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 사회 munhwa.com

사회전체 사회일반 사건·사고 교육·청소년 환경 법원·검찰 보건·의료·식품 노동·복지

한국노총, 경사노위 향후 회의 참석... “기존 논의 사항 마무리하겠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여파 이후 사회적 대화 참여를 중단했던 한국노총이 10일 향후 경사노위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향후 (경사노위)회의에 참석하고 기존 논의된 사항(계속고용위원회·일생활위원회 등)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노총은 "새정부 출범까지 새로운 논의는 보류한다"고 덧붙였다.한국노총이 계속고용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조만간 계속고용(정년연장)과 관련된 노사정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중단 이후 약 4개월 동안 공익위원 회의를 열고 사안을 정리해왔다.정철순 기자
- 정철순 기자
- 2025-04-10 14:02
독립 투자기관서 통합 운용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속도 정부가 퇴직연금의 고질적 문제였던 낮은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퇴직연금 시장은 대부분 근로자 개인이 금융기관과 직접 계약을 맺고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계약형’ 방식인데, 주로 원리금 보장형으로 안정성은 높지만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컸다.10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추진 자문단을 공식 출범시킨 데 이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국민연금 개혁 등으로 노후 생활 보장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퇴직연금 제도를 개선·보완하겠다는 의도다. 정부가 퇴직연금 제도를 개선하려는 이유는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익구조 때문이다. 2005년 12월 도입돼 시행 20년을 맞은 퇴직연금의 10년간 연 환산 수익률은 2023년 말 기준으로 2.07%에 불과해 국민연금 기금 누적 수익률(연평균 6.82%)보다 낮다. 반면 호주와 미국 등 보편화된 기금형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이 가입자 이익을 우선으로 해 관리하고 책임을 지는 구조다. 정부도 전문적인 투자 역량을 갖춘 독립적인 기관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모아 기금 형태로 통합 운용하고, 그 수익을 가입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정부가 올해 퇴직연금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는 배경엔 지난 2022년 9월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금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의 높은 수익률(연간 6.52%)도 작용했다. 다만 노후 보장 금액을 맡기는 만큼 제도 도입을 위해선 기금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게 과제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자문단 의견을 모으고 하반기에는 퇴직연금 사업자와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바탕으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 정철순 기자
- 2025-04-10 11:50
부산시, 다자녀가정에 힘이 되는 우대혜택 새롭게 만들고, 늘리고, 편리하게 바꿔 부산=이승륜 기자부산시가 올해 다자녀가정을 위한 다양한 우대 혜택을 신설·확대하고 기존 혜택도 편리하게 바꿨다.부산시는 기존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만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하던 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자녀 가정까지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해 등록하는 사람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과 같이 차종에 따라 전액 면제, 2자녀 양육자는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부산시는 또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전기차 구매 추가지원금도 확대됐다. 만 18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100만 원, 3자녀 200만 원, 4자녀 이상 300만 원의 추가지원금이 지원된다. 지난해 1월 이후 출산한 승용 전기자동차 구매 가정에는 첫째 출산 시 100만 원, 둘째 이상 출산 시에는 150만 원이 지급된다.K-패스에는 다자녀가구 환급이 신설돼 2자녀 가정은 30%, 3자녀 이상은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 K-패스 환급은 월 15회 이상 최대 60회까지 시내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부산 동백패스 이용자는 K-패스와 동백패스의 환급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이외에도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이 기존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에서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으로 확대됐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교체) 비용 지원 대상에 저소득 다자녀가구가 추가됐다.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다자녀가정의 할인 및 우선예약 혜택도 추가됐는데, 이는 2명 이상 자녀 모두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 한다. 부산시는 기존에 제공하던 다자녀가정 우대 혜택도 개선했다. 부산시설공단과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올해 2월 1일 광안대교 스마트톨링 개통일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은 우대 차량스티커와 가족사랑카드를 제시하는 절차 없이 무정차로 광안대교를 통과하면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난해 8월 부산교통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은 부산도시철도 모바일 앱을 통해 모바일 할인 승차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5월 시행되는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지원사업은 지난해보다 제출 서류가 간소화됐다.지역 민간기업과 소상공인 등 2991곳도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다자녀가정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 부산 아이파크 축구단은 올해 홈경기를 보러오는 다자녀가정에 티켓 가격의 50%를 할인(테이블석 제외)하고 있으며, 영광도서는 다자녀가정이 도서 구입 시, 도서가격의 10%를 할인(교과서 제외)해준다. 