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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기록물 이관 와중에 대통령기록관장 교체 임박…알박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현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이관 실무를 총괄할 대통령기록관장의 임기가 많이 남았음에도 돌연 교체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10일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따르면, 행안부 소속 대통령기록관 관장 교체를 위해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친 최종 후보 2명에 대한 신원조사,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등이 진행 중이다. 대통령기록관은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수집·관리하거나 이를 공개·활용하는 역할을 한다. 정권 교체 시 대통령기록물 이관, 비공개 대통령기록물 재분류 등도 담당한다. 대통령기록관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이동혁 관장을 단장으로 이관 추진단을 설치,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과 이관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간 바 있다. 이 관장은 2023년 11월 임기 5년의 대통령기록관장에 부임했다.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데다 역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과정에서 관장이 교체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시민사회에서는 "후임 관장 후보 중 하나로 현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과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등은 전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청산, 비리 수사 및 진상규명이 진행돼야 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무담당자였던 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될 경우 중요 국가 기록물의 온전한 보존과 관리, 시민의 알권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기록 은폐·유출 전력이 있는 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이 되는 것은 국가 기록관리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5-04-10 09:12
[속보]정부, 21대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 확정">
[속보]정부, 21대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확정됐다.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인사혁신처는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5-04-08 10:43
조기 대선 6월 3일 실시한다…정부, 내일 국무회의서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내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다.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정부는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키로 했다.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행정부도 선거 준비에 최대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당시에도 차기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화요일)로 정해졌다.이같이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다.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앞서 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사유가 확정된 지난 4일 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한편 교육부는 차기 대선일로 예정했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 일정을 변경할 방침이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5-04-07 10:43
道公이 깔아준 판에서 잘 뛰었다… 中企 5년간 1조 판매고 한국도로공사를 필두로 100여 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로를 지원한 결과, 지난 5년간 총 2400여 건의 중소기업 우수 제품이 누적 1조 원을 넘는 판매액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7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중소기업기술마켓’에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등록된 중소기업 우수 기술·제품은 총 2448건, 누적 1조279억 원에 달한다. 분야별로 지난해 12월 말 누적 기준 사회간접자본(SOC)이 1578건(7872억 원)으로 가장 많고 에너지 381건(2124억 원), 정보통신기술(ICT) 489건(221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중소기업기술마켓은 총 109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과 제품 등을 검증한 뒤 등록할 수 있게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이다. 도로공사가 구축·운영한 것으로, 중소기업에 플랫폼이란 판로를 제공하는 동시에 홍보와 컨설팅까지 병행하며 성장을 지원해왔다.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2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 종사자는 전체의 81%(1895만 명)에 달할 정도로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 성장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다수의 중소기업이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 등을 갖췄음에도 기회를 얻지 못해 성장에 한계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기술마켓은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다.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술마켓을 통해 판매를 희망하는 공공기관을 선택하면, 해당 공공기관이 이를 검토한 뒤 인증 여부를 결정해 등록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신인도나 납품실적 등의 제약 없이 공공기관의 판로를 확보하게 된다. 정부의 혁신성과 공공성 등의 평가를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3년간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 중소기업기술마켓은 지난 2017년 도로공사가 구축한 ‘도공 기술마켓’에서 시작됐다. 도공 기술마켓은 도로공사가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축한 것으로, 중소기업이 신청한 신기술과 신제품을 공사 직원이 직접 심의·등록해 고속도로 설계와 건설, 유지관리에 활용하던 플랫폼이다. 