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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유예 받은 트럼프 관세… 초당적 지원 구체화할 때다[사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중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125%로 올리고 다른 국가들에 대한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당분간 10%의 기본 관세, 철강과 자동차 등에는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관세 부담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대선을 54일 앞둔 한국이 차기 정부 출범 이후까지 협상 시간을 벌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트럼프의 이번 급변침은 무역전쟁의 구도를 ‘세계 대 중국’으로 가져가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그동안 애플·테슬라 등 친트럼프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는 게 딜레마였다. 월 스트리트 거물들도 주가가 급락하자 “엄청난 정책 실수”라며 비난에 가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이 겁먹고 불안해한다”며 태세를 전환했다.10일 코스피는 5.4%, 코스닥도 4.8% 급등으로 출발했다. 원·달러 환율 역시 38.1원 내린 1446원으로 개장해 안정을 되찾았다. 미 나스닥지수는 12% 넘게 치솟아 역대 2번째 상승률을 기록했다. 여전히 중국은 전방위로 반격할 태세다. 대미 관세율을 34%에서 84%로 끌어올렸다. 위안화 가치도 2010년 이후 최저치인 달러당 7.4273위안까지 끌어내려 환율 전쟁을 불사할 움직임이다. 최근 3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이 5% 넘게 치솟은 것도 중국의 투매에 따른 현상이다. 관세 전쟁이 환율·금리까지 무차별로 번지면서 미·중 대결이 장기화할 조짐이다.한국은 일단 급한 불을 껐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과 주요 교역 파트너부터 우선하라”고 지시한 만큼 한국과 일본이 가장 먼저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으로 보인다. 9일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는 한국과 유럽을 콕 집어 “(방위비 분담금은)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며 “패키지로 다 담는 것이 합리적이고 깔끔하다”고도 했다. 한국이 관세에서 혜택을 받으려면 분담금 인상, 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조선산업 협력, 알래스카 가스 개발 참여 등에서 양보가 불가피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기업들의 현지 투자도 늘려야 한다. 빅딜 방식의 협상을 하려면 내부 갈등을 조정하는 대내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정부와 기업은 ‘팀 코리아’로 똘똘 뭉쳐 협상 최전선에서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국내적 조정은 물론, 미국과의 패키지 딜을 국회 결의안 등으로 초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피해 최소화=국익 최대화’ 기치 아래 국가적 총력전이 절실한 때다.
- 문화일보
- 2025-04-10 11:55
韓-트럼프 北비핵화 재확인, 한국 패싱 우려도 없애야[사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상호관세 관련 통화 때 북핵 위협에 대해서도 논의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 공조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한 대행이 통화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한미의 강력한 의지를 북한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친분을 강조하면서도 “물론이다”라고 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양측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공감했다”고도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대행과 통화 후 올린 SNS에는 북한 관련 내용이 빠졌지만, 상호관세 파장 조기 해결을 위한 패키지 딜 필요성과 함께 북한 비핵화 관철을 위한 한미 공조 강화가 재확인된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지칭해 북핵 용인 우려를 낳았고, 김정은과도 “소통 중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 패싱’가능성도 증폭됐다. 이러다 보니 더불어민주당에서 한국 패싱을 막기 위해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는 본말전도 식의 주장까지 나온다. 그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김정은 담판이 성사될 경우 북핵 동결 수준의 ‘스몰 딜’로 끝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미북 정상회담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거 수준에서 마무리되면 한국은 북핵에 노출되는 안보 재앙을 맞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싱가포르 회담 후 회견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일방 선언했을 때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의 채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북핵 폐기(CVID) 원칙을 견지하고, 미북 협상에서 한국이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한미 안보 대화의 기본이다.