윈덤 그랜드 호텔은 다자녀가정이 2개 이상의 객실을 예약하면 1개 객실요금의 50%를 할인하며, 키자니아 부산에서도 다자녀가정은 반일권을 30%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시와 제휴를 맺은 신한카드에서 부산가족사랑카드를 발급받으면 GS 칼텍스 주유 시 리터당 60~100원 할인, CGV·메가박스 온라인 영화 예매 할인을 받을 수 있다.박설연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올해 11월 1일 다자녀가정의 날에는 지역의 모범 다자녀가정을 추천받아 시장 표창을 수여하고, 다자녀가정 맞춤형 아카데미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시책과 행사를 계획 중"이라며 "자녀 수가 많은 가정에서 느끼는 양육 부담을 우리 시, 정부, 민간이 함께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발굴·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이승륜 기자
- 2025-04-10 09:17
고용부 떠나는 김문수…마지막 메시지는 ‘청년 일자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장관직을 내려놓으며 마지막 메시지로 ‘청년 일자리’를 강조했다.김 장관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라며 "고용부 노력만으로는 어렵고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해 8월 취임 직후부터 노동약자보호법과 청년취업을 강조했다. 이날도 그는 "노동약자보호법이 하루빨리 통과돼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기대했지만 아직 국회 계류 중"이라며 "법 제정을 위해 계속 노력해달라. 저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은 "무엇보다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청년취업이 어려운 현실"이라며 "미래 주역인 청년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노동개혁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출마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이임식에서도 이를 강조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지금이야말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때"라며 "6월 3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에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마지막으로 직원들을 향해 "고용부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떠나야 하는 제 마음은 매우 무겁다"며 "기업이 활력을 되찾고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사가 대화·타협을 통해 상생하고 노동자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계속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정철순 기자
- 정철순 기자
- 2025-04-08 16:43
국민연금 월 500만원 이상 수급자 부부 첫 등장 어떻게 남편과 아내 각자의 국민연금을 합쳐 매달 500만원을 넘게 받는 부부 수급자가 처음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국민연금 앞에 ‘쥐꼬리 만한’ 수식어가 자연스러울 정도로 넉넉한 노후생활을 하기에는 국민연금만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통념인데 이러한 인식을 깨는 특이한 사례가 나왔기 때문이다.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부부 합산 최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542만7천63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장인 부부의 월급 합계액 800만원의 60%를 웃도는 수준으로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노후 소득 기준에도 부합한다.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에 따르면 부부 기준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월 296만9000원이다. 매달 약 542만원을 받는 이 부부는 국민연금만으로도 이를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어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어떻게 국민연금을 활용해 넉넉한 노후를 맞이하게 됐을까. 전문가들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초기에 가입하고 가입 기간 내내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았으며 연금 수령 시기를 5년 늦추는 등 이른바 3종 세트를 성공적으로 결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리고 있다.최고 수령액을 받는 부부는 제주에 거주하는 60대 후반으로 남편(69)은 월 259만7670원, 아내(68)는 282만9960원을 받고 있다.주목할 대목은 부부 모두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된 1988년부터 가입했다는 점이다. 남편은 27년 9개월, 아내는 28년 8개월이라는 긴 가입 기간을 자랑한다. 이들 부부가 납부한 보험료는 총 1억7476만6500원(남편 8506만1100 원, 아내 8970만5400 원)이다.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에 따라 수령액이 크게 달라진다.이들 부부가 가입했던 초기 국민연금은 현재보다 높은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적용받았다. 국민연금은 시행 당시 40년 가입 기준으로 생애 평균 소득의 70%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등 소득대체율이 워낙 높았다. 하지만 1998년과 2008년 두 차례의 연금 개혁을 거치면서 소득대체율은 점차 낮아져 현재(2025년 기준)는 41.5% 수준이다. 초기 가입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대체율의 혜택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었다. 결국 이 부부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시기에 장기간 가입했기에 유리한 조건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이다.여기에 더해 이 부부는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연금 연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남편은 원래 2017년 1월부터 월 157만697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5년을 연기해 2022년 1월부터 수령하면서 첫 달 연금액이 233만2090원으로 크게 늘었다. 