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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 정동영 17대 대선 타산지석[뉴스와 시각] 국민의힘은 대통령 선거 구도를 이재명 대 반(反)이재명으로 잡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조기 대선은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이재명 세력을 막아내는 것이 국가 정상화의 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향한 불안감을 키우는 국민의힘의 전략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한 지난해 12월부터 가동됐다. 대표적으로 박수영 의원은 ‘이래서 이재명이 안 됩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꾸준히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김웅 전 의원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김 전 의원은 “우리 당은 백의종군해야 한다”며 “무도한 민주당 일당에 맞서 싸울 양심적이고 유능한 국민 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국민의힘의 전략에는 변화가 없다.국민의힘의 행보를 보고 있으면 제17대 대선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이하 신당)이 떠오른다. ‘버블 세븐’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연이은 실정에 노무현 정부의 인기는 바닥을 기고 있었다. 열린우리당을 해체하고 신당으로 ‘간판’을 갈았으나 정국의 흐름을 바꾸기는 역부족이었다. 이때 신당이 선거 전략으로 선택한 것이 후보 검증으로 포장한 네거티브 공세였다. 다스와 BBK 관련 의혹 제기에 전력을 퍼부었다. ‘이명박은 나쁜 사람이니 우리를 뽑으라’라는 수준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 그 결과는 역대 최대 격차의 참패였다. 당시 정동영 후보는 617만4681표(26.14%)를 얻는 데 그쳤고, 이명박 후보(1149만2389표, 48.67%)에게 530만 표나 뒤졌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는 각각 1201만4277표, 1144만3297표를 얻었다. 이명박과 이회창의 득표수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민주당 계열의 득표수는 600만 표 가까이 줄어들었다. 상대 후보 약점을 공격하는 것만으로는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유인할 수 없었던 셈이다. 17대 대선의 투표율이 민주화 이후 치러진 대선 중 가장 낮은 63.03%에 머물렀다는 점도 이를 방증한다.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이미 18년 전 신당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치러진 경남 거제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인 변광용 시장은 5만1292표(56.75%)를 얻어 박환기 국민의힘 후보(3만4455표, 38.12%)에게 18.7%포인트 차로 승리했다. 3년 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국민의힘 득표수는 1만 표가 줄었다. 투표율이 4%포인트 하락했음에도 민주당 득표는 7000표 가까이 늘었다. 보수 정당의 충격적인 패배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투표를 외면한 결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대선이 다가오면 정치권에서는 발광체, 반사체 논쟁이 벌어지고는 한다. 반사체로 평가받는 인사들도 스스로 발광체라고 주장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놓고 이 전 대표의 잘못에 기대 빛을 내보겠다고 하고 있고, 재·보선을 통해 좋은 전략이 아니라는 점은 확인됐다. 유권자가 보낸 경고를 무시하고 대선에 임한다면 그 결과가 어떨지는 자명하다.
- 조성진 기자
- 2025-04-10 11:51
한미 RDP-A(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도 급하다[뉴스와 시각]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이 외국 무기를 들여올 때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교역 형태인 ‘절충교역’이 무역장벽이라며 K-방산에 견제구를 날렸다. 자국 방산업체를 보호하고 떠오르는 K-방산 성장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해 대책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HD현대중공업은 최근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인 헌팅턴 잉걸스와 ‘선박 생산성 향상 및 첨단 조선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지스급 구축함 건조 등 본격적인 미국 함정시장 진출을 위한 ‘한미 함정동맹’의 스타트를 끊은 것은 무척 고무적이다.한미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국방 분야 자유무역협정(FTA)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이 무기거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전술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미국은 우리의 절충교역제도와 유사한 ‘미국산 우선구매법(BAA)’에 따라 미국산이 아닌 경우 차별적인 추가 비용(50%)을 부과해 외국산 제품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미국산 부품 사용 비율은 2024년 65%, 2029년 75%로 상향되는 추세다. 미국은 28개국과 RDP-A를 체결하고 있다. 한국산 함정 등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RDP-A를 체결하지 않고서는 가격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아 수출이 어렵다. 실제 미국 방산 수입의 90.2%를 미국과 RDP-A를 체결한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다. 세계 주요 방산 15개 국가 중 미국과 RDP-A를 체결하지 않은 주요 우방국은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이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분야 외 이지스급 구축함 건조에서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RDP-A 적용이 필요한 것은 현재로서는 미국이다. RDP-A 협상을 조금 더 유리한 형국으로 끌어가고자 절충교역을 건드린 것으로 보인다.우리 입장에선 RDP-A를 빨리 체결해야 하는데 계엄 사태로 인한 국정 컨트롤타워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협력을 거론한 함정 건조사업의 경우 앞으로 미국이 함정 수주를 본격화하면 RDP-A 체결 국가가 가격경쟁력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미국 함정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이지스급 구축함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제외하고 한국과 일본이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일본은 RDP-A 체결 국가라 입찰 경쟁 시 가격경쟁력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미국이 지난해 1월 처음 발표한 국가방산전략서(NDIS)는 ‘21세기형 방위산업 생태계 현대화’ 달성을 위해 우방국과의 생산 및 공급망 강화 등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NDIS가 향후 방산 협력을 강화해 나갈 10여 개 우방국에 한국을 명기했다는 점에서 한미 방산 협력에 대한 미국의 기대가 작지 않다. 세계 방산 수출국 9위에서 4위로 도약하려면 한미 RDP-A의 조속한 체결과 더불어 절충교역 역시 단순 조립생산 참여나 부품 제작 수출을 벗어나 T-50(고등훈련기) 개발 성공 사례에서 보듯 기술 협력을 통한 양국 공동 개발과 공동 수출 전략으로 도약이 필요하다.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5-04-09 11:51
尹 “패가망신” 예감의 귀결[뉴스와 시각]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출마 선언 한 달 뒤인 2021년 7월 25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패가망신’이라는 말을 꺼냈다. 그는 “대통령은 결국 패가망신하는 길이다. 결코 영광의 길이 아니다”라고 했다. 인터뷰를 마치자마자 캠프 참모들은 그 표현 삭제를 요청했지만, 정작 후보 본인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참모들 만류에도 일주일 뒤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에서 “대통령 도전은 불행한 일이고 패가망신하는 일”이라고 했다. 소학 외편에는 명문대가가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여 패가망신하는 이유들이 담겨 있다. 항상 모든 일에 아는 체하고 큰소리로 떠들며 옛사람들의 도덕을 배우려 들지 않는 사람,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싫어하면서 멀리하고, 자기 비위를 맞추며 아첨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는 사람은 어느덧 몰락의 길을 가게 마련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년11개월간 답습해온 일이다. 윤 전 대통령은 여의도에선 보기 드문 벼락스타였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고건 전 총리 등 정치 초보들이 거친 정치 풍랑을 이기지 못하고 여의도를 떠났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내로라하는 정치 고수들을 상대로 판판이 이겼다. 국민의힘 입당은 자신과 갈등을 빚던 이준석 대표의 외출을 틈타 기습적으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킹메이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이끌던 선대위를 해체하고 홀로서기를 선언했다. 그럼에도 그는 이듬해 3월 9일 대통령에 당선됐다. 정치 참여를 선언한 지 8개월여 만이었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가 키워 올린 벼락 성공인데도, 윤 전 대통령은 그 모든 성취를 자신의 것으로 여긴 듯하다. 정치 고수들을 물리치고 홀로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자아도취는 독선과 불통으로 이어졌다. 고언을 하는 참모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대통령실에서 쫓겨났다. 대통령의 ‘대로’ ‘격노’ 보도도 끊이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직언과도 민심과도 멀어졌다.국회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일은 재임 기간에도 잦았다. ‘여의도 문법’에서 탈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통상적인 정치 문법도 거부했다. 민주화 이후 처음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는가 하면, 예산안 시정연설까지 총리에게 넘겼다. 역대 대통령들도 쉬쉬했던 당정 갈등이나 선거 개입은 노골적으로 했다. 임기 내내 야당과 갈등했고, 결국 비상계엄이란 극단적 조치를 꺼내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은 개인의 패가망신으로 끝나지 않았다. 대한민국이 축적한 45년 민주주의 체제에 깊은 내상을 남겼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주말 변호인단과 가진 만찬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다”는 소회를 밝혔다고 한다. 우리 국민이야말로 이제 분열과 혼란을 넘어 치유로 나아가야 한다. 특정인의 성공과 유명세에 취하기보다 그가 디딘 민주적 토대가 얼마나 단단한지 점검해야 한다. 정치는 이견을 다루는 일이다. 싸워서 상대를 꺾어 무너뜨리지 않고 다양한 이해와 의견을 조정하는 일에 매진해 온 정치인에게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6월 대선은 소통과 타협, 대화의 정치를 복원할 첫 번째 시험대가 됐다.