- 문화일보
- 2025-04-10 11:54
부정선거 괴담 원천 차단해야 할 선관위의 막중한 책무[사설] 급작스럽게 치러지는 6·3 대선은 민주화 이후 최악의 국론 분열적 선거로 치닫고 있다. 그만큼 부정선거 시비와 불복 등 후유증도 클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주요 근거로 부정선거 의혹을 내세웠고, 탄핵 반대 시위에서는 ‘STOP THE STEAL’ 구호가 빠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천명했지만, 승복하지 않는 여론이 상당하다. 선관위 내부 비리와 일탈, 정치 편향적 행태에도 책임이 있다.이런 상황에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9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대선의 의미를 무겁게 인식하고,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3000여 선관위 직원, 30만 투개표 사무원, 10여만 참관인의 감시를 언급하며 “부정선거는 발생할 수 없다”고 했다. 수검표 실시,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CCTV 24시간 공개, 공정선거참관단 운영 등도 밝혔다. 실천이 중요하다. 소쿠리 투표 등 엉성한 대응이 문제를 키운 경우가 많았다. 근원적 문제인 채용 비리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선관위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괴담 자체가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고 공정하게 선거 관리를 해야 할 책임이 무겁다. 투표지 분류기, 집계 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 의존도가 높아지고 사전투표가 급증함에 따라 해킹·조작 의혹이 제기될 여지도 커졌다. 부정선거 시비는 정파를 가리지 않는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012년 대선을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부정선거”라고 했다. 사소한 의문 사항에도 즉각 해명하고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사전선거 축소 등 제도적 보완책도 필요하다.
- 문화일보
- 2025-04-10 11:54
트럼프 “원스톱 쇼핑”… 경제·안보 패키지 딜 해볼 만하다[사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가 끝난 뒤 SNS에 한국과의 협상을 “원스톱 쇼핑”이라고 대문자로 각별히 강조하면서 “상황이 좋다”고 했다. 통상·경제·안보 현안이 광범위하게 논의됐으며, 한국에 부과한 25%의 일방적 상호관세를 다른 현안과 연계해 포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성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포괄적 협상을 하면 한국이 내세울 만한 관세 인하 근거가 상당히 많다. 이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및 수정 등을 거치면서 통상팀의 역량도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다. 통상 현안 외에 방위비 분담금과 연계된 핵 역량 강화 등 모든 것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고 일괄 타결을 시도할 만하다. 그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한 대행 정부 임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만큼 단계적 합의라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도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무역 흑자와 관세, 조선업,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알래스카 합작투자,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보호에 대한 비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상호관세 문제와 조선업·LNG·알래스카 투자·방위비 분담금 등을 주고받기식으로 해결하자는 뜻이다.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 직후 한국의 군함·선박 건조 능력을 상찬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고리로 3개 현안을 더 얹은 것인데 우리가 결코 겁먹을 필요가 없다. 한 대행 말대로 양보의 균형을 통한 “윈윈”이 가능하다. 조선 협력을 위해선 HD현대·한화오션 등과 구체 협상안을 마련하고, LNG 총수입의 18% 수준인 미국산 물량도 늘려야 한다. 알래스카 합작투자에 대해 일본·대만은 이미 투자 의사를 밝힌 만큼 투자비용 4500억 달러에 대한 위험 분산을 위해 한국이 아시아 국가와 컨소시엄을 주도할 수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은 올해 1조4028억 원, 2026년 1조5192억 원으로 연간 10억 달러 수준이며 주한미군 총주둔비의 60% 선이다. 20억 달러 수준으로 ‘전액 부담’ 상징성을 확보하는 대신 동맹 친화적 핵 개발 등을 받아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런 부분에 한해서만큼은 힘을 실어주는 게 집권을 노리는 정당의 자세다.
- 문화일보
- 2025-04-09 11:55
관세 104% 놓고 미·중 대격돌, 더 커진 ‘유탄 리스크’[사설] 9일 오후 1시(한국 시간)부터 한국 상품에 대해 미국의 25% 관세가 공식 발효됐다. 중국에 대해서는 도합 104%의 보복 관세가 부과되게 됐다. 사실상 수입 금지나 다름없는 극약처방에 중국도 ‘6가지 묘수’를 거론하며 강경한 입장이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끝까지 맞서겠다”고 밝혔다. 그 여파로 8일 미 나스닥은 4% 넘게 오르다 순식간에 -2.15%로 급락했다. 큰 타격이 예상되는 애플은 주가가 4거래일 동안 23% 곤두박질해 시가총액 1위에서 밀려났다. 이러다 보니 미국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한국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다. 교역 대상국 1위·2위 간 관세 전쟁으로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한국의 집중적인 피해를 우려한 외국인들이 4월 들어 서울증시에서 8조6000억 원을 빼내 9일 오전 원·달러 환율이 1487원까지 치솟으며 1500원 선을 위협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다. 중국이 관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위안화 약세를 유도하고 있는 것도 환율에 부담이다. 5년 만기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마저 45.665로 올라 국가신용등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카드는 더 이상 엄포나 협상용이 아니다. 104% 보복 관세를 둘러싼 미·중 대격돌은 글로벌 재앙을 부르는 현실이 되고 있다. 샌드위치 신세인 우리로선 금융시장 패닉부터 막고 ‘유탄 리스크’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삼각파도를 맞아 비상한 각오로 위기관리에 나서야 한다. 미·중 충돌이 정상 간의 자존심 대결로도 치닫는 만큼 예상보다 장기화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할 때다.
