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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층 대선후보 적합도…민주 이재명 87.9%, 국힘 김문수 46.3% 오는 6월 3일로 예정된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이재명 전 대표, 국민의힘 지지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대선 후보로 가장 적합하다고 응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발표됐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뉴스핌의 의뢰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층의 87.9%는 이 전 대표를 가장 적합한 후보로 꼽았다. 이어 김동연 경기지사 2.5%, 김경수 전 경남지사 2.4%, 우원식 국회의장 1.2% 등 순이었다.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 전 장관이 46.3%로 선두를 달렸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2.4%, 홍준표 대구시장 11.3%, 오세훈 서울시장 9.3%,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장관 2.6%,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2.4% 순이었다.지난 조사 대비 이 전 대표는 0.3%포인트 내렸고, 김 전 장관은 1.5%포인트 올랐다.같은 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호명순서는 가나다순)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이 전 대표 47.6% △김 전 장관 17.9% △한 전 대표 4.9% △홍 시장 4.3% △오 시장 3.7% 등으로 답했다.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정권 교체)’는 응답은 54.4%로 ‘정권 재창출을 위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정권 재창출)’는 응답(37.5%)보다 훨씬 많았다.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7.9%로 나타났다. ‘동의한다’는 33.6%, ‘잘 모름’은 8.5%였다.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포인트, 응답률은 5.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5-04-10 22:44
‘YOON AGAIN?’ 윤석열 재출마 법적으로 가능한지 봤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서 재출마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보수 집회에서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윤 전 대통령의 출마는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재출마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4일 공개한 옥중 서신이 계기가 됐다. 김 전 장관은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더욱 뭉쳐서 끝까지 싸우자.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이라며 사실상 재출마를 촉구했다. ‘YOON AGAIN(윤 어게인)’이라는 구호도 김 전 장관의 서신에 등장했다. 이후 탄핵 반대 집회나 보수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윤 어게인’ 구호가 확산하고 있다.그러나 뉴스1에 따르면 법조계는 이 같은 출마설은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법 54조에 따르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설령 5년이 지나더라도 우리나라는 현행 헌법상 대통령 중임제가 아닌 단임제이기 때문에 개헌이 되지 않는 이상 차기 대선 출마 역시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다만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김건희 여사 출마설’은 얘기가 다르다. 김 여사의 출마 자체에 법적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가 공천개입 등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피의자 신분이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 개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과 같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5-04-10 19:23
“한명회 후손 한덕수, 절대 출마 안 해” 국힘 김대식이 단언한 이유 홍준표 캠프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진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대선 차출론’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번 대선에 절대 나오지 않는다"고 단언했다.김 의원은 1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제가 ‘절대’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가 있다. 한덕수 총리는 조선왕조 500년 역사에 나오는 칠삭둥이 한명회 이후 청주 한 씨를 빛낸 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김 의원은 한 총리가 수양대군이 왕위(세조)에 오르는 데 지대한 공을 세운 한명회처럼 "자기를 옹립하는 것이 아니라 54일 남은 대선을 잘 관리하고 명예롭게 사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한 총리가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출마해도 경선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 굉장히 어렵다"면서 "정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다. 빨리 피는 꽃은 빨리 시들기 마련이라고 행정과 정치는 완전히 다르다"고 덧붙였다.다만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다만 한덕수 총리가 오신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좋다"면서 "경선하고 또 우리가 흥행도 있고, 이런 컨벤션효과도 있고 좋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혹시 홍준표 대구시장 때문에 한덕수 총리를 반대하는 건 아니냐’고 묻자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국민의힘의) 승리가 목적"이라고 말했다.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첫 통화에서 대선 출마 의향을 직접 물어본 것으로 전해지며 보수 진영 내 ‘한덕수 대선 차출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국민의힘에서 10여 명의 주자가 출마를 저울질 중이지만 아직 뚜렷한 1강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5-04-10 17:19
