내자 “군량미로 비축될지 모르니 장기간 보관이 힘든 옥수수나 밀가루가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즉시 부시는 국방장관에게 전화로 지시를 바꾸었다. 오바마도 임기 내내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한국의 결정을 우리는 지지한다”며 전략적 인내 원칙을 지켰다. MB가 두 정상과 가까워지자 그렇게 만나기 까다롭던 백악관 비서실장·안보보좌관·국무장관 등이 앞다퉈 주미 한국대사와 식사를 했다. 그러곤 “24시간 언제든 전화하라”며 뒷면에 긴급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건넸다고 한다. MB의 치밀한 디테일이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다졌다.트럼프의 압박 외교는 더 거칠어질 전망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금융에 과도하게 의존해온 데서 탈피해 제조업 부흥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코로나 사태 때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뼈아픈 교훈도 얻었다. 그동안 미 국채를 대량 발행해도 연준의 양적 완화와 중국·일본 등의 매입으로 무리 없이 굴러 왔다. 하지만 중국이 미 국채를 대량으로 매각하고 일본도 주춤거린다. 트럼프의 감세 조치로 재정 적자가 확대될 조짐이어서 미 국채가 예전처럼 시장에서 원활하게 소화되지 않고 있다.트럼프노믹스를 위해서도 상대 국가에 거친 관세 및 환율 압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와 담판을 위해 탄핵 기각이나 조기 대선을 통해 서둘러 대통령 리더십부터 다시 세워야 할 것이다. 그 후 정상회담 때는 젤렌스키와 같은 맞대응보다 MB식 디테일 외교에 길을 물어야 할 것 같다.
- 문화일보
- 2025-03-05 11:39
우크라 다음은 대만·한국이라는 경고[이미숙의 시론] ‘스마트폰을 든 21세기 윈스턴 처칠’로도 비유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한 달 만에 상갓집 개(喪家之狗) 처지가 되는 기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90분 전화 밀담을 나눈 뒤부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미·러 종전 협상을 시작하겠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침공했다”고 말했고, 젤렌스키를 향해선 독재자라는 표현을 썼다. 러시아가 시대착오적 ‘탈(脫)나치화’를 내세우며 3년 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을 세상이 다 아는데도 푸틴식 허위정보를 유포한다.‘트럼프·푸틴 통화’ 이후 10여 일은 세계 질서가 스트롱맨 중심의 권위주의로 재편되는 시기라 할 만큼 긴박했다. 그 통화 당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브뤼셀의 나토(NATO) 본부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비현실적이고 실지(失地) 회복도 허황한 목표”라고 했다. 이틀 후 J D 밴스 부통령은 뮌헨안보회의에서 유럽의 반(反)극우 정서를 비판하며 “미국이 그런 유럽을 방어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꼬았다. 유엔에선 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미국은 22일 유엔총회에 제출된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뒤,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신속한 종전’만이 강조된 결의안을 중·러와 손잡고 통과시켰다. 100여 년 전 미국 저널리스트 존 리드는 러시아혁명 전후를 기록한 ‘세계를 뒤흔든 열흘’을 펴냈다. 1917년 러시아의 볼셰비키혁명 후 20세기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는 열흘간의 과정을 기록한 책이다. ‘트럼프·푸틴 통화’ 후 10여 일간 마가(MAGA) 이념으로 뭉친 미국판 볼셰비키들이 벌인 자유주의 세계 질서 파괴 행태가 그들과 빼닮았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원할 때까지 지원한다”며 자유주의 연대를 독려한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때의 나라가 더는 아니다. 왕을 자임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맹신하고 떠받드는 가신들이 미국을 반(半)권위주의 국가로 퇴행시키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사실상 면죄부를 받게 되면서 이제 러·우 전쟁 파장은 유럽과 아시아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앞마당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푸틴 대통령의 주변국 도발을 용인한다면 발트해 및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것이다. 푸틴 대통령과 ‘무제한 파트너십’을 결의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대만 침공을 밀어붙일 논리가 생겼다. 시 주석이 2017년 마러라고 미·중 정상회담 때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했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해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다. 한반도도 안정권은 아니다. 대만 침공을 전후해 북한 김정은을 부추길 수 있다.문제는 3월 초중순에 나올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다.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 윤석열 대통령 복귀로 정상외교가 곧바로 재개되겠지만, 인용되면 2개월 이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며 국제질서 재편에 대한 대응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권할 경우 민주당 내 반미·친북 세력, 나아가 조국혁신당의 반(反)동맹론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가뜩이나 유동적인 한미관계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반미 시위 소재로 악용될 때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구상만 했었던 주한미군 철수 및 동맹 파기를 결정해버릴 수 있다. 구소련 붕괴 후 독립한 우크라이나가 비슷한 시기 체제 전환을 한 체코나 헝가리, 폴란드와는 달리, 유럽연합(EU)과 나토에 가입하지 못한 것은 친러·반러 세력 간 정쟁과 부정부패 탓이 크다. 내부 분열 탓에 역사적 기회를 놓치고 굴욕을 당하는 우크라이나는 세계 질서 격변기에 대통령 탄핵 사태로 나라가 두 쪽 난 우리에게 반면교사다. 우크라이나는 인구나 경제력 면에서 러시아보다 작고 가난하며 동맹도 없다. 국민이 똘똘 뭉쳐 싸웠지만, 미·러 야합으로 하루아침에 패전국 처지가 됐다. 우크라이나를 보며, 동맹·자강·단합의 중요성을 절감한다. 대한민국이 아시아판 우크라이나가 되지 않으려면 정파를 초월해 한미동맹부터 잘 지키며 위기의 시대를 견뎌야 한다.