- 문화일보
- 2025-04-09 11:54
중구난방 국힘, 공정·통합 효과 내려면 경선 단계 늘려야[사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에 15명 안팎의 인사가 출마를 선언했거나 의사를 밝히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파면으로 실시되는 보궐선거 성격의 조기 대선임을 고려하면, 너도나도 차기 대통령감이라며 나서는 모양새는 그리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다. 특히,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둔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우르르 출마 움직임을 보여 더욱 그렇다. 그러나 정치는 현실이다. 그들의 경륜과 비전을 굳이 격하할 이유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처럼 1명의 절대 강자가 소수의 들러리 후보들과 요식적 경선을 치르는 것이 좋은 일도 아니다.따라서 중요한 것은 공정하게, 비전과 정책 중심으로, 대통합을 이루는 방향으로 경선이 진행되도록 하는 일이다. 계엄에 대한 국민의 싸늘한 시선을 고려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문제가 경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 9일 오전 기준 안철수 의원과 김문수 전 장관, 이철우 경북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출마를 선언했고, 10일에는 한동훈 전 대표, 14일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김기현·윤상현 의원, 원희룡 전 장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정현 전 대표,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도 곧 출마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 일각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출마를 권유하는 움직임도 있다.1997년 신한국당 시절 ‘9룡 시대’보다 더 중구난방 양상이 예상된다. 선출된 1명에게 모두 등을 돌리는 대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반대로, 흥행과 지지기반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공정한 경선 룰을 만들어 승복과 통합의 길을 여는 게 중요하다. 2022년 대선 경선처럼 2단계 경선(1차 8명, 2차 4명)이 아니라 단계를 늘릴수록 장점이 커질 것이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최소한 8강전과 4강전, 두 후보가 경쟁하는 결선 투표의 3단계는 필요해 보인다.
- 문화일보
- 2025-04-09 11:53
韓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헌재 파행 막을 불가피 결단[사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오늘 지명했다. 한 대행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많은 헌법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예고된 상황에서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이며, 동료 국무위원 의견을 마지막으로 듣고,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도 이날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반발은 예견된 일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행할 수 없다”면서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또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 여러 가지 정치적 사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가장 핵심 쟁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헌법 제111조 2항은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3항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 재판관 9인의 임명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잠정적 지위인 만큼 권한이 소극적으로 행사돼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연히 온전한 권한행사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법(제23조)에 심리를 할 수 있는 정족수가 7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달 19일부터 헌재는 아무런 결정도 내릴 수 없다. 헌재가 또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고, 장기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민주당도 그런 논리로 그 동안 마 재판관 등 국회 추천 3명 임명을 강권해왔다. 과거 황교안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정지 시기에는 재판관 후임을 임명하지 않았지만, 탄핵 인용으로 궐위가 된 뒤에는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전례도 있다.민주당은 이완규·함상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게 옳다. 작은 정파적 이익보다 나라를 위한 큰 선택을 하는 게 민주당을 위해서도 낫다.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거부해도 한 대행이 임명하는 데 문제없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지명 20일 이내에 국회 심사를 마쳐야 하는데, 심사를 거부하면 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10일 이내에 송부해 달라고 요청한 뒤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민주당이 반대하는 건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해 헌재를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일 뿐이다.
- 문화일보
- 2025-04-08 11:44
권력구조 개편에 국한하면 개헌·대선 동시 투표 가능하다[사설] 개헌이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니다. 권위주의 종식과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를 반영했던 1987년 개헌과 같은 전면적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전문(前文)에 5·18 정신 계승을 포함하는 문제에서부터 격돌할 가능성이 크다. 여러 차례 개헌이 시도됐지만, 무위에 그쳤던 이유다. 그러나 개헌의 필요성도 상당하다. 따라서 미국 수정헌법 방식으로 가장 절실한 부분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이 현실적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권력구조를 바꾸자는 공감대가 급속히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6일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정식으로 제안한 것은 의미가 있다. 대선일인 6월 3일까지 두 달도 남지 않았지만, 권력구조 문제에 국한한다면 합의 도출이 가능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이미 많은 논의가 이뤄졌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다른 선거와 선거주기 맞추기, 대통령 권한 조정 등 상당한 공감대도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지금은 내란 종식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개헌 문제로 내란을 덮으려는 시도”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는 가능하다”고 했다. 사실상 개헌을 하지 말자는 얘기다. 차기 대통령에 근접했다고 생각하는 이 대표로서는, 개헌이 대선 구도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후보들이 (개헌을) 약속하고, 대선 후 공약대로 개헌하면 된다”고 했지만, 국민은 이미 여러 번 그런 공약에 속았다.