전한길 만난 윤석열 “나야 죽어도 상관 없지만 국민 어떡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강하게 반대해 왔던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을 만났다.전 씨는 10일 자신이 설립한 ‘전한길뉴스’를 통해 "어제(9일) 관저를 다녀왔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퇴거를 앞두고 자신을 불렀다고 밝혔다.전 씨는 "관저에 들어서 윤 전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는 순간 복잡한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뻔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은 한치의 흔들림 없는 단단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하셨다"고 전했다.전 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만남에서 "나야 감옥 가고 죽어도 상관없지만, 우리 국민들 어떡하나, 청년 세대들 어떡하나"라며 "지난 겨울 석 달 넘게 수천만 명의 청년들과 국민들이 ‘탄핵 반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며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섰는데 그분들께 너무 미안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또 전 씨에게 "당장 눈앞의 파도를 보지 말고,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전 씨는 윤 전 대통령에게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자유민주주의 수호, 법치와 공정과 상식이 살아 숨 쉬는 나라를 완성하겠다"면서 "청년과 미래 세대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선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그는 "평생을 역사 강사로 살며 학생들에게 ‘만약 내가 선조였다면? 내가 이순신 장군이었다면? 내가 김구 선생님, 이승만 대통령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물어왔고, 지금 그 물음 앞에 서 있다"라면서 "제가 믿는 가치에 저를 온전히 던지고자 한다. 실존하는, 살아 있는 삶을 그렇게 살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가 절대 패배하지 않았다는 것을 결과로 증명하고 싶다"면서 "내 이름을 걸고 싸우겠다"고 덧붙였다.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5-04-10 16:03
국정원 “해외범죄조직, 정부 서민대출 ‘서민금융 잇다’로 위장한 악성앱 긴급 차단” 국가정보원이 금융위원회ㆍ서민금융진흥원ㆍ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과 함께 ‘서민금융 잇다’ 앱을 모방한 신종 악성앱 유포 정황을 포착, 즉시 차단 조치하며 주의를 당부했다.해당 앱은 동남아에 거점을 둔 해외 피싱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만든 모방 악성앱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국내 경기와 가계대출 규제로 서민 대상 대출이 까다로워진 현 상황을 악용해 ‘서민금융 잇다’ 앱의 주 이용자인 서민ㆍ취약 계층을 타깃으로 접근, 고금리 대출을 저리로 대환해준다는 명목으로 해당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려 했다. ‘잇다’의 운영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의 영문약어 ‘kinfa.or.kr’를 모방한 가짜 다운로드 페이지(kinfa-or.com)로 접속하게 제작돼 해당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음성ㆍ문자(SMS)는 물론 실시간 전화까지 통제할 수 있었다.다행히 국정원은 관련 정황을 사전에 포착, 위협 정보를 관계 기관과 공유하고 설치경로를 긴급 차단해 국민들의 실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국정원ㆍ금융위ㆍ서민금융진흥원은 ‘앱은 반드시 구글ㆍ애플 공식 앱스토어에서만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고, 여타 모르는 문자ㆍSNS를 통해 설치를 요구받으면 해당 URL 주소를 절대 클릭ㆍ접속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국정원 관계자는 "국정원은 합수단 및 해외 정보ㆍ수사기관과 공조해 해당 악성앱 개발ㆍ유통에 관여한 국제범죄조직을 색출, 민생침해 범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충신 선임기자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5-04-10 15:26
박찬대 “한덕수 대선 출마? 헛된 꿈 깨라…내란대행”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설과 관련해 "대통령 꿈을 꾸고 있다면 헛된 꿈이니 얼른 깨라"고 말했다. 박 대행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국민이 또다시 망상에 빠진 헌법 파괴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줄 것이라 기대하는 건 거대한 착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행의 이날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밤 한 대행과 첫 통화에서 대선 출마 의향을 직접 물어본 것으로 전해지며 보수 진영 내 ‘한덕수 대선 차출론’이 강하게 불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특히 박 대행은 "헌법 수호, 내란 종식, 민생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며 하지 말아야 할 일만 하는 한 총리는 ‘을사오적’처럼 역사의 죄인으로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박 대행은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행은 "한덕수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은 권한 없는 자가 자행한 위헌·위법 행위이자 내란수괴 윤석열의 지령에 따라 헌재를 장악하려는 제2의 친위 쿠데타"라고 지적했다.박 대행은 이 처장에 대해 "윤석열의 40년 지기 대학,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 검찰총장의 변호인이었고, 윤석열 장모 사건도 변호해 가족 변호사로 불리는 손꼽히는 친윤 인물"이라며 "12·3 불법계엄 다음날 삼청동 안가에 모여 작당 모의했던 핵심 내란 공범으로, 회동 직후엔 휴대전화를 몰래 바꿔 증거를 인멸한 내란 방조 피의자"라고 주장했다.같은 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한 권한대행의 출마설에 대해 "한덕수는 결기도 용기도 없다고 보고 있다. 이제 민심의 길을 걷길 바란다"며 "민심이 어디 있는지 알고 내란 대행의 길을 과감히 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5-04-10 15:06
