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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과 은행 ‘우산’[오후여담] 구조조정 직전까지 몰린 한계기업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도 많은 실정이다. 가뜩이나 경제가 초비상인데, 미국발(發) 관세 전쟁이 벌어져 우려가 크다. 당장 기업의 줄도산을 막을 정부·국회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부실징후기업으로 추락할 지경까지 처해 있는 ‘위험기업’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339곳에 달해, 전년(1887곳)보다 23.9%나 급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이던 2009년(1844곳), 코로나19 직후였던 2022년(2067곳)을 웃도는 사상 최대다. 영업이익이 3년 연속으로 금융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 자본 잠식 등 자금 사정이 악화한 기업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시중은행들이 신용평가를 할 때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하는 C등급 직전 단계인 B등급 기업이 급증해 경기가 급속히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올 성장률 전망치가 0%대로 떨어진 판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의 관세 폭풍이 본격화됐다. 다행하게도 상계관세는 오는 7월 8일까지 유예됐다. 하지만 기본관세(10%)에다, 품목별 관세 인상 확대가 이어지는 추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기 하방 압력이 더 커졌다고 경고한다. 기업들의 체감 경기는 더 썰렁하다. 한국은행의 3월 기업심리지수(CBSI)는 기준치(100)를 밑도는 86.7에 그쳐, 계엄 사태 등으로 체감 경기가 악화했던 지난해 12월(87.3)에도 못 미친다. 한국경제인협회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4월 전망치는 88로, 37개월 연속 기준치 이하다. 중견기업도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판이다. 삼성전자 같은 초우량기업들조차 실적이 좋아졌다는 소식이 가뭄에 콩 나듯 하다. 그런데도 노동계는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며 툭 하면 파업이다.경제의 뿌리인 기업이 문을 닫으면 일자리도 보상도 다 사라진다. 구조적으로 회생이 어려운 좀비기업이 아닌 이상, 일시적인 위기에 빠진 기업, 관세 폭탄에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선 도산을 막는 게 최우선이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기업 자금 60조 원 등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발표했지만, 현장을 잘 아는 시중은행이 적극 나설 때다. 비가 올 때는 우산이 돼주는 것 또한 은행의 책무다.
- 문화일보
- 2025-04-15 11:50
‘없는 내란’ 만들기[오후여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난 8일 오전 지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재탄핵까지 겁박하고 나섰다.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위헌이란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한 대행이 같은 날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8분 통화하는 등 ‘관세전쟁’ 상황을 봐서라도 인용 가능성 없는 탄핵은 하지 말길 바란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 정도의 절차적·소극적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헌법학계 다수설”이라며 한 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위헌이란 근거를 댔는데, ‘다수설’은 학자들의 의견일 뿐 헌법이 아니다. 민주당은 ‘내란 대행’ ‘헌정파괴 행위’라고 분노를 뿜었는데, 언사가 과격하다고 위헌·위법이 되지는 않는다. 12·3 비상계엄 이후 민주당이 ‘내란 종식’ ‘내란공범 척결’ 등 내란을 입에 달고 너무 우려먹는 것도 볼썽사납다. 이재명 전 대표도 개헌 추진 동참 요구에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반대했는데, 구차스럽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돼 전직이 됐는데, 무슨 내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인가.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헌법 규정은 제111조 제2항의 ‘재판관은 9인으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와, 같은 조 제3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가 전부다. 추천 경로는 다르지만 9명 모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분명히 하고 있을 뿐 대행이 임명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그간 한 대행에게 야당이 단독으로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강권했으면서 대통령 몫 임명은 안 된다는 것도 모순이다. 대행은 단순히 소극적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는 것도 법적 근거가 없는 해석일 뿐이다. 대통령 궐위 상태 땐 대행이 더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분석도 많다.4월 19일부터 헌재가 다시 6인 체제가 돼 기능이 마비되는 비상 상황을 앞두고 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정당한 조치다. 이 전 대표가 “한 대행이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하고 오버한 것 같다”고 했는데,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 입맛대로 재판관을 고를 때까지 헌재를 기능 부전 상태로 그냥 놔두라는 말 같다.
- 김세동 기자
- 2025-04-10 11:48
청와대 복귀론[오후여담] 6·3 대선을 앞두고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을 다시 청와대로 옮기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 소통, 권위주의 청산 등을 이유로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했다. 그러나 대통령 임기를 2년여 남겨두고 탄핵이 이뤄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내에서도 청와대 복귀가 거론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지난 주말 청와대 방문객은 평소의 3배나 늘어났다고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주에 발간될 책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연다’에서 용산 시대 막을 내리고 청와대로 복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홍 시장은 책에서 “청와대는 대통령의 권위와 권능을 나타내는 상징적 공간”이라며 “그러나 용산 대통령실은 ‘불통’과 ‘주술’로 인식돼 버렸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로의 복귀는 용산 시대의 청산을 의미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권위와 권능 그리고 국격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다.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공약으로 청와대 이전을 내걸고 당선 이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를 이전 대상지로 확정했다. 공약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의 이전이었으나, 경호 등의 문제를 이유로 국방부 청사로 정해졌다. “단 하루도 청와대에서 근무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따라 2022년 5월 10일 취임식과 함께 인수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급하게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졸속 이전했다. 공론화나 공청회, 연구용역도 생략하고 군사 작전하듯 이전했다. 참모진이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전을 반대했지만, 12·3 계엄의 기획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 작전하듯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해 하루아침에 이전으로 결정됐다.그러나 무속인 천공과 명태균 씨의 조언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이전의 정당성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비용도 당시 윤 대통령 측은 496억 원이면 된다고 했으나 경찰청 예산 396억 원을 더 전용하고 각 부처 예산을 잘라와 결국 1539억 원이나 들어갔다. 국방부 이전으로 산하 기관이 연쇄 이동했는데 3년이 다 되도록 공사 중인 곳도 있다. 민주당에서는 용산으로 들어가지 말고 세종시나 청와대로 가자는 의견이 나온다. 한번 잘못된 결정이 두고두고 문제가 되고 있다.
