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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갑 김종민 “‘정부세종청사’ 대통령 집무실로…위헌 논란 피할 수 있어” 세종갑에 지역구를 둔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정부세종청사 건물을 대통령집무실 이전지로 제시하면서 위헌 논란을 피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대통령은 당선 직후 인수위 없이 바로 집무를 시작한다"며 "정부 장·차관과 공무원이 있는 세종이 대통령 집무실로서 최적지"라고 말했다. 그는 "새 대통령은 당선 직후 인수위 없이 바로 집무를 시작하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로 할 것인지, 정당 간 합의로 조속히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며 "용산은 국민이 불신하고 청와대는 국민 개방으로 갈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세종 대통령 집무실 활용방안에 대해 경호, 방호, 보안 등 관계 공무원, 전문가와 깊이 검토했다"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건물에서 집무를 하고, 서울 집무의 경우 청와대 영빈관, 여민관, 그리고 대통령 인수위 건물로 사용하던 금융연수원 건물을 활용하면 위헌 논란도 피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준비 기간도 2∼3개월이면 충분하고, 집중 공사를 통해 기간 단축도 가능하다"며 "세종 대통령 집무실 부지매입비와 설계비 예산도 올해 예산에 편성돼 있다"고 강조했다.김대영 기자
- 김대영 기자
- 2025-04-10 14:49
민주당 ‘기재부 손보기’… 부처 분리 추진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에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됐다. 예산과 세제를 비롯해 경제·금융·외환 정책까지 총괄하는 기재부의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취지다.민주당 내부에서는 기재부의 권한이 과도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선거에서 기재부 분리가 민주당 후보의 공약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통화에서 “기재부를 분리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방침으로 당내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대선 공약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다만 기재부를 어떤 방식으로 분리할지는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분리 논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기형·허성무 의원은 각각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오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를 “유례없는 세수 결손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국채 발행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없이 재정을 운용했다”며 “기재부라는 하나의 부처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됐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제시했다.허 의원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 자금을 유연하게 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국가 부채 등의 사유를 들어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책 기획과 재정 집행 기능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해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기재부 개편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기재부가 모든 부처의 상급 기관으로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나 청와대와도 충돌한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린다”며 “예산처는 미국처럼 대통령 직할로 두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주장했다.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낸 김동연 경기지사도 전날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기재부와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고, 로펌 취업 제한 등 공직사회와 법조계의 ‘전관 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은 기재부가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국회에 의무적으로 사전 보고하도록 하고, 예비비 사용 통제를 위해 편성 요건과 지출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영·나윤석 기자
- 김대영 기자 외 1명
- 2025-04-10 12:05
민주, 경선 룰 갈등 격화… 김부겸 ‘경선 불참’ 가닥 비명(비이재명)계 대선 주자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당 경선에 불참하는 쪽으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 주류가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기존 규칙을 유지하는 쪽으로 기운 상황에 경선 참여에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야권에서도 룰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양상이다.김 전 총리 측은 9일 통화에서 “오후에 당내 경선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전 총리는 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총리가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범진보 진영 단일화 방식을 포함해 다른 형태의 대선 참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불출마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총리는 최근 자신의 SNS에 “민주당 울타리를 넘어 범야권 세력이 크고 튼튼하게 하나 되는 과정을 만들어 가자”고 밝힌 바 있다. 비명계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게 유리한 당내 정치 지형이 자리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권리당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비명계 후보 일부는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이 아니면 사실상 이 전 대표의 ‘경선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선거인단 투표 방식으로 이번 조기 대선 경선을 치르면 대의원·권리당원은 투표 참여 신청 없이 자동으로 선거인단에 포함되지만,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에서는 그렇지 않다. 전국대의원·권리당원도 예외 없이 투표 참여를 신청해야 한다.이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에 선출되지 않도록 방해하기 위한 강성 보수 지지층이 선거인단에 대거 참여할 가능성도 친명(친이재명)계는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검토한 적 없다”며 “권리당원의 투표권을 제약하는 결정을 내리는 게 맞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9·20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국민선거인단 투표 방식을 채택했다. 대의원·권리당원과 선거인단으로 신청한 국민이 1표씩 행사했다.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장으로 4선 박범계 의원을 임명했다. 최종 경선 규칙을 정리하는 특별당규준비위원장은 4선 이춘석 의원이 맡는다. 윤정아·김대영 기자