아내 역시 2019년 5월부터 월 180만6260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5년 뒤인 2024년 5월부터 276만6340원을 받기 시작했다.국민연금은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출 경우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가산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하며, 이 경우 연금액은 최대 36%까지 늘어난다. 이 부부는 이러한 연금 연기 제도를 통해 노후 자산을 더욱 풍족하게 만들 수 있었다.그렇다고 무턱대고 연기 연금을 신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는 대신 수령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최종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으니 자신의 건강 상태와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정하는 게 좋다. 연기 연금은 당장 연금을 타지 않아도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 소득이 있고 건강해서 장수할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 유리하다.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받는 ‘부부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2019년 35만5000쌍에서 2024년 11월에는 77만4964쌍으로 5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다만 부부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지난해 11월 기준 108만1천668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기간이 짧거나, 소득 수준이 낮았던 경우 등이 반영된 결과다. 최고 수령액 부부의 사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노후 대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유회경 기자
- 유회경 기자
- 2025-04-06 07:32
‘월 500만원’ 국민연금 받는 부부수급자 탄생 최근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청년층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부부가 합쳐 월 500만 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첫 사례가 나왔다.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4년 11월 말 기준 부부합산 최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30만56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부부 각자의 국민연금 월 수령액은 남편은 253만9260원, 아내 276만6340원이다. 부부의 월 연금액 500만 원은 직장인 부부의 월급 합계액 800만 원의 60%를 조금 넘는 것으로,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수준이다.지난해 말 기준 남편과 아내가 모두 매달 국민연금을 수급해 생활하는 부부 수급자는 77만4964쌍으로 나타났다. 부부 수급자는 2019년 35만5000쌍에서 2020년 42만7000쌍, 2021년 51만6000쌍, 2022년 62만5000쌍, 2023년 66만9000쌍으로 4년 만에 2배 규모로 늘었다. 부부합산 월평균 연금액은 2019년 76만3000원에서 2023년 기준 108만1668원으로 증가 추세다.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가입자 개인별로 가입해 생애 전 과정을 대비하는 사회보험이다. 부부 각자 국민연금에 가입해 수급권을 획득하면 모두 노후에 각자의 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받는다.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을 받던 중 배우자가 먼저 사망할 경우에는 ‘중복급여 조정’을 통해 남은 배우자는 본인의 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에서 유리한 한 가지를 고를 수 있다.정부는 지난 1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은 현행 9%에서 2033년까지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3%로 내년에 한 번에 오르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다만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크다. 연금 고갈 시기는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췄지만, 연금 고갈 이후에는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만큼 빚을 미래 세대에게 넘겼다는 논리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 정철순 기자
- 2025-04-03 11:55
국민연금만 월 500만원 넘게 받는 ‘부부 수급자’ 나왔다 남편과 아내 각자의 국민연금 수급액을 합쳐서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부부 수급자가 처음으로 나왔다.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4년 11월 말 기준으로 부부합산 최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530만5600원으로 조사됐다.이 부부 각자의 국민연금 월 수령액은 남편은 253만9260원, 아내는 276만6340원이었다.부부 월 연금액 500만원은 직장인 부부의 월급 합계액 800만원의 60%를 조금 넘는 것으로,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수준이다.다만 부부합산 월평균 연금액은 2019년 76만3000원에서 작년 11월 말 기준 108만1668원으로 느는 등 증가 추세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다.부부가 합쳐서 매달 꼬박꼬박 500만원 이상씩 국민연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면 비교적 여유 있게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 수준을 훌쩍 뛰어넘기 때문이다.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보면, 건강하다고 전제했을 때 부부 기준으로 노후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월 296만9000원이었다.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래 부부 수급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남편과 아내가 모두 다달이 국민연금을 타서 생활하는 전체 부부 수급자는 77만4964쌍으로 집계됐다. 부부 수급자는 2019년 35만5000쌍, 2020년 42만7000쌍, 2021년 51만6000쌍, 2022년 62만5000쌍, 2023년 66만9000쌍 등으로 늘었다.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가입자 개인별로 장애, 노령, 사망 등 생애 전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이다.