- 문화일보
- 2025-04-09 11:48
“호헌(護憲)은 수구파”[오후여담] 호헌(護憲)은 개헌(改憲)의 반대로 현재의 헌법을 지킨다는 뜻이다. 헌정사에서 호헌도 개헌만큼이나 정치적 파란을 일으켰다. 1987년 전두환 대통령이 발표한 4·13 호헌 조치가 대표적이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에 대한 요구가 각계에서 터져 나와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발족하기에 이르렀지만, 정권 연장을 위해 호헌을 주장했다. 그 호헌 철폐 구호가 전국적인 6월 항쟁을 점화했고 개헌을 가능케 했다.그 후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개헌론이 제기됐으나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다. 늘 호헌의 승리였다. 여야 없이 대선 승부의 유불리에 따라 헌법 개정에 대한 전략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전국 선거를 2년마다 치르도록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 전제된 개헌의 경우 호헌 강도가 더 셌다. 2017년 박 대통령의 탄핵 정국 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헌에 찬성하다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로 부상하자 “대청산을 해내려면 5년도 짧다”고 거부했다. 반면, 안희정 충남지사를 제외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은 찬성했다. 그때 호헌을 비판한 인사는 손학규 국민의당 대표였다. “개헌 반대는 제왕적 대통령을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고, 그게 호헌이고, 호헌은 수구파의 논리다.” 8년이 지나 다시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론이 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분권형 개헌을 먼저 하고 나머지 과제는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하자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때맞춰 정대철 헌정회 회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국회 선출 책임 총리제와 헌법 개정 절차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헌에 동의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이 대표는 2017년 당내 대선 후보 경선 때도 “제대로 된 정치 질서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임기 단축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고 했고, 지난 2022년 대선 때도 “지방선거, 총선, 대선을 2년마다 치르도록 임기를 조정해야 한다”며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냐”라고 했었다.그랬던 이 대표가 7일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개헌을 거부했다. 국민투표법 등을 문제 삼았지만, 개헌 식언(食言)마저 이제는 문제 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 문화일보
- 2025-04-08 11:38
AI 업계 ‘일 더하기’ 경쟁[오후여담] AI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글로벌 빅테크에선 ‘일 더하기’가 확산해 눈길을 끈다. 팬데믹 이후 재택·유연 근무 등을 강화했던 빅테크들이 대면근무·주 6일 출근 등으로 근무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구글의 변화가 상징적이다. 외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브린 공동 창업자는 최근 AI인 ‘제미나이’ 개발부서에 주 60시간 근무를 독려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그는 “적어도 평일에는 사무실에 출근하는 것이 좋고, 주당 60시간이 생산성의 최적점이다”고 강조했다. 주 5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12시간을 일하자는 주문이다. 구글의 검색 책임자는 지난해 제미나이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직원들이 주당 100시간이었던 근무 시간을 120시간으로 늘렸고, 그 결과 열흘 만에 문제의 80%를 해결했다는 증언도 했다.구글뿐만 아니다. 중국 딥시크 AI의 충격이 큰 오픈AI에선 주 6일 출근에, 매일 퇴근 시간을 한참 넘겨 일하는 모습이 흔하다. 샘 올트먼 CEO가 혹독한 개발 일정을 독촉하고 있어서다. 일론 머스크의 xAI도 다르지 않다. 공동 창업자인 그레그 양은 지난해 말 새벽 3시14분에 ‘일하는 사람 손 들어’라는 메시지를 올렸는데, 댓글이 잇따랐다고 한다. 이 회사는 두 달 후 추론 능력을 강화한 AI ‘그록3’를 내놓았다. 또, 중국에선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 6일 일한다는 뜻인 ‘996 근무’가 이미 업계의 관행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한국과 너무 대조된다. 세계 대전이 치열한 반도체만 해도 대만·미국·중국·일본 등 경쟁국들은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반면, 우리는 연구·개발조차 일률적인 주 52시간 근로제에 막혀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편법으로 장관 고시를 고쳐 예외적으로 주 64시간까지 허용하는 특별 연장 근로 기간을 늘려 숨통을 겨우 텄지만, 근본 해법과는 거리가 멀다. 연간 90일 한도에서 6개월마다 인가를 받는 번잡한 절차 자체는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실정에 노동계에선 주 4일제 등을 요구하고, 야권은 이에 동조해 친노동 입법을 더 강화할 태세다. ‘워라밸’이 추세라고 하지만, 중소기업은 유연근무제 같은 것은 엄두도 못 내는 게 현실이다. 일이 더 필요한 분야와 기업은 일을 더 할 수 있게 뒷받침돼야 한다. 로봇에 맡길 수 없는 일은 더욱 그렇다.