- 문화일보
- 2025-04-08 11:43
의대생 수업 복귀… 정치 불안에도 계속돼야 할 의료개혁[사설] 서울대 의대 본과 1∼4학년생 중 5명을 제외한 전원이 수업에 복귀했다고 한다. 의대 본과 3·4학년은 이번 학기 수업 대부분이 임상 실습으로 학교에 따라 수업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빠지면 유급 처리되고 유급되면 의사 면허 자격시험인 국가고시를 칠 수 없다. 연세대 의대는 7일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은 본과 4학년 48명에게 유급 예정 통지서를 보냈다. 교육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 의대 증원을 동결키로 하고 2027학년도 정원부터 의료계 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의료인력수급 추계위원회에서 심의키로 한 상황에서 돌아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등록만 하고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은 의대생들은 하루빨리 복귀해야 한다. 정부나 대학이 원칙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고 강경파의 협박에 휘둘려서도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가 투쟁론을 꺼내 들었다니 더욱 유감스럽다. 의협은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재논의를 주장하며 20일 전국 의사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의정 갈등과 의대생 복귀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별다른 역할도 않은 의협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정부 약화를 틈타 실리를 챙기려는 이기주의로 비친다.윤 전 대통령의 의대 2000명 증원은 무리한 정책이었지만, 그 외에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필수의료 수가 조정, 지역 필수 의사제 등의 의료개혁이 추진돼왔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해 진영을 떠나 국민 대다수가 동의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도 공감하고 있다. 어렵게 이어져 온 의료개혁은 정치 불안 속에서도 초당적 협력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할 국가 과제다.
- 문화일보
- 2025-04-08 11:43
한 달 내로 후보 세워야 하는 국힘, 尹과 결별이 첫 단추[사설] 다음 대통령선거 날짜가 6월 3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국민의힘은 분초를 아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만들어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했다. 계엄·탄핵 문제를 놓고 서로 삿대질할 시간조차 아깝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여당 지위도 잃은 셈이 됐다. 후보자 등록이 5월 10∼11일 실시된다. 불과 한 달 앞이다.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정권교체론과 정권연장론이 50%대 후반과 30%대 후반으로 큰 격차가 있다. 국힘이 경선 과정에서 국민적 관심과 당내 통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지 못하면 역전은 힘들다.국힘은 7일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내정하고, 경선 룰 확정 등 준비에 들어갔다. 절차적인 준비도 중요하지만, 우선, 헌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지적한 부분을 어떻게 수용할지가 관건이다. 윤 전 대통령을 안고 대선을 치를 수는 없다. 윤 전 대통령 스스로 탈당하는 게 가장 좋지만, 여의치 않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제명한 것과 같은 결단도 불가피하다.그러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켰다고 단절됐나”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도의적으로 어렵겠지만, 관계를 끊지 않으면 ‘사저 정치’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형사사건으로 재판 받는 만큼 국민에게 계속 계엄을 환기시킬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중도·보수 대통합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외부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에 공격 거리를 던져주게 된다.윤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절연과 함께 당 일각에서 동조했던 ‘계몽령’ ‘부정선거’ 등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 경선에서 탄핵 찬·반 다툼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면 선거 이전에 패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지율이 고만고만한 후보를 띄우기 위해선 다단계로 당원과 국민의 심판을 받는 서바이벌 방식의 경선 등 참신한 발상이 필요하다.