“산불 골든타임 실적 8차례 허위 보고”…산림청 거짓말 잡아낸 野의원 전국 각지에서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산림청이 효과적인 산불 진화를 위해 운용하고 있는 ‘산불 헬기 골든타임제’ 관련 실적을 국회에 허위로 부풀려 보고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림청과 감사원 자료를 종합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10일 밝혔다. ‘산불 헬기 골든타임제’는 산림 내에 불씨가 감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공조 등을 통해 50분 이내에 현장에 진화 헬기가 도착해서 물을 투하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을 뜻한다.이 의원에 따르면, 산림청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골든타임제 이행률’에 대해 2020년 상반기 33.9%·하반기 16.7%, 2021년 상반기 36.2%·하반기 18.2%, 2022년 상반기 26.9%·하반기 25%, 2023년 상반기 40% 등으로 보고했다. 하지만 2024년 이행률에 대해선 이전보다 급격하게 높아진 상반기 82%·하반기 61%로 보고했다. 갑자기 높아진 실적에 의문을 갖게 된 이 의원이 감사원에서 관련 내용 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결과, 산림청은 이미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골든타임제 이행실적이 목표치에 미달했음에도 마치 목표치를 달성한 것처럼 8차례에 걸쳐 국회에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구체적으로, 산림청은 신고접수 후부터 물을 투하할 때까지의 시간이 아닌, 출동 지시가 이뤄진 뒤부터 물을 투하할 때까지 50분 미만에 이뤄진 사례를 ‘이행 성공 실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부풀려왔다고 한다.이 의원은 "산림청은 산불 골든타임제 실적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국회에 허위 보고를 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며 "실적을 조작한 실무자 등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5-04-10 15:06
세종갑 김종민 “‘정부세종청사’ 대통령 집무실로…위헌 논란 피할 수 있어” 세종갑에 지역구를 둔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정부세종청사 건물을 대통령집무실 이전지로 제시하면서 위헌 논란을 피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대통령은 당선 직후 인수위 없이 바로 집무를 시작한다"며 "정부 장·차관과 공무원이 있는 세종이 대통령 집무실로서 최적지"라고 말했다. 그는 "새 대통령은 당선 직후 인수위 없이 바로 집무를 시작하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로 할 것인지, 정당 간 합의로 조속히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며 "용산은 국민이 불신하고 청와대는 국민 개방으로 갈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세종 대통령 집무실 활용방안에 대해 경호, 방호, 보안 등 관계 공무원, 전문가와 깊이 검토했다"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건물에서 집무를 하고, 서울 집무의 경우 청와대 영빈관, 여민관, 그리고 대통령 인수위 건물로 사용하던 금융연수원 건물을 활용하면 위헌 논란도 피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준비 기간도 2∼3개월이면 충분하고, 집중 공사를 통해 기간 단축도 가능하다"며 "세종 대통령 집무실 부지매입비와 설계비 예산도 올해 예산에 편성돼 있다"고 강조했다.김대영 기자
- 김대영 기자
- 2025-04-10 14:49
박형준 “경선 불출마, 보수 합작 리더십 뒷받침하겠다”…보수정치 재편 속 새 역할 기대감↑ 부산=이승륜 기자"대선 경선에 불출마하는 대신 보수의 합작 리더십에 힘을 보태겠습니다."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조기 대선과 관련해 국민의힘 대선주자 중 하나로 거론됐던 박형준 부산시장이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박 시장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많은 분으로부터 당내 경선에 참여해 새로운 리더십 구축에 일조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저의 의지와 힘이 미치지 못해 그 뜻을 받들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후보 혼자의 권력이 아니라 후보들 사이의 합작, 나아가 광범위한 중도 보수세력의 합작에 의해 권력을 창출하고 권력을 운용하는 초유의 정치 혁신이 이 심대한 위기의 시간에 꼭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그렇게 해야 오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지도 모를 세력이 입법 독재에 이어 행정 권력까지 독점하는 사태에 대한 국민의 깊은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 시장은 "이런 합작의 리더십을 구축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도 힘을 보태겠다"며, 대선 국면에서 직접 나서기보다는 당 밖에서 정치적 기여를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조기 대선이 결정된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시장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식적으로는 핵심 측근 등을 통해 "고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최근 발간한 소책자 ‘대한민국 재건을 위한 명령’에서 국가적 위기를 진단하고 7가지 리더십을 제언하며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책에서 박 시장은 "저성장, 초저출생, 지역 격차 등 대한민국이 처한 문제들을 제대로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난마처럼 얽힌 문제의 실타래를 새로운 발상으로 풀어낼 혁신적 해결 능력, 협력과 합작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라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공감·혁신·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밝힌 바 있다.지역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박 시장이 SNS를 통해 직접적인 대선 출마 가능성은 일축했지만, 중도와 보수 세력의 연합을 통한 정치 혁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향후 정치 행보에 여지를 남겼다"고 내다봤다.