- 문화일보
- 2025-04-07 11:45
로또재판, 원님재판[오후여담] 지난달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1심 판결을 뒤집어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민주당과 이 대표 지지자 상당수의 예상도 벗어난 것으로, 비상식적이었다. 뉴질랜드 출장 중 10명이 찍힌 사진에서 ‘이재명·김문기·유동규 부분’을 확대한 것을 조작으로,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를 ‘의견 표명’ 또는 ‘과장’으로 덮어 준 판결문은 이 대표 변론서로 착각할 정도였다.조작·협박의 정의(定義)도 바꿔야 할 정도로 대놓고 이 대표를 봐준 판결은 1심 재판을 16개월 끌다가 사표를 낸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전 부장판사나 ‘방송토론회에서 한 거짓말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고 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차라리 양심적으로 보이게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 발언을 그대로 받아줬다. 재판부는 ‘원본 중 일부를 떼 내어 보여준 것이라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기가 찬다. 조작이라고 하려면 사진 원본에 없거나 멀리 떨어져 있던 김문기 씨를 이 대표 옆으로 붙여 놓는 정도는 돼야 한다.더 기가 막힌 것은 백현동 부지 용도 4단계 특혜 상향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따른 것’이란 허위 발언이 의견 표명일 뿐이라는 판단이다. 국토부가 하지도 않은 협박을 받았다는 거짓말을 의견 표명이라고 하면 앞으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사문화되고 선거판은 거짓말 경연장이 된다. 특히, 재판부의 ‘발언에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협박 등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대목에선 말문이 막힌다. ‘기교사법’을 넘어 ‘창조사법’이라 할 만하다.문재인 정부 이후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정황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1·2심이 유·무죄로 180도 뒤바뀌는 로또재판, 원님재판이 양산되고 있다. ‘1심 판단을 뒤집으려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는 휴지통에 버려진 지 오래다. 판사들의 이념 성향, 출신 지역 등에 따라 피고인이 천당과 지옥을 오가게 되면 법원과 재판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다. 재판권은 판사의 사유재산이 아니다.
- 김세동 기자
- 2025-04-04 12:00
트럼프-오바마 2028 대결?[오후여담] 오래전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는 부시가(家)와 클린턴가가 번갈아 대통령을 배출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그럴듯하게 나돌았다.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을 누르고 1992년 대선에 당선된 빌 클린턴 대통령의 8년 재임 후 2001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대가 열리자 다음번은 힐러리 클린턴, 그다음은 젭 부시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다. 그러나 2008년 대선 때 혜성같이 등장한 버락 오바마가 힐러리 클린턴을 누르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데 이어 대선에서 승리하며 클린턴가의 부부 대통령 신화는 깨졌다. 젭 부시도 2016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배하면서 부시가의 부자 대통령 신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이번엔 트럼프가와 오바마가가 잇달아 대통령을 배출하는 명문가로 등극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한 지 석 달도 안 된 상황에서 벌써부터 2028년 출마 얘기를 꺼내고 있다. 미 언론에 따르면, ‘누구도 2회를 초과해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다’고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제22조를 우회하기 위해 부통령으로 출마해 대통령이 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된다. 이것이 어려울 경우 하원의원으로 출마, 권력서열 3위 하원의장이 된 뒤 대통령·부통령을 사임시킨 뒤 대통령이 되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에 맞서 3선에 출마하고 싶다”는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다. 재선 대통령인 오바마를 끌어들이는 물귀신작전으로 2028년 3선 출마를 정당화하려는 꼼수다. 가능성은 낮지만, 이 경우에도 트럼프 대 오바마 대결은 부통령 후보로서의 대결이 될 수밖에 없다. 수정헌법 제22조를 위배하지 않기 위해 두 사람 모두 바지사장 격으로 대통령 후보를 내세워 당선된 뒤 취임 후 대통령을 사퇴시키는 수순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불출마를 고수하면 미셸 오바마의 등판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미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망가진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3선 출마를 허용하는 수준으로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1일 실시된 위스콘신주와 플로리다주 지역 선거를 보면 ‘트럼프 피로증’이 뚜렷하다. 1946년생인 트럼프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도 배제할 수 없다. 민심보다 더 무서운 게 천심(天心)이다.
- 문화일보
- 2025-04-03 11:50
휴머노이드 로봇[오후여담] 인간의 모습을 한 휴머노이드와 사족 보행의 로봇개가 세계를 휘젓고 있다. 공중제비를 돌거나 인간의 지시에 따라 주방 일도 척척 해낸다. 새 로봇은 첨단 기술의 복합체. 주변을 감지하는 카메라와 센서, 근육과 관절을 움직이는 액추에이터, 균형을 잡는 자이로스코프, 손가락 기능의 정밀 그리퍼, 고에너지 밀도의 배터리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가장 중요한 두뇌는 딥러닝과 자율 제어 기능의 인공지능(AI)이다.새 로봇 시대가 열린 것도 AI 덕분이다. 인간이 일일이 명령하지 않아도 생성형 AI를 통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사람의 동작 데이터를 수집해 학습하면서 걷기, 뛰고 멈추기, 앞구르기, 물구나무서기, 물건 집기 등을 자연스럽게 해낸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플로리다 자택에 로봇개가 경비를 서고 있다. 폭탄과 테러 위협을 감지하는 고해상도 카메라와 열추적 센서를 장착한 비밀 경호 요원이다. 이스라엘도 하마스와 전투에 미국에서 수입한 로봇개 ‘비전60’을 투입했다.현재 휴머노이드 분야는 미국 테슬라와 중국 유니트리가 선두를 다투고 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첨단 소프트웨어, 정밀 기계 부품 덕분에 강력한 성능을 자랑한다. 이에 비해 유니트리는 대당 1만6000달러의 뛰어난 가성비로 글로벌 시장의 60%를 장악했다. 일본 혼다의 아시모도 오랜 역사를 지닌 강력한 경쟁자다. 뒤늦게 참전한 한국도 맹추격 중이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미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와 로봇개 ‘스팟’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삼성전자도 자회사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첨단 로봇개 상용화를 선언했다.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부족해지는 인간 노동력을 대신해 2030년까지 100만 대, 2060년까지 30억 대의 휴머노이드가 운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도 “경제성을 감안하면 제조업 공장에서 가장 먼저 휴머노이드를 채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주 현대차는 스마트 팩토리인 미국의 메타플랜트 준공식에서 근로자와 로봇이 함께 차량 부품을 운반하고 품질을 검사하는 현장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앞으로 신인류 휴머노이드와 같이 경쟁하고 살아가야 할 날이 머지않았다.
