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 기사순
-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대법에서 ‘일부 무죄’ 파기환송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으로 재직하며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박차훈(68) 전 중앙회 회장이 대법원에서 일부무죄 판단을 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1억7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회장은 류혁(61)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 파트너스 유영석(57) 전 대표로부터 각각 현금 1억 원과 변호사 비용 50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8월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 김모(65) 씨로부터 800만 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 2021년 12월 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상근이사 3명에게서 7800만 원을 받아 경조사비와 직원·부녀회 격려금 등으로 사용하고 변호사비 22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1·2심 모두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이 과정에서 유죄로 판단된 변호사비와 황금도장 2개가 쟁점이 됐다. 2심은 변호사비 5000만 원을 수수한 것 자체는 범죄가 아니라고 봤지만 ‘대납을 요구·약속했다’는 부분에 대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유죄를 인정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변호사비가 어디까지나 박 전 회장이 아닌 변호사에게 귀속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사회 통념상 피고인이 직접 받을 것을 요구·약속한 것과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황금도장 2개에 대해서는 증거수집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을 문제로 봤다. 대법원은 "황금도장 등은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혐의 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돼 있지 않다"고 판시했는데, 이는 범죄 사실과 무관한 증거를 압수해 위법하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대법원은 다른 부분에 관한 2심 법원의 유죄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이날 무죄 판단이 나온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혐의만으로 다시 형량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정선형 기자- 정선형 기자
- 2025-04-10 15:06
-
검찰, 김건희 여사 소환조율 이르면 다음주 출석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측과 일정을 조율 중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에 수개월이 걸린 것에 비해 빨리 소환 일정이 잡힐 전망이다.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달 중 주요 인물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칠 가능성이 크다. 5월까지 수사가 이어질 경우 6월 3일 대통령선거에 공천개입 의혹 수사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김 여사 측은 “일정 조율이 아니라 의사전달 정도”라며 정식으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전에 김 여사 측에 검찰청사로 나와 대면 조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두 차례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휴대전화와 USB) 포렌식을 통해 나타난 통화 내용에 대해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통화에서 김 여사는 “당선인(윤 전 대통령)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그냥 밀으라고(밀라고) 했다”고 말했는데, 검찰은 이를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명 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3억752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81차례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지난해 4·10 총선에서도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명 씨 측은 김 여사가 지난해 2월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김 전 의원에게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선형·이후민·이현웅 기자
- 정선형 기자 외 2명
- 2025-04-08 11:55
-
불소추특권 상실한 尹… 검·경·공, 전방위 수사 속도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윤 전 대통령 관련 수사 및 재판도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자연인이 된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 동시다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사실상 6월 3일로 잡힌 차기 대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중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7일 검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의 윤 전 대통령 및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 대해 “수사 대상자의 신분에 변화가 있어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난해 22대 총선거 등에서 명태균 씨의 요청에 따라 특정 후보 공천을 요구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 기소 과정에서 빠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월 당시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이었던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 수사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는 이달 중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른바 명태균 사건 관련 인사들이 오는 6월 3일 대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큰 만큼 검찰로서는 5월 이후 관련 수사 진행에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당장 오늘내일 중 소환조사는 불가하더라도 수사가 5월을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다만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은 수사인력 문제 등으로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계엄 관련 남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 상병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팀이 계엄 수사도 담당한 만큼 수사 병행이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서울고검에서 검토 중인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재수사 여부 결정도 빨라질 수 있다. 경찰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한편 계엄 사태 관련 내란 공범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의 재판도 속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3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오는 10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의 공판이 이어진다. 특히 대통령 파면 이후 주요 피고인·증인 진술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정선형·전수한 기자- 정선형 기자 외 1명