- 윤정아 기자 외 1명
- 2025-04-09 12:02
이재명, 대선 도전 공식화… ‘성장과 회복’ 방점 찍을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3년간 당 대표로서 나름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던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대표직을 내려놓고 대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이 전 대표는 이르면 10일 공식 출마선언을 하고 경선 준비를 시작한다.이 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공동체는 한 명 한 명 국민이 모여 만든 것”이라며 “이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무게를 가졌다. 그래서 작은 이들도 다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표방하며 대권 주자로서 민의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으로 풀이된다. 계엄 이후 일련의 사태를 회상하며 “위대한 국민은 역경을 언제나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냈다”고도 했다.이 전 대표는 이르면 10일 영상을 통해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대선 때는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 영상을 통해 출마 메시지를 내놨다면, 이번엔 압도적 주자로서 위용을 과시하기보다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주안점을 둬 영상으로 출마 선언을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경선 캠프도 20대 대선 때의 매머드급 ‘열린 캠프’와 달리 ‘슬림 캠프’를 표방한다. 이 전 대표와 친한 한 중진 의원은 “경선에서 이 전 대표가 세 과시를 하면서 위화감을 조성할 필요가 없다”며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선거대책위원장)·강훈식(총괄본부장)·윤후덕(정책본부장)·김병기(조직본부장)·김영진(정무총괄) 의원이 주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한병도·박수현 의원도 합류가 유력하다. 이소영 의원은 TV 토론 준비 등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계파색이 옅은 중립형 인사지만, 면면을 뜯어보면 이 전 대표와 신뢰가 깊은 인사들로 평가된다. 강훈식·윤후덕·김영진 의원 등은 지난 대선에서도 이 전 대표를 보좌했다. 정책적으론 당 정책위원회와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을 중심으로 가지를 뻗어 다양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언주)도 이날 확대 개편됐다. 이 전 대표가 후보로 뽑힐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당 기구들이 대선 공약 준비를 미리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본선을 위한 선거대책위원회 역시 기존 당 조직을 활용해 철저히 ‘이재명 중심’으로 간다는 전략이다.‘성장과 회복’에 방점을 찍을 이 전 대표의 경제 정책 전반을 지원할 정책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은 오는 16일 출범한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 사항에 대해 공약으로 마련해 집권 후 실행에 옮긴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대표 직위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행한다. 이정우·김대영 기자
- 이정우 기자 외 1명
- 2025-04-09 12:02
민주 “한덕수의 지명 자체가 위헌” 재탄핵 카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한 권한대행 재탄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움직임에 재차 불이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한 권한대행이 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제처장은 12·3 비상계엄이 실패한 다음 날 안가 회동을 했던 사람”이라며 “내란 공범이고,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국민이 의심하는 사람을 지명했다는 자체가 아직 내란 불씨가 꺼지지 않았음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제처장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등과 함께 지난해 12월 4일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한 대행의 이번 지명은 헌법정신을 짓밟는 행위이고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이라며 “원천 무효이며 그 절차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재탄핵과 관련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법사위에서 청문회 절차를 앞둔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가능성도 덩달아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설마 했던 한 권한대행이 선을 넘었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민주당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지명은 한 권한대행 재탄핵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결정”이라며 “안 그래도 한 권한대행을 향한 문제의식이 상당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선출되지 않은 자가 선출된 대통령이나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려는 것은 위헌적이고 월권적인 행위라는 데 당내 이견이 없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헌법재판소가 7명 체제를 갖추면 공백이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한 권한대행이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관한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상 초유의 ‘헌법재판관 탄핵’ 가능성도 거론된다. 아울러 민주당이 ‘국무위원 전원 탄핵’ 등의 초강수를 두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지만, 아직 가능성은 크지 않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
- 김대영 기자
- 2025-04-08 12:00
“‘어대명’으로는 대선 승리 어렵다”… 김두관 출마선언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경선으로는 본선 승리가 어렵다”며 “중도 확장성이 부족하면 윤석열 같은 후보에게도 패배하는 결과가 또 나올 수 있다”며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다른 비명(비이재명)계 후보군은 출마 여부를 두고 내부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김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과가 예정된 선거는 정치 후진국에나 있는 일”이라며 “저 김두관은 중도 확장성과 본선 필승 후보로 민주진보개혁세력, 탄핵찬성세력, 계엄반대세력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로 압승해야 한다”며 “완전개방형 오픈프라이머리로 당선된 대통령 후보는 압도적으로 대통령이 되고, 냉전 극우세력을 제압하고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출마를 결심했다”며 “대한민국의 대전환, 국가 대개혁을 위해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 다른 비명계 후보군도 대선 출마 선언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이 어대명 구도로 흐를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경선 들러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전 의원은 전날 SNS에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경선 후보가 아닌 평당원으로서 국민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한 제 역할을 찾아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
