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국민 40만~50만 원 현금 지급 추진…美관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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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총리 "일본에서는 국난이라고 말할 만한 사태"


일본이 고물가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현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미국의 상호관세를 두고 "일본에는 국난이라고 말할 만한 사태"라고 묘사하며 위기감을 드러낸 바 있다.

10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소득에 상관없이 1인당 4만∼5만 엔(약 40만~5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관련 재원을 올해 추경 예산으로 편성해 6월에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에서는 1인당 3만 엔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명당은 최대 10만 엔까지 올리자는 입장이다.

아사히신문은 "대규모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여파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면서 "또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어 조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광범위한 무역 제한 조치는 미일 양국 경제 관계와 세계 경제, 무역 체계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감세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관세 부과 조치로) 일본 경제에 미칠 영향을 피할 수 없다"며 소비세를 낮춰 국민 부담을 줄여주자고 제안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