- 김윤희 기자
- 2025-04-08 11:41
절실한 거국적 경제협의체[뉴스와 시각] 세계 경제에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진원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붙인 ‘관세 전쟁’이다. 미국 주가 등 글로벌 금융 지표는 이미 위기 상황에 진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세 전쟁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글로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붕괴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많다. 이처럼 대외 환경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겹치면서 한국 경제는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시달리고 있다. “현 상황은 외환위기와 비견될 만큼 심각하다”는 말도 나온다.2차 대전 이후 만들어진 미국 중심의 세계 체제는 외교·군사 측면에서는 유럽에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아시아에서 한국-일본-대만 등을 잇는 대(對)공산권 봉쇄 라인을 주축으로 형성됐다. 경제 측면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 체제의 구축이 핵심이었다. 그런데 이번 관세 전쟁을 계기로 경제 측면과 외교·군사 측면에서 세계 체제가 동시에 무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지난 5일 발효된 10%의 기본 관세와 오는 9일 발효될 예정인 국가별 상호관세(10%+α)는 적성국, 동맹국을 가리지 않고 부과된다. 관세와 보복 관세가 이어지면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질 수밖에 없고, 국제 무역은 당연히 위축된다. 글로벌 관세 전쟁과 방위비 분담 등을 둘러싼 이견(異見)은 외교·군사 측면의 세계 체제도 뒤흔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나토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고 공공연히 밝힐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2차 대전 이후 몇몇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사실상 유일한 나라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한 외교·군사적인 뒷받침과 2차 대전 이후 형성된 자유무역 체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최근 세계적인 수준의 자유무역 체제는 약화하고 있고, ‘혈맹(血盟)’이라고 불리던 한미동맹 강도도 예전보다는 못 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나 일본, 유럽연합(EU) 가입국은 이번에 미국으로부터 혈맹이라고 불리기에는 너무나도 높은 기본 및 상호 관세율을 통보받았다.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외 환경 악화나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이제 와서 없던 일로 되돌리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부 대응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내부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를 국민 대다수가 수용하는 것이다. 헌재의 선고를 국민 대다수가 수용해야 국민 통합이 가능해지고, 국민의 뜻이 모여야 위기 극복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뜻이 모인다면 차기 대통령 선출 때까지 정부와 재계, 노동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대통합 기구’를 만들어 시급한 경제 현안에 대해 거국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발생 직후 개별 집단의 입장 차이를 뛰어넘어 대타협을 이끌어냈던 것처럼 국민 모두 내우외환의 위기에 시달리는 국가 경제를 정상 궤도로 되돌리기 위해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 조해동 기자
- 2025-04-07 11:49
패자만 남긴 계엄·탄핵 4개월[뉴스와 시각]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2024헌나8) 사건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후 11일 만인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1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인 내란혐의 형사재판이 남았지만 이날 선고로 1979년 10·26 사태 후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소환한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역사적 평가가 1차로 내려진 셈이다. 현시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 판단과 동시에 꼭 짚어야 할 부분은 비상계엄 후 123일 동안 드러난 사법·정치시스템의 숱한 문제·미비점이다. 가장 먼저 민낯이 확인된 대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이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사 수사범위를 대폭 줄인 검찰청법 개정, 졸속 공수처법 제정 등 수사권 조정 강행으로 내란죄 수사는 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이 동시에 내란 혐의에 연루된 경찰만 가능했다. 하지만 검·경·공수처의 수사 주도권 다툼은 14일 만에 이첩요구권을 내세운 공수처로 일원화됐다. 수사능력·경험 부족에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에 난항을 겪고 ‘영장쇼핑’ 논란까지 빚었다.헌재 역시 탄핵심판의 패자 중 하나다. 국회가 탄핵심판 초반 재판이 오래 걸리고 입증이 어려운 형법상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했지만, 헌재는 변론 종결까지 명확한 태도를 밝히지 않았다.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점, 윤 대통령의 증인 직접신문 금지·초시계를 동원한 신문시간 제한 등도 논란을 빚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원칙 천명과 달리 변론 종결 후 한 달 넘게 결론을 내놓지 못하면서 탄핵 찬반 양측의 대립과 정치·사회 불투명성을 증폭했다는 비판에서도 벗어날 수 없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무조건 빨리 결정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흠결 없는 결정도, 신속 심리도 실패한 셈이다. 4월 첫 주 4개 여론조사업체의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헌재 탄핵심판에 대한 신뢰도는 46%로 급락했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6%로 동률이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거치며 가장 낯부끄럽고 퇴행적 행태까지 보인 패자는 정치권이다. 탄핵심판 초기 국민의힘이 재판 진행에 불만을 표했던 것과 달리 헌재 심리가 길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골적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탄핵심판 9전 9패에도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을 문제 삼아 국무위원 줄탄핵을 공언했고,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을 밀어붙여 ‘위인설법’ 논란을 불러왔다. 정치권은 헌재 주변에서 천막당사, 릴레이집회 등으로 탄핵 찬반으로 양분된 시위대를 부추기는 ‘광장의 불복’에도 앞장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재판관 3인 실명을 거론하며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말라”고 압박한 것은 단연 최악 장면이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대통령 탄핵심판의 불행이 8년 만에 재현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교훈을 망각한 탓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오늘로 끝났지만, 탄핵심판이 남긴 한계·문제를 고치고 갈라진 국론을 통합하는 과제는 오늘이 시작이다.