- 문화일보
- 2025-04-07 11:53
“여당 해산” “윤 재구속” 외치는 野, 헌재 질책 묵살하나[사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라는 엄중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더 많은 정치적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 폭주하는 행태를 보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7일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면서 “지난 대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 등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6일 “내란 동조 의원들에 대해 조치를 내리라”고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을 재구속해야 한다”면서 “관련 특검법의 재의결 및 재발의를 통해 진실 규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국민의힘은 해산하라”고 했다. 중진인 정청래 의원은 “국민의힘을 해산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라며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라고 했다. 이런 강공 배경은 대선을 더 유리하게 끌고가려는 노림수로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계엄·내란 찬반 구도로 만들면 필승이라는 것이다.합리적 국민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행태다. 헌법재판소 역시 민주당 주도의 국회를 향해서도 질책했다. 탄핵심판제도의 정치적 압박 수단화, 일방적 법안 처리에 의한 재의 요구와 재의결 반복 등을 적시하며 “국회는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곧 대표직에서 물러나 출마를 선언한다고 한다. “저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할 일”이라고 했지만, 친위세력 행태를 보면 진정성이 의문이다. 이런 민주당이 집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하는 국민이 늘어간다.
- 문화일보
- 2025-04-07 11:52
미·중 치킨게임 후폭풍 심각… 관세 대응 추경 대폭 늘려야[사설] 중국이 ‘미국의 34% 상호관세’에 맞서 지난 4일 34%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희토류 수출 통제에도 들어갔다. 미·중 관세 전쟁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졌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5일 오전 한때 4∼5% 넘게 급락해 사이드카가 걸렸다. 대만 자취안지수는 10% 가까이 폭락했고 일본 닛케이지수도 8% 넘게 빠져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비트코인도 8만 달러가 무너졌다. 마진 콜에 몰린 미 기관투자가들이 증거금 마련을 위해 해외 주식·가상자산·금부터 투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미 나스닥은 이틀간 11% 넘게 곤두박질해 거의 1경 원에 이르는 시가총액이 증발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버텨내라”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지만, 관세 자해극에 따른 내상도 깊어진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관세가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 경고했다. 투자은행인 JP모건도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3%에서 -0.3%로 끌어내리며 역성장을 우려했다. 미국 정정(政情) 불안도 심각하다. 지난 주말 미 전역에서 60여만 명이 반(反)트럼프 시위에 나섰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미·유럽 간 관세에 반대한다”며 균열 조짐을 보였다. 한국 경제는 예상을 뛰어넘는 악영향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중국에 대한 누적 관세율이 54%에 이르고 800달러 미만의 소액 소포 면세까지 폐지됐다. 저가 중국산이 밀려오면 내수 중소기업마저 타격받는 복합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중국·유럽처럼 맞대응하기 어렵다면 양자 협상을 통해 미국을 최대한 설득해야 한다. 금융시장 불안부터 가라앉히고 관세 공포가 실물경제로 전염되는 것을 막는 데 총력전을 펴야 한다. 관세 대응 재원을 대폭 반영해 추가경정예산을 15조∼20조 원 규모로 늘릴 필요가 있다. 문제는, 골든 타임이 조기 대선과 맞물리게 됐다는 점이다. 딜레마에 빠지지 않으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대선 블랙홀에 빠지기 전에 대형 추경부터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 문화일보
- 2025-04-07 11:51
尹대통령 파면… 여야정 협력해 당면한 국가 위기 넘어야[사설]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認容)함에 따라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윤 대통령은 5년 임기 중 3년도 채우지 못하고 퇴진한 것이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8년 남짓 만에 현직 대통령이 물러난 오욕의 기록이 또 하나 추가됐다. 하야·피살·구속·자살·탄핵 등 역대 대통령의 참담한 역사가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어 안타깝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과 안보 위기 속에 대한민국은 2개월 동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여·야·정이 힘을 합쳐 당면한 국가 위기를 슬기롭게 넘어야 한다.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갑작스레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이어 같은 달 14일 국회에서 여당 의원 일부가 참여한 가운데 204명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재의 탄핵 심리가 시작됐다. 이때부터 111일, 2월 25일 헌재가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 만에 탄핵소추가 합당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쟁점이 많고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에 변론에 참여하면서 노무현(63일), 박근혜(91일) 전 대통령 경우보다 시간이 더 걸렸다. 탄핵소추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 포고령 위헌·위법성, 국회 봉쇄 해산 시도, 정치인 체포 시도, 선관위 장악 시도 등 5개 사유로 이뤄졌다.헌법상 비상계엄(제77조)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선포할 수 있지만, 윤 대통령은 ‘야당의 입법폭주와 부정선거’를 비상사태로 보고 합법적 발동이라고 했다. 심리과정에서 “경고성 계엄” “계몽령”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헌재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정부와 법원에 한해서만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은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또,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도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기본권 침해로 봤다.12·3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은 혼란과 불안 속에 요동쳤다. 무장한 군대가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투입됐고, 윤 대통령의 체포를 둘러싸고 대통령 관저에서 국가기관 간 공방전이 벌어졌다.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시위대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는가 하면 도심 광장에선 연일 탄핵 찬반으로 갈린 대규모 집회가 벌어졌다. 국제사회에서 한국 위상은 추락했고 리더십 부재의 정부는 대내외 위기 대처에 한계를 드러냈다. 헌법 규정에 따라 6월 3일쯤 대선이 치러져 새 정부가 탄생한다. 탄핵 찬반 갈등을 넘어 대한민국의 통합과 발전에 집중해야 할 엄중한 시기다.