- 김대영 기자
- 2025-04-07 11:53
비명계 “완전국민경선” vs 친명계 “500만 일반당원 권리 박탈” 조기 대통령 선거 실시가 확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규칙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9·20대 대선과 비슷한 국민경선 방식으로 후보를 선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이나, 비명(비이재명)계와 조국혁신당은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9일쯤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직을 내려놓을 예정이지만, 비명계 잠정 후보군이 경선룰에 문제를 제기하며 ‘경선 보이콧’을 고심한다면 민주당 대선 경선 흥행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SBS 라디오에서 “(오픈프라이머리 주장은) 8년 전에도 나왔던 얘기로 당시 문재인 후보는 헌법의 원리에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얘기했다”며 “지금 130만 명이 넘는 권리당원이 있고, 일반 당원만 해도 5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들의 후보 선출권을 박탈하는 결정을 어떻게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 상황으로 시간이 촉박한 만큼 오픈프라이머리로 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은 전국대의원·권리당원과 선거인단으로 신청한 국민이 1표씩 행사하는 국민선거인단 투표 방식으로 경선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 예비경선과 본 경선 기간을 약 3주로 계획하고 있다. 이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한 후 특별당규준비위원회를 꾸려 경선룰을 최종 정리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국무회의에서 대선일을 공고한 후 대표직을 내려놓을 것으로 관측되며 이르면 9일 사퇴할 수 있다. 비명계와 조국혁신당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계 후보군 중 일각에서는 오픈프라이머리가 도입되지 않으면 민주당 경선에 불참하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비명계는 지난 대선 당시 규칙으로 경선을 치르면 사실상 이 대표를 대선 후보로 추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명계 한 후보와 밀접한 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전까지만 함께하고, 이후에는 외면하는 ‘토사구팽’을 하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도 전날 “다가올 대선은 민주진보 진영이 압도적 승리를 해야 한다”며 “진정한 다수연합을 만드는 출발은 오픈프라이머리로,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오픈프라이머리로 경선을 치르면 민주당 권리당원의 기득권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져 비명계나 다른 야당에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
- 김대영 기자
- 2025-04-07 11:53
“與 환골탈태하고, 野 자기반성 필요… 국민통합 함께 나서야”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한국 사회는 둘로 쪼개진 광장의 분열을 치유해야 할 과제를 떠안았다. 약 두 달 뒤 치러지는 조기 대통령 선거를 통해 통합을 이루고,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한 대혼란을 대한민국이 한 단계 성장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화일보는 전직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등 정치권 원로와 전문가들에게 ‘탄핵 정국’의 수습 방안과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를 물었다. 이들은 갈등을 종식하는 첫걸음이 윤 전 대통령과 여권 지도자의 ‘승복’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또 차기 정부가 상대 진영도 품어 안는 통합에 매진하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위기에 놓인 한국 경제에 새 엔진을 달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尹 승복이 통합 출발점”=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헌재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메시지를 내지 않으면 역사에 두 번 죄를 짓는 것”이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극렬 지지층의 분노도 달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국민은 얼마든지 헌재 결정에 대해 찬·반 의견을 낼 수 있다. 이 또한 민주주의”라며 “정치권은 양쪽으로 갈라진 여론이 물리적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모두에게 부여된 책무”라고 강조했다.재정경제부 장관과 교육부총리 등을 지낸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일부 종교계 인사가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를 지적했다. 그는 “평화와 화합을 지향하는 종교인들이 진영 갈등을 부추기며 선동하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고 했다.◇“민주당도 ‘탄핵 정국’ 책임”= 민주당 출신 인사들은 ‘친정’을 향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줄탄핵과 입법 폭주를 감행한 민주당에도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야당의 폭주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논리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면서도 “민주당이 압도적인 제1야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저렇게 ‘일탈’을 해 국민으로부터 최악의 평가를 받았음에도 민주당이 왜 반사이익을 충분히 얻지 못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문희상 전 의장도 “윤 전 대통령 탄핵은 민주당의 성과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다수당으로서 ‘탄핵 정국’을 초래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민주당이 일방적 정치에 대한 자기반성을 해야 대선 국면에서 중도층을 안심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극우화 탈피 급선무”= 정치권 원로와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은 우선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통해 극우 정당에서 탈피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진중권 교수는 “국민의힘은 100석 이상을 보유한 거대 정당이면서도 ‘유튜브 정치’에 빠지면서 어려운 여건을 자초했다”며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문희상 전 의장은 “노태우·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윤 전 대통령처럼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을 운영했지만 의회를 존중하며 협치(協治)를 꾀했다”며 “국민의힘은 정부와 국회의 ‘연결고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는 자세로 대선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야권에 유리한 선거 환경에서 국민의힘이 대등한 승부를 펼치려면 환골탈태에 가까운 혁신에 성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중권 교수는 “지역적으로는 대구·경북(TK)을, 세대로는 70·80세대에 한정된 지지층을 넓히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30세대를 겨냥한 정책 개발을 통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야 극적인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성과는 계승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성호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서 한·미·일 협력을 통해 ‘외교·안보 리스크’를 확실히 관리할 수 있다는 안정감을 유권자에게 각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차기 정부, 국민 통합·경제 살리기 과제”=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는 ‘국민 통합’이 꼽혔다. 