- 김남석 기자
- 2025-04-04 12:06
입법 폭력 휘두르는 李 민낯[뉴스와 시각] 정치권은 ‘12·3 비상계엄’ 프레임 속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지만, 국민은 여기서 벗어나 ‘대혼란 이후의 일들’을 하나씩 복기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계엄 초, 국민은 70여 년에 걸친 대한민국의 성취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조치에 분노했다. 윤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탄핵소추를 통해 계엄 조치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물었다. 121일이 지난 지금은,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은 채 상대 허물을 과장하며 국정 혼란을 부추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책임을 묻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계엄 이후, 이 대표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힌 점, ‘계엄 대통령’의 지지율이 되레 오르는 점은 이를 방증하고 있다.윤 대통령이 반헌법적 비상계엄 조치를 했다면, 민주당은 그 후 121일간 반헌법적 ‘입법 폭력’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4월 18일) 전에 선고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 재판관 임기 만료 후에도 기존 재판관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는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한다’는 헌법 제112조에 정면으로 반한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도로 헌법 재판을 끌고 갈 수 있다면, 재판관을 ‘넣었다 뺐다’하는 위헌 법률을 언제든 발의·상정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게임의 룰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자,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민주당의 탄핵 공세는 더욱 문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특히, 민주당은 최근 데드라인을 제시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마 후보자를 임명할 때까지 권한대행직을 승계하는 국무위원들을 차례로 탄핵하는 ‘줄탄핵’도 예고했다. 국정 마비를 볼모 삼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관철하겠다는 것 외에 다른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비상계엄 조치의 원인 중 하나로 민주당의 탄핵 공세가 지목된 상황에서, 계엄 이후에도 국민 눈치를 보지 않고 지속적 탄핵 공세를 벌이는 것은 큰 문제다. ‘개딸’로 불리는 극단 지지자만을 받드는 그릇된 정치이자, ‘언제 맹수로 돌변할지 모르는 국민’(김종필 전 국무총리)을 좀체 두려워하지 않는 나쁜 정치를 벌이는 것이다. 이 같은 모습을 보며 국민은 이 대표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단번에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통령 자리’를 원하는 것은 아닌지, 대통령이 돼 ‘통합과 포용’ 대신 ‘사적 복수’의 시간을 갖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의 시선이 늘고 있다.최근 영남 지역의 산불은 분명 재앙이지만, 산불 이후 침엽수 대신 활엽수를 심을 조그만 기회가 생기는 의미도 있다. 대형 산불이 나는 시기·징조를 가늠할 수 있고,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도 일정 부분 마련된다. 현명한 국민은 100일 넘게 재앙의 원인을 붙들며 정쟁화하고 위기를 조장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재앙을 겪은 나라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신하고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원할 것이다.
- 손기은 기자
- 2025-04-03 11:52
동해 가스전, 포기 이르다[뉴스와 시각] 지난 2월 ‘경제성이 낮다’는 잠정 평가가 발표된 동해 심해 가스전 ‘대왕고래’ 유망구조의 1차공 시추 결과로 인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의 동력이 크게 약화됐다. 그러나 향후 전력수급 전망과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요구 등 한국을 둘러싼 에너지·통상 환경을 고려할 때 이는 오히려 ‘경제성이 높은’ 유망구조를 찾기 위해 더 활발하게 추진돼야 할 상황으로 보인다.우선, 한국의 에너지 현실이 녹록지 않다. 지난 2월 확정된 정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 전기 수요는 연평균 1.8%씩 증가해 오는 2038년에는 목표 수요가 129.3GW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여름철 최대 전력 수요가 100GW에 달한 것에 비해 30% 정도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본 것이다.이 같은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정부는 주요 전력원별 발전 비중, 즉 ‘에너지 믹스’ 계획도 구성했다. 친환경 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를 양축으로 한 각종 무탄소발전 비중은 지난 2023년 39.1%에서 오는 2030년 53.0%를 거쳐 2038년에는 70.7%까지 늘어나게 설계됐다. 그리고 2038년 에너지 믹스의 나머지 29.3%는 여전히 탄소발전이며 이 가운데 10.6%는 LNG 발전이다. 2038년 탄소발전 가운데 LNG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신재생·무탄소 에너지의 보편화에도 LNG는 탄소발전 가운데 앞으로도 오랜 기간 유지될 발전원이란 의미다. 그러나 국내 LNG 소비량은 전량 수입에 의존 중이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중동 지역에 치중돼 있던 한국의 LNG 수입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는 ‘미국산 LNG 수입을 확대하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하라’ 등 각종 압박까지 받고 있다. 물론 정부 에너지 당국은 ‘에너지 수입국 다변화’라는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미국산 LNG 수입 확대가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중요 안보·교역 파트너이자 강대국인 미국 같은 나라의 LNG 수입 요구에 따라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자국 내에 경제성 있는 가스전을 확보하고 있을 경우 그 협상력의 차이를 비교할 수 없다. 자국 내에서도 천연가스 생산이 가능하다면 수입을 할 때 하더라도 더 낮은 단가, 좋은 조건으로 수입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 국내 경제 측면에서도 경제성 있는 가스전의 가치는 상당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분과부의장을 맡고 있는 오성익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은 최근의 저서 ‘처음 공부하는 석유·가스산업’에서 한국이 동해에서 천연가스를 개발할 경우 바로 육상의 가스파이프라인 배관망을 통해 내수용으로 공급하는 이점이 크다는 외국의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LNG로 액화하는 과정의 에너지와 비용을 생략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배출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역시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가스전 개발에 따른 에너지·정유·조선플랜트·강관 분야 국내 기업들의 수혜도 기대할 수 있다. 야당이 정부 예산을 삭감하고, 반대 여론이 비등해도 에너지 당국이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를 묵묵히 추진하고 있는 이유다.
- 박준희 기자
- 2025-04-02 11:35
脫한국 조장하는 ‘反기업’[뉴스와 시각] 현대차그룹이 미국에 210억 달러(약 31조 원)를 투자한다는 뉴스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일관됐다. 대부분 현대차그룹이 국내 강성 노조 때문에 미국에 공장을 세우는 상황을 이해한다는 취지였다. 다소 놀랐다. 그 비용을 국내에 투자하면 속 빈 강정이 될 것이라는 반응도, 진즉에 해외로 이전했어야 한다는 격앙된 표현도 있었다. 여기에 현대제철이 실적 부진에도 성과급을 올려 달라는 노조의 파업 등으로 창사 이래 처음 생산 라인 중단을 결정한 소식이 오버랩 됐다. 과연 한국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 걸까.당연히 해외투자를 가장 많이 유치하는 국가는 미국이다. 2014년, 2018년, 2020년 중국이 1위를 차지한 바 있지만, 2022년부터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고 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규모는 전년 대비 93% 증가한 2660억 달러(약 392조 원)다. 이는 한국의 연간 예산(2024년 656조6000억 원)의 절반을 넘으며, 멕시코의 한 해 예산(2642억 달러)보다 많다. 중국도 미국처럼 거대한 소비시장을 보유했지만, 미국이 중국과 다른 점은 친기업 정책이다. 미국은 2018년 세제 개혁을 통해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15%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또, 미국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간소화하는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고, 심지어 첨단 기술 인프라 투자 보조금도 지급했다.한국은 어떤가. 정부는 지난해 한국의 FDI가 약 345억 달러(50조140억 원)로 역대 최고치라고 발표했지만, 실제 국내에 들어온 투자액은 147억 달러(21조6000억 원)에 그쳤다. 같은 기간 한국의 해외 직접투자(OFDI)는 639억5000만 달러(94조704억 원)에 달한다. 이 중 40%가량인 258억8000만 달러(38조690억 원)가 미국에 투자한 금액이다. 한국 기업(자본)조차도 국내보다는 해외에, 특히 미국에 투자한 것이다.이유는 뚜렷하다. 한국의 법인세율과 상속세율은 각 최대 24%, 50%로 미국보다 10%포인트가량 많다. 높은 세율과 까다로운 과세 구조로 기업 운영과 승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기업 경영 환경도 마찬가지다.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 예외적용이 어려운 까다로운 근로기준법 등은 물론 상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인 경영 활동까지 어렵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강성노조의 득세와 노동시장 경직성을 유지케 하는 고루한 법·제도는 임금 구조는 높지만, 생산성은 낮은 비효율로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현대차의 미국 투자를 놓고 ‘한국의 청년 일자리가 미국에 갔다’는 푸념도 나오지만, 현대차의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는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운영하는 완전 자동화가 목표다. 국내에선 인력 감축을 반대하는 노조의 반대로 시도하기 어려운 시스템이지만, 우리가 가야 할 미래다. 세계는 경제 전쟁 중이다. 자국 근로자의 복지와 고용 안정성 등에만 치중해 과감한 구조조정과 혁신에 나서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지는 수준을 넘어 아예 사라질 수 있다. 기업이 떠나 사라진 나라의 미래, 그 국민이 겪을 고통은 상상조차 두렵다.
