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불확실성 해소 시급… 조선 등 지렛대로 접근 전략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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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협 관세대응 좌담회

“미 싱크탱크에 아웃리치 전개
비관세장벽도 전향적 검토를”

국내 통상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중 한국에 가장 높은 25%의 상호관세 세율 적용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데 대해 일제히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수출·내수침체 등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우려했다. 특히 예상보다 높은 상호관세율 부과로 대응력이 약한 수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직격타를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국이 국가안보·경제 분야에서 자국의 이익과 일치할 경우 상호관세를 인하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조선 산업 등 미국과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협상 지렛대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주최로 열린 ‘트럼프 상호관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좌담회에서 여한구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는 익숙했던 자유·다자무역체제에 종언을 고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 규모와 미국의 자동차·반도체·2차전지 등 주요 산업에 이바지한 점을 고려하면 25% 상호관세율은 상당히 높게 나온 것”이라고 했다.

여 위원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가 ‘협상 시작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며 민관이 힘을 합쳐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나라의 대미 수입품 평균 관세율이 0.7%라는 점 등을 숫자로 직접 보여주며 침착하게 설득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미국 측이 비관세장벽으로 언급한 것들을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라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미국 정부와 의회뿐만 아니라 주요 싱크탱크를 대상으로도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백악관이 무역 상대국이 비상호적 무역 협정을 시정하고, 국가안보·경제 문제에 협력하면 관세를 인하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점도 중요하다고 정 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미국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국과의 조선 산업 분야 협력과 안보동맹 등을 지렛대로 삼아 전략을 잘 짜면 희망적인 결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영태 한국무역학회 회장은 “국내 정치 환경의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돼 관세 협상에 힘을 실어줘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김호준·이예린·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