정세균 전 총리는 “이 대표는 성찰의 토대 위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까지 품어 안아야 한다”며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이 이뤄지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 지지층만을 의식한 ‘정치 보복’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충고했다.한국정치학회장을 지낸 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통합을 정치적 용어로 표현하면 ‘관용’”이라고 규정하며 “정치 지도자가 상대 진영에 대한 관용을 통해 둘로 나뉜 국민을 통합해야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사실상의 헌정 중단 사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한국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서 구해내는 것 역시 한시가 급한 과제로 지목된다. 정세균 전 총리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2025년은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과 추락을 좌우할 중대 기로”라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형 산업에서 다소 뒤처진 경쟁력을 따라잡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기업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는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거의 유일한 나라”라며 “극단적인 정치 대립으로 상처를 입은 국민이 자부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개헌 논의 시작해야” vs “여야 공감대 쉽지 않을 것”= 전문가들은 개헌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상반된 생각을 드러냈다. 문희상 전 의장은 “1987년 이후 8명의 대통령이 예외 없이 불행한 말로를 맞은 근본적 원인은 제도”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해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내각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은 국민이 ‘국회의원은 뭘 잘했나’라고 반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각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책임총리제’를 대안으로 검토할 만하다”며 “국회에 국무총리 추천권을 부여하고, 국무총리가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중립적 인사로 ‘거국 내각’을 구성한다면 사사건건 대립하는 고질적 병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양승함 전 교수는 “5년 단임제는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된다”며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국민이 성과를 낸 대통령에게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선택의 여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4년의 간격을 두고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른다면 ‘입법 권력’의 횡포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60일 이내에 ‘속성’으로 진행되는 조기 대선에서 각 진영의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고차 방정식’인 개헌에 합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임성호 교수는 “탄핵 정국에서 ‘내전’에 준하는 싸움을 한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개헌은 수세에 몰린 정치 세력이 판을 뒤집기 위해 꺼내는 카드였다”며 “사실상 야권이 칼자루를 쥔 상황에서 여당이 개헌안을 제안해도 가장 유력한 주자인 이 대표가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대권 명예교수는 개헌 자체를 반대한다고 했다. 그는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9차례나 헌법을 개정했다. 이 정도면 다양한 시도를 충분히 해봤다”며 “완전무결한 정치 체제는 없다.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것은 제도를 운영하는 인간의 역량과 의지에 달렸다”고 단언했다. 나윤석·민정혜·서종민·김대영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3명
- 2025-04-04 12:23
권영세 “여당 역할 못한 책임 통감”… 이재명 “위대한 국민 승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결정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파면 결정에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일제히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특히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국민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줬다”고 말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의 인용 결정 직후 취재진에게 “여당으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헌재 판단은 헌정 질서 속에서 내린 종국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반복된 의회 독주와 정치적 폭거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며 “국가의 버팀목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수민 원내대변인은 “헌재가 역사의 판단을 한다는 무게감 속에서 끝까지 수고한 부분에 대해 평가를 드린다”면서 “받아들이기 고통스러운 결정이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겸허하게 승복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이날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적 약자였던 대통령의 비상대권이 중대한 위법이라고 사실상 판단한 셈인데 이 부분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는 “지금도 진행 중인 민주당의 줄탄핵 등 다수당 독재에 대한 역사와 국민의 평가는 아직 남아 있다”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다수당의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입법 독재 중단을 선언해달라”고 촉구했다.