- 이용권 기자
- 2025-04-01 11:40
서민 외면한 최저임금 몽니[뉴스와 시각] 지난 23일 서울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미적용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법무부와 함께 서울에 체류 및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D-2(유학), D-10-1(일반 구직), F-3(동반), F-1-5(방문동거) 등 국내에 합법 체류할 수 있는 비자 4종을 보유한 성년 외국인을 대상으로 민간 매칭 플랫폼 업체를 통해 참여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유학생, 결혼이주자 등이 외국인 가사사용인이 될 수 있는 셈이다.외국인 가사사용인 사업 참여 신청 접수는 4월까지 이어진다. 4∼5월 사이에 교육을 받고, 6월부터 양육 가구에 배정돼 가사·육아 활동을 하게 된다. 서울시는 총 300가구에 외국인 가사사용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만 6∼18세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서울 소재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가사사용인으로 활동하는 유학생에게는 취업 시간을 최대 35시간으로 늘려준다. 비자를 변경할 때 혜택도 준다. 구직 자격(D-10)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시 가점(10점)을 부여한다. 점수제 거주 비자(F-2-7)를 취득할 때 봉사활동 점수도 받을 수 있다. 유학 비자를 유지하며 기간만 연장해도 재정 능력 입증 서류를 축소 또는 면제해준다.가사사용인은 현재 운영 중인 ‘외국인(필리핀) 가사관리사’와 다르다. 가사사용인의 가장 큰 특징은 계약이 이용 가구와 가사·육아 서비스 제공자 간 사적 계약 형태란 점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최저임금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반면,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신분이라 최저임금법 등 적용 대상이다. 이에 노동계와 진보 진영은 외국인 가사사용인 제도에 대해 ‘차별을 공식화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6일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토론회를 열고 “법적 제재를 회피하겠다는 것” “시장 임금을 교란하는 행위에 가깝다”고 비난했다. 신청 접수 단계인데 벌써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진보 진영의 주장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행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차 시범사업은 사실상 실패했다. 지난 4일부터 148가구가 참여해 연장 시행에 들어갔지만, 이용 가구는 20% 줄었다. 실패의 주된 이유는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한 고비용이다. 1차 시범사업 때도 인건비가 비싸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보다도 50만 원가량 늘어나 이제는 월 292만3200원(주 40시간 기준)에 달한다. 이에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 가정이 많은 곳은 강남구-서초구-성동구-송파구-용산구 순으로 조사됐다. 모두 부유층 거주지로 꼽히는 지역이다.이 제도의 취지는 돌봄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한국인 가사·육아 도우미를 고용할 경제력이 없는 가정을 위해 외국인을 들여온다는 것이었다. 인건비가 비싸면 도입할 이유가 없다. 외국인이라도 임금을 차별하지 말라는 게 진보의 가치겠지만, 평범한 가정도 부담 없이 가사·육아 도우미를 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도 진보 진영이 앞장서야 할 책무가 아닐까.
- 김성훈 기자
- 2025-03-31 11:35
‘킹캉’ 재도전과 선수의 자격[뉴스와 시각] ‘킹캉’ 강정호(37)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트라이아웃(입단테스트)에 도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야구계가 시끌시끌하다. 강정호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라스트 댄스 도전 MLB 트라이아웃 에피소드 1’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그는 “많은 분이 투표해주셔서, 도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며 “나이가 많아도 늦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결과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했다. 강정호는 자신의 채널에 투표 글을 올렸고, 약 3만 명의 팬이 참여한 결과 찬성 92%, 반대 8%가 나왔다고 소개했다. 이번 도전이 팬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고, 자신의 도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40을 바라보는 나이에 오랜 기간 실전 경력이 없으니 뽑아줄 팀이 없기 때문에 트라이아웃 절차를 거쳐야 한다.왕년의 유명 선수가 현역에 도전을 한다면 보통 박수를 쳐준다. 몇 년 전 유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이원희 용인대 교수가 40대의 나이에 15년 만에 현역 복귀를 선언, 현역 때의 체급에서 스무 살 어린 후배들과 고된 훈련을 이겨내며 당당히 겨뤘고 자비로 국제대회에 출전하기도 했다. 파리올림픽 출전에는 실패했지만, 많은 후배 선수의 귀감이 됐다. 하지만 강정호의 도전에 고개부터 갸우뚱해지는 것은 그의 과거 이력 때문이다. 그는 이미 음주운전과 음주뺑소니 등으로 ‘3진 아웃’을 당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2015년 15홈런, 2016년 21홈런을 기록하며 피츠버그의 주전 내야수로 자리 잡았지만, 2016년 12월 서울에서 음주뺑소니 사고를 내면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09년, 2011년에 이어 3번째 음주운전인 것으로 드러나 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 이로 인해 미국 당국이 강정호의 취업 비자 갱신을 거부했고, 강정호는 2017년을 통째로 쉬었다.2018년 말미에 힘겹게 복귀했지만, 2019년 시즌 중에 방출됐다. 강정호는 이후 KBO리그에 복귀를 추진했지만, 싸늘한 여론만 확인해야 했다. 현재 강정호는 미국 LA에서 야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 국내 스타 선수들도 레슨을 받고 있다. 그가 가진 재능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많다. 사고만 안 쳤더라도 대선수 반열에 올랐었을 수도 있다. 배리 본즈, 로저 클레멘스 등 한 시대를 풍미한 선수들도 약물 복용 사실이 드러나 명예의 전당에 오르지 못했다. 세상은 야구만 잘한다고 훌륭한 선수로 보지 않는다.더구나 그의 언행을 보면 그가 과연 달라졌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국내로 복귀하면 어떤 성적을 낼 것 같냐는 팬의 질문에 “3개월 준비하고 KBO를 가면 3루엔 김도영이 있으니 유격수로 복귀하면 골든글러브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KBO는 물론 후배 선수들 비하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많은 팬이 판단하듯, 그는 이제 그냥 야구 유튜버다. 그의 도전에 “신규 콘텐츠, 조회수 아니겠냐” “딱 봐도 조회수 뽑는 거죠” 등의 반응이 많다. 덕승재(德勝才·덕이 재주를 앞서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 아직도 그에게 재능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인격적으로 성숙한 그를 보여주는 게 먼저다.