- 2025-04-07 12:03
-
“尹, 대통령의 사회공동체 통합 책무 저버려… 국민신임 배반”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로 인용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은 직을 상실하게 됐다. 재판관 전원이 대통령 파면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윤 대통령이 헌법·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해 국민 신임을 잃었다는 판단이다.이날 헌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위법 행위로 보고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을 통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입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계엄선포에 그치지 않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권한행사를 방해했다”며 “법률위반 행위로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과 예산 폭거’와 ‘공직자 줄탄핵’ 등에 대해서도 “헌재 탄핵심판이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등 평상시 권력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며 “국가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계엄 포고령 1호에 대해서도 헌재는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국회 측은 포고령에 국회 활동과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고, 국민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 “정당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조항, 대의민주주의 권력 분립원칙을 위반했다”며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포고령뿐 아니라 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행위에 대해서도 헌재는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군인들이 국민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며 “군 통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에 군과 경찰을 보낸 것이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는 체포 대상에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이 포함된 점도 들어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으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안 의결 과정에 대해서도 “부적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두 차례 걸친 탄핵안 의결로 통과돼 ‘일사부재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임시회의 회기에 발의돼 일사부재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내란죄’를 빼 국회 의결을 다시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했다. 다만 야당의 탄핵소추권이 총 22차례 발의된 점에 대해서는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 의혹에 근거해 탄핵안을 냈다”고도 봤다. 정선형·이후민·전수한 기자- 정선형 기자 외 2명
- 2025-04-04 12:28
-
‘8:0 만장일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한다고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지 2년 11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파면 시점은 이날 오전 11시 22분이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탄핵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남겼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경제·외교·정치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사회공동체를 통합해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을 선포할 만한 중대한 위기상황이었다거나,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등의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 등도 갖추지 않았다고 봤다. 또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및 의원 활동 방해 행위, 군을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행위도 모두 위헌·위법 행위로 보고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해야 할 정치적 문제”라고 밝혔다.이날 선고로 차기 대통령선거는 오는 6월 3일 치러질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은 탄핵인용 결정 날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야 해 5월 말이나 6월 초쯤으로 예상된다. 與 “국민께 사과… 겸허히 수용”野 “국민이 대한민국 되찾았다”韓대행 “안보 공백 없게 최선”충격과 당혹감에 휩싸인 대통령실은 곧바로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하며, 국가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안타깝지만 헌재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며,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이 맡긴 권력과 총칼로 민주주의를 위협한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됐다”면서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았다”고 말했다. 이후민·정선형·전수한·나윤석·김대영 기자- 이후민 기자 외 4명
- 2025-04-04 12:16
-
김건희 상설특검 급물살 예고… 도이치모터스 재수사 할수도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직을 상실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아내 김건희 여사 관련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여론조작 사건 수사에 김 여사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데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야당의 특검법 추진도 한층 힘을 얻게 됐다는 평가다.법조계·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 임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3월 20일 본회의를 열어 ‘김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도 한층 힘을 받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달 29일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이른바 ‘칠불사 회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칠불사 회동은 지난해 2월 29일 경남 하동군 칠불사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 씨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천 원내대표와 만난 일로 김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 여사 공천개입을 폭로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원내대표 수사를 마친 검찰은 조만간 이 의원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검찰이 주변인 조사를 마치면 결국 김 여사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의 명 씨 관련 의혹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특히 김 여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주가조작에 개입한 ‘전주’ 손모 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서울고검은 재기수사 명령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 정선형 기자