- 문화일보
- 2025-04-04 12:11
李대표의 국가관과 품격 의심케 하는 거친 발언들[사설]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주 4·3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단죄되지 못해 1980년 5월 계엄령에 의한 국민 학살이 이어졌고,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완벽하게 묻지 못해 (12·3) 계엄에 의해 군정을 꿈꾸는 일이 일어났다”고 했다. 3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 폭력은 용서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희생자 추모는 당연한 일이지만, 본질을 호도하는 위험한 발언이다.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2003년)는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1947년 4월 3일 남한의 단독선거·정부 수립에 반대해 무장봉기한 이후 벌어진 사건”이라고 규정한다. 당시엔 정부도 수립되지 않았고, 계엄령이 발령된 때도 1948년 11월이다. 정부 수립을 위한 5·10 총선거를 저지하기 위한 남로당 폭동을 진압한 것을 ‘국가 폭력’으로 규정하면, 국가 정통성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 대표는 “12·3 친위 군사쿠데타에는 5000∼1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 있다”고 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혀 있다지만, 법적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피바다가 됐을 것”이라고도 했다. 부적절한 선동이다. 이 대표는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호칭을 뺀 막말 말투도, 잦은 말 바꾸기로 인한 신뢰 상실도 정치 지도자의 품격과는 거리가 멀다.
- 문화일보
- 2025-04-04 12:10
관세 폭탄 와중에 패트리엇 빼낸 美… 自强 더 중요해졌다[사설] 미국이 한국에 대해 일본이나 다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보다 높은 상호관세 25%를 부과한 것은 충격적이다. 6·25전쟁 때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물론, 노무현-조지 W 부시 시대에 합의된 경제동맹은 안중에 없다는 뜻이다. 캐나다·멕시코에 대해선 신북미자유무역협정(USMCA) 준수 품목에 관세 면제 혜택을 주면서도 한미FTA는 외면해 한국은 이중 삼중으로 당한 셈이 됐다.한미 복합 동맹의 한 축인 경제 동맹이 무차별 관세 폭탄으로 흔들리는 와중에 주한미군은 최근 국내 배치된 패트리엇 포대 일부를 중동으로 재배치했다고 한다. 패트리엇은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와 함께 북한 미사일 도발을 막는 방어 시스템인데, 이것을 이동시킨 것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더구나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로 동맹국의 정정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를 한 것은 기가 막히다.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빼낸 것도 꺼림칙하다. 한국은 북한 미사일 도발의 최전선이다. 미국 측은 중동 악화 대응용 순환 배치라고 하지만, 전례가 없던 핵심 요격 체계를 빼는 것은 주한미군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신호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임시 국방 전략 지침’에서 “중국 억제에 집중하겠다”며 “각 지역 위협은 해당국이 맡아야 한다”고 했다. 아시아 순방 땐 일본·필리핀을 방문하면서 한국은 패싱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한국이 도맡아야 한다는 메시지다. 기존의 핵우산 제공 약속도 언제든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 질서가 무너지고, 동맹도 헌신짝 취급을 당하는 각자도생 세계에서 자강(自强)은 화급한 과제가 됐다. 북·중·러 협공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경제·기술·안보 자강이 더 중요해졌다.