강성 지지층 등을 의식해 자제했던 당 쇄신 주문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위헌·위법적인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민주주의 시스템에 의해 윤 전 대통령을 파면 결정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며 “이제 우리 당은 환골탈태하는 마음으로 기존 것을 부수고 새로 짓는 재건축 수준으로 변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했던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지 않고서는 조기 대선에서 승리를 기대할 수 없다”며 “지도부 사퇴가 윤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헌재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이라며 “더는 헌정 파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빛의 혁명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가 극적으로 부활했다”며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과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됐다. 국민의 승리,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헌법 파괴 세력에 맞서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인 날”이라며 “12월 3일 엄혹한 밤을 헤치고 나와 빛의 혁명을 일궈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말했다.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제2의 윤석열은 없어야 한다”며 “내란 잔당을 일소하고, 그들을 지하 동굴로 몰아넣겠다. 내란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법과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철저한 수사와 용서 없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정선·이정우·김대영 기자
- 윤정선 기자 외 2명
- 2025-04-04 12:22
‘8:0 만장일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한다고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지 2년 11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파면 시점은 이날 오전 11시 22분이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탄핵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남겼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경제·외교·정치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사회공동체를 통합해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을 선포할 만한 중대한 위기상황이었다거나,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등의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 등도 갖추지 않았다고 봤다. 또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및 의원 활동 방해 행위, 군을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행위도 모두 위헌·위법 행위로 보고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해야 할 정치적 문제”라고 밝혔다.이날 선고로 차기 대통령선거는 오는 6월 3일 치러질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은 탄핵인용 결정 날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야 해 5월 말이나 6월 초쯤으로 예상된다. 與 “국민께 사과… 겸허히 수용”野 “국민이 대한민국 되찾았다”韓대행 “안보 공백 없게 최선”충격과 당혹감에 휩싸인 대통령실은 곧바로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하며, 국가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안타깝지만 헌재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며,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이 맡긴 권력과 총칼로 민주주의를 위협한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됐다”면서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았다”고 말했다. 이후민·정선형·전수한·나윤석·김대영 기자
- 이후민 기자 외 4명
- 2025-04-04 12:16
국힘, 3주미만 초단기 경선… 민주도 2 ~ 4주내 최종후보 확정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조기 대통령선거를 위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 일정도 급해지게 됐다. 국민의힘은 ‘3주 미만 초단기 경선’ 준비에 돌입할 예정으로, 다음 주 대선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밟는다. 민주당도 2∼4주 안에 후보 선출을 마치고 대선 본선에서 정권 탈환을 위해 당력을 총집중할 계획이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헌재 결정이 나온 후 통화에서 “경선 기간이 길면 길수록 손해”라며 “중도층 확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경선 기간을 3주 이상 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열린 제19대 대선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예비후보 등록(3월 13일)부터 최종 대선 후보 선정(3월 31일)까지 3주가 채 걸리지 않았다.당시 자유한국당은 1·2차 컷오프를 거쳐 4명의 후보가 남았다. 컷오프는 책임당원 70%, 일반 국민 30% 비율의 여론조사로 시행됐다. 이후 국민 여론조사와 전당대회를 거쳐 ‘여론조사 50% + 당원 투표 50%’ 비율로 최종 합산 득표율을 반영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민주당 역시 2∼4주 안에 최종 후보를 확정하는 압축된 형태로 경선을 치를 것으로 관측된다. 19대 대선 당시 3주간 경선을 치렀다. 이번 대선과 차이가 있다면 박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기 전 ‘국민선거인단’을 모집했다는 점이다. 같은 해 12월 대선이 예정돼 있었기에 탄핵과는 무관하게 정상적인 대선을 치르기 위한 일정이었다. 본경선에서는 전국대의원·권리당원·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투표 방식으로 최종 후보를 선출했다. 민주당은 특별 당규를 만들어 대선 경선을 치러 왔다. 21대 대선 특별 당규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선 룰 확정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말했다. 김대영·윤정선 기자
- 김대영 기자 외 1명
- 2025-04-04 11:53
민주 ‘9전 9패’에도… 한덕수 재탄핵·최상목 탄핵카드 만지작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3건의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지만, 헌법재판소가 4일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기 전에 결론을 내린 9건의 탄핵안은 모두 기각됐다. 민주당은 ‘9전 9패’라는 비판에도 이미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안은 본회의 표결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민주당의 줄탄핵이 계속될 여지는 여전하다.윤석열 정부 출범 후 헌재 심리를 받은 탄핵안은 13건이다. 윤 전 대통령 탄핵안을 포함해 10건의 결과가 나왔고, 윤 전 대통령 탄핵안을 제외한 9건은 모두 기각됐다.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공직자 13명은 평균적으로 5개월 넘게 직무에서 배제됐다. 헌재가 진행한 탄핵심판 13건의 평균 변론 횟수는 2.46회에 불과하다. 11차례 변론을 진행했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제외하면, 평균 변론 횟수는 1.75회로 줄어든다. 