- 2025-04-04 12:05
-
헌재, 막판 평의열며 결정문 세부조정… 尹은 심판정 출석안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헌법재판관들은 3일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문을 철통 보안 속에 작성하고 있다. 결정문은 선고 당일인 4일 오전까지 계속 다듬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지난 1일 평결에서 사실상 확정하고 결정문 확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재판관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평의와 달리 평결에서는 인용·기각·각하의 의견에 재판관들이 각자 표결하는 절차를 거친다. 평결에서 다수 의견이 도출되면 이를 기초로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결정서 초안을 작성한다. 정 재판관이 소수의견일 경우 다수 의견인 재판관 중 한 명이 대신 작성하게 된다. 평결에서 결정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등을 종합해 결정문 최종안을 만드는 작업이 이어진다. 일부에서는 윤 대통령의 선고 시간이 오전 11시인 점 때문에 선고 당일 오전까지 평의가 계속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는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과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 굵직한 사건은 물론, 최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도 모두 오전 10시에 열었다. 오전 11시 선고를 내린 주요 사건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들 수 있다. 당시 선고 당일에도 평의를 열어 결정문을 일부 수정하는 ‘수정 평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도 박 전 대통령 때와 같이 결정문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 시간을 한 시간 늦춘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4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유지와 대통령 경호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출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노 전 대통령과 달리 헌재의 변론기일에 매번 출석하며 적극적으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혀왔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과정에서도 모습을 드러내 지지층 결집 효과를 낸 바 있다.헌재는 당초 선고일 출근길 취재를 불허했으나 취재진의 거듭된 요청으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일부 취재를 허용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헌재는 지난 1월 1일부터 재판관 경호강화 조치로 등청 취재를 전면 금지하고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정문 앞에 취재진이 접근하는 것을 막아왔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해 역사의 기록을 남긴다는 차원에서 선고 당일 출근길 취재를 허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재판관들의 출근길 동선에 포토라인이 설치된 상태에서 헌재에 들어가는 모습만 촬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과거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도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헤어롤’을 한 채로 출근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정선형·이후민 기자- 정선형 기자 외 1명
- 2025-04-03 12:05
-
“헌재, 계엄 요건 충족 최우선 판단” … 중대위헌·위법 여부에 달린 尹운명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나오게 된다. 재판관들은 그동안 제기된 계엄 선포 요건 등 주요 쟁점들을 판단하고 윤 대통령 측을 중심으로 제기된 ‘절차적 문제’에 대한 입장도 정리할 것으로 전망된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재판관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평결 절차를 통해 사실상 결정을 내린 헌재 재판관들은 이날 추가로 평의를 열어 선고절차 등의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 태스크포스(TF) 소속 헌법연구관들 역시 최종 결정문에 담길 문구를 다듬는 작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이번 선고에서 크게 5가지로 분류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을 내놓을 예정이다. 먼저 형식이나 절차 측면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했는지 △국무회의 등 적법 절차를 거쳤는지가 다뤄질 수 있다. 내용 면에서는 △포고령 내용이 위법했는지 △정치인 체포 등 군·경을 동원해 국회 활동을 방해했는지 △영장 없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려 했는지 등을 따질 전망이다.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재판관들은 다시 해당 행위가 대통령직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인지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법조계에서는 재판관들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대해 중점적으로 볼 것으로 전망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5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헌법적으로는 계엄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도 “계엄 선포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우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계엄은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국가비상사태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위헌으로 보게 된다.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한 국가비상사태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흠결 문제’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국회 측은 1월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도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를 증거로 채택해 “헌재가 형사소송법을 지키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내란죄 부분을 빼면 탄핵소추 의결서와 동일성이 없어지게 돼 국회 재의결을 거치는 것이 맞다”고 봤다. 신문조서 채택에 대해서도 “헌재가 무리하게 증거로 채택하는 모양새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도 헌재가 변론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를 일으켰는지에 대해 “일부 맞다”며 “신속 심리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형소법을 준용해야 하는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크게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내란죄를 판단할지 여부는 헌재가 결정할 몫”이란 견해를 냈다. 정 교수는 “윤 대통령 측이 시간을 끌려 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절차적 흠결은 크지 않았다”고 봤다. 정선형·이후민·전수한 기자- 정선형 기자 외 2명