- 이승륜 기자
- 2025-04-10 13:39
“윤석열 출당 시켜야” 50% “헌재선고 수용” 74%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 간 향후 관계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정치적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절반에 달한다는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10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 4월 2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0%가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정치적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중립적 입장에서 법적 절차를 지켜보는 것이 좋다’가 27%, ‘계속 지지하고 정치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다’는 16%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7%였다. 보수층에서는 ‘지원하는 것이 좋다’(34%), ‘중립적 입장’과 ‘정리하는 것이 좋다’(각 32%)로 의견이 나뉘었다.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2%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2%, 홍준표 대구시장이 7%,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5% 순이다. ‘의견 유보’는 27%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 전 장관(29%), 홍 시장(16%), 오 시장(11%), 한 전 대표(11%) 순으로 집계됐다.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수용한다’는 응답은 74%였다. ‘수용하지 않는다’는 23%, ‘모름 또는 무응답’은 3%였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수용’ 응답이 95%로 가장 높았다. ‘불수용’은 4%였다. 중도층은 각각 88%, 10%로 응답했다. 보수층은 수용(48%)과 불수용(50%)이 팽팽했다. 헌재 탄핵심판에 대한 평가는 ‘잘된 판결’이라는 답변이 64%, ‘잘못된 판결’은 28%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 민정혜 기자
- 2025-04-10 12:10
정부, ‘방위비 패키지 협상’ 선긋기… “우리가 먼저 꺼낼 이유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포함한 ‘패키지딜’을 연일 압박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에 휘말려선 안 된다며 선을 긋고 있다. 통상 문제와 달리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주한미군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보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유럽이나 해외에 있는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그에 대해) 충분히 보전받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마찬가지”라며 주한미군을 콕 집어 지적했다. 또 그는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역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며 “한 개의 패키지로 다 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관세 협상을 위한 ‘협상안 패키지’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안을 포함하라는 압박이다.존 노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대행은 같은 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부담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까지 패키지에 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통상 문제에 방위비 분담금을 얹으면 단순한 수식이 고차 방정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결정되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은 한미동맹의 주요 근간으로 통상 문제와는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 외교 당국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SMA 협상은 한·미가 별도의 협상팀을 꾸려 길게는 1년 이상 협상한다. 만약 통상 문제와 엮어 SMA 협상이 이뤄진다면 양국의 외교 당국뿐 아니라 통상 당국 모두가 복잡한 계산에 돌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트럼프 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10월 12차 SMA 협정을 서둘러 체결하기도 했다. 이 협정은 2026∼2030년 적용된다.총리실 관계자는 “미국이 협상하자고 본격적으로 나서면 우리가 나서긴 해야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을 언급했을 뿐 딜(협상)하자는 이야기가 오진 않았다”며 “우리가 먼저 방위비 분담금을 패키지에 담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역시 전날 “우리는 꾸준한 방위비 증액을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유지와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강화할 것인바, 미 측에도 이를 적극 설명하고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선을 그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 권승현 기자