그렇기에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수급권을 획득하면 남편과 아내 모두 노후에 각자의 노령연금(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숨질 때까지 받는다.따라서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노후에 한 명만 연금을 탈 수 있을 뿐이어서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손해’라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정보다.다만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중복급여 조정’으로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훨씬 많아서 유족연금을 고르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는 식이다. 다만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일부(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사회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연금 급여 수급권이 생겼을 때 하나만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수급자에게 급여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이른바 ‘중복급여 조정’에 따른 결과다.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 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이들에 의존해온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연금 급여다. 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5-04-03 09:37
육휴직원 최고 삼성전자 5천명·비율 1위는 롯데쇼핑 80%대 지난해 삼성전자의 육아휴직 사용자 수가 5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사용률 1위는 롯데쇼핑이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 중 육아지원제도를 공시한 기업 83곳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사용자 수와 사용률을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의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4892명으로 조사 대상 중 1위였다.이어 기업은행(1391명)과 LG디스플레이(1299명), 한국전력공사(1004명), 한국수력원자력(758명), SK하이닉스(756명), 현대자동차(639명), 국민은행(562명), 대한항공(547명), LG전자(534명) 등의 순이었다.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 수가 가장 적은 기업은 두산밥캣이다. 두산밥캣의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지난해 5명에 그쳤다. 2022년에는 1명, 2023년에는 3명이었다. 두산밥캣 전체 직원 수가 150명에 불과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두산밥캣 관계자는 “지난해 육아휴직 전체 사용률은 50%”라고 설명했다. 이어 SK인천석유화학(6명), 포스코인터내셔널(10명), SK지오센트릭(11명), 현대위아(13명) 등의 순으로 육아휴직 사용자 수가 적었다.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가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도 삼성전자(422명↑)였다.이어 한전(280명↑), CJ제일제당(86명↑), 우리은행(75명↑), LG에너지솔루션(71명↑), 한수원(52명↑), 현대건설(33명↑), CJ대한통운(32명↑), 현대해상(31명↑), SK온(27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조사 대상 기업 중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률 1위는 롯데쇼핑이다. 롯데쇼핑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2년 80.0%, 2023년 82.0%, 2024년 80.0%로 3년 연속 80% 이상을 기록했다.이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77.3%),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72.9%), 기업은행(64.5%), SK네트웍스(61.0%), 삼성생명(59.8%), 하나은행(59.6%), 우리은행(53.2%), 신한은행(52.8%), 한화생명(50.8%) 등의 순이다.반면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SK에코프랜트였다. SK에코플랜트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2년 1.0%, 2023년 1.0%, 2024년 1.2%로 3년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한온시스템(4.2%)과 현대건설(6.7%), 현대엔지니어링(7.0%), 포스코이앤씨(7.6%), 한화에어로스페이스(8.9%), 에쓰오일(9.8%) 등도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았다. 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5-04-02 06:39
경북도, 경북 산불 유족에 위로금 2000만 원·장례비 최대 1500만 원 지급 ‘경북 산불’로 희생된 경북도민들에 대한 장례비와 유족 위로금이 지원된다.30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번 산불 사망자 유족에게 위로금 2000만 원과 장례비 최대 1500만 원이 지원된다. 또 각 시·군은 의무 가입한 안전보험에 따라 사망자와 부상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검토 중이다.다만 각 시·군이 의무 가입한 안전보험에 따라 사망자와 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기준이 달라 보험 적용 가능성과 적용률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산불은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발생한 실화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항에 따라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되는데, 일부 시·군이 가입한 보험이 사회 재난이 아닌 자연 재난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22일 발생한 이번 산불로 29일 오후 8시 기준 30명이 사망했고, 주민 6800여 명이 대피했다. 이날 오전까지 고인 13명의 발인이 진행됐다.피해자가 발생한 지역에는 합동분향소가 설치됐다. 안동시·청송군·영양군청은 각각 중앙선 1942 안동역 문화광장(구 안동역), 청송군보건의료원 주차장, 영양군청에 합동분향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대구시는 달서구에 있는 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에 합동분향소를 차리고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덕군은 유가족들 뜻에 따라 합동분향소를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김린아 기자