- 2025-04-02 11:46
-
8:0 파면이냐, 5:3 기각이냐… 재판관들, 선고일까지 평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잡히면서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 이후 38일 만에 역대 최장 평의 결과가 나오게 됐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가결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헌재는 최우선 심리를 목표로 재판을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 노무현·박근혜 두 전임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긴 111일 만에 현직 대통령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선고를 내리게 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 8인은 최종변론 종료 후 38일간 주말 및 다른 사건 선고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진행한 끝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게 됐다.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최종변론 이후 선고까지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11일이 걸린 것에 비교하면 4배 가까운 긴 시간이 걸린 셈이다. 법조계는 ‘8대 0’의 만장일치 탄핵안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장기화하고 있는 시위에서도 엿볼 수 있듯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국론 분열이 극심하기 때문에 이를 봉합하기 위해 한 방향의 일치된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헌재의 평의 장기화도 이를 위해 결정문 완성 단계에 소수·보충의견을 가다듬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추정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최장 평의가 나타내듯 재판관들이 기각 결정을 내더라도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6대 2’, ‘7대 1’ 구도로 결정문을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나타난 헌법재판관 사이의 의견 불일치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당시 헌법재판관 중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결정을,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결정을 내면서 한 총리가 위헌·위법을 저지른 바가 없다고 봤다. 중도 성향으로 알려진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일부 위법이 존재하나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닌 것으로 봐 ‘기각’ 결정을 냈고, 진보성향을 띠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도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했다. 가장 진보적 색채로 평가되는 정계선 재판관만 ‘인용’ 결정을 냈다. 이런 구도를 종합하면 보수 성향의 재판관 3인이 ‘기각’ 결정을 내는 ‘5대 3’ 구도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선고처럼 ‘4대 4’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에 이르려면 헌법재판관 6인의 인용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기각되고 윤 대통령은 그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된 이유로 헌법재판관들의 이견이 계속돼 일치된 결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치권에서는 5대 3 기각 결정에 대해 위기감을 느낀 더불어민주당이 정형식·조한창·김복형 재판관에 대한 실명을 지속해 거론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선형·전수한 기자- 정선형 기자 외 1명
- 2025-04-01 12:20
-
대법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 기업에 75억 배상” 2019년 발생한 강릉과학산업단지 수소탱크 폭발사건과 관련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피해기업에 모두 7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강릉과학산업단지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다 폭발사고로 피해를 본 A사 등 34개 업체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테크노파크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각 기관의 과실 책임을 인정한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빠뜨린 잘못이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릉과학산업단지에서는 2019년 5월 23일 단지 내 강원테크노파크의 수소탱크가 폭발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폭발한 수소탱크는 정부가 2015∼2019년 추진한 에너지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됐다. 1심 법원은 정격 이하 전력을 공급한 탓에 생산되는 수소의 순도가 낮아졌고, 이 때문에 수소탱크에 폭발한계를 넘는 산소가 혼입돼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문제를 제때 통보하지 않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과실이 있다며 75억5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부지 제공자인 강원테크노파크에는 사고가 제삼자의 행위로 발생했고 구체적 안전관리 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 기각했다. 2심 역시 원고 측과 피고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특히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대해서 “사업전담기관으로서 안전성과 업무수행능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참여기관 변경을 승인했고, 사업지연 및 실패 가능성을 알 수 있었음에도 사업비 집행 중단이나 현장 실태조사 등 필요한 안전성 점검 조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해서도 “수소 내 산소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위험상태임을 인지했음에도 조처를 하지 않아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 정선형 기자
- 2025-03-31 12:06
-
“안동 도심 재·연기 휘몰아쳐”… 주민들 화마 피해 ‘엑소더스’ 안동=김린아 기자, 정선형 기자태풍급 강풍을 타고 산불이 전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안동 지역은 26일 오전 ‘전쟁통’과 다름없었다. 전날 ‘전 주민 긴급 대피령’이 내려진 안동은 도심 주변까지 불이 번지면서 시내마저 매캐한 냄새와 연기로 가득 찼다. 겨우 몸만 빠져나온 이재민 4000여 명은 기약 없는 ‘피난 생활’을 시작했다.이날 오전 경북 안동시 운흥동 안동체육관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는 전날 일직면, 길안면 등에서 피난을 온 350여 명의 이재민들로 가득 찼다. 대부분 고령의 노인들로, 이들의 얼굴에는 아직도 검은 재와 나무껍질이 묻어 있었다. 일직면 구천리에서 왔다는 권순자(81) 씨는 “어제 오후 4시쯤 마을 회관에 불이 붙은 걸 보고 집에서 뛰쳐나왔다”며 “껑충껑충 뛰듯이 번지던 불을 떠올리니 지금도 다리가 벌벌 떨린다”고 호소했다. 일직면 송리리에서 왔다는 전남분(84) 씨는 “집 바로 옆까지 불이 내려왔다”며 “내 집이 탔는지 안 탔는지 여태 모른다”며 걱정했다.산불이 도심 주변까지 번져오면서 도심에서는 ‘탈출 러시’도 일어났다. 이날 찾은 강남동 등 도심은 연기로 뒤덮여 있었고, 마스크를 끼지 않은 시민을 찾기 어려웠다. 