- 문화일보
- 2025-04-02 11:34
‘백설공주’와 예술적 게으름[오후여담] 디즈니 애니메이션 실사 영화 ‘백설공주’가 흥행에 참패했다. 2억5000만 달러(약 3678억 원) 이상 투입된 영화는 지난 주말까지 북미 개봉 열흘간 6680만 달러(약 983억 원) 수입에 그쳤다. 흑인 가수 겸 배우 핼리 베일리의 ‘인어공주’에 이은 2연속 참패이자 ‘인어공주’보다 못한 디즈니 실사 중 최하위 성적이다. 리뷰 플랫폼 로튼토마토 평론가 평가는 100% 만점에 41%. 한국에서도 비평가 평가도 대중의 선택도 얻지 못했다. 우려대로 지나친 정치적 올바름(PC주의·Polotical Correctness)이 빚은 참패다.‘백설공주’는 1812년 처음 출간된 그림(Grimm) 형제 동화가 원작이지만, 디즈니가 재창조한 작품이라 할 만하다. 1937년 엄청난 제작비를 투입해 만든 첫 장편 애니로 디즈니 102년 역사에서 그 어떤 작품도 따라가지 못한 대성공작이다. 예쁜 공주가 백마 탄 왕자와 결혼해 ‘오래오래 행복했다’는 이야기는 신데렐라와 함께 ‘백마 탄 왕자’ 판타지의 양대 축을 이루며 그 뒤로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원형이 됐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반(反)여성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많은 여성으로부터 딸에게 권할 수 없는 이야기로 낙인찍혔다. 시대 변화를 수용한 디즈니는 이번엔 ‘눈처럼 흰’ 백설공주를 라틴계 배우로 바꾸고 백마 탄 왕자는 없앤 뒤 사악한 왕비에 대항해 왕국을 되찾는 이야기로 바꿨다. 과도한 PC가 원작을 훼손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독일 ‘슈피겔’지 미국 특파원 르네 피스터는 책 ‘잘못된 단어’에서 PC주의가 독단주의가 되어 정치부터 문화까지 미국 일상 모든 곳에 스며들었다고 경고했다. 이는 ‘백설공주’에도 적용되는 진단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이 같은 다양성과 PC주의 덕분에 K-영화, K-팝 등 K-콘텐츠가 미국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 과도함이 문제이지 다양성은 죄가 없다. ‘백설공주’ 실패는 지나친 PC주의만큼이나 완성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200여 년 전 여성이 직업도 없고 교육도 받지 못해 결혼 외에는 생계조차 유지할 수 없던 시대의, 이미 생명이 다한 이야기를 붙들고 엉성한 서사로 얼기설기 엮은 뒤 PC를 범벅해 내놨기 때문이다. 게으름이 문제였다. 예술은 게으름을 허락하지 않는다. K-콘텐츠에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교훈이다.
- 최현미 기자
- 2025-04-01 11:38
아노크라시[오후여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단”을 하겠다고 한다. 이미 탄핵 기각돼 복귀한 한 대행을 다시 탄핵하고,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탄핵하겠다는 의미다. 나아가 친야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는 자신의 SNS에 모든 장관을 다 탄핵하는 ‘총탄핵’으로 정부를 무력화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을 행사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글을 공유했다. 불행하게도 이 글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지 않는다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런 극단적인 일도 서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우리가 그래도 헌법기관, 즉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등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젠 그런 확신이 점점 옅어지고 있다.2021년 1월 수천 명의 폭도가 미국 워싱턴DC 의회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은 충격이었다. 더욱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승리를 인정할 수 없었던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도둑질을 멈추게 하라”며 난입을 선동한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다. 우리도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선관위를 접수하고자 했을 때 믿기지 않았다. 그런데 탄핵소추권을 가진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자신들의 권한으로 정부를 작동 불능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바버라 F 월터 교수는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책에서 ‘민주주의가 확고한 안정성을 지녔고 위기 상황이 발생해도 금세 회복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어 왔지만 오판’이라며 국가가 독재(autocracy)와 민주주의(democracy)도 아닌 중간 상태를 아노크라시(anocracy)라고 명명했다. ‘특정 집단의 정치적 배제’ ‘제도의 약화’ ‘소셜미디어를 통한 분열의 확산’ ‘경제적 불평등 심화’라는 4가지 징후가 있을 때 작동한다고 밝혔다.월터 교수는 ‘아직 한국이 이런 상태는 아니다’고 했지만,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민주주의 선진국이던 한국이 졸지에 아노크라시 상태로 갈 수도 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지만, 몰락은 순식간이다.