- 문화일보
- 2025-04-04 12:08
日·유럽보다 더 세게 맞은 트럼프 관세, 긴급 대응 나서야[사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예고했던 대로 2일 10%의 보편 관세에다 국가별로 상이한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한국에는 기존의 동맹관계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무시하고 25%의 상호관세를 때렸다. 중국(34%)이나 대만(32%)보다 낮지만, 일본(24%)·유럽연합(20%)보다는 높아 불리한 여건에서 경쟁을 벌이게 됐다. 예상을 뛰어넘는 관세 폭풍으로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와 한국 코스피지수는 한때 2% 넘게 급락하는 발작을 일으켰다. 이번 조치는 아시아 제조업을 겨냥한 정밀 타격이나 다름없다. 한국은 미국과 관세 차이가 2%밖에 나지 않고, 최근 발표된 무역대표부(USTR)의 비관세 장벽 평가에서도 이탈리아(35%)·캐나다(30%)보다 훨씬 낮은 4%에 불과했다. 반면 무역보복 가능성이 있거나 자국 물가에 영향이 큰 나라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이 적용됐다. 유럽연합(EU)이나 10% 기본 관세만 적용받는 브라질이 대표적이다. 멕시코와 캐나다도 이번 추가 상호관세 조치에서 제외했다. 반면, 베트남(46%)·태국(36%)·인도네시아(32%) 등은 고율의 관세를 피하지 못했다.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지난해 대미 수출이 1278억 달러, 무역 흑자는 557억 달러였다. 그나마 자동차·철강에 품목별 관세(25%)만 적용돼 2중 관세를 피하게 돼 다행이다. 하지만 베트남·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가 많아 비상이 걸렸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은 올해 한국 수출이 1.3% 증가에 머물고 경제성장률도 0.9%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한국이 높은 관세를 맞은 것은, 국정 공백으로 정상외교가 올스톱된 정치 상황과 무관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국 대응에 따라 관세를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 양자 협상이 중요하다. 통상 컨트롤타워를 정비해 긴급 대응에 나서야 한다. 특히 미국 현지 진출이나 다른 시장 개척이 어려운 중소 수출업체들은 속수무책이다. 조기 추가경정예산으로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 대기업도 미 현지 생산을 확대하려면 국내 강성 노조와 협의해야 하는 만큼 미리 전방위 설득에 나설 필요가 있다.
- 문화일보
- 2025-04-03 11:56
與 패배로 끝난 4·2 재보선과 냉정한 민심[사설] 2일 실시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와 일부 기초자치단체장 재·보궐 선거는 비록 해당 지역에 국한된 선거이지만, 계엄·탄핵 국면의 민심을 가늠케 하는 시금석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이 격돌하고,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될 예정이어서 더욱 그렇다. 이번 재보선 메시지는 분명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에 보낸 경고장이다.부산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진영의 김석준 후보가 51.13%를 얻어 당선됐다. 부산에선 지난해 4·10 총선, 지난해 10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했지만, 이번 부산 교육감 재선거에서는 진보 진영 후보가 당선되는 등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이후 민심의 상당한 변화가 감지됐다. 단일화 실패로 보수 진영 후보로 각각 나선 정승윤 후보와 최윤홍 후보가 얻은 득표의 합이 48.87%로 단일화가 돼도 이길 수 없는 수치다. 부산은 지난해 4·10 총선에서 전체 18석 중 1석을 제외하고 모두 여당 후보가 당선됐다. 전체 선거에서 부진했지만 부산에서 승리로 108석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었다. 특히 지난해 10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때만 해도 고전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당시 한동훈 대표가 총력전을 펼쳐 윤일현 후보가 61.03%로 압승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의 친윤인 정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탄핵 반대 집회 스타인 전한길 한국사 강사 등의 지원을 받았고, 직접 탄핵 반대 집회에 자주 참석하는 등 보수 선명성을 부각하려 했지만 유권자의 호응을 얻지 못한 것이다.기초단체장 재보선의 정치적 함의도 다르지 않다. 여야 후보가 맞붙은 경남 거제와 충남 아산의 경우, 모두 여당이 단체장이었으나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 패했다. 거제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를 제외하곤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 정당이 6승 1패를 한 아성이지만, 이번에 민주당 후보가 56.75%로 압승했다. 충남 아산시장도 민주당에 넘겨줬다. 이번 선거는 2023년 10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56% 대 39%로 여당이 패했던 때의 데자뷔처럼 보인다. 당시에도 윤 대통령과 여당은 민심의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해 반년 뒤 총선에서 완패했다.