- 김린아 기자
- 2025-03-30 16:51
홈플러스 임원 23명 사흘치 급여 4000만 원 조기변제 신청 지난 4일부터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이달 사흘 치(1∼3일) 임원들의 급여를 조기 변제하기로 했다.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1029억 원 규모의 상거래채권 조기 변제 허가를 신청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4일 회생 개시 이후 상거래채권은 정상 지급하고 있으나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석 달간 발생한 납품 대금과 정산금 등의 비용은 법원의 조기 변제를 허가받아 순차 지급 중이다.홈플러스는 이번 변제 허가에 대해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협력업체와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에 불안감과 불신감으로 상거래 활동 유지가 불가능해 조기 변제를 요청한다”고 했다. 홈플러스는 가용자금은 현재 1507억 원이지만 법원 허가로 1029억 원을 집행하면 478억 원이 남는다고 설명했다.변제 신청내역을 항목별로 보면 ▲ 상품대 518억 원 ▲ 청소용역비 등 점포 운영비용 462억 원 ▲ 회계감사 수수료 3억 원 ▲ 임대거래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42억 원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두 곳의 보증금 반환 3억4000만 원 ▲ 임원 23명의 이달 1∼3일 급여 4125만 원 등이다.임원 급여 신청 금액은 조주연 대표가 645만 원, 부사장 두 명은 274만 원과 250만 원이다. 나머지 전무·상무들의 사흘 치 급여는 100만∼200만원대,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 급여는 40만 원대이다.다만 일각에선 회생 개시로 금융 채무 동결과 회생 개시 전에 발생한 상거래채권 지급 지연, 임대료 지급 중단 등의 상황에서 삼일절 연휴 사흘 치 급여의 조기 변제를 신청한 것은 경영진의 책임 의식 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홈플러스는 직고용 인력 2만 명의 2월과 3월 월급을 정상 지급했다.김린아 기자
- 김린아 기자
- 2025-03-30 08:21
AI, 인간의 노동 대체? 보강?... 경사노위 연구회서 전문가 토론 인공지능(AI) 전문가들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인공지능(AI)과 노동연구회’에서 AI가 미래 인간 노동을 보강하는 역할에 머물지, 대체하는 역할까지 확대할지를 두고 토론을 벌였다. 노동계에선 AI로 인해 일자리 감소 위기감이 큰 가운데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변화는 물론 정부가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AI 기반 제조업 혁신과 일자리 변화’를 주제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공개회의가 열린 가운데 장 교수는 "AI는 사람의 도구가 아니라 노동을 대체할 것"이라며 "미래 노동(사람)은 자본으로 대체되는 만큼 기존 노동정책 및 사회정책을 전면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장 교수는 이날 연구회에서 점차 AI가 산업 현장을 대체하는 현실을 설명하며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공장의 기능을 유연하게 변경 및 확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변화의 답은 알 수 없지만 단순한 생산성 향상을 넘어 고용의 구조와 국가 제조 기반의 재편이라는 차원에서 접근돼야 한다"고 말했다.경사노위의 ‘인공지능(AI)과 노동연구회’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근로환경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월 발족했다. 전문가들은 미래 노동 환경에서 변화 하는 노동시장, 구체적으로는 일자리 문제 등을 연구해왔다.회의 참석자들은 AI를 필두로 한 미래 노동시장의 모습이 현재와 다를 것이란 점에는 인식을 공유했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AI를 통한 자동화 이후 일자리 감소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현장 전문가들은 AI로 인해 일자리 질이 높아지고 인간 노동의 보조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박정윤 인터엑스 대표는 ‘제조 AI 활용 사례 및 현황’이란 제목의 발제를 통해 "과거에도 산업 방식이 변화할 때 우려가 있었지만 더 좋은 일자리가 나타났다"며 "AI 기술이 고용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인 기업 가치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조정철 LS ELECTRIC 부장은 ‘AI와 일자리 변화’를 주제로 발표하며 "AI는 단순한 자동화 수단을 넘어 업무의 질을 높이고 실무자의 판단을 보조하는 ‘디지털 비서’로 기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AI를 인간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닌 ‘인류를 보강하는 기술’로 이해하고 사람과 AI의 협업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연구회 장지연 공동좌장은 "앞으로 노동시장 및 고용변화,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교육·훈련 등 인재 양성 방안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철순 기자
- 정철순 기자
- 2025-03-28 11:04
“尹 탄핵심판 조속히 선고하라”…27일 하루 총파업하는 민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을 촉구하면서 27일 하루 총파업 한다.민주노총은 26일까지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음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오후 3시부터 서울 등 전국 15개 지역에서 파업 대회를 연다.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20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데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선고일이 계속 지정되지 않으면 매주 목요일 총파업을 하겠다고도 선언했다.이번 총파업은 현재 쟁의권을 지닌 사업장이 거의 없는 만큼, 산별 노조들이 내부 논의를 거쳐 파업의 규모와 범위, 방식 등을 확정해 진행한다. 금속노조는 전체 2시간 이상 파업 지침을 내렸고, 쟁의권이 필요 없는 특수고용직 및 자영업자 등이 중심이 된 노조에서는 적극적으로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밖에 다른 노조들은 노조원들이 모두 파업에 참여하기보다 간부들을 중심으로 연차 등을 사용해 일을 멈추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도 이날 교수와 학생들에겐 수업 거부, 직장인에게는 연가 사용을 통해 집회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전국 시민 총파업’ 행사를 진행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총파업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전날 오후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전국단위노조대표자대회 및 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한편 경영계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민주노총 총파업은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정치적 요구’를 내세운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이번 총파업은 노동조합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행위"라며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5-03-27 09:48