- 방승배 기자
- 2025-03-28 11:47
AI 시대와 ‘글쓰기 주권’[뉴스와 시각] 세상 참 알쏭달쏭하고, 사람 기이하다. 어느 때라고 안 그랬겠냐만, 요즘 ‘쓰기’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더욱 그렇다. 한쪽에선 챗GPT를 활용한 소설 작법 등 ‘AI 시대를 대비한’ 글쓰기 강좌가 성행이고, 다른 한쪽에선 일정 시간과 물리적 수고를 투입해야 하는 필사(筆寫)가 인기다. 관련 책이 대거 베스트셀러에 올랐다고 하니, 제대로 유행이다. 언제나 현재는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과도기적 상태라지만, 한 화면에 담긴 두 장면 사이의 틈이 너무 넓고 깊어, 어디쯤 발을 디뎌야 할지 가끔 아찔하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AI의 창작에 대해선 가능성과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수준이 인간에겐 한참 못 미친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지금은 어떤가. AI가 쓴 기사, 시와 소설의 완성도가 매번 놀라움을 준다. 1년 전과 반년 전이 다르고, 일주일 전과 오늘이 다르다. 내일, 내년은 또 어떨까. 두려움과 기대감 속에 새로운 ‘글쓰기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 중이다. ‘챗GPT 활용’만 검색해도 그 뒤에 비즈니스·인문 글쓰기, 에세이·웹소설·단편소설 쓰기가 줄줄이 따라붙는다. 필요가 시장을 만들었을 터, 이 현상은 최근 각종 글쓰기 공모전이 ‘AI 사용 여부를 표기하라’고 공지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사람의 순수 창작을 선별하려는 문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AI가 쓴 글도 창작의 범주에 넣겠다는 ‘선언’이다. 또, 지난해 한 일본 작가가 챗GPT를 활용한 소설로 권위 있는 문학상을 받은 후론 작가와 AI의 협업도 엄청난 뉴스는 아니게 됐다. AI가 실험이 아니라 이미 일상이 돼서다. 적어도 ‘쓰기’에서만큼은말이다. 이 작가는 최근 챗GPT로 쓴 소설을 또 발표했다고 한다. 전작에선 2%만 활용했으나, 이번엔 95%를 AI가 썼다. 현지 언론에 작가는 이렇게 소회를 밝혔다. “매우 만족.”이쯤 되니, 마음이 급하다. 하루빨리 ‘AI 글쓰기’ 수업을 들어야 할까. 발이 슬쩍 방향을 튼다. 그런데 이 풍경의 대척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필사 열풍’은 무언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이뤄놓은 것들을 꿀꺽 집어삼킨 AI가, 몇 초 만에 매끈한 글을 내어주는 시대에 한 땀 한 땀, 꾹꾹 눌러쓰는 행위 말이다. 손글씨는 AI가 오기도 전에, 진작에 사라진 유물이다. 손과 뇌를 쓰고, 시간과 마음을 쓰는, 도파민 한 톨 없는 필사의 귀환에 그럴듯한 분석은 이미 많다. 디지털 피로감에 대한 반동, 아날로그 감성의 충족, 문해력 보강 및 집중력 향상을 위해, 그리고 독서의 한 방법이자 힐링 혹은 명상으로서…. 가져다 대면, 다 그럴 법하다. 왜 쓰는지에 대한 물음을, ‘무엇을 쓰고 있나’로 바꿔본다. 우리가 쓰는 ‘그것’이 결국 우리가 ‘쓰는’ 이유니까. 필사의 대상은 시, 소설부터 격언과 명언, 드라마 대사와 노래, 경전, 여기에 최근 헌법까지 가세했다. 지극히 기본적인 것들,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해주는 양식들이다. 이를 읽고, 눈에 담고, 손으로 쓰며 마음에 새긴다. 정신이 고양되고 세계는 확장한다.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필사는 때아닌 유행이 아니라 제철이다. AI의 진격에 맞서 인간다움을 탐구하고 지키려는 수행이다. 결론은, AI 시대를 대비한 글쓰기라면 챗GPT 활용 강좌보다 이 ‘필사의 노력’이 먼저다. 머지않아 두 장면이 한 폭에 겹쳐지는 날, 분명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모두, ‘글쓰기 주권’을 사수하시길.
- 박동미 기자
- 2025-03-27 11:44
트럼프·정의선 회동과 국익[뉴스와 시각] 미국 대통령의 공간인 백악관의 집무실(오벌 오피스) 바로 옆 회의실인 루스벨트룸.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소개를 받고 미국의 국조(國鳥)인 흰머리수리가 새겨진 연단에 섰다. 그리고 향후 4년간 210억 달러(약 31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백악관에서 미국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투자 계획을 발표한 첫 한국 기업인이다. 추측건대, 26일 조지아주 서배너의 자동차 제조 공장인 ‘현대차그룹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HMGMA) 준공식을 앞두고 투자 계획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렸을 테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원하는 바로 ‘그것’, 미국에 공장 지어 상품을 미국에 팔겠다 나서니 발표 행사를 직접 주관할 뿐 아니라, 현대차를 두고 “진정 위대한 기업”이고 “대단한 기업”이라고 강조했다.비슷한 그림은 석 달 전에도 있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1000억 달러(143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손정의 회장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트럼프 1기 때 투자한 액수의 두 배를 내놓겠다는 데 대한 답례다. 일본은 크게 고무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통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까지 동원, 트럼프 대통령과 끈을 만들기 위해 목맨 일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2주가량 뒤인 2월 7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까지, 일본은 민과 관, 기업과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였다. 제도와 체제, 다자간 협의보다 개인 간 협상과 친분을 더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에 맞춰 온 나라가 나선 모양새다. 그리고 그 핵심에 일본이 내세우는 기업의 과감한 대미 투자가 있었다. 트럼프의 ‘광폭한 관세전쟁’ ‘방위비 인상 압박’에서 일본은 한 발 벗어나거나, 아예 피해갈 수 있을 줄 알았다.하루하루 말이 바뀌는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아직까지는 일본의 희망대로 흘러가지는 않는다.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될 ‘더티(dirty) 15’에 유럽연합(EU), 중국, 한국 등과 함께 거론된다.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를 그냥 두지 않겠다는 의지 앞에 동맹이든 적이든 가리지 않는다. 오히려 동맹에 훨씬 더 가혹하다는 뒷말이 나온다. 정상회담 뒤 한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듣고 싶은 말을 읊어준 이시바 총리의 행보, 일본 기업들의 움직임이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26일까지 일본에 대해서만 특별히 관대한 트럼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즉흥적이고 극단적이며, 예측이 쉽지 않은 트럼프 시대를 맞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냉철하게 판단해 필요한 투자를 하는 기업의 행보는 그 자체로 생존과 성장을 위한 몸부림이다. 일본처럼 이를 과도하게 국가의 움직임과 결부시켜 생각할 필요는 없다. 다른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롯이 기업 자체의 판단, 논리로 이뤄진 행보야말로 자연스럽게 정부의 버팀목이 되고 국익에 보탬이 될 수 있다. 협상의 유연성을 높이는 카드가 될 수 있다.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원칙을 갖고 트럼프 시대에 대처하면 자연스레 국익을 위한 최적의 판단이 뒤따를 것이다.