- 문화일보
- 2025-03-31 11:31
대장동 지어지앙(池魚之殃)[오후여담] 오는 4월 5일은 식목일이자 한식(寒食)이다. 불의 사용을 금하고 찬 음식을 먹는 고대 중국의 풍습에서 시작됐다. 유래는 춘추시대 개자추(介子推) 설화다. 진(晉)나라의 중이(重耳)가 고난을 겪을 때 곁에서 헌신적으로 모셨던 충신이 개자추였다. 그러나 중이가 왕(문공)에 오르자 그를 잊어버렸다. 실망한 그는 어머니와 산속으로 숨었는데, 뒤늦게 알아차린 중이가 병사들을 풀어 찾게 했지만 실패했다.급기야 중이는 그를 나오게 하려고 산에 불을 질렀다. 새까만 재만 남은 산속에서 발견된 것은 어머니를 업은 채 타 죽은 개자추였다. 중이는 애통한 나머지 그를 기리기 위해 매년 이날만은 불을 피우지 못하게 했다. 한식날이다. 성묘하고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여기서 고사성어가 생겨났다. 그때 불타 죽은 것은 개자추만이 아니라 나무와 풀, 짐승도 있었다. 불을 끄려고 연못의 물을 죄다 퍼내는 바람에 그 안의 물고기도 말라 죽었다. 연못에 사는 물고기의 재앙, ‘지어지앙(池魚之殃)’이다. 아무런 잘못 없이 타인의 행동 때문에 억울하게 화를 당함을 말한다.온 국토가 불타는 듯했던 26일, ‘김문기 모른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다. 2021년 12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이 대표가 그를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한 것은, 대장동 개발 의혹이 자신과 무관함을 주장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재판부의 시각대로 함께 찍은 사진을 확대한 것이 ‘조작’이고 누구를 안다는 것이 ‘인식’일지는 모르지만, 김 전 처장의 아들은 재판에 나와 “(아버지가) 밤늦게, 주말에도 전화를 받았고, 누구냐고 물으면 ‘성남시장’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김 전 처장의 동생은 “형이 존경했던 분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으니 가족들은 상처가 더 컸다”고 했다. 검찰은 2심에서 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만 바랄 뿐”이라고 했던 유족의 바람은 어그러졌다. 성실하게 지시받은 업무를 했을 뿐인 김 전 처장의 비극은 이 대표의 ‘안면몰수’ 화법(강준만 전북대 교수)에 당한 ‘지어지앙’ 아닌가.
- 문화일보
- 2025-03-28 11:43
머스크의 남아공 트라우마[오후여담] 아프리카 최남단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가장 유명한 인사는 넬슨 만델라다. 백인 정권의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에 맞서 싸우며 27년을 옥중에서 보내면서도 불굴의 의지로 인종 화해를 이끌어 199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데 이어 이듬해 남아공 첫 흑인 대통령이 됐다. 남아공의 인종적 평화를 추구한 공로로 1984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데스먼드 투투 대주교, 인종 화해를 담은 소설로 1991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네이딘 고디머도 남아공의 별이 된 인물이다. 이들 덕분에 남아공의 국제적 위상도 덩달아 높아졌다.일론 머스크(54)는 생존 인물 중 가장 유명한 남아공 출신 인사다.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1971년 프리토리아에서 태어나 18세 때 캐나다를 거쳐 미국에 정착한 그는 테슬라, 스페이스X 등을 창업한 억만장자 CEO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활동하며 “미국 역사상 어떤 개인보다 많은 권력을 쥔 인물”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그가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며 연방 정부 조직 폐쇄 및 직원 해고 등 일방통행식 정책을 펴자 ‘트럼프 행정부를 위기로 몰아넣는 문제적 인간’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은 여전하다. 최근 뉴욕타임스(NYT)에는 ‘머스크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말라’는 칼럼이 실렸다. 아프리카 인터넷 매체 편집장인 윌리엄 쇼키는 이 글에서 ‘미국에서 머스크에 대해 논의할 때 간과하기 쉬운 요소는 그가 남아공 백인 엘리트 출신이라는 점’이라면서 ‘남아공 최상층 백인의 세계관을 갖고 성장한 그는 백인 정착자들의 지배 규범 붕괴 문제에 민감하다’고 했다. 남아공은 1994년 흑백화해시대 개막 후 흑인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부패와 폭력이 만연한 실패 국가가 됐다. 머스크가 미국 및 세계 각국의 극우 세력을 지원하는 것은 백인 권력 붕괴 후 망가진 남아공 현실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머스크가 MAGA 운동을 지원하는 것은 미국이 다인종 국가가 되면 제2의 남아공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지 모른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주최국인 남아공 방문을 거부했고, 최근엔 미국 주재 남아공 대사가 미국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추방됐다. 머스크의 ‘모국 혐오증’이 미국 외교까지 바꿔놓고 있다.
- 문화일보
- 2025-03-27 11:42
李대표의 마은혁 소탐대실[오후여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사흘 앞둔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 최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가 주요 이유인데, 한 총리 탄핵안이 기각돼 대통령 대행으로 복귀하면 정치 보복과 화풀이, 국정방해 외 민주당이 얻는 실익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실제 한 총리가 지난 24일 대행으로 복귀하면서 민주당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헌법재판관 3인(정계선·조한창·마은혁) 임명을 미룬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됐는데, 마 재판관 1명을 임명 안 한 게 탄핵 인용 사유가 될 리 없다.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압도적인 여권 비판 여론이 꺾인 결정적인 계기가 한 대행까지 탄핵한 오만과 무도함이다. 26일의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판결보다 훨씬 빨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야 한다는 조급함이 사리분별을 못 하게 막았다. 최상목 탄핵 겁박도 조급증의 발로다.최 부총리가, 한 총리가 임명하지 않은 정·조 재판관을 임명하면서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크게 여론 비판을 받지 않은 것은 그의 지나친 정파성 때문일 것이다. 사회민주주의 혁명을 위한 노동운동 단체 ‘인민노련’에서 핵심 조직원으로 활동했고, 민주노동당 건설에도 관여하는 등 정치 편향성을 지나치게 드러냈다. 그냥 판사는 몰라도 헌법재판관은 무리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 중대사를 앞두고 이런 사람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선출할 정도로 이 대표는 확실한 ‘우리 편’을 원한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민주당이 지난해 말 관례를 깨고 선출한 재판관 2명이 매우 선명한 진보좌파 성향이다. 한 총리 탄핵 기각 때 8명 중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서울서부지법원장을 지냈는데, 우리법연구회·서부지법 출신을 또 선출할 정도로 과한 욕심을 부렸다. 마 후보자보다 정파성이 조금만 덜한 재판관으로 만족했었으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진보성향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우리법·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데, 우리법 재판관을 2명 더 추가하겠다는 과욕을 부리다 동티가 났다.