- 문화일보
- 2025-02-28 11:51
‘나쁜 정치’ 다툼에 함몰된 나라[오승훈의 시론] “그를 지지한 이유가 바로 그 인성(character) 때문이었다. 강한 압박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성 덕분이었다.” 지난 1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장례식에서 행정부 이양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행한 조사(弔詞)였다. 고인의 업적을 칭송하기 마련이지만, 바이든은 “카터가 평생 지녔던 인성, 인성, 인성”에 대해 헌사를 했다. “그는 정당하게 행동했고, 자비를 사랑했으며, 언제나 겸손했다.” 카터의 재임 시절의 업적에 대해선 비판이 많지만, 인간적 면모에 대한 세평에는 큰 편차가 없다. 바이든이 당시 장례식장에 앉아 있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을 거명하진 않았으나 모두가 속뜻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열흘 뒤 트럼프는 취임 첫날 46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며 더 강해진 트럼피즘을 세계로 발신했다.“정치라는 권력이 작동하는 세상에서는 뛰어난 인물이나 순수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다.” 맞는 말이다. “오히려 교활한 인간이 결정권을 장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기문학의 거장 슈테판 츠바이크가 18세기 말 프랑스혁명 전후에 악명 높은 정치인 조제프 푸셰의 전기를 내놓으면서 한 말이다. 수도회 사제였다가 국민공회 대의원으로 변신해 로베스피에르를 단두대로 보내고, 나폴레옹의 쿠데타에 동참해 2인자가 됐던 인물. 온갖 권모술수로 끊임없이 권력을 탐했던 처세 달인의 평전을 쓴 이유를 츠바이크는 이렇게 설명했다. “영웅 위인전은 용기와 정신을 고양하는 힘이 있지만, 정신적인 면에서 그럴 뿐이다. 정치는 정치인이라는 탈을 뒤집어쓴 직업적인 음모가, 사기꾼, 도박꾼에게 조종되고 농락당하고 있다. 그 위험한 힘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 책의 원제는 ‘어느 정치가의 초상’인데, 국내 번역서의 제목이 더 와 닿는다. ‘나쁜 정치가는 어떻게 세상을 망치는가’.선행과 악행이 차별돼야 문명사회이고, 선정(善政)과 악정(惡政)이 구분돼야 온전한 국가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게 정치가 발전했다는 근거가 된다. 하지만 더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전통적 영웅의 시대가 아니다. 뉴욕타임스의 평론가 A O 스콧은 트럼프가 재당선되자 ‘이제 슈퍼 악당이 영웅’이라고 했다. 대중문화에 비유하면서 “세계 지배의 야욕과 예측 불가에다, 규범·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페르소나”라고 했다. 그의 저항은 결함이 아니라 미덕이다. 불공정에 대항한 것은 정당하기 때문이다. 개인적 복수와 사회적 사명을 구분하지 않고, 규칙을 바꿔도 공정할 수 있다. 윤리적으로도 회색 지대에 산다. 강권주의 통치 성향에다 대중을 포획하는 기술을 고도화한 포퓰리스트들이 유권자 선택을 받아 질주하는 시대, 그게 정치 현실이다.이 땅에서도 통합적 국가 리더의 관념이 실종된 진영 간 정치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찬반까지, 누가 이 사태를 초래한 진짜 원흉인지를 놓고 가리는 ‘악당 대결장’ 같아 보인다. 국회에서, 광장에서, 온라인에서, 심지어 대학가에서 상대의 악인화에 독기를 뿜어내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이었음이 분명하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권력 횡포가 헌정사에 유례없는 수준의 악행이었음도 부정하기 어렵다. 결국, 어느 쪽이 더 ‘나쁜 정치’였느냐다. 누가 더 선정을 폈느냐는 없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조차 없다. 권력자의 편향된 인식이 불만 해소처를 찾는 대중과 결합돼 동일시되고, 정당하다고 믿어서다. 지지층의 총동원령이 내려지고, 시비를 가리는 심판정마저 승부의 논리로 덮어버린다. 어떤 결정이 나오든 정치적으론 승복하는 자가 패배자다.두 사람의 정치 행로가 걸린 3월 빅뱅이 예고됐다. 이 대표가 ‘대선 당선 경우에는 재판 중단이 다수설’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공직선거법 2·3심 판결에 상관없이 대선에 직행하겠다는 사실상의 불복 신호다. 나쁜 정치 다툼은 더 거세질 것이다. 막아설 사람들이 있다고 믿어도 되는가. 양 극단에 휩쓸리지 않고,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되는 사람을 성찰하는 다수가 있는가. 단언컨대, 우리에게 슈퍼 악당은 필요 없다. 권력을 준 국민이 퇴행을 막는 책임도 져야 한다.
- 문화일보
- 2025-02-26 11:47