민주당의 줄탄핵으로 국정 공백이 초래됐지만, 두 차례 넘게 변론을 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안이 단순한 경우가 많았다는 게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여권을 중심으로 민주당의 줄탄핵이 ‘졸속 탄핵’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민주당은 헌법수호를 근거로 한 권한대행 재탄핵 카드도 여전히 만지작거리고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한 권한대행이 불참한 것에도 크게 불만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고의로 위반하며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경제 위기와 헌정 붕괴 위기를 키웠다”며 “막중한 범죄 행위와 국회 무시,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국가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한 권한대행이 조기 대선을 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줄탄핵으로 중도층의 민심이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재탄핵을 현실화하는 건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는 시각도 있다.최 부총리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상태라 민주당의 결정을 일방적으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최 부총리 탄핵안을 표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고, 미국이 상호관세 폭탄을 투하한 상황에서 경제 수장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 탄핵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 조사를 계속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
- 김대영 기자
- 2025-04-04 11:31
與의원 20여명 선고현장 방청… 野5당은 ‘尹파면’ 장외집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인용’과 ‘기각·각하’를 외치며 대립했다. 민주당은 장외 집회를 통해 윤 대통령 파면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으로 헌재가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면 대여 총공세를 펼치며 초강경 움직임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당내 의원 20여 명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현장을 방청하기로 하는 등 막판까지 기각·각하 분위기 조성에 힘을 쏟으면서 조기 대통령선거가 열리더라도 ‘반탄(탄핵 반대)파’의 목소리가 당을 주도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에 따른 결론은 파면이고 국민의 명령도 파면”이라며 “헌법수호자인 헌재가 내일 헌법 파괴범 윤석열을 주저 없이 파면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지하철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범국민대회 직후 ‘윤석열 8 대 0 파면을 위한 끝장 대회’에 참석해 막판 헌재 압박에 힘을 쏟는다.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민주당은 ‘초강경 대여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되기 전 ‘국무위원 전원 탄핵’ 등이 당내에서 거론됐던 만큼 원내·장외를 가리지 않고 이에 버금가는 움직임을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모식’에 참석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를 통해 시대에 맞지 않는 87년 체제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내일 헌재 선고 결과 대통령의 직무 복귀로 결정된다면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결정에 대한 승복을 야당에 촉구했다. 같은 당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이 기각되어도, 인용되어도 사회 갈등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정치권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을 통합하는 데 노력해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고 해도 정작 당내 주도권은 반탄파가 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 지도부가 그간 탄핵 정국에서 윤 대통령을 감싸며 주류를 형성했고 비판 목소리는 밀려났다. 장외 집회를 통해 기각·각하를 주장해 온 김기현·나경원·윤상현 등 중진을 포함한 의원 20여 명은 탄핵심판 방청도 신청했다. 다만 조기 대선에서 관건은 중도층 민심 확보이기 때문에 반탄파가 빠른 속도로 세력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김대영·서종민 기자
- 김대영 기자 외 1명
- 2025-04-03 12:05
‘최상목 탄핵’ 슬며시 내려놓는 민주… 법사위 회부 가능성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본회의에 보고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표결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한 후 구체적인 탄핵안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상황에 따른 ‘고무줄 탄핵’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최상목 탄핵안은 오늘 본회의에 보고한다”면서 “72시간 내 표결해야 해서 4일도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다만 무조건 표결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는 동법 130조 단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하는 방안도 열어두고 있다.당내에서 우선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를 본 뒤, 탄핵안 처리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기류가 강하다. 대통령 탄핵심판 전 추가 탄핵을 진행할 경우, ‘탄핵 남발’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되면서, 헌재의 신속한 결정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조속한 임명을 압박할 필요성이 없어진 점도 고려요소다. 마 후보자 임명을 강조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와 별개로 추가 탄핵에는 줄곧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한다면 민주당이 정파적 이익에 따라 탄핵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벗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마 후보자 미임명’이라는 사유가 명확해 법사위에서 청문회 등을 통한 추가 조사가 필요 없다는 의견이 많다. 민주당은 탄핵심판 선고까지 ‘윤석열 파면’에 화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우·김대영 기자
- 이정우 기자 외 1명
- 2025-04-02 11:46