도공 기술마켓에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615개사의 기술 946개가 등록되고, 누적 매출액이 1조6000억 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에서 성과를 인정받은 도로공사는 2019년 SOC기술마켓, 2020년 에너지 기술마켓, 2021년 ICT기술마켓, 2022년 지원HUB분야까지 점차 분야를 넓혀왔다. 기재부는 2023년 6월 도로공사를 총괄 운영기관으로 선정한 뒤, 그해 11월 지금의 중소기업기술마켓을 출범시켰다.고속도로 중앙분리대의 비상회차로 자동개폐시스템을 제조하는 D사도 중소기업기술마켓에서 크게 성장한 중소기업 중 하나다. D사는 2019년 정부와 도로공사가 지원하는 기술개발사업을 토대로 3년간 제품 개발에 매진했다. 그 결과, 우수 기술을 확보한 D사는 2023년 도공 기술마켓에 이를 등록하면서 세종~포천 고속도로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됐다. 이 기술은 향후 혁신제품으로 지정되고, 중소기업벤처부가 주관하는 ‘2024년 윈윈 아너스 경진대회’에서 공공기관 동반 성장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도로공사는 오는 2027년까지 등록 기술을 현재 2448건에서 3500건으로, 참여기관도 109개에서 300개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매 금액도 연간 5200억 원에서 1조1000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국가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joo47@munhwa.com
- 이승주 기자
- 2025-04-07 09:13
“산불때 이웃 구한 인니 국적 3명에 특별기여자 체류자격 부여”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산불 때 대피에 어려움을 겪던 할머니 등을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의 세 분에게 특별기여자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차장은 6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북·경남·울산 산불대응 중대본 15차 회의를 개최해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이웃의 생명을 구한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회의에는 23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 산불피해 복구와 산사태 방지 방안, 대피취약자 안전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 차장은 “지난달 27일부터 가동 중인 중앙합동지원센터는 지금까지 1723건의 이재민 민원을 접수했다”며 “ 원스톱 민원 처리를 위해 중앙합동지원센터에현재 74개 기관, 107명이 근무 중인 가운데, 피해 주민과 사업장의 금융·보험제도 관련 종합 안내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5-04-06 11:38
정부 “산불로 농업 피해 커…긴급생계비 300만원 지원” 고기동 행안부 중대본부장, "컨설팅 등 비금융지원 병행"사망 31명 포함, 인명 피해 82명…시설 피해 7659곳영남권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긴급생계비 300만원이 우선 지원된다. 또 농업 피해 보전을 위해 주요 농작물 복구단가 현실화와 농기계 지원 확대 등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재민 주거안정대책 지원상황, 피해 근로자·중소기업 지원상황, 해양수산 분야 피해 지원방안 및 산불피해·대피지원 외국인 지원방안 등 세부적인 조치상황을 논의했다.정부는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중심으로 15일까지 중앙 재난피해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4월 말까지 수립해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속한 피해 복구와 피해지원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본부장은 "이번 산불로 인해 농업 피해가 컸는데 주요 농작물 복구단가 현실화, 농기계 지원 기종 확대 등 농작물·농업시설·농기계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피해 어업인들에게는 재해복구비 신속 지원과 함께 경영 자금도 긴급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산불 피해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영세 사업장은 정책금융 등을 활용해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고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재회구호협회 등을 통한 국민성금은 전날 오후 5시까지 총 925억1000만원이 모였다. 정부는 인명·주택 피해자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 300만원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또 산불피해로 대피한 이재민 거주와 관련해 "향후 이재민을 위한 영구주택은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주택사업까지 연계해 추진하겠다"며 "피해지역의 특성까지 반영한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재정 지원 내용까지 포함한 특별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8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부상자는 전날 중상 1명, 경상 5명이 늘어 각각 9명, 42명이 됐다. 이들은 인명피해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피해 조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자는 31명이다.시설 피해는 이날 오전 6시 기준으로 7659곳이다. 전날 오후(7544곳)보다 115곳 늘었다. 대피 중인 주민들은 이날 오전 6시 기준 1972세대 3274명이다. 정부는 이재민에게 응급구호세트, 모포, 쉘터, 생필품·식음료 등 98만4000여점을 지급하고 7944건의 심리지원을 실시했다.산림청은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산불피해지 긴급진단팀’을 파견해 우려지역을 점검했다. 위험도 평가에 따라 응급복구가 필요한 지역은 6월까지 복구를 완료하고, 항구복구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임도의 타당성 평가항목에 ‘재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추가해 설계단계부터 재해 예방 기능을 반영하도록 했다.고 본부장은 "오늘은 절기상 ‘불을 사용하지 않는 날’이라는 한식이자, 황폐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한 제80회 식목일"이라며 "초대형 산불로 지금은 많은 것을 잃었지만, 푸르른 숲으로 변할 것이라는 희망의 새싹이 자라길 기원해본다. 전국적으로 비 소식도 있어 산불 예방과 영농 준비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유회경 기자
- 유회경 기자
- 2025-04-05 16:30