- 2025-04-10 12:09
한덕수, 주미대사와 화상회의… “미 NSC·상무부와 적극 소통하라”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조현동 주미대사 등과 화상회의를 통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국무·상무·에너지부와 적극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며 “여러 장관들의 각별한 노력을, 또 의지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한 것에 대해 “미국 측과의 관세 협상을 지속해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방미 성과에 대해서는 전날 이뤄진 한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를 통해 미국과 관세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우호적 모멘텀(동력)이 형성되고 협상을 위한 큰 틀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정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가진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향후 미국과의 협상은 단판 승부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지속적인 대화와 끈질긴 설득, 민관의 노력 등이 어우러져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관세를 125%까지 올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의 대중(對中) 수출 및 풍선효과로 우리의 제3국 수출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대미 협의 등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민병기 기자
- 2025-04-10 12:09
‘尹사저정치’ 국힘경선 변수… 친윤 vs 반윤 구도 만들수도 이르면 11일 오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 정치’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요 고비마다 ‘반탄’(탄핵반대) 후보들을 사저에서 접견하고, 이들이 경쟁적으로 ‘윤심’을 발신하는 경선 구도가 펼쳐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일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이 칩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11일 오후 관저를 나설 때도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지난 2017년 파면 이후 정치권 인사와의 접촉을 자제하며 칩거에 들어간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윤 전 대통령이 향후 대선 경선의 중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이철우 경북지사는 9일 대선 출마 직후 윤 전 대통령을 예방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 지사는 이날 SNS에 “대통령이 되면 사람을 쓸 때 가장 중요시 볼 것은 충성심이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도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사실상 저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 손기은 기자
- 2025-04-10 12:07
6·3대선은 ‘이재명 대 이재명’ 선거… 최강 주자지만 ‘고비’ 남았다[Deep Read] 6·3대선은 ‘이재명이냐 아니냐’의 단순 구도다. ‘이재명 대 반이재명’의 구도는 이재명 한 사람에 대한 ‘찬반투표’의 성격을 갖는다. 1964년 미국 대선을 흔히 ‘골드워터 대 골드워터’의 선거, 2024년 대선을 ‘트럼프 대 트럼프’의 선거로 불렀던 것과 같다. 현재 이재명은 모든 여론조사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위지만, 아직 모든 장애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대선의 유형들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대선은 몇 가지 유형이 있다. ①압도적 1위 후보가 대세론으로 여유 있게 승리한 대선(2007·2017년) ②팽팽한 양자 대결로 박빙의 결과를 부른 대선(2002·2012·2022년) ③치열한 3파전 양상으로 전개된 대선(1987·1992·1997년).6·3대선은 어떻게 전개될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①이재명이 여유 있게 승리하는 시나리오(2007년 모델) ②진영 결집과 후보 단일화로 박빙 승부가 되는 시나리오(2002·2012·2022년 모델) ③개혁신당 이준석이 보수 이탈층을 막아주는 저수지 역할로 ‘반이재명’ 세력을 극대화하는 시나리오(1997년 모델).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2007년 모델이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과 여권의 분열, 야당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압도적 지지율이 지금과 닮았다. 반노(반노무현) 주자인 정동영이 후보가 되자 친노 지지층 상당수가 투표장에 가지 않았다. 대통령 선거 투표율로는 이례적으로 낮은 63%였다. 한나라당 이명박 48.67%,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26.14%, 무소속 이회창 15.07%였다. BBK나 도곡동 땅과 관련한 이명박의 법적·도덕적 리스크는 전혀 변수가 되지 않았다. 정권심판 구도가 인물과 이슈를 압도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이 기대한 시나리오는 치열한 경선을 치른 이명박과 박근혜가 분열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아슬아슬한 수위를 넘나들었다. 