“2일 한덕수·최상목 쌍탄핵 보고”… 행정부 흔드는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한 ‘쌍 탄핵’을 추진하는 가운데 초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줄 탄핵’ 주장까지 나오면서 국가 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으로 인한 불안감에 ‘국무회의 무력화’를 검토하는 거대 야당의 행태를 놓고 입법부를 정치 공세의 장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1일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이 오는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우원식 국회의장과 협의해 4월 2일 본회의를 열어 한 권한대행 탄핵안과 최 부총리 탄핵안을 함께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 부총리에게는 이미 충분한 시간을 준 상황”이라며 “2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하면 3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의장 주재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후 “1∼4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본회의 일정을 확정하는 안건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다만 본회의 개의 권한은 우 의장에게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다시 만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본회의 일정을 논의할 방침이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국무위원 추가 탄핵에 신중론을 유지했던 우 의장이 기조를 선회할지도 주목된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산불 재난과 관련한 야당의 긴급 현안 질문 요구가 있어 (본회의 개최 횟수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헌재의 선고 기일이 계속 늦춰지고,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의 ‘후임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면 민주당이 연쇄 탄핵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28일 회견에서 연쇄 탄핵을 추진할 뜻을 시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명백한 내란 행위다”고 했다.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역풍을 우려해 당장 ‘줄 탄핵’에는 선을 긋고 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날 “지도부는 초선 의원들과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했다. 나윤석·김대영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1명
- 2025-03-31 12:15
민주 “줄탄핵으로 거부권 무력화해야” 국힘 “그래도 거부권 가능” 더불어민주당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국무위원을 계속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국무회의 무력화에 따른 ‘정부 기능 정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야당에서는 국무위원 전원 탄핵이 현실화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률을 공포한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는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령을 고쳐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등을 개정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1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국무위원 전원의 직무가 정지됐을 때는) 헌법에 준하는 법률 의결의 능력이 사실상 국회의장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선을 긋고 있지만, 당내 강경파에서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이 예정된 다음 달 18일 전까지 정부의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 위해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헌법 제53조는 국회에서 확정된 법률이 정부로 이송된 후 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19명의 장관급 국무위원 등 21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16명이다.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 상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사임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해 2월 이후 공석이다. 국무회의 규정 제6조는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 11명이 참석해야 하고, 11명 참석 시 의결정족수는 8명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더해 국무위원 4명을 추가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셈이다.국민의힘은 국무회의가 무력화되더라도 정부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SNS에 “헌법 제89조에 규정된 국무회의 심의 대상에 법률안 거부권은 명확히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국무회의 규정을 개정해 의사정족수를 11명 아래로 낮추는 등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
- 김대영 기자
- 2025-03-31 12:15
이재명 “북한 도발 맞선 영웅들 추모” 우클릭 재개 이정우·손기은 기자, 대전=김대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2023년 민주당 대표가 된 후 첫 참석이다. 이 대표는 앞서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2연평해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 사건을 언급한 뒤 “국민 안전을 위해 산화한 55인 용사들과 모든 장병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말했다. ‘잠수함 충돌설’을 제기한 언론 보도를 SNS에 공유하고, ‘천안함 자폭설’ 주장자를 당 요직에 임명했던 과거 행보에 비춰볼 때 진일보한 발언으로 평가된다. 적극적인 ‘안보 행보’로 안보를 중시하는 ‘산토끼’를 상대로 본격적인 구애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대전 현장 최고위에서 “북한의 기습 공격과 도발에 맞서 서해 바다를 수호한 영웅들을 기억한다”며 “가슴 깊이 경의와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 생명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감내한 유공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앞장설 것”이라며 “조국을 지킨 용사들의 헌신에 응답하고 우리의 서해를 굳건한 평화 바다로 만들어 내는 일은 현재를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는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전사한 고(故) 민평기 상사의 형 광기(55) 씨 등 유족이 이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한차례 소란을 빚었다. 이 대표는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성남시장이던 2014년 11월 천안함이 잠수함과 충돌했다는 연구 논문이 나왔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천안함 음모론’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 2023년 6월 당 혁신위원장에 ‘천안함 자폭설’을 주장했던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임명한 것도 논란이 됐다. 당시 이 대표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공식 발표를 신뢰한다”고만 했다. ‘천안함 사건’이라고만 했던 과거와 달리 이날 이 대표는 천안함 ‘피격’ 사건이라고 처음 언급했다.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퇴행적인 북한 정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오직 권력 세습만을 추구하며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개발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해수호 용사들의 투혼을 이어받은 후배 장병들은 강력한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정우 기자 외 2명
- 2025-03-28 11:50