전날 안동시는 오후 5시를 기해 지역 내 모든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정하동에 사는 안모(52) 씨는 “안동 토박이지만 이렇게 도심까지 재와 연기가 휘몰아쳐 온 건 처음”이라며 “어제 고속도로 통제와 도심을 탈출하려는 인파가 겹쳐 교통 체증이 일어나 도로가 주차장이 된 정도였다”고 말했다. 산불이 번지지 않은 낙동강 건너편 도심에 피난민이 몰리면서 숙소 매진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서구동의 한 호텔 관계자는 “전날 중구동·서구동 숙소는 전부 매진됐다”며 “안동 산불 뉴스를 보고 갑자기 출장·여행을 취소한 손님이 20팀에 달했는데, 곧바로 안동 시민들이 몰려와 만실이 됐다”고 말했다. 중구동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A 씨는 “대피문자를 받고 나도 떠나려고 했는데, 타 지역 주민들이 와서 하루만 투숙하게 해달라고 사정해 떠나지 못하고 있다”며 “만실인데 투숙객 90%가 대피자”라고 말했다. 학교에도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이날 안동시를 포함해 경북 지역 104개 유·초·중·고·특수학교가 휴업하기로 했다. 전날 송천동 국립경국대 안동캠퍼스(옛 안동대)에서는 1000여 명의 학생들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경북북부제2교도소(옛 청송교도소) 수용자 500명을 대구지방교정청 산하 교정기관으로 이송했다. 이 교도소는 국내 유일의 중(重)경비 교도소로 조직폭력배 김태촌과 조양은, 탈옥수 신창원, 초등학생 성폭행범 조두순 등이 수감된 바 있다. 탈주 등의 돌발상황은 없었다.- 김린아 기자 외 1명
- 2025-03-26 11:57
-
내란죄 철회·檢조서 증거채택… 尹탄핵심판 ‘절차 정당성’ 최대 변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기각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한 총리 탄핵 의결정족수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200석)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각하’ 소수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철회,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채택에 따른 형사소송법 위반 논란 등 절차적 문제가 선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정계선)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인 151명을 넘겨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자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을 넘겨야 한다고 봤다. 두 재판관이 절차적 문제를 중시한 것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이런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또한 재판관들은 국회 측이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빼겠다”고 한 것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아 향후 재판에 가해질 예단을 최대한 자제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는 두 재판관의 영향으로 내란죄 철회 부분이 평의에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의 절차 문제에 대한 재판관들 내 이견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드러났다. 당시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하지만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위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에 대해 의결 원칙을 강조했다. 다만 헌재가 계엄 위헌·위법 여부 판단은 아직 내놓지 않은 만큼 윤 대통령 사건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한 헌법학자는 “재판관들이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윤 대통령 선고도 성향에 따라 나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 정선형 기자
- 2025-03-25 11:55
-
尹 탄핵심판 선고일 예측만 무성… ‘내달초’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24일로 100일을 맞았지만 헌재가 아직 선고기일을 잡지 못하면서 선고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27∼28일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4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 뒤 오후부터 다시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초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헌재가 이날 오전까지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아 빨라도 이번 주 후반에나 선고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헌재는 통상 선고일 2∼3일 전 선고 날짜와 시간 등을 공표해왔다. 이에 따라 26일까지 선고 날짜가 발표되지 않으면 선고 시기는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간다고 볼 수 있다. 현시점에서는 헌재가 24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고 26일 선고하는 일정이 가장 빠르지만 같은 날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2심) 선고가 예정된 만큼 선고 가능성이 작다는 평가다.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를 받느냐에 따라 대권 행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만큼 중요한 선고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같은 날 이뤄지면 시위·충돌이 격화할 우려가 제기된다. 또 서울시교육청이 치안 문제를 이유로 윤 대통령 선고일에 헌재 인근 초·중·고교에 휴교령을 내릴 예정인데 26일은 고교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예정돼 휴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헌재가 주요 사건을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가 드물고,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27일)에는 헌법소원 등 일반사건 선고를 해왔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빨라야 28일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을 매듭지은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 쟁점을 갈무리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을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개최 여부 등에 대해 다룬 만큼 며칠간 평의가 더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정선형·전수한 기자
- 정선형 기자 외 1명
- 2025-03-24 12:15
-