그러나 분열하지는 않았다. 뒤늦게 출마한 무소속 이회창의 도움 요청을 박근혜는 끝까지 외면했다.◇1st 시나리오미국 대선이든 한국 대선이든 경선에서 갈라설 듯 싸우고도 본선에서 협력하면 오히려 선거에 도움된다. 대체로 (정권을 찾아오라는 지지층의 압력 때문에) 야당일 때 그렇다. 2007년 이명박과 박근혜, 2008년 미국 민주당 경선에서 버락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이 그런 경우다.한 달 안에 후보를 뽑아야 하는 국민의힘에 후보가 난립하는 상황은 위기를 상징한다. 후보 난립은 압도적 강자가 없고, 후보 난립을 조정할 리더십이 없으며, 노선 갈등 요인이 상존한다는 점에서는 위기의 징표로 볼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리더십·노선·지지기반이 흔들리는 3중 위기다.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파면 결정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9분 능선을 넘어가는 상태다. 그런데도 아직 국민의힘에서는 비상계엄 옹호·탄핵반대·부정선거 주장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Yoon Again’ 같은 주장이 나오는 형국이다.선거에서 타깃 전략은 네 가지다. ①나에 대한 지지 강화 ②나에 대한 반대 약화 ③상대에 대한 반대 강화 ④상대에 대한 지지 약화. 이번 대선이 ‘이재명이냐 아니냐’의 구도이므로 국민의힘 전략은 ③④②①순으로 하는 게 맞는데, ①로 이길 수 있다는 망상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2nd 시나리오두 번째 시나리오는 6·3대선에서 박빙 승부를 연출한 2002년(2.3%포인트 차 노무현 승리)·2012년(3.53%포인트 차 박근혜 승리)·2022년(0.73%포인트 차 윤석열 승리) 대선 모델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세 선거의 공통점은 후보 단일화다. 2002년 대선은 노무현·정몽준 간의, 2012년엔 문재인·안철수 간의, 2022년엔 윤석열·안철수 간의 단일화가 있었다.단일화에 성공하더라도 승리를 보장하는 건 아니다. 2002년 노무현과 2022년 윤석열은 이겼지만 2012년 문재인은 졌다. 2012년 민주당은 후보 전술에 불과한 단일화를 ‘전략적 단일화’로 착각하는 오류를 범했다. 전략적 단일화는 ①두 후보의 지지기반이 겹치지 않고 ②패배한 후보 지지층 70% 이상이 단일후보 지지로 이동하며 ③단일화하는 순간 승리가 결정되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1987년 김영삼과 김대중이 단일화했다면 유일한 전략적 단일화가 될 뻔했다. 2002년 노무현·정몽준 단일화는 ①은 충족했지만 ②③은 충족하지 못한 ‘전술적 단일화’였다. 전략적 단일화는 승리의 충분조건이지만 전술적 단일화는 필요조건일 뿐이다. 2012년 문재인·안철수 단일화는 ②는 충족했지만 ①③은 충족하지 못했다. 2022년 윤석열·안철수 단일화는 ①은 충족했지만 ②③은 충족하지 못했다. 만약 국민의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하더라도 전략적 단일화는 될 수 없다.◇3rd 시나리오세 번째 시나리오가 있다. 6·3대선은 ‘윤석열 탄핵’ 이후 대선이라 ‘박근혜 탄핵’ 직후의 2017년 대선과 비교되곤 하지만, 냉정하게 살펴보면 1997년 대선과 더 닮았다. 야권의 유력 주자인 김대중이 지금 야권의 최강 주자인 이재명처럼 압도적 1위였던 반면, 한나라당은 9룡으로 분산돼 있었다. 이회창이 한나라당 후보로 확정된 7월 21일 이후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이회창 37.9%, 김대중 25.5%, 김종필 6.4%였다. 같은 조사에서 김대중과 김종필의 후보 단일화를 상정한 양자 대결에서는 이회창 47.2%, 김대중 33.1%로 이회창의 압승으로 나왔다.그러나 경선 직후 터진 이회창 후보 두 아들의 병역 이슈가 판을 흔들었다. 특히 이인제가 출마선언을 한 직후 조사에서는 이회창 18.3%, 김대중 29.9%, 김종필 3.3%, 조순 11.6%, 이인제 21.7%로 판이 바뀌었다. 이회창과 조순 후보 단일화 이후 11월 15일 조사에서는 이회창 24.4%, 김대중 34%, 이인제 23.7%로 이회창이 이인제를 앞섰다. 최종적인 대선 결과는 김대중 40.3%, 이회창 38.7%, 이인제 19.2%였다. 비록 김대중이 승리했지만 지지율은 40% 벽에 갇혀 있었다. 이인제가 무너진 보수의 둑에서 흘러나온 물을 가두는 저수지 역할을 한 것이다.2024년 22대 총선 당시 조국혁신당이 친문 지지층 이탈을 막아주는 ‘저수지’ 역할로 민주당 승리에 기여한 것처럼, 개혁신당 이준석이 반윤·반명 지지층의 투표 이탈을 막는 저수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9분 능선에 이르렀지만 아직 정상에 오른 것은 아니다. 마지막 고비가 남았다. 정치컨설팅 민 대표■ 용어설명‘배리 골드워터’는 미 연방 상원의원을 지낸 완고한 재정 보수주의자로 1964년 대선 당시 공화당 후보로 선출됨. ‘골드워터 대 골드워터’의 대선으로 불렸지만, 린든 존슨에게 큰 격차로 패함.‘Yoon Again’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파면 결정 이후 그의 정치적 복귀를 염원하거나 그와 연관된 정치적 영향력을 지속시키려는 움직임. ‘윤석열 신당’ 창당론도 같은 맥락.■ 세줄요약대선의 유형들 : 6·3대선은 ‘이재명이냐 아니냐’의 단순 구도. 즉 ‘이재명 대 반이재명’의 구도이자 ‘이재명 대 이재명’의 싸움임. 이는 이재명 1인에 대한 ‘찬반투표’의 성격을 가짐. 6·3대선엔 세 가지 시나리오 있어.세 가지 모델 : ①이재명이 여유 있게 승리하는 시나리오 ②진영 결집과 후보 단일화로 박빙 승부가 되는 시나리오 ③3파전에서 이준석이 보수 이탈층을 막는 저수지 역할로 ‘반이재명’ 세력을 극대화하는 시나리오.최강 주자의 고비 : 이재명은 모든 여론조사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위이며 이미 9분 능선을 넘어가는 상태. 하지만 아직 모든 장애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님. 3파전에서 이준석의 역할 여부가 막판 변수로 떠오를 것.