여야, 재난대응 목적 예비비 놓고 ‘네 탓 공방’ 여야가 산불 사태 수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정부 본예산에서 일방 삭감한 예비비에 대한 복원 여부 등을 놓고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8일 오전 대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마치 예산을 삭감해 예산이 없어 산불 대책을 제대로 못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다”며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할 국가 예비비는 총 4조8700억 원이 이미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예비비 총액은 △정부 각 부처 예비비 9700억 원 △목적·일반 예비비 2조4000억 원 △국고채무부담 1조5000억 원을 합산한 액수다. 특히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 가장 문제 삼고 있는 목적 예비비 삭감 문제와 관련, “재난에만 쓰라고 목적이 특정된 예산만 해도 1조6000억 원”이라며 “가족을 잃고 전 재산을 불태우고 망연자실하게 앉아 계신 이재민들의 눈앞에서 이런 거짓말을 하며 장난을 하고 싶나”라고 반문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주장이 오히려 거짓이고, 이번 산불 재해를 비롯해 하절기 태풍·홍수 재해 등을 고려하며 목적 예비비 복원을 추경 논의의 ‘필수조건’으로 꼽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이 대표가 거론한 목적 예비비 1조6000억 원 중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지출 용도를 특정한 고교 무상교육(1조 원)과 5세 무상 교육(3000억 원) 등을 제외하면 실제 이번 산불 등 재난에 쓸 수 있는 목적 예비비는 30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조2000억 원 정부안에서 민주당이 8000억 원으로 일방적으로 삭감한 일반 예비비도 사실상 재해·재난에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사용 내역이 거의 정해져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오늘 중에라도 당장 만나자”며 헌정질서 회복과 산불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회동을 제안했다. 윤정선·김대영 기자
- 윤정선 기자 외 1명
- 2025-03-28 11:49
진영논리에 빠져 고소 남발… 갈등·혼란 부추기는 ‘정치의 사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아 기사회생하면서 사법부 판단이 한국 정치의 판도를 좌우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극단적인 진영 논리에 사로잡힌 정치권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정치의 사법화’가 갈등과 혼란을 부추긴다고 비판하고 있다.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7일 통화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서 1심과 2심이 극명히 엇갈리는 판결을 내놓은 것에 대해 “같은 사안을 놓고 사법부 판단이 ‘널뛰는’ 사례가 이어지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며 “우리 사회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사법부 판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정치권이 유리한 판결에는 ‘환영’ 메시지를 내고,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도 반복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단히 안타깝고 부끄러운 판결이다. 판사의 판결문인지 변호사의 변론서인지 헷갈렸다”고 했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소를 남발한 검찰의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오락가락하는 판결을 놓고 정치권이 정반대 주장을 펼치면서 국민 분열도 심화하고 있다. 이 교수는 “양극단으로 나뉜 국민은 입맛에 맞는 판결을 근거로 상대를 비방하면서 사회적 분란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정치권의 ‘극한 대립’이 계속되면서 사법부가 한국 정치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정치적 회생의 발판을 마련해줬다. 지난 3월에는 법원의 구속 취소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하면 정국의 향배가 또 한 번 급변할 수 있다.정치의 사법화는 정치권이 자초한 결과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상대의 약점을 잡으면 법원으로 달려가는 정치권이 ‘법원’의 포로가 된 형국”이라며 “정치의 본령인 대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함께 발전시켜온 한국이 정치권의 대립으로 큰 혼란에 빠졌다”며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맞물리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나윤석·서종민·김대영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2명
- 2025-03-27 12:00
이재명 “尹선고지연 헌정질서 위협 韓총리, 마은혁 임명 이행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조속한 선고를 헌법재판소에 요구하는 동시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는데, 결의안의 본회의 채택을 위한 전원위원회 개최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3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예정된 유일한 본회의인 27일 외에 하루 더 본회의를 잡아 결의안 채택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함께 시도하겠다는 뜻이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이 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천막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지휘탑이 무너져 혼란과 혼돈 그 자체인데 하루라도 빨리 (상황을) 종식해야 할 헌재가 국민이 납득할 이유 없이 (선고를) 계속 미루는 건 그 자체가 헌정 질서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을 향해 “권한대행에 복귀했다는 것은 지휘와 권력을 회복했다는 뜻이 아닌 책임과 역할을 더 가지게 됐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이번 주 본회의 채택을 목표로 발의할 예정이다.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헌재의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한다. 민주당은 결의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한 후 안건 토론을 위한 전원위 소집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전원위는 상임위원회에서 의안 심사를 마친 안건을 본회의에서 최종 의사 결정하기 전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본회의 예비적 심사 성격’의 회의체다.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결의안 제안 설명을 하고, 회의가 끝난 이후 전원위를 개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전원위를 27일부터 이틀간 이어간 뒤 28일 전원위 종료와 함께 본회의를 열어 결의안 채택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민주당은 전원위 소집에 더해 추가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며 우 의장을 압박하고 있다. 27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려면 추가 본회의 개최가 필요하다. 김대영·서종민 기자
- 김대영 기자 외 1명
- 2025-03-2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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