정년연장 논의 속 “청년 비정규직 3명 중 1명만 3년 후 정규직” 최근 노동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적 정년연장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청년층 비정규직 근로자 3명 중 1명만 3년 후 정규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법정 정년연장이 현실화 될 경우 청년층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큰 가운데 노동시장 유연화 주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전환기 노동시장 해법 사회적 대화 토론회’에서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창의적 해법’이란 제목의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35∼59세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7∼8명 중 1명만 3년 후 정규직 근로자로 일했다"고 밝혔다.박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중소기업 일자리는 총 253만개 늘어난 반면 대기업 일자리는 29만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박 교수는 "고용형태에 대한 경직적 사고를 재검토하고,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권리가 보호되는 노동시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노사정이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와 노동시장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사노위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고용노동부, 경사노위, 한국노총, 노동연구원이 공동주최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위기 때마다 모두 힘을 합쳐 이를 극복해 왔던 저력을 바탕으로 노사는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하면서 지혜를 모았으면 하고, 정부는 노동시장의 창의적 해법을 찾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최근 고용·노동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대화 과제를 조사한 결과 인공지능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대응 등을 주요 논의과제로 삼아야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필수라는 답변이 나왔다"며 "이번 토론회가 소통과 타협의 시작을 알리는 터닝포인트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디지털화에 따른 급격한 산업구조와 근로환경 등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절실하다"며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 불합리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고령자 인력활용 방안 마련 등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정철순 기자
- 정철순 기자
- 2025-03-26 14:31
초고령사회에 ‘노령예산’ 지출 커져… 복지예산 ‘절반’ 차지 한국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올해 중앙정부 사회복지 분야 예산에서 ‘노령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5년 노령 정책 예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앙정부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229조1000억 원이며, 이 중 노령 분야 예산은 115조8000억 원으로 50.6%를 차지했다. 사회복지 분야 전체 예산은 2018년 133조8000억 원에서 1.7배로 늘었고, 노령 분야 예산은 2018년 58조8000억 원에서 2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노령 예산의 비중은 2018∼2022년 42∼43%대에서 오르내리다가 2023년 45.9%, 2024년 47.5%로 늘며 올해 50%를 처음 넘어섰다.이 같은 추세는 노인 인구 증가로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을 비롯한 관련 의무 지출도 급증했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으로 노령 분야 예산 115조8000억 원 중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7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인 생활 안정’(21.5%), ‘노인 의료 보장’(2.6%) 순이었다.공적연금 비중이 가장 높지만 2018년 81.3%에서 줄어든 것인데, 공적연금 내 국민연금 비중은 같은 기간 44.3%에서 54.8%로 늘어났다. 반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비중은 줄었다. 노인 생활 안정 부문 사업 예산 중엔 기초연금이 88.3%였다.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이 기간 약 6000억 원에서 2조2000억 원으로 급증하면서 비중도 6.4%에서 8.8%로 늘었다.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노령 분야 예산도 규모와 비중이 계속 늘고 있다. 2018년엔 지자체 사회복지 예산 93조5000억 원 중 31.2%가 노령 분야였는데 2024년엔 171조 원 중 34.5%를 차지했다. 대부분 중앙정부 정책 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 지출이다. 지역별 노령 분야 예산은 지자체 재정 자주도와 고령화율에 따라 차이가 컸다. 고령화율이 높으면서 재정 자주도가 낮은 지자체는 자체사업 비중이 제한적이다.송창길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선 노인 일자리 사업과 같은 사회 참여 프로그램 확대와 함께 지역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 권도경 기자
- 2025-03-26 11:55