안중근 추념식서 노동자 폄하 논란…인천보훈지청장 인사 조치 인천보훈지청장이 안중근 의사 115주기 기념식에서 노동자 폄하 논란을 일으켰다가 직무에서 배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일 인천보훈지청에 따르면 이광현 전 인천보훈지청장은 지난달 31일 지청장 직무에서 배제된 후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로 전보 조처됐다.이 전 지청장은 지난달 26일 경기도 부천에서 열린 안중근 의사 115주기 추념식에서 노동자 폄하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그는 추념사에서 안 의사의 ‘위국헌신군인본분’을 언급하며 "노동자들이 본분을 지키지 않고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이 전 지청장이 공적인 자리에서 행사 취지와는 무관한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며 안 의사 명예에 먹칠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탄핵 정국 관련 정치적 주장, 왜곡된 노동 의식, 노동자 폄훼 발언을 이어가며 추념식을 망쳤다"고 유감을 표했다.이 지청장은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보훈지청장으로서 논란을 일으킨 점에 머리 숙여 깊이 사과한다"며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언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이 전 지청장은 지난달 4일 새로 부임했으나 27일 만에 자리를 옮기면서 인천보훈지청장 자리도 공석이 됐다.인천보훈지청 관계자는 "최근 논란에 따라 인사 조처가 이뤄진 게 맞다"며 "차기 청장이 올 때까지 보훈과장이 직무대리를 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5-04-02 19:24
이복현 금감원장 사의…“상법개정안 거부, 尹 이라면 달랐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시사했다.이 원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따른 향후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 “(사의 표명과 관련해) 금융위원장에게 어제 통화해 제 입장을 말했다”고 말했다.그는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복귀 여부도 무시하기 어려워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이상 할 수만 있다면 대통령께 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내일 예정인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는 참석할 예정이다.이 원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거부권 행사이고, 헌법 질서 존중 차원에서는 그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주주가치 보호나 자본시장 선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이고 계셨으면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원장은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지난달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 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나 방식이 생산적인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을 걸겠다’는 표현까지 쓰며 상법개정안이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소액주주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F4 회의에도 불참하며 정부와의 이견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하지만 한 대행은 전날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상법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밝혔다.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5-04-02 08:57
‘김 여사 명품백 조사’ 처리하고 숨진 권익위 전 국장…순직 인정 윤석열 정부 들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잇달아 처리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전 간부가 업무 과중에 따른 순직을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전날 김모 전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의 유족이 신청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승인한 사실을 유족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을 담당하는 부패방지국장 직무 대리를 수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지휘했다.김 전 국장 직무대리는 이같이 정치적 논란이 큰 사건을 잇달아 처리한 데 이어, 당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까지 추진하면서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인의 유족은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김 전 국장 직대의 순직을 신청했고, 권익위는 같은 달 재해경위서와 순직신청서를 인사처·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했다. 서류에는 김 전 국장 대리의 죽음이 직무 수행 중에 발생했으며,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내용 등이 종합적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지난달 19일 회의를 열고 김 전 국장 대리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유족은 유족보상금과 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에 달한다. 순직유족연금은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 소득월액의 38%를 기본으로 하며 유족 1인당 5%를 가산해 최대 20%까지 추가될 수 있다. 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5-04-01 22:32
권익위 현직 국장, 16년 현장 경험 담아 ‘국민 억울함 해소할 옴부즈만, 고충민원 해결사’ 펴내 "옴부즈만은 억울한 국민이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16년간 옴부즈만 업무에 종사한 조덕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이 국내외 옴부즈만 제도를 소개하는 ‘옴부즈만, 고충민원해결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유리창 刊)라는 책을 발간했다. 조 심의관은 "국민이 옴부즈만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억울함이 없는 나라가 만들어졌으면 한다"며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이 책은 전 세계 140여 개 국가에서 운영하는 옴부즈만 제도 소개와 함께 우리나라 대표 옴부즈만 격인 권익위, 그리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 중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옴부즈만 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의회의 행정권 견제’를 목적으로 탄생했다.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신속·편리하게 국민의 억울함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세계적으로 널리 퍼졌다.저자 조덕현 심의관은 옴부즈만은 여러 가지 덕목을 지녀야 한다고 설명한다. 우선 갖춰야 할 요건으로 제3자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고충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공정성과 청렴성, 그리고 전문성을 들었다. 또한 민원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소통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저자는 1991년 서울신문사에 입사해 16년간 현장기자로 활동했고, 2007년 권익위 서기관으로 특채돼 옴부즈만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권익위에서 고충민원조사관과 경찰민원과장, 국방보훈민원과장, 사회제도개선과장을 지냈고 국가보훈부 대변인으로 2년간 재직한 후 현재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으로 재직 중이다.조 심의관은 오는 6월 말 정년퇴직한 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5-03-27 15:39