헌법재판소 일탈은 누가 탄핵하나[김세동의 시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심판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도 심판대에 올랐다. 헌재 변론 과정에서 헌재가 생각보다 엉성하고, 매우 정치적이며, 절차적 공정성에 크게 개의치 않는 등 최고 법원으로서 위상에 걸맞지 않은 행동으로 정당성 훼손을 자초했다.헌재는 헌법 제111조에 규정된 대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공직자 탄핵심판 △정당 해산 심판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심판 등을 관장하는 대한민국 최고 재판소다. 그간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통합진보당 해산, 수도 이전 위헌결정 등을 통해 국내외에서 신뢰를 쌓은 헌재에 근본적 의문이 제기됐다. 3심제인 일반 재판과 달리 헌법재판은 단심제여서 더 신중해야 하고, 당사자는 물론 국민의 반발과 불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비 소지를 철저히 차단해야 했지만, 이번 비상계엄 등 일련의 탄핵심판에서 설립 36주년 만에 최악의 신뢰 파탄 위기에 봉착했다.우선, 정치 편향성이 심각하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과거 SNS 등에 올린 진보·야당 편향적인 글로 중립성이 많이 훼손됐다. 보통 판사들도 정치 성향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데, 법관으로서 자질 문제다.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동생과 배우자들의 친야적 활동이 문제가 됐는데, 공교롭게 세 재판관은 모두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으로, 문재인 정부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핵심 세력으로 떠올라 ‘법원 내 하나회’ 비판도 받는 특정 서클 출신이 8명의 재판관 중 3명이나 차지한 것은 헌재의 중립성에 큰 흠결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한 마은혁 재판관까지 들어왔으면 우리법·인권법 출신은 4명이나 됐다. 도저히 정상이라고 할 수 없는 구조다.우리법·인권법 출신의 헌법재판관 과다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편’이면 아무 눈치 보지 않고 마구 임명했기 때문이다.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문·이 재판관은 문 대통령이 임명했고, 정 재판관은 얼마 전 민주당이 선출했다. 특히, 마 재판관 후보자는 정 재판관이 법원장을 맡았던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출신이다. 한 법원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 2명을 헌법재판관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선출하는 민주당의 무신경이 놀랍다. 우리법연구회는 2018년에 해산됐지만, 인권법연구회는 아직도 건재하다. 자진 해산하든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여야를 가리지 않고 역대 정부는 ‘우리 편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왔는데, 국회 추천 3명은 좀 독특했다. 여당과 제1야당이 1명씩 가지는 재판관은 확실한 우리 편을 선택하지만, 여야 합의로 추천되는 1명은 중도 성향이 많았다. 업무평가도 좋았다. 헌법에 따라 재판관은 대통령 임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차제에 국회 선출 3명 모두 여야 합의로 선출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국회의원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으로 선출하지 말고 재적 3분의 2 이상으로 선출하도록 관련 법을 고치면 국회 몫 재판관 3명은 극단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합리적인 중도 성향 재판관이 나와 헌재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이번에 헌재는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해 자신의 존립 근거인 헌재법을 위반하는 행태도 보였다. 헌재법 제32조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못 박고 있는데도, 헌재는 ‘원본이 아닌 사본은 괜찮다’며 검찰 수사기록을 모두 송부받았다. 헌재 심판규칙 제39조 2항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인증등본(복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문제없다는 태도인데, 어불성설이다. 하위법으로 상위법을 어기는 게 괜찮다는 발상이 어이없다. 또, 헌재법 제40조엔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고,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반대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헌재는 관례를 앞세워 증거로 채택했다. 헌법재판이 정치 재판 성격이 있다고 해도 이런 지경이면 헌재의 위헌·위법 행태가 탄핵 대상 아닌가.