“한덕수 탄핵사유 4개 위법 아냐… 재판관 미임명도 파면사유 안돼”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소추 된 인사에 대한 첫 판단을 내놓았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도 연결된 비상계엄·내란 동조 및 가담 등과 관련해 ‘증거불충분’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봤지만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6대2 의견으로 적법한 의결과정으로 판단했다.헌재는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등 5명이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이 각하 의견을 내놓아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헌재는 비상계엄 당일 전반적인 사건 실체를 들여다보지는 않고, 선포 절차에 관한 판단만을 통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앞서 국회가 내놓은 한 권한대행 탄핵사유는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 △계엄 직후 당정 공동국정운영 구상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방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였다. 국회는 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해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각 의견을 낸 5인과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등 6인은 “피청구인(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기각의견을 낸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이 가운데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헌법 66·111조와 국가공무원법 56조를 위반했다고 봤지만 “재판관 임명 거부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하는 목적 또는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김복형 재판관은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국회 제시 탄핵사유 중 (상설)특검 후보 미추천과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헌재가 정상적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며 “헌법수호 이익이 피청구인의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시했다.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권한대행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어 탄핵소추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적 혼란 발생의 방지 등을 위해 탄핵제도 남용 방지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의결정족수에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선형·이현웅 기자- 정선형 기자 외 1명
- 2025-03-24 12:15
-
한덕수 탄핵 결정문 따라 ‘尹 계엄’ 위헌여부 판단 가능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24일 오전으로 정해지면서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낼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인용(파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예상하는 가운데 이번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에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가 포함된 만큼 헌재가 계엄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전망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가 한 총리에 대해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 대부분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위법이 있어도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앞서 국회는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로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여당과 공동 국정운영 시도 등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19일 진행된 변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일일이 반박하며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특히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에 관한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와도 겹치는 대목이다. 다만 재판부가 관련 내용을 위헌·위법하다고 보면서도 한 총리의 관여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 윤 대통령 파면 여부까지 명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헌재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를 통과한 야당발 탄핵소추안 13건 중 결과가 나온 9건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맞게 된다. 이에 따라 법조계와 정치권 일부에서는 야당이 정부를 무력화하기 위해 무리한 탄핵안을 남발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선고를 제외하고 이후 탄핵심판 선고에서 전원일치 판결이 이어진 만큼 이번 선고에서 재판관들의 찬반 수 및 별개의견 여부도 주목된다.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 의결정족수에 관해서도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 측 대리인단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의원 192명 찬성으로 가결한 데 대해 대통령 탄핵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200석)가 아닌 국무위원 기준(151석)으로 결정한 게 맞는지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같은 쟁점으로 헌재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이 이번에 잡히지 않은 점을 두고 헌재가 의결정족수 관련 판단을 내리지 않기로 했거나 한 총리 탄핵소추의 각하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쟁점이 같은 사건이라도 헌재가 반드시 같이 선고를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헌재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보고 나면 이해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일단 결정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한 총리 탄핵심판을 각하하면 결론이 사실상 같다고 권한쟁의심판을 따로 할 필요가 없거나 함께 선고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해당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장을 대리하는 노희범 변호사는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5가지 중 3가지는 총리 시절 이뤄진 것으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200석으로 보더라도 권한대행 때 일에만 적용된다”며 각하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민·정선형·전수한 기자- 이후민 기자 외 2명
- 2025-03-21 11:58
-
이재명 26일 선거법 2심 변수에 ‘4월초 윤석열 선고’ 가능성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탄핵심판을 둘러싼 정치·사법적 변수가 한층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까지 예정돼 두 재판 결과가 한 주 안에 모두 나오면 향후 정국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20일 법조계는 헌재가 전날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이번 주 내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보고 있다. 헌재는 통상 2~3일 전에는 선고기일을 고지했다.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선고 전후 헌재 주변 안전 확보에 최소한 이틀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역시 각각 2일과 3일 전 기일을 결정해 통지했다. 헌재가 20일이나 21일 선고일을 발표하면 다음 주 초, 그러지 못하면 26~28일쯤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경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선고와 겹치게 되고, 날짜에 따라서는 이 대표 선고 이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수도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두 선고가 서로 영향을 줬다는 의혹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헌재가 정치적 오해·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 대표 선고 이후로 윤 대통령 선고를 늦춰 4월 초로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윤 대통령 선고의 변수로 꼽힌다. 