[속보]韓 “행안장관 대행, 경북에 상주하라”… 긴급지시">
[속보]韓 “행안장관 대행, 경북에 상주하라”… 긴급지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산불 사태에 의한 이재민들 구호와 지원이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긴급 지시를 내렸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역대 최악의 산불로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재민 구호와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산불이 진정될 때까지 경북 지역에 상주하며 관련 작업을 총괄 지휘하라"고 지시했다.한 대행은 "이재민 가운데 요양병원 환자분들을 포함해 고령자가 많아 걱정스럽다"면서 "이재민의 건강과 안전을 현장에서 직접 챙기고, 산불 진화 인력과 자원봉사자들도 탈진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가동해달라"고 당부했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5-03-27 11:14
[속보]‘한덕수 탄핵’ 기각5·인용1·각하2로 ‘기각’…즉시 업무 복귀">
[속보]‘한덕수 탄핵’ 기각5·인용1·각하2로 ‘기각’…즉시 업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도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기각 의견을 낸 5인과,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등 6인은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이밖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장·방치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그는 한 총리가 이른바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는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재판관 임명 거부와 더불어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므로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다.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고,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 한 차례 변론을 거쳐 탄핵 소추로부터 87일 만인 이날 심판을 선고했다.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 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5-03-24 10:20
악마는 디테일에… 여야, 연금개혁 세부조건 놓고 또 샅바 싸움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내는 돈·현행 9%) 13%·소득대체율(받는 돈·현행 40%) 43%’에 합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출산·군 크레딧 확대 등 ‘3개 부대조건’ 반영을, 국민의힘은 국회 국민연금 특별위원회 운영 원칙에 ‘여야 합의 처리’ 명시를 각각 요구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 양당은 자당의 요구가 우선 반영돼야 상대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3개 부대조건이 다 타결되면 아마도 동시에 구조개혁을 위한 연금 특위를 논의할 때 ‘여야 합의 처리’가 명문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대체율 44%를 요구하던 민주당은 여당안인 43%를 수용하며 3개 부대조건을 내걸었다. 목표보다 낮아진 소득대체율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와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우선 민주당은 연금 수급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급보장 명문화를 제안했는데 정부는 국고를 통한 지급보장 명문화에는 신중하다. 출산·군 복무 등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인정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인 크레딧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출산 관련, 정부는 첫째 자녀부터 가입 기간 6개월 추가를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12개월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6개월인 군 크레딧을 두고 정부는 최대 12개월로 생각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실제 군 복무 기간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의 경우 민주당은 대상자 확대에 더해 지원 기간도 현행 12개월에서 36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대상자 확대만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오늘 실무협의를 시작으로 3대 부대조건 등에 대한 여야 의견과 정부안 사이 접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복지위 간사인 김미애 의원도 민주당에 오는 21일 관련 소위원회를 열자고 제안한 상태다.다만 국민의힘은 ‘선(先) 여야 합의 처리 명시, 후(後) 모수개혁 법안 처리’ 입장이어서 여야 협의가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18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이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모수개혁 우선 논의’ 방침을 뒤집었다”며 “합의안을 기초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정혜·이은지 기자
- 민정혜 기자 외 1명
- 2025-03-19 11:46
‘휠체어 1호 공무원’ 박태완씨, 23년만에 국장됐다 ‘휠체어 탄 고위공무원 1호’로서 5세대(G) 이동통신 도입에 앞장선 공무원이 ‘공직의 꽃’이라 불리는 국장 자리에 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8일 신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에 박태완(사진) 국장을 전보했다고 7일 밝혔다.박 국장은 초등학교 때부터 휠체어를 탄 1급 장애인으로, 2019년 4월 5G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을 맡아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 개통’을 추진한 주역이다. 부산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인공지능(AI)으로 석사 학위를 받은 그는 2002년 기술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내 최초의 초음속 항공기 T-50 골든이글 소프트웨어 국산화 지원과 아이폰 3GS 국내 도입 당시 스마트폰 종합 대책 마련 등 정보통신분야 업무를 도맡아왔고, 지난해 1월 네트워크정책과장에서 국장급으로 승진해 1년여간 국립외교원에 교육파견을 다녀왔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
- 구혁 기자
- 2025-03-07 11:37
[속보]“선관위 경력채용 5명 중 1명이 친인척”…사무총장 “특혜채용자들 스스로 사퇴해주길”">