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법리 오해·불복절차 진행” 반박 걸그룹 뉴진스의 총괄 프로듀서로 잘 알려진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재직 시절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해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24일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SNS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는 민 전 대표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겠다고 사전 통지했다. 서울지청은 민 전 대표가 객관적 조사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고, 폭언 등이 단순 경고 조치를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월간조선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발언 전후의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객관적 조사의무 관련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아울러 정식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과태료 부과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행정 종결로 결정이 확정된 것처럼 다뤄지고 있다"면서 "진정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편 A씨는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와의 대화 내용 등을 공개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지청은 A씨의 진정을 일부 인정하고 민 전 대표에게 과태료 사전 통지를 했다. 다만 노동청은 A씨가 어도어 전 임원 B씨에게 당했다고 제기한 성희롱은 인정하지 않았다.안진용 기자
- 안진용 기자
- 2025-03-25 12:06
“민희진에 ‘직장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부과”…노동당국 “사전통지” 민희진(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과, 사업주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전망이다.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최근 민 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했다. 지난해 어도어에서 퇴사한 직원은 ‘자신이 민 씨의 측근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이브에 신고했으며, 민 씨가 이를 무마하려 가해자로 지목된 측근을 감싼 데 이어 민 씨 스스로 폭언 등을 했다’고 당국에 진정을 제기한 일이 있었다. 서울서부지청은 민 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이를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과태료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행 법령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앞서 민 씨는 이번 직장 내 괴롭힘 사안과 관련해 진정을 제기한 직원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한 바 있다. 당시 민 씨와 하이브 측 분쟁이 한창이었는데, 민 씨는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다른 배경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5-03-25 11:51
은퇴하고 치킨집 차렸다간…최저임금도 못 번다 임금근로자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한 50세 이상의 절반 가까이가 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벌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23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자의 자영업 이동과 저임금 노동’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복지패널 제1차(2006년)~18차(2022년) 자료 분석 결과 1~17차 조사에서 1년 이상 임금근로자였던 이들 중 2022년 자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난 사람들의 58.8%가 50세 이상이었다. 특히 이들 중 유통서비스업과 소비자서비스업 등 ‘생계형 자영업’을 꾸려가는 이들이 53.8%로, 절반이 넘었다. 재취업이 어려우니 당장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창업을 택했을 것이란 분석이다.경제적 성과를 따져보면 창업 전 임금 근로 기간이 1~3년인 고령 자영업자의 경우 평균 월 소득 338만7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16~17년이 333만7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10~12년이 188만6000원, 7~9년은 202만9000원으로 낮았다. 이는 최근 3개월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인 379만6000원보다 낮은 액수다. 특히 고령 자영업자 평균 48.8%가 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얻고 있었다.보고서는 “조기 퇴직자들이 일자리 부족 등으로 생계형 창업을 하지 않도록 재취업 자원을 더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생계를 위해 자영업을 하지만, 월 최저임금도 벌지 못하는 자영업자의 경제적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김현아 기자
- 김현아 기자
- 2025-03-23 15:57
국민연금 월 200만원은 ‘男 얘기’…40만원도 못 받는 여성 가입자들 약 5만 명이 국민연금으로 다달이 200만원 이상을 받고 이 중 98.2%가 남성인 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 채 되지 않아 깎인 급여를 받는 수급자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중 여성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들 중엔 월 급여액이 40만원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여성 수급자의 가입기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19년인 ‘감액노령연금’ 수급자는 2014년 79만444명에서 2024년 258만9천733명으로 10년 만에 3.3배 늘어났다. 기간평균 증가율은 12.6%다.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중 감액노령연금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27.2%에서 2024년 44.0%로 16.8%포인트 늘어났다.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연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인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수급 자격을 얻게 된다.