법조계는 한 총리 사건 결론을 먼저 낸 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지만 지난달 19일 변론 종결 후 한 달 넘게 선고가 나지 않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정치적 해석 부담에 동시에 선고를 내리기보다는 결론이 난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일반론을 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와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야당의 탄핵 추진 역시 선고가 늦어지면서 추가된 변수다. 마 후보자가 임명돼 9인 체제로 탄핵심판 결론을 내려면 추가 변론기일을 잡는 등의 절차가 필요해 선고가 한동안 늦춰지게 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당기기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초강수까지 검토 중이지만 결과에 따라 오히려 선고 시기를 더 늦추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정선형 기자
- 2025-03-20 12:11
-
검찰, ‘명태균 의혹’ 오세훈 집무실·공관 압수수색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과 공관 등을 압수수색 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오 시장이 후원 사업가인 김한정 씨가 명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전달한 사실을 언제 알게 됐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관측됐다.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과 시장 공관,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의 주거지 등에 대해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후원자인 김 씨를 통해 명 씨에게 여론조사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오 시장 캠프에는 명 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진행한 미공표 여론조사 13건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에선 해당 여론조사 결과가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됐다는 진술이 나오기도 했다.검찰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이 오간 사실을 언제 알게 됐는지를 먼저 확인할 전망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려면 후보자가 비용 전달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최근 검찰에 소환된 오 시장 측 관계자들은 오 시장이 보궐선거 기간은 물론 당선 후에도 김 씨가 명 씨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도록 했다면 김 씨 이름으로 송금했을 리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명 씨는 오 시장이 직접 “김 씨를 통해 2000만 원을 전달하겠다”고 연락했다고 주장했다.서울시 측은 압수수색 시작 직후 “시는 변호사 입회 아래 영장 범위를 확인하고 협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 측은 지난 17일 명 씨를 무고죄로 추가 고소하기로 하고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 측은 지난해 12월 명 씨와 강혜경 전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을 사기와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정선형 기자
- 2025-03-20 11:57
-
尹 탄핵심판 선고 지연 왜?… ① 재판관 이견 ② 문구조율 ③ 전원일치 숙의 중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평의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22일째 이어지면서 선고 역시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이번 주 안에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기 위해서는 늦어도 19일까지 선고일을 통지해야 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까지도 철통 보안 속에 평의를 이어가며 선고기일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날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선고는 다음 주로 늦춰질 전망이다. 법조계는 오는 21일을 유력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로 예상하며 이날을 선고기일 통지 데드라인으로 예상해 왔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각각 선고 사흘 전과 이틀 전 선고기일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헌재가 전례에 따라 비슷한 시점에 선고기일을 공지하고 이번 주 후반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선고 당일 헌재 주변에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탄핵 찬성 또는 반대 시위대를 막기 위한 치안대책 수립 등을 위해서도 최소 선고일 이틀 전에는 기일 확정이 필요한 상황이다.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변론에서 다뤄진 증인들의 증언과 헌재에 제출된 수사기록의 증거 채택 문제를 두고 여전히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헌재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당사자가 인정해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채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의 증언 신빙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탄핵심판을 두고 국론 분열이 심각하다는 점도 선고가 계속 늦춰지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양쪽 진영을 설득하고 상황을 안정화하기 위해 결정 문구를 세심히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다. 헌재는 헌법연구관 10여 명으로 꾸려진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인용과 기각, 각하 등 모든 경우의 수를 상정해 결정문을 작성하고 최종 평결에서 하나를 택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결정문이 89쪽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도 상당한 분량으로 예상돼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이 변론 내내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한 만큼 결정문에 흠결이 없도록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재판관들이 국민통합을 위해 전원일치 결론을 내기 위해 숙고를 거듭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재는 ‘반드시 전원일치로 결론 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4 대 4’로 엇갈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이후 최근 주요 결정에서 전원일치 결정이 반복된 점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다만 헌재 선고가 늦어질수록 탄핵 찬성 및 반대 진영의 분열이 심화하는 만큼 적절한 시점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한편 헌재가 변론을 하루 만에 종결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진행하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선형·이후민 기자- 정선형 기자 외 1명