- 김세동 기자
- 2025-03-26 11:47
공룡 사모펀드의 함정[오후여담]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사태가 일파만파다. 지난 4일 새벽 전격 신청을 계기로, 그동안의 경영 실패와 신청 전 단기채권 발행 등 의혹이 쏟아진다. MBK의 대응도 석연치 않아, 창업자인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 발표에도 파장이 커져 간다.납득되지 않는 MBK의 지난 19일 국회 해명이 의문을 더 키웠다.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는 지난달 28일 신용등급 강등 발표 후 3일간 법정관리를 준비해 지난 4일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3일인 3월 1∼3일은 휴일이었다. 등급 강등을 미리 알고 준비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 MBK 측은 사전에 몰랐다고 부인했지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평가회사 한 곳은 등급이 한 단계 하락할 것 같다는 예비평정을 전달했다고 한다. 통상 등급 하락 발표 전 회사 측에 언질을 주는 것은 관행이기도 하다. 이런 일을 발표 때까지 몰랐다는 것 자체가 경영 능력과 판단력에 큰 문제가 있음을 방증한다.특히, 법정관리 신청 전 6000억 원에 가까운 단기사채가 발행된 것이 문제다. 신영증권을 통해 개인에게 판 채권만 2075억 원에 달한다. 불완전판매 의혹은 물론, 등급 하락을 미리 알고서 법정관리 신청을 계획하고도 채권을 팔았다면 사기 범죄가 될 수 있다. 숱한 의혹에 급기야 금감원이 19일 사모펀드로선 처음으로 정식 검사에 착수했다. 앞서 국세청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 측은 정기 조사라고 주장하지만, 재계에서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4국이 나선 것부터 심상치 않다.MBK는 해외 기업사냥꾼에 맞설 토종 사모펀드를 키워야 한다는 여론을 업고 탄생했다. 정부는 온갖 규제를 풀며 적극 지원한다. 그러나 정작 이런 사모펀드들의 폐해가 갈수록 심각하다. 기업 인수 때 부채를 잔뜩 끌어들이고선, 인수 후 기업의 지속 경영보다 부동산 등 핵심 자산을 매각해 부채를 갚는 데 열중한다. 차익을 극대화하려고, 기업을 껍데기로 만든다. 이번 홈플러스에서 보듯, 인수 후 기업의 가치를 깎아내린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이 정도면 기업 파괴자다. 정부든 국회든 이런 사모펀드까지 지원해선 안 된다. 기업과 투자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기존 정책을 전면 손질해야 한다.
- 문화일보
- 2025-03-25 11:40
중국 경제의 그늘[오후여담] 딥시크에 이어 5분 충전으로 400㎞를 주행하는 전기차…. 중국의 놀라운 기술 굴기에 ‘차이나 피크’라는 조롱이 사라졌다. 미국 빅 테크들의 독점 시대가 끝났다는 진단까지 나온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연일 “기업들이 먼저 부유해진 뒤 함께 부유해지자(先富促共富)”고 외친다. ‘함께 잘살자(共同富裕)’는 국정 노선도 바꿨다. 한 꺼풀 벗겨 보면 중국 경제의 그늘은 더 짙어지고 있다. 부동산은 5년째 침체 중이다. 상장 건설업체 90곳 중 69곳이 거액의 영업적자를 냈다. 가계 자산의 70%나 되는 집값이 내려가면 소비도 위축된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7% 떨어져 1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29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중국이 ‘D(디플레이션)의 공포’에 떨고 있다. 물가 하락은 기업 수익성을 악화시켜 투자가 감소하고, 결국 임금 삭감으로 소비가 줄어드는 악순환을 낳기 때문이다. 중국은 세계 제조업 생산의 30%를 차지하지만, 소비 비중은 18%에 그치는 기형적 구조다. 문제가 생기면 수출을 돌파구로 삼는 이유다. 하지만 올해 1∼2월 수출은 2.3% 증가에 그쳤다. 더 문제는 수입이 8% 준 것이다. 생산활동 위축으로 원유·철광석 수입이 급감했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 전쟁까지 덮쳤다. 나름대로 중국도 대비를 해왔다. 대미 수출 비중을 2018년 19.8%에서 2023년 12.8%까지 줄였다. 대신 수출 다변화에 주력해 동남아시아·러시아·유럽 등에 수출을 크게 늘렸다. 대표적 피해 사례가 한국으로, 대중 무역수지가 2023년 적자로 전환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31년 만에 처음이다. 중국이 첨단 기술을 자랑하지만, 거시 경제 지표는 여전히 암울하다. 딥시크와 초고속 충전 전기차는 몇몇 젊은 천재 잔치일 뿐, 그 온기가 넓게 퍼지지 않고 있다. 최근 헤이룽장성의 한 병원이 ‘대졸·35세 이하·월급 35만 원’의 경비원 채용 공고를 내 중국 전역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만큼 취업난도 심각하다. 중국이 ‘디플레이션 수출’이란 비난을 무릅쓰고 과잉 생산 물량을 저가에 풀어 전 세계를 가격 경쟁으로 내모는 현실이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과 무역 갈등을 피하기 어렵다. 한국도 ‘사드 보복’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당당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 문화일보
- 2025-03-24 11:43
4세 고시[오후여담]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7세 고시는 옛말이라고 한다. 대신 등장한 것이 ‘4세 고시’. 영어유치원 입학 레벨 테스트이다.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4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에 따르면 6세 미만 영유아의 영어유치원 비용은 월평균 154만5000원으로 1년에 1900만 원 가까이 든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2000원. 그중 영어가 41만4000원으로 최고라니 영어에 대한 열의가 놀랍다. 여기에 사회, 과학, 독서, 글쓰기, 예체능까지. 우리 아이들 참 바쁘다.이는 곧바로 국제 뉴스가 됐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6일 ‘한국의 경쟁이 6세 미만 절반을 입시학원으로 몰아넣었다’고 전했다. FT는 부모들이 ‘자녀가 최고 대학과 고소득 일자리를 위한 경쟁에서 앞서게 학원에 의존한다’며 부담이 커도 사교육을 택한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경쟁, 불확실한 미래, 교육열과 계층 상승 욕구, 입시 위주의 부실한 공교육이 더해져 부모와 아이들이 사교육 블랙홀에 빠졌다.하지만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가 영유아 21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5세 때 사교육 경험이 학업과 정서 발달에 그리 효과가 없었다. 아동의 지능, 부모 소득 등 다른 변수를 통제하고 사교육이 초중등 학업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보니 초기 학업 수행능력에는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줬지만, 그 차이는 미미했다.