[속보]“선관위 경력채용 5명 중 1명이 친인척”…사무총장 “특혜채용자들 스스로 사퇴해주길”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선거관리위원회 경력직 채용에서 5명 중 1명꼴로 친인척을 뽑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조 의원이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친인척 채용 현황’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전현직 선관위 직원 3236명 중 가족 관계 파악에 동의한 선관위 직원 339명을 조사한 결과 66명이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다.부모·자녀가 15건, 배우자 3건, 형제·자매 9건, 3∼4촌 6건으로 모두 33건(66명)이었다.전체 직원이 아닌 일부 대상자를 조사한 결과에서 19.46%가 경력직을 채용하면서 친인척을 뽑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조 의원은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는 4촌 이내만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전수조사할 경우 더 많은 친인척 채용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선관위는 2023년 고위직 자녀 채용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그제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 감사관실의 인사감사 규정을 신설했다”며 “오랜 기간 선관위는 자체 인사 감사 규정이 없음을 인지하고서도 ‘가족회사’라는 특성 때문에 아무도 문제점을 지적할 수 없었던 분위기였던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공명선거 관리를 맡고 있는 헌법기관이 사실상 친인척 중심으로 운영됐던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선관위에 대한 통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특별감사관 도입 같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 청문회에 출석해 ‘특혜 채용된 10명을 직무배제가 아닌 파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선관위는 이들을 봐주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여러 각도로 (조치를) 생각 중”이라며 추가 징계를 예고했다.앞서 선관위는 채용 비리에 연루된 18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특혜를 받아 채용된 당사자 10명을 직무배제 조치했다. 김 총장은 ‘직무 배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다고 판단하는가’라는 지적에 “그렇지 않다”며 “직무 배제한 것은 면죄부를 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뭔가 강구해 보겠다는 의미에서 취한 조치”라고 말했다.김 사무총장은 “국가공무원법에 ‘채용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은 2021년 12월 법률 시행 이후 채용된 자로 제한된다”며 “10명 중 9명이 법 시행 이전에 채용됐고, 1명만 이후 채용됐다”고 설명했다.김 총장은 “저희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분(채용된 당사자)들이 책임지기를 원한다”며 “스스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서 사퇴를(하기를 원한다)”이라고 말했다.감사원 감사에서 자녀 특혜 채용이 적발된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은 앞서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자녀를 사퇴시킬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본인의 의사”라고 답했다. 자녀 특혜 채용으로 기소된 송봉섭 전 사무차장도 자신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5-03-06 17:22
최상목 “해제 가능 그린벨트 총면적 확대…기업에 모든 지원” 정부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한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 투자가 우리 경제의 살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최 대행은 "이를(그린벨트 규제 완화) 통해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 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며 "세부적인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그는 "정부는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설명했다.농지 규제도 대폭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최 대행은 "내년까지 소멸 위험 농촌 지역에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할 계획"이라며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다.또, "농지에 주차장, 임시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지역 특구와 관련한 제도 개편도 시사했다.그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지역 투자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특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평가 등을 통해 특구 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부처 간 유사 특구와 재정지원 특구에 대해서는 심층평가 등을 거쳐 특구 간 연계·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최 대행은 "지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투자프로젝트는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대규모 후속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 절차를 3월 내 완료하겠다"며 "약 2조8000원 규모의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3월 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사업협의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또 "추가적인 지역 투자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해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5-02-25 20:32