- 2025-03-19 11:57
-
한가지 사유로도 탄핵? 각하 가능성은? 만장일치 나올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오는 20~21일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고 결과는 주요 쟁점에 대해 헌재가 막바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 8명은 역대 최장시간 평의를 통해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를 마치고 탄핵 인용·기각 등에 대한 법리 검토, 의견 정리에 시간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탄핵 사유 모두 인정되나 = 국회 측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을 통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 등 크게 7가지 사유를 들어 윤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다. 법조계에서는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 가운데 하나라도 위헌·위법으로 인정되면 탄핵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치활동을 금지한 계엄 포고령 1호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위한 국회 봉쇄 등에 대해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판단할지가 주목된다. 다만 탄핵 사유가 사실로 인정돼도 윤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를 추가로 판단한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중대한 사유’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를 뜻한다.◇탄핵심판 기각·각하 가능성은 =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최근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7일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이런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줄곧 대통령의 방어권 침해나 심리과정에서의 검찰 조서 증거능력 인정 문제, 증언 신빙성 논란 등을 문제 삼았다. 다만 ‘각하’ 결정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중론이다. 각하 결정이 나오려면 국회 탄핵소추안 처리 과정의 위법함을 입증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 탄핵안 통과에 절차적 흠결이 발생했는지에는 대부분 회의적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시에도 표결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헌재는 각하 결정을 하지 않았다.◇전원일치 판단 나올까 =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과 같이 전원일치 판단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파면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헌재는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에서는 재판관들의 진보·보수 성향에 따라 4대 4로 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재판관 간 견해차’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서는 전원일치 판단을 내놓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크고 이견이 발생한 부분은 재판관들의 별개의견을 통해 결정문에 담을 전망이다.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을 시 전원일치 결정을 포기하고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선형·강한 기자- 정선형 기자 외 1명
- 2025-03-17 11:57
-
朴과 다른 尹탄핵반대 민심… 헌재, 역대 최장시간 ‘숙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17일째인 14일에도 나오지 않으면서 3주 차에 접어들게 됐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90일인 14일을 지나 주말을 넘기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91일)을 넘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선고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헌재 변론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 논란, 탄핵 찬반을 놓고 팽팽히 갈린 민심 등이 ‘사상 최장’ 평의에 막바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평의를 이어나갔다.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선고기일을 통지하기 때문에 헌재는 이르면 다음 주 초 선고일을 공지해 19∼21일쯤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선고 시점이 길어진 데 대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가 내린 구속취소 결정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구속취소가 헌재 선고에 줄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중론이지만 탄핵심판 관련 수사의 절차적 적법성 시비가 불거진 만큼 추가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탄핵심판 결론에 직접 영향은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신속재판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헌재가 이를 해소할 정도의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린 점도 헌재가 고심을 거듭하는 이유로 지목된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정치인 체포조 명단’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논란이 빚어졌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증언했지만 야권의 ‘회유’ 의혹에 휩싸였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요 증거·진술들이 번복되고 오염됐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실관계 중 규명되지 않은 것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도 “탄핵사건 주요 증인들의 증언이 일관적이지 않은 점도 평의가 길어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탄핵 찬반으로 국론이 양분된 것도 헌재에 압박이 되고 있다. 이 교수는 “노무현·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는 여론이 지금처럼 분열되지 않았고 권한쟁의·탄핵 등 헌재에 접수된 사건이 많지도 않았다”고 짚었다. 차 교수는 “헌재가 공정한 재판 대신 절차적 엄정성을 무시한 채 빨리빨리 진행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의혹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정선형·강한·이현웅 기자- 정선형 기자 외 2명
- 2025-03-14 12:03
AD
가장 많이 읽은 기사
AD
핫클릭!
![<em class='emp_01'>[단독]</em>배임 피소된 슬리피, 경찰 ‘무혐의’ 결정…“무고죄로 고소할 것”](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504/2025041001039912069013_300.jpg?v=20250608022909)
AD
실시간 최신 뉴스
- 11:50한계기업과 은행 ‘우산’
- 23:34연인 2시간 넘게 따라다니며 폭행해 살해한 불법 체류 중국인
- 23:14아내 살해하고 상주 노릇까지 한 남편, 장례식장서 체포
- 22:47여친 집 앞에서 4시간 대기한 30대, 배달 음식 받으려 문 열자…
- 22:44지지층 대선후보 적합도…민주 이재명 87.9%, 국힘 김문수 46.3%
- 22:39근무 중 노출 방송하며 후원받은 女 공무원…“해임은 가혹” 소송
- 22:35오토바이 몰다 버스 들이받은 40대 음주 측정 거부하다가…
- 22:35관사까지 데려다 준 부하 여장교에게 몹쓸 짓 하려던 공군 대령
AD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