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등 사회 정서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사교육을 안 받은 어린이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너무 밑지는 투자인 셈이다. 연구진은 결론 내린다. ‘영유아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사교육을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자유롭게 놀고 부모와 함께하는 경험으로 시간을 채워야 원하는 성장과 발달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인공지능 기술 혁명의 시대,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맞이할 세상은 지금과 완전히 다르다. 이번 주 방한한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도 미래엔 특정 직업이 평생 유지되지 않기에 끊임없이 자신을 재발명해야 한다며 비판적 사고를 통한 문제 해결과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꽉 짜인 과목별 사교육이 아니라 자유롭게 생각할 ‘틈’이 필요하다.
- 최현미 기자
- 2025-03-21 11:38
‘빗나간 극한직업’ 국회의원[오후여담] 미국 연방 하원 의원(435명) 중 100여 명이 워싱턴DC에 집이 없어 의회 사무실에서 숙식한다는 뉴스를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국토가 넓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워싱턴DC 내 침실 한 개 딸린 방의 평균 월세가 2500∼3000달러(약 362만∼434만 원) 수준이다 보니 17만4000달러(약 2억5200만 원)의 연봉을 받는 하원 의원들이 두 집 살림을 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기 중에는 의원실에 간이침대를 두고 잠을 잔다고 한다. 밤에 쥐들이 출몰해 놀라기도 한다. 이렇게 의원실 소파나 간이침대에서 자는 이들을 ‘카우치 코커스’(Couch Caucus·소파 의원 모임)라고 부른다.스웨덴 국회의원은 의원 4명이 1명의 직원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1명이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는 것과 큰 차이가 난다. 의원은 임기 동안 변호사, 학자 등으로 구성된 입법조사관의 도움을 얻어 100건이 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한다. 업무에 파묻혀 살아가다 보면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도 쉽지 않다. 의원 본인 주소가 국회와 50㎞ 이상 떨어져 있다면 한국의 원룸 수준인 임시 숙소가 배정된다. 국민의 존경을 받지만, 직업으로 보면 ‘극한직업’과 다름없다.세계적으로 대우가 가장 좋은 편에 속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큰 사무실에 9명의 보좌진과 각종 특혜 등을 받고 있다. 국회 안에 사우나, 운동시설, 병원 등도 두루 갖추고 있어 생활하기도 편하다. 그런데 다른 나라 국회의원은 일 때문에 힘들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일보다는 ‘투쟁’하느라 너무 바쁘다. 요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매일 아침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8.4㎞를 걷는다. 도보 투쟁을 하는 것이다. 한두 번은 괜찮지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늦어지면서 2주째 하고 있다. 박수현·민형배 의원 등은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일주일째 단식을 하다가 18일 건강 악화로 중단했다. 의원들은 오전·오후로 의원총회를 갖고 릴레이 연설을 해야 한다.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60여 명의 의원은 헌재 앞에서 릴레이 농성을 해야 하고 주말이면 장외 집회에 참석한다. 다른 나라 의원들은 일하느라 힘들지만, 우리는 시위·농성·단식·삭발하느라 바쁘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 문화일보
- 2025-03-20 11:46
李 ‘나 홀로’ 대권행보[오후여담] 지난 15일 국회에서 ‘국민주권전국회의’란 단체의 창립대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과 진보 시민단체 등 1000명 넘게 참석했다고 한다. ‘내란 종식, 국민주권시대’를 내걸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본사회’에 공감하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지명됐다가 ‘천안함 폭침 조작’ 발언이 알려져 취소된 바 있는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등이 상임의장을 맡았다. 정성호 의원, 김병욱 전 의원 등 이 대표 측근들이 행사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역본부 창립도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당의 외연 확대 차원”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전국적 외곽조직이다.이 대표를 떠받치는 강성 친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도 전국적 규모 확대가 활발해졌다. 광역 시·도나 대도시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조직이 꾸려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기 대선에 대비한 조직 확대가 최우선 목표인데, 내년 6·3 지방선거도 큰 유인이 되고 있단다. 출마를 노리는 지역 인사들이 조직 확장에 총대를 메는 것으로 알려졌다. 2년 전 2000명 정도로 공식 출범한 조직이 이제는 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한다. 이 대표의 국가 지도자 이미지 구축 행보도 계속되고 있다. 오는 22일 세계적 석학인 유발 하라리 히브리대 교수와 인공지능(AI)을 주제로 유튜브 영상 대담을 할 예정이다. 20일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처음으로 회동한다. 국민의힘은 물론 여권의 잠룡들이 탄핵심판 선고에 얽매여 주춤하는 사이, 이 대표는 ‘나 홀로’ 대권 행보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럴수록 ‘오락가락 실용주의’의 시험대가 늘어간다.이 대표는 “AI의 엄청난 생산성을 모든 국민이 나눌 수 있다” “엔비디아 하나를 만들면 세금을 걷지 않아도 된다”고 장밋빛 구상을 밝힌 적이 있다. 반면, 하라리 교수는 신간 ‘넥서스’에서 AI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언론 인터뷰에서 “AI가 인간을 대신해 판단하기 시작했다. 민주주의에 매우 위험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구상을 검증받으려 할 텐데, 쉽지 않아 보인다. 이 회장을 만나는 무대는 개발자를 양성하는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다. 그들도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필요한 직군이다. 무슨 논리로 둘러댈까.