- 문화일보
- 2025-04-10 09:36
트럼프, 한덕수에게 “대선 나갈 건가” 물었다…한덕수 대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첫 통화에서 대선 출마 의향을 직접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국민의힘은 곧장 대선 체제로 전환해 10여 명의 주자가 출마를 저울질 중이지만 아직 뚜렷한 1강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수 진영 내 ‘한덕수 대선 차출론’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10일 중앙일보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가 통화 중 한 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물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한 대행은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서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특정 선택지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대화를 매끄럽게 이어나가는 수준에서 짧게 문답이 오갔다”고 설명했다.최근 보수 진영에서 ‘한덕수 차출론’이 나오는 미묘한 시점에서 나온 대화여서 더욱 주목된다.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주미 대사를 지낸 경제 관료 출신의 한 대행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확실한 대항마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 유력 인사 중 흔치 않은 호남 출신이란 점도 한 대행의 경쟁력으로 평가된다. 개헌 국면에서 ‘관리형 대통령’으로 적합하다는 평가도 있다.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출마 기획’의 일환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통화→CNN 인터뷰’를 연달아 소화하며 대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다. 물밑에서 한 대행을 설득 중인 한 의원은 “현재 10여 명의 현역 의원이 한 대행이 출마할 경우 돕기로 한 상태”라고 전했다.다만 한 대행은 최근 총리실 간부를 만난 자리에선 “대선의 ‘ㄷ’자도 꺼내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마설에 선을 그은 발언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 출마라는 게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지지층의 바람에 따라 떠밀려가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5-04-10 08:39
尹 사저 경호팀 50여명 구성 완료…11일 오후 관저 퇴거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할 50여명 규모의 전직 대통령 경호팀 구성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르면 11일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할 전망이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내외는 오는 11일 오후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짐 일부는 이미 서울 서초동 사저로 옮겨진 상태다.특히 대통령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할 전직 대통령 경호팀 구성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전담 경호팀장에는 3급 경호부장이 지명됐고, 경호팀은 50여명 수준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각에서는 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 경호팀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저 퇴거가 늦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경호처는 경호팀 구성과 함께 서초동 사저 경호 계획 수립까지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경호 인력은 문재인 전 대통령 등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전례를 기준으로 삼아 유사한 수준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전담 경호팀은 관저 퇴거 즉시 가동된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5-04-10 08:17
김문수 “장관직 퇴임 후 尹과 통화 ‘잘 해보라’ 해”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장관직을 그만둔 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통화에서 ‘잘 해보라 고생 많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장관은 대선 출마 배경과 관련해서는 “제가 원하거나 계획된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제 이름을 부른 사람이 한두 명 나타나다가 많아져서 이렇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이번에 노동부 장관직을 그만두면서 저를 임명해 주신 대통령께 전화드려서 사퇴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다”면서 “출마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없었고 ‘잘 해보라 고생 많았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저도 ‘대통령께서 너무 고생 많으셨다’ 정도의 말씀을 나눴다”고 덧붙였다.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는 “저를 임명하신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고 저도 탄핵되고, 대통령께서 구속되고 파면까지 이르는 과정은 참으로 견디기 힘들었다”면서 “헌법재판소 판결 자체가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이 있었다. 소수 의견 없이 8대0으로 판결이 났는데, 국민이 많은 아쉬움과 문제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은 “항소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승복하지 않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김 전 장관은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에 당당히 맞서서 깨끗하게 이길 사람이,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이 저를 대항마로 뽑아준 것 같다”면서 “저하고 이 대표가 가장 대비가 되는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중도확장성이 없다는 지적에는 “저만큼 왼쪽으로 가본 사람이 없다. 저만큼 오른쪽을 가본 사람도 없다”며 “빅텐트가 필요하다. 무상급식이나 GTX (착공) 과정에서도 민주당이 다 반대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다 해결해 냈다”고 전했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5-04-10 06:34