- 민병기 기자
- 2025-03-26 11:52
경제 팽개친 野의 탄핵 중독[뉴스와 시각] 야권이 끝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버튼을 눌렀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지난 21일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무엇보다 이번 탄핵안 제출은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실익이 없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컸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내부의 반대 의견에도 탄핵안 제출을 강행했다.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이를 통과시키면 최 부총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업무에 복귀했지만, ‘풍전등화(風前燈火)’ 같은 상황에서 경제 컨트롤타워가 ‘기능 정지’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 최 부총리의 직무가 정지되면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이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한 총리 탄핵 기각 판결로 야당의 최 부총리 탄핵안도 사실상 명분을 잃어버린 셈이 됐다. 한 총리가 복귀 첫 일성으로 “통상전쟁에서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며 위기에 처한 경제의 회복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최 부총리 탄핵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지금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다. 동맹이었던 미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 대해 자동차·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려 하고 있다. 어렵게 체결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전면 수정해야 할 판이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자원과 국토가 풍부한 여느 선진국들과는 처지가 다르다. 오로지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에 보호무역주의의 발로는 ‘상권’이 없어지는 상황과 다르지 않다. 경제정책을 총괄해야 할 기재부의 리더십 공백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 경제정책 리스크에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는 크게 훼손될 것이다. 이는 외국인 투자 감소와 원·달러 환율 상승, 증시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미국의 관세전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한국의 주력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다. 유럽연합(EU)도 미국과의 관세전쟁에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한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전략도 마련하지 못해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국내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다. 고물가·고금리로 가계의 소비 여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이는 내수 침체와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도 날로 커지고 있고, 이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는 이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은 빠른 경제 리더십의 회복뿐이다. 경제 컨트롤타워 공백을 최소화하고, 미국의 관세전쟁에 대응할 전략을 하루빨리 세워야 한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에 처한 내수 진작을 위한 해결책도 시급하다.한국 경제는 지금 거대한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튼튼한 리더십 아래 좋은 전략과 방책을 마련해 온 국민이 똘똘 뭉쳐 대응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이 지금 그 발목을 잡고 있다. 한탄스러운 일이다.
- 임대환 기자
- 2025-03-25 11:42
知中·用中 지혜도 필요하다[뉴스와 시각] “요즘 상하이(上海)가 한국인들로 북적여요. 상하이도 좋지만, 베이징(北京)도 좋다고 전해주세요.”지난 연말 한 행사에서 만난 화춘잉(華春瑩) 외교부 부부장은 한국 특파원이라는 기자의 소개를 듣더니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이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를 시행한 이후 상하이를 여행하는 한국인의 숫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때였다. 그러한 현상을 반가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실제로 중국의 무비자 조치 이후 중국을 찾는 한국인이 많아졌다. 상하이와 칭다오(靑島)가 한국 젊은이들의 새 관광지로 떠올랐고, 이곳의 유명 맛집은 한국인들로 붐빈다. 요즘 중국 내 주재원들은 그간 비자 조치에 가로막혀 중국을 찾지 않았던 손님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이들 맞이에 정신이 없다. 모두투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52% 늘었다.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상황이 아주 다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급감한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수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팬데믹 직전인 2019년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약 602만 명이었지만,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460만 명에 그친다. 지금 중국인들에게 한국이 주는 매력도는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최근 베이징에서 만난 한 관광업계 관계자는 “큰 소비력을 가진 중국인의 경우 한국은 주요 관광지로 인식조차 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그나마 한국 아이돌 그룹의 공연을 보러 가는 젊은 중국인들만 한국 관광에 적극적”이라고 전했다. 여기에다 최근 탄핵 정국에서 반중(反中) 혹은 혐중(嫌中) 정서가 확산하는 것은 큰 문제다. 우리 정부는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비자 면제를 오는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경제를 진작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행 추산에 따르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100만 명 증가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08%P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앞서 중국 정부가 한국에 무비자 조치를 시행한 데 대한 화답의 성격도 짙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훈풍을 타기 시작한 한·중 관계의 흐름을 이어가자는 취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동안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는 지난해 5월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올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한층 격화한 미·중 대결과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여러 방법으로 드러내고 있다. 중국이 한국에 내미는 손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때 극우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혐중 메시지는 치명적이다. 주한중국대사도 일부 세력의 반중 감정 조장에 우려를 표했다. 악화하는 국민 감정이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 지중(知中), 용중(用中)의 자세가 필요한 때다.
- 박세희 기자
- 2025-03-24 11:45
프로야구 열풍과 유비무환[뉴스와 시각] 최근 야구인들은 “죄송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오는 22일 개막하는 프로야구 개막전 티켓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자 표를 구하지 못한 팬들이 조금이라도 끈이 닿는 관계자들에게 손을 벌리고 있기 때문이다. 프로야구 선수와 감독 등 코칭스태프, 한국야구위원회(KBO)·구단 관계자는 물론이고 야구 기자들에게까지 ‘표를 구해 달라’는 요구가 연일 쇄도한다.이처럼 정규리그가 개막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프로야구 열기가 뜨겁다. 지난 8일 시작돼 18일 막을 내린 시범경기에는 총 42경기에 총 32만1763명, 평균 7661명의 관중이 야구장을 찾았다. 종전 기록인 7470명(2012년)을 넘어선 역대 최고 수치다. 올해는 전국구 인기구단인 한화가 2만 석 규모의 대전한화생명볼파크를 사용하고, 경기 시간 단축을 위한 피치클록 등이 도입돼 2년 연속 1000만 관중 달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하다.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프로야구는 위기였다. 그간 프로야구를 바라보는 시선은 긍정보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득했다. 병역 비리, 승부조작, 불법 약물 투약, 음주운전 등 그동안 갖가지 범죄로 얼룩져 왔던 게 사실이었다. 그럴 때마다 리그의 신뢰는 바닥을 쳤다. 그러나 지난해 젊은 세대에게 익숙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인 티빙과 중계권 계약, 로봇심판(ABS·자동볼판정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특히, 공정성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정서에 ABS 도입 결정은 ‘신의 한 수’로 평가됐다. 이제 프로야구는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 관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종합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야구장은 가성비 좋은 공간이자 놀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겸비된 공간이다. 또, 젊은 여성 야구팬이 크게 늘면서 각종 굿즈(관련 상품) 등 상품 매출이 증가해 1500억 원을 돌파하는 이정표를 세웠다.지금 당장은 프로야구의 아성이 흔들림 없을 것 같다. 그러나 현재 인기가 영원하리라는 법은 없다. 2000년대 초반 침체기처럼 팬들이 다시 프로야구에 등을 돌리는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 야구계 안팎에서도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허구연 KBO 총재도 지난해 12월 한 시상식에서 “1000만 관중에 도취하는 순간에 다시 900만, 800만 관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 야구계가 모두 힘을 합쳐 앞으로 계속해서 1000만 관중 그 이상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프로야구가 인기를 꾸준히 유지하려면, 야구단은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콘텐츠를 더 찾아야 한다. 단지 인증샷을 찍고 먹거리를 즐기기 위해 야구장을 찾았던 관중들의 프로야구에 대한 관심이 식지 않아야 1000만 관중 시대가 이어질 수 있다. 악성 사건·사고는 가장 경계해야 할 적이다. 음주운전 사고, 사생활 문제 등 선수들의 일탈 행위는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프로야구 선수들은 높아진 인기만큼의 프로 의식을 가져야 한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언젠가 지는 날이 있듯이 프로야구계도 ‘영원한 1등은 없다’는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유비무환 자세가 중요한 때다.