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을 전액을 받는 ‘완전노령연금’ 수급자로, 10∼19년이면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50∼95%를 받는 ‘감액노령연금’ 수급자로 분류된다.감액노령수급자는 짧은 가입기간 탓에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받는데,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이후 40% 이상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41.0%, 2021년 42.4%, 2022년 43.6%, 2023년 43.6%, 2024년 44.0%다.감액노령연금 수급자 중 여성은 2020년 41.9%, 2021년 44.6%, 2022년 47.3%, 2023년 48.4%로 계속 증가하다가 2024년 50.3%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는 노령연금 수급권으로 들어온 여성이 늘어났지만, 가입기간 2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 감액노령연금 수급자 중엔 매월 받는 돈이 40만원인 안되는 저(低)급여 수급자가 2020년 81.0%, 2021년 80.0%, 2022년 77.4%, 2023년 74.1%, 2024년 70.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같은 기간 남성 감액노령연금 수급자 중 매월 40만원 미만을 받는 경우는 2020년 45.6%, 2021년 44.8%, 2022년 42.3%, 2023년 37.8%, 2024년 34.3%로 줄어, 여성의 절반 수준이다.이는 감액노령연금 수급자 내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열악한 급여를 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전문가들은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디트의 실제 수혜자가 여성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시기를 연금 수급 때가 아닌 출산 시로 당겨야 한다고 제언한다.출산 크레디트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납입하지 못하는 국민에 대해 일정 기간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기존에는 둘째 자녀에 대해 12개월, 셋째부터 자녀당 18개월의 기간을 인정해줬으나, 지난 20일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 1일 법 시행 이후부터는 첫째를 출산한 경우에도 가입기간 12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부모 중 누가 출산 크레디트를 받을지는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수 있고, 합의가 안 된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균등하게 나눠 받을 수 있다.출산 크레디트를 출산 시점이 아닌 연금 수급 시점에 부여하기 때문에 여성이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웠거나 채웠더라도 남편보다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남편에게 출산 크레디트 혜택을 얹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출산 크레디트 수혜자의 98%는 남성이었다.출산 크레디트를 출산 시점에 부여하는 ‘사전 지원’으로 전환하면, 연금수급 자격을 확보하기 출산 크레디트 혜택을 활용해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 여성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5-03-23 08:57
내일까지 채용박람회… 115개 기업 800명 뽑아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가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서울 서초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관계부처가 채용박람회를 최초로 공동 개최했으며, ‘기업채용관’ ‘커리어On 스퀘어’ ‘내일On 스테이션’ 등 청년 취업에 도움 되는 5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기업채용관’에선 중소벤처기업·월드클래스 중견기업·콘텐츠산업·외국인투자기업 등 8개 분야 우수기업 115곳이 800여 명 채용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커리어On 스퀘어’에는 현대자동차와 SK하이닉스, CJ제일제당, ASML Korea, ㈜카카오게임즈 등 9개 기업이 참여해 올해 채용계획과 인재상 등을 구직자에게 안내한다. ‘내일On 스테이션’에선 고용센터 직업상담사가 1대1 이력서 컨설팅을 제공하는 데 이어 퍼스널컬러 컨설팅과 무료 이력서 사진 촬영, 고용24 잡케어 체험 등도 함께 제공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구직자를 위해 고용서비스 통합 온라인 플랫폼인 고용24를 통해 약 300개 기업이 참여하는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계속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 정철순 기자
- 2025-03-19 11:57
또 거절 당했다…받아주는 병원 없는 임산부, 구급차서 출산 경기 안산시에서 양수가 터진 임신부가 수십곳 병원에서 거절당한 뒤 구급차 안에서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1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0시40분께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서 "임신부 양수가 터졌다"는 119 신고가 들어왔다.당시 임신 34주차이던 A(20대)씨 상태를 확인한 구급대원들은 서울과 경기, 충남 소재 병원에 연락했으나 수용 불가 답변을 받았다.구급대원은 1시간여 동안 40곳이 넘는 병원에 전화했지만, A씨를 수용한다는 병원은 한 곳도 없었다. 그러던 중 오전 1시 50분쯤 서울 소재 한 병원에서 수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송을 시작했다.A 씨는 해당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산통을 호소했고, 결국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들이 응급분만을 진행했다. A 씨는 오전 2시 10분쯤 구급차 안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이후 오전 2시 36분 서울의료원에 도착해 후속 조치를 받았다. 산모와 아이는 모두 건강한 것으로 전해졌다.경기소방 관계자는 "수용 가능 병원을 찾다가 결국 구급차에서 응급 분만이 이뤄졌다"며 "산모와 아이는 모두 건강하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16일에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베트남 국적 산모가 산기를 느껴 구급차에 탑승했으나 여러 병원에서 수용을 거부해 구급차에서 응급 분만을 하는 등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5-03-18 20:10

기사 더보기

AD

가장 많이 읽은 기사

AD

핫클릭!

AD

실시간 최신 뉴스

AD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