‘대선 도전’ 김영록 “민주당 전체 색깔은 중도…사안 따라 좌·우 갈수 있어” 이재명 코드 맞추기? 김영록 전남지사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과 민주당을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이라고 말한 데 대해 “민주당에 대한 전체적인 색깔은 중도라고 본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항상 가운데만 가는 것은 중도가 아니다”며 “사안에 따라서는 우로도 갈 수도 있고 좌로도 갈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좌우가 어떤 게 우리 정책에 맞느냐에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 좌다 우다 못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현 시국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켜야 정치가 바로 선다”며 “사회 대개혁에 이어 정치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국민 총의를 모아가면서 어떻게 하는 게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지 이제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총리가 어느 정도 권력을 나눠 갖는 권력 분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두관 전 의원 등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이 대표의 ‘중도 보수’ 발언이 성급했다는 비판을 한 것과는 비교된다.김 지사는 최근 조기 대선에 출마할 의사를 밝힌 이후 줄곧 이재명 대표를 두둔하는 등 ‘친명’ 행보를 보였다.그는 지난 11일 이 대표를 예방한 뒤 페이스북에 “지금은 이재명 당 대표와 함께 헌정질서 회복에 모든 힘을 모으고 국민을 안심시켜 나갈 때지 이재명 때리기로 힘을 분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렸다”고 썼다.김 지사는 또 “회동을 마치고 나올 때 이 대표는 ‘우리 함께 승리하자’고 말했다”고 전하며, 이 대표와 ‘호흡’을 과시하기도 했다.민주당 재선의원과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김 지사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남도지사 연임에 성공했다. 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5-02-21 06:22
최상목 “정치의 목적은 민생”… 관련 법안 2월처리 촉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어렵사리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열리는 만큼,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투입에 대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0일 열리는 첫 국정협의회가 ‘빈손 회동’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자 최 권한대행이 나서 여야를 재차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첫 만남이 성사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특례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통과가 무산된 데 대해 합의 처리를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에 “정치의 목적은 ‘민생’이고, 정치의 방법은 ‘소통’”이라고도 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는 20일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최우선 의제로 놓고 여야에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각종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자영업자와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선 “내수 침체로 하루하루가 힘겨운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 증시 활성화를 위한 민생법안은 처리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 전쟁’과 관련, “이제부터는 통상총력전”이라며 맞춤형 대응을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통상 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이라며 “민관이 원팀이 돼 대미 아웃리치 활동도 각급에서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 이상의 무역금융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범정부 수출 대책’을 내놓는다. 아울러 중국의 딥시크 등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일 국가 AI 위원회를 열어 ‘AI 3대 강국’ 도약 대책을 마련한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 김규태 기자
- 2025-02-18 12:00
월급 올리니 돌아온 공시생…올 9급 24대 1 ‘9년만에 반등’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선발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24.3대 1을 기록했다. 9급 공채 경쟁률은 8년 동안 하락세를 보여 왔으나 올해 반등했다.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9급 국가공무원 공채 선발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한 결과, 선발 예정 4330명에 총 10만5111명 지원자가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21.8대 1)보다 높았다. 2016년(53.8대 1) 이후 8년 연속 하락하다가 올해 반등한 것이다. 올해는 선발 예정 인원이 지난해보다 감소했으나, 응시 원서 제출 인원은 지난해보다 1514명 늘었다. 직군별 경쟁률은 과학기술 직군이 22.1대 1, 행정 직군이 24.7대 1로 나타났다. 세부 모집 단위별로는 과학기술 직군에서 시설직(시설조경) 경쟁률이 100대 1로 가장 높았고, 행정 직군에서는 교육행정 행정직이 363.8대 1로 가장 높았다.지원자 평균 연령은 30.8세로 지난해(30.4세)보다 소폭 높아졌다. 20∼29세 지원자가 5만3천859명(51.2%)으로 가장 많았으며, 30∼39세 3만8천638명(36.8%), 40∼49세 1만679명(10.2%), 50세 이상 1천422명(1.4%) 등이었다.여성 지원자 비율은 55.6%로 지난해(57.2%)보다 소폭 낮아졌다.인사처 관계자는 "최근 경제 한파의 영향도 있겠지만, 정부의 공무원 처우 개선 노력이 이어지면서 공직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1차 시험은 4월 5일 시행한다. 시험 장소는 3월 2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발표된다.서종민 기자
- 서종민 기자
- 2025-02-09 13:40
한총리 “尹 처음부터 국무회의 생각 안한 듯”...용산 “그럼 왜 정족수 기다렸겠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리는 지난달 경찰 피의자 조사에서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총리는 또 "사실상 사람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그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했다.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일절 없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 생각을 안 했다는 주장은 믿기지 않는 주장"이라며 "국무회의를 생각지 않았다면 왜 정족수를 채울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인가"라고 말했다.이어 "8시 반부터 국무위원들이 모이기 시작해 10시 반에 회의를 가졌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며 "국무회의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다.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을 수는 있어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계엄 취지를 설명한 국무회의의 본질은 엄연한 것"이라고 말했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5-02-0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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