- 정세영 기자
- 2025-03-21 11:41
동맹 교란할 ‘셰셰 줄타기’[뉴스와 시각]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오락가락 행보로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의 우방국들은 배신감을 토로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발언에 연일 진땀을 흘리고 있고, 미국 내에서는 관세 불확실성에 투자와 소비가 타격을 입을 것이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다. 일관성 없는 행보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을 하나, 둘 챙겨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멕시코를 상대로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해주는 대가로 자국으로의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 유입 통로인 국경 통제 강화를 위한 자금과 인력을 약속받았다. 특정 국가에 이어 품목별 관세 부과 예고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기업들로부터 조 단위 선물 보따리도 챙겼다. 이 정도면 트럼프 대통령의 별명을 ‘매드맨’보다 ‘밀당의 고수’ 또는 ‘전략의 달인’이라고 하는 게 더 적합해 보이기까지 한다. 미국의 통상 상대국에 이어 미국인들의 관세 반감이 커지고 있다지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집권 1기 때와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47%, NBC 조사)을 기록하고 있다.좌우를 오가는 오락가락 행보로 비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효과로만 보자면 꽤 괜찮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조기 대선 시 향방을 가를 중도층이 민주당으로 향하는 것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좌측 깜빡이를 켠 채 우회전하는 행보에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이 대표가 자청해 보수 논객과 대담에 나선 것도 이례적 행보였다. 내용 자체도 화제가 됐다. 이 대표는 대담에서 “민주당도 잘못한 게 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돌아보면 우리가 완전무결하게 잘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하며 탄핵 사태에 대한 책임 일부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해체를 주장해온 재벌에 대해서도 “병폐가 많이 완화됐다” “국제사회에서 대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달라진 인식을 내비쳤다. 반대편에서는 진의를 의심하지만, 이 대표는 이러한 자신의 변화를 “유연성”으로 표현했다.이 대표의 유연성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통할까.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를 ‘한국의 트럼프’라고 부른다”며 스스로를 ‘실용주의자’로 칭했다. 이 대표가 과거 트럼프 대통령을 실용주의자로 평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질감을 나타내며 호감을 내보인 것이다. 하지만 “중국에도 셰셰(謝謝), 대만에도 셰셰”라는 그의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유연성으로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다. 외교·안보 관계에서 유연성은 그저 모호한 태도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DC에서는 미군을 ‘점령군’으로 부르고, 한·미·일 해상훈련을 ‘국방 참사’ ‘안보 자해’라고 평가했던 이 대표의 과거 발언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최근 이 대표가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 대표의 말대로 미국이 걱정하지 않도록 외교·안보 노선을 또다시 바꾸지 않길 바란다. 정세가 급변하는 시기, 괜한 줄타기로 혈맹 미국의 의심을 사는 건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
- 황혜진 기자
- 2025-03-20 11:48
‘징벌적 상속세’ 없앨 때다[뉴스와 시각] 상속세가 도입 75년 만에 수술대에 올랐다. 정부가 총재산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은 재산에 세금을 물리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과세 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상속세는 과세표준(과세의 기준) 1억 원 이하엔 10%, 1억∼5억 원엔 20%, 30억 원 초과엔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 체계를 따른다. 이 때문에 재산을 통째로 과세 대상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보다 상속인별로 잘게 쪼갠 재산에 세금을 각각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일 때 납세자는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정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30억 원을 배우자와 두 성인 자녀 등 총 3명에게 10억 원씩 상속할 경우 지금 상속세 기준으로는 총 4억40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뀔 경우 배우자를 제외한 두 자녀만 9000만 원씩 총 1억8000만 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낼 세금이 절반 넘게 줄어드는 셈이다. 상속세는 처음 도입됐을 당시만 해도 소수의 부유층이 내는 세금으로 여겨졌다. 상속인들이 아무 대가 없이 취득한 ‘불로소득’에 세금을 매겨 실질적 평등 원칙을 실현하기 위함이 부과 근거이기도 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상속세는 더 이상 부자들만의 고민거리가 아닌 상황이다. 올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3억8000만 원에 달한다.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 수준인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3명의 자녀에게 물려준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방식으로는 일괄공제 5억 원을 뺀 과세표준 10억 원에 대해 2억4000만 원의 세금을 물린다. 자녀 1명당 8000만 원씩 상속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하면 늘어난 자녀 공제 5억 원을 적용해 자녀당 과세표준 자체가 0원이 돼 내야 할 세금이 없어진다. 부모가 한평생 피땀 흘려 꾸린 아파트 한 채나마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상속세 과세가 없는 나라는 호주 등 14개국에 달한다. 전 세계적으로 상속세 폐지·축소가 대세가 되고 있다. 상속세를 유지하는 국가도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면세·감세 혜택을 줘서 실제 세금폭탄을 맞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정부가 지난 2월 일반 국민 1만 명과 전문가 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 국민의 82.3%, 전문가의 85.3%가 상속세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대 주주 할증까지 붙으면 최대 60%까지 치솟는 상속세율 때문에 문을 닫은 우량 중소기업 사례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뉴스도 아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중소기업인 79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4명은 “상속세 문제 등을 이유로 가업을 승계하지 않고 매각이나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상속세수가 10% 줄면 장기적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0.6% 증가한다는 보고서까지 나왔다.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가 싶더니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 발표 후 야당에선 ‘부자 감세’라며 다시 상속세 개편에 대한 반대 기류가 흐르고 있다.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징벌적 과세는 바꿔야 한다.
- 박수진 기자
- 2025-03-19 11:34
배달앱 시장 개혁 필요하다[뉴스와 시각] 최근 광주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던 50대 자영업자 A 씨는 직원들이 퇴근한 후 가게 화장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6년 전 거액의 빚을 내 식당을 차린 A 씨는 창업 초기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했지만, 이번 불경기까지 버틸 힘은 없었다. 그는 유서에서도 ‘장사가 안돼 힘들다’고 괴로워했다. 코로나19라는 혹독한 시련을 견딘 음식업계가 요즘 더 큰 고통을 호소하며 하나둘 쓰러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570만 명이었던 자영업자가 올해 1월 55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불과 두 달 사이 20만 명이 폐업을 선택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2020년 수준이다. 음식업 자영업자는 전체의 10% 정도 된다. 하지만 한국의 음식업계는 영세한 경우가 많아 폐업 비중은 훨씬 높다. 2023년 음식사업자 폐업률은 16.2%로 전체 업태 중 최대였다. 당시 폐업한 음식사업자는 15만8279명으로 월평균 1만3190명이 문을 닫았다. 이는 2020년(14만282명)을 넘어선 것이다. 지난해엔 2023년 수준을 뛰어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음식업계의 고통이 가중되는 이유는 원재료비가 상승하고 인건비와 임차료 부담까지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배달앱 수수료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 외식업 점주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요인은 배달앱 수수료였다. 음식업계는 가장 악질적인 배달앱으로 시장점유율이 60%에 달하는 배민(배달의민족)을 겨냥하고 있다. 2010년 창업해 2018년 유니콘 기업이 된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민은 2020년 독일 기업에 매각된 이후 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배민의 수수료는 지난해 10% 수준까지 올랐다. 최근 여론의 압박에 밀려 매출에 따른 차등 수수료제로 바꾸긴 했지만, 포장 주문만 해도 중개 수수료를 6.8%나 떼어가는 폭리 구조는 여전하다. 과도한 수수료 논란으로 국회 국정감사에 단골손님으로 끌려 나갔던 카드업계도 현재 영세 가맹점에 대해 0.5%만 수수료를 받는다. 음식업계에선 아무리 장사가 잘돼도 매출의 30% 이상이 배민 등 배달앱으로 넘어가는 구조라고 증언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2023년 매출액 3조4155억 원, 영업이익 7000억 원으로 2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그해 배당으로 독일 모기업에 유출된 돈만 4127억 원이었다. 해외 유니콘 기업들은 인공지능, 로봇 등 미래 자국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데, 한국의 유니콘 기업이라는 회사는 국내에서 자영업자들의 고혈만 빨아들이며 영업이익률 20%를 넘겼다. 또, 그 이익의 절반 수준은 해외로 빼돌리는 모양새다. 외국에도 음식 배달 기업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배민만큼 이익률이 높고 자영업자들에게 절대적인 갑으로 존재하는 기업은 없다. 배민의 주인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는 매년 거액의 적자다. 미국 1위 딜리버리 기업인 도어대시도 2023년까지 적자를 면치 못했다. 이제 자영업자를 착취하고 배달 라이더만 경쟁의 질주로 내모는 배달 기업을 근본적으로 손볼 때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배달앱 시장 개혁을 통해 증명해야 할 것이다.