- 김세동 기자
- 2025-02-24 11:43
탄핵심판 뒤 ‘진짜 정치’ 더 절실하다[신보영의 시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5일 최후 진술을 마지막으로 종결된다. 1·2차와 지난 18일 9차 변론을 제외하고 윤 대통령은 7차례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는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선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불출석했었다.법정에 선 윤 대통령은 12·3 계엄 선포 당시와는 다른 인물 같았다. 계엄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같았지만, 12월 12일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했던 담화 발표 당시 다소 상기됐던 모습은 아니었다. 지난 1월 23일 4차 변론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하는 과정에서도 차분했다. 반대편인 탄핵 청구인 대표 자격의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정감사 기간 여당 의원들에게 ‘발언권 중지’를 남발하고, 다른 법사위원들보다 5.75배 더 발언하면서 이례적인 위원장의 ‘마이크 독점’을 보여줬던 모습과는 딴판이었다.탄핵심판 법정이 찬탄과 반탄 장외 시위가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다, 헌재의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에도 차분하게 진행됐던 이유는 뭘까. 재판 방해·위협 목적의 모욕 또는 소동을 일으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형법 제138조 ‘법정모욕죄’ 위반 소지 때문이기도 하지만, 양측 모두가 법리에 집중하면서 ‘룰’을 지켰기 때문이다. 반면, 여야가 내내 국회에서 내세웠던 것은 ‘법대로’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 등을 앞세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의결한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해 29차례, 특별검사법 발의도 23차례에 달한다. 또,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50명 이상을 고발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도 ‘법’으로 대응했다. 윤석열 정부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38회나 행사했는데, 민주화 이후 역대 최대였다.하지만 여야가 내세운 ‘법대로’가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지나면서 정치적 이해에 따른 자의적 법 해석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속속 증명되고 있다. 제22대 총선에서 법조인 출신 당선자가 61명(20.3%)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은 입법과 법안심사 전문성 때문이었겠지만, 상당수는 정치적 이해를 쫓기 위해 법 해석과 고발 사건을 도맡는 ‘법 기술자’로 전락했다. 정치권의 한 인사마저도 “탄핵 관련해 법률 조항이 너무 많이 나와서 나도 이제는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겠다”고 털어놓기도 했다.협상과 합의라는 규범이 사라진 ‘정치의 사법화’, 이에 따른 ‘정치 실패’ 결과물이 ‘아마겟돈’ 같은 지금의 현실이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여야가 차분하게 입장과 논리를 설명하면서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진짜 정치’에 충실했다면 어땠을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야당을 더 설득했다면, 사상 초유의 야당의 ‘감액 예산’ 통과에 맞서 국민에게 먼저 부당성을 호소했다면 지금의 현실은 달라졌을 것이다. 민주당이 일방 독주를 자제하고, 여야가 협치에 호응했다면 대한민국은 민주화 이후 3번째 탄핵이라는 트라우마를 겪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국민은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나 떨어뜨린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 역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개시한 ‘관세 전쟁’에 대한 대응과 정부 지원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여야는 지난 13일에도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경제 책임 소재를 놓고 “치매” “짱구” 막말을 주고받는가 하면,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 적용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자칫 올해가 한국 사회에 ‘잃어버린 해’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없어 보인다. 헌재의 탄핵심판이 어떤 식으로 결론 나든, 이 혼란을 촉발시킨 정치권은 각성해야 한다. ‘협상과 합의’라는 정치 규범을 복원하고, 상호 존중 아래 질서를 유지하면서 합리적 토론을 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 탄핵심판 이후에는 ‘진짜 정치’가 진짜로 필요하다.
- 신보영 기자
- 2025-02-2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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