- 문화일보
- 2025-03-19 11:32
‘힘내라 대한민국’ 명암[오후여담] 광화문과 안국동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이뤄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시위는 보수 대 진보 간의 2025년판 역사전쟁이다. 역사의 정통성을 보수 쪽에 둘 것이냐, 진보 쪽에 둘 것이냐를 둘러싼 싸움이다. 보수 측이 시위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보다 탄핵 후 대한민국이 종북 좌파 세상이 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나, 진보 측이 시위에서 탄핵과 정권 교체를 기정사실화하면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심각한 사법 리스크에 눈감는 것은 이런 이유다.최근 개봉된 다큐멘터리 ‘힘내라 대한민국’(감독 금기백·애진아)을 둘러싸고 “해방 후 공산당 세력의 국가전복 행태를 환기시켜준 영화” “역사학계의 정설과 거리가 먼 극우적 역사관을 드러낸 영화”라는 찬반이 팽팽히 갈리는 것도 이런 배경이다. 이 다큐는 조선공산당 지도자 박헌영이 해방 후 벌인 폭동과 김일성의 6·25 남침, 김신조 등 북한 무장 게릴라의 1·21 청와대 습격 미수, 판문점 도끼 만행, 아웅산 테러, 대한항공 858 폭파, 연평도 포격 사건 등 지난 80년간 공산당 세력의 만행을 생생하게 담았다. 영화를 보고 나면 우리나라가 이 같은 파괴 행위와 도발을 이겨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은 기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난달 말 개봉 후 보름간 관객은 6만6000명 선이다. 지난해 다큐 ‘건국전쟁’이 개봉 10일 만에 관객 30만 명을 넘어서며 돌풍을 일으킨 것과 대비된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분투기를 다룬 ‘건국전쟁’이 보수·중도층의 공감을 샀던 것과 달리 ‘힘내라 대한민국’은 탄핵 반대라는 정파성으로 인해 확장성에 한계가 있는 듯하다.그럼에도 ‘힘내라 대한민국’은 해방 80주년, 6·25전쟁 75주년을 맞은 올해, 과거를 되돌아볼 계기를 제공해준다. 특히, “인생의 목숨은 초로(草露)와 같고, 조국의 앞날은 양양하도다”는 ‘충정가’ 대목에선 가슴이 뭉클해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아아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로 끝나는 이 노래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로 시작되는 ‘전우야 잘 자라’와 함께 6·25 전장에서 애창됐다. 보수 집회에도 ‘양양가’라는 애칭으로 제2의 애국가처럼 불린다. 6·25 때 노래가 소환된 것은 상황이 그때만큼 절박하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을 위해 힘을 모을 때다.
- 문화일보
- 2025-03-18 11:41
트럼프 이긴 계란[오후여담]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뜻의 사자성어 이란격석(以卵擊石)은 묵자(墨子)의 ‘귀의’ 편에 나오는 말이다. 불가능하고 무모해 보이는 일을 비유적으로 할 때 하는 말이다. 예전 한 방송에서 실제 계란으로 바위 치기가 가능한지 실험을 했는데, 계란에 액체질소를 넣어 완전히 얼린 뒤 대포처럼 발사했더니 부분적으로 깨졌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전쟁’을 기세 좋게 펼치다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계란 값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빵을 주식으로 하는 미국인들에게 계란은 필수 식품이다. 국제계란위원회 자료를 보면 미국인 1인당 연간 287개(2020년 기준)를 소비하고 있다. 지난해 퍼지기 시작한 조류 인플루엔자(AI) 여파로 달걀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지난달 달걀 12개 평균 가격이 5.09달러(약 7400원)로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올랐다. 일부 지역에선 달걀 12개 값이 10달러(약 1만4500원)를 넘어섰다고 한다. 멕시코 달걀 값이 12개에 2달러인 것과 비교하면 5배가 높다. 우리나라도 미국에 비해 약 4분의 1 가격(한 알에 218원)이다. 이러다 보니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달걀을 밀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오죽했으면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이 집에서 닭을 키우라고 권장했을까.달걀 부족 사태가 심각하자 이젠 미 정부가 그린란드 문제로 갈등을 빚은 덴마크에 달걀 수출을 요청하고 나섰다. 한 미국 언론은 “미국은 이제 그린란드 이야기는 그만하고, 달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덴마크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또, 폴란드와 프랑스 등 다른 유럽 국가들에도 수출 의향을 물었다고 한다. 충남 아산시에 따르면 지난 7일 농업회사법인 계림농장은 특란 20t(1만1172판·33만5160알)을 미국 동부 조지아주로 수출하기로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달걀 가격 안정을 위해 2조1800억 원 규모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의회 연설에서 다른 사안과는 달리 “달걀 값은 손쓸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에는 동맹도 예외가 없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1차 대상이고 유럽연합(EU)에 이어 우리나라로도 확산될 조짐이다. 그러나 작은 달걀 하나에서만 봐도 세계는 이제 서로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는 구조다.
- 문화일보
- 2025-03-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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