- 김만용 기자
- 2025-03-18 11:42
北 핵잠 앞 기막힌 안보 현실[뉴스와 시각] 북한이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을 선보인 지 2년 만에 핵탄두 장착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최대 6000t급 핵추진잠수함(핵잠)인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및 ‘북한판 이지스함’ 2척 건조 모습을 지난 8일 공개했다. 북한은 2021년 핵잠 공식 설계 검토(기본설계)를 끝냈다고 선언했다. 북한이 독자 기술로 핵잠이나 ‘북한판 이지스함’을 건조하는 건 불가능하다. 철강 산업이 매우 낙후된 북한이 잠수함 압력선체용 HY-80 이상 특수강을 자체 제작·가공해 압력선체를 만들거나, 소형 원자로를 제작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김정은이 젊은 병사들을 총알받이로 러시아에 파병한 대가로 소형 원자로와 수만 가지 부품·재료들, 이지스함 첨단 장비들을 지원받아야 핵잠·‘북한판 이지스함’을 건조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북한 해군력 증강사업이 무서운 속도를 내는 것은, 김정은이 진두지휘하며 러시아 기술을 도입, 국가 총력전을 펴기 때문이다.2020년대 후반쯤 동해에서 한반도를 향해 핵미사일을 날릴 북한의 대형 전략원잠 위협이 현실화돼 국제질서를 뒤흔들 게임 체인저로 등장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정부는 북·러 협력이 심화하고 북한 비대칭 전력이 대응 불가능할 수준까지 성장하는 동안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경각심을 갖고 대비하지 않으면 북한 전략원잠은 대한민국 미래에 끔찍한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는 “비닉(대외비) 사업으로 묶여 있는 국내 핵잠 개발을 국책사업으로 전환,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개발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에 방위비를 더 내는 한이 있더라도 핵잠 기술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북한 핵잠이 동해 바다를 휘젓고 다닐 날이 코앞인데도 방산 현장에선 기막힌 안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핵잠 개발은 고사하고 북한 핵잠 등 수중 핵 도발을 막을 ‘수중 킬체인(Kill Chain)’ 핵심인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은 국익보다 사익(社益)을 앞세운 방산업체 법적 분쟁 등으로 1년 가까이 표류 중이다. 방산업체가 정부 사업 일정·방식까지 쥐락펴락하고 방위사업청은 눈치만 보는 형국이다 보니, 해군참모총장이 나서 KDDX 건조업체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 서신을 보내 ‘해군 함정 적기 전력화 필요성’을 읍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우리나라에 함정 방산 도움 청구서를 본격적으로 내밀 경우, 이지스함 설계 능력을 갖춘 엔지니어를 대량 요구할 수 있다. 그에 앞서 상세설계를 빨리 마쳐야 하는데, 사업이 지연될수록 미국 요구와 중첩돼 KDDX 사업 추진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마당에 방산 관련 정치권 인사들이 적기 전력화는 도외시한 채 특정 기업 이해관계에 매몰돼 ‘KDDX 사업을 다음 정권으로 미뤄야 한다’며 방사청에 압력을 가한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핵잠·KDDX 건조 사업은 골든 타임을 놓쳐 북한에 뒤처지고 나면 땅을 치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5-03-17 11:23
저출생 해결 위한 골든타임[뉴스와 시각] 바바(Vabba), 보바(Bobba), 라테 파파, 라테 맘마…. 스웨덴에는 육아 관련 신조어가 흔하다. 바바는 ‘집에서 아이를 돌본다’란 의미다. 스웨덴어로 돌보다(varda)와 아이(barn)를 합친 말이다. 보바는 코로나19 사태 때 생긴 말이다. 바바와 일하다(jobba)의 합성어다. 집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일한다는 뜻이다. 바바와 보바는 직장에서 자주 쓰인다. 모든 직장인은 바바와 보바를 위해 결근할 수도, 재택근무할 수도 있다. 바바를 통해 태동된 이들이 라테 파파와 라테 맘마다. 한 손엔 커피를 들고 한 손으로 유모차를 끄는, 스웨덴 육아 문화를 상징하는 이들이다. 한 나라의 말엔 그 나라 문화가 투영돼 있다. 우리 육아 문화는 ‘독박육아’ ‘4세 고시’ 등으로 대변된다. 고달픈 육아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을 한 세대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뜨렸다. 섬뜩한 전망도 잇따른다. 지난 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저출생 실태를 우려하는 책자를 사상 처음으로 펴냈다. 골자는 2023년 0.72명 수준인 합계출산율이 유지되면 한국 인구는 75년 후 2000만 명 초반대로 반 토막 난다는 것이다. 2082년엔 전체 인구 10명 중 6명가량은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내놓았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다는 통계가 나온 지 1주일 만에 나온 경고다.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늘었다. 현재로선 추세적 반등과 ‘반짝’ 반등 여부를 가늠할 수 없다. 아이 울음소리가 커졌다고 하기에도 미미한 수치다. 정부 희망대로 내후년 합계출산율이 0.8명대로 진입한다고 해도 갈 길은 멀다. OECD 회원국 중에서 합계출산율 1.0명을 밑도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인구정책 전문가들은 0명대 출산율은 전쟁이나 전염병 창궐 없이는 불가능한 수치로 보고 있다. 낙관할 수 없는 이유다. 스웨덴이 ‘보육 천국’의 토대를 세웠던 계기는 인구 위기다. 1980년대 초 합계출산율이 1.6명까지 떨어지자 사회 구조를 바꾸는 제도 개혁에 나섰다.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사회·경제적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했고, 동거부부를 포용하는 ‘동거법’을 제정했다. 모든 영역에 남녀가 평등하게 혜택과 책임을 나눈다는 ‘차별금지법’도 만들었다. 정책은 사회 인식을 바꿨다. 라테 파파가 흔해지자 전업주부와 경력 단절 개념은 사라졌다. 합계출산율은 2.0명대로 다시 올라섰다. 정답지는 나와 있다. 아이를 기를 만한 환경이 되면 낳는다는 것이다. 한국의 젊은 세대들에겐 결혼과 출산은 불리한 ‘선택’이다. 결혼하면서 비싼 집값을 감수했는데 아이까지 낳으면 ‘헬육아’가 기다린다. 육아휴직이라도 하면 소득은 줄고 경력은 끊긴다. OECD는 직접적인 재정 지원보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도록 육아휴직 제도와 노동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20년 가까이 250조 원 예산을 퍼붓고도 출산율은 세계 꼴찌다. 죽은 정책이었단 얘기다. 사회 분위기를 바꾸려면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저출생은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위기다. 정책이 다시 공회전한다면 우리 앞에 닥칠 미래는 인구 절벽뿐이다.
- 권도경 기자
- 2025-03-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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