한동훈 “서울시, 싱크홀 고위험지역 공개해야…손 놓고 있으면 안돼” 조기 대선에 출마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싱크홀(대형 땅 꺼짐) 사고와 관련, 서울시에 싱크홀 고위험 지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가 이미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시내 지반 침하 고위험 지역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사고가 발생한 강동구는 고위험 지역을 선정하지 않았고, 25개 자치구 중 8개 구에서만 회신한 고위험 지역이 50곳에 달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강동구 싱크홀 사고도 서울시가 해당 지역 일대를 싱크홀 위험이 가장 큰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었는데도 현장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이미 선정된 고위험 지역은 시민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서울시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서울시는 지난해 지반 침하 고위험 지역을 보고하지 않은 17개 구에 대해서도 신속히 고위험 지역을 선정해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며 “재난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예방을 소홀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강동구 싱크홀 사고까지 겪고도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한 전 대표는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도 “지난해 국토부가 지하 시설물 매립 구간, 하천 인접 구간 등을 2년간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수립했지만, 더 신속하게 해야 한다”며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앞당겨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땅 꺼짐 위험도를 5단계로 평가한 지반침하 안전 지도를 만들었지만,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이를 비공개하고 있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5-04-10 00:28
이완규, ‘국민의힘 당적 논란’에 “정당 가입한 적 없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저는 국민의힘을 비롯해 어떤 정당에도 가입해 정치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국민의힘 당적 보유 논란’에 대한 해명이다.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 자문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없다고 밝혔다.이 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떤 의원님이 법제처에 제가 국민의힘 당적이 있었는지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고, 법제처가 국민의힘으로부터 제가 당적을 가진 적 없다는 공문을 받았다. 요청 시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왜 이런 논란이 있느냐"고 묻자 이 처장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소송 대리를 했으니 사람들이 제가 정치 활동을 했을 거라고 추측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이 "나무위키에 ‘(이 처장이) 국민의힘 당적이 있었다’고 기재돼 있는 것 같은데 잘못된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이 처장은 "잘못된 정보"라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하니까, 당적 보유는 없었다고 수정하겠다. 협조해드리는 것"이라고 했다.해당 의혹은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 처장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처장은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 자문을 했고, 2022년 5월 13일 법제처장에 취임하면서 탈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만약 내용이 사실이라면 애초부터 무자격자"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탈당한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5-04-09 20:46
“한덕수, 이완용 이은 역사상 최악 벼슬아치” 김민석의 주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두고 9일 "헌법을 파괴하고 권력 망상에 빠진 한덕수와, 국가 경제를 팔아 사익을 챙긴 최상목 두 사람은 이완용에 이어 역사상 최악 벼슬아치의 대명사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행이 내란 세력의 헌법재판소 장악에 총대를 멨다. 당권을 유지하려는 국민의힘 주류가 들러리 대권 후보로 밀어준다니까 흥분했는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최고위원뿐 아니라 다른 최고위원들도 "헌법 쿠데타" "도둑질" 등 강하게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이 선출할 차기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무자격 임시직’ 권한대행이 새치기했다"며 "1차 군사 반란으로 친위 쿠데타를 획책한 내란 세력이 헌재를 장악하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대행은 불과 4개월 만에 자기 말을 싹 뒤집고 대통령의 중대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임명직에 불과한 국무총리의 헌법파괴 행위이자 제2의 쿠데타"라고 강조했다.한준호 최고위원은 "그때는 중대 권한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며 국회 추천 몫을 임명하지 않고 버티더니 어제는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대통령 몫 재판관을 함부로 지명했는가"라며 "본인도 위헌임을 알면서 자행한 행위는 헌정 질서와 국민에 대한 도전·도발"이라고 비난했다.송순호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도둑질한 자가 한덕수로, 더 이상 내란 지속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일거에 해소할 방법은 탄핵뿐이다. 시기를 놓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임정환 기자
- 임정환 기자
- 2025-04-0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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