- 문화일보
- 2025-04-03 11:55
탄핵 선고 시청 권고한 교육감들, 교실의 정치화 노리나[사설] 광주·인천·경남·전남·충남·세종·울산 교육청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생중계를 학생들이 시청할 수 있게 하는 공문을 2일 초·중·고교에 보냈다고 한다. 이 지역 교육감은 모두 진보 성향이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4일 오전 11시 시작될 예정이므로 얼마나 많은 학교가 동참할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계엄·탄핵을 놓고 4개월 째 계속된 극심한 대립, 그런 상황이 탄핵심판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공문 내용은 대체로 ‘민주주의 절차와 헌법기관 기능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에 활용하기 바란다’ ‘시청 여부와 활용 방법은 교육공동체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체험활동을 활용하라’는 등의 내용이다. 또 교사의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당부도 담았다. 그러나 이 시점에 굳이 공문을 보낸 것은 시청 권고로 읽힌다. 과거 여러 차례 문제가 됐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계기 수업’도 떠올리게 한다.정치적 견해가 확연히 갈린 현안을 수업 소재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라크 파병, 사립학교법, 세월호 참사 등과 관련된 계기 수업을 빌미로 교사의 정치적 견해를 주입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음을 돌아봐야 한다. 더 걱정되는 것은, 탄핵심판 생중계 시청을 계기로 유사한 행태가 되풀이될 가능성이다.
- 문화일보
- 2025-04-03 11:54
헌재 주변 ‘진공상태’ 만들어야 하는 참담한 사법 불신[사설] 사법 신뢰 붕괴는 물리적 충돌을 부른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4일 오전 11시)를 전후해 헌재 주변을 ‘진공상태’로 만들기로 한 사실은, 이런 현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참담하다. 오죽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일 치안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해 “경찰력과 행정력 총동원”을 지시하면서 정치인들을 향해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을 삼가 달라”고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렀을까. 지난 1월 19일 새벽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 법치와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통렬히 반성하는 일도 중요하다. 경찰은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경찰 버스로 차벽을 세워 헌재 반경 100m 이내를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진공상태로 만들기로 했다. 탄핵 찬·반 시위대에도 별도의 공간을 제공해 충돌을 막을 예정이다. 헌재 인근 지하철역과 주유소와 공사장을 통제하고, 근처 학교는 일제히 휴교하며, 주변의 궁궐 등의 관람도 중지된다. HD현대 등 주변에 사무실이 있는 여러 기업은 직원에게 재택근무나 다른 사무실 출근 등의 대책을 수립했다.이런 기막힌 상황은 사법 불신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1차 책임은 헌재에 있다. 탄핵심리 과정에서 사법적 권위는 고사하고 절차적 정당성조차 온전히 확보하지 못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NBS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0%나 됐다. 지난달 26일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유로 1심(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80도 뒤집어 전부 무죄 선고한 것도 일조했다. ‘유혈 사태’ ‘필사적인 저항’ ‘죽창’ ‘인민재판’ 등 자극적 용어로 선동하는 정치권 책임도 무겁다. 이런 불신과 대립을 잠재울 정도로 설득력이 있는 결정을 해야 할 헌재의 책무가 막중하다.
- 문화일보
- 2025-04-02 11:38
美 “北은 즉각적 도전”…한미 안보채널 가동도 시급하다[사설] 세계 주요국은 물론 한국도 3일 오전(한국 시간)에 공개될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한국 및 동북아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상황도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댄 케인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는 1일 상원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북한은 한·일, 나아가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여러 미사일 시스템을 실험했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은 즉각적인 안보 도전”이라고 했다. 또, 한국·일본과의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2021년 발표된 북한의 5개년 국방력 개발 계획 등에 대해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파트너십은 북한 군사 역량을 더욱 중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케인 후보자는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과 관련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맞춰 평가하겠다”고도 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임시 국방전략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에 주력하겠다면서 주한·주일 미군 역할 조정을 시사한 바 있는데, 케인 후보자가 북한 위협을 환기한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케인 후보자는 한미연합사령부 등을 거명하면서 “골든돔(미국 본토 방어체계)에 부합하도록 제안할 것”이라고 밝혀 변화 여지를 남겼다.안보 환경이 급물살을 타는데도 한·미 군사·안보 협의는 지난해 10월 워싱턴 안보협의회의(SCM) 이후 올스톱 상태다. 계엄 여파로 국방장관 대행 체제가 4개월째 이어지면서 헤그세스 장관은 아시아 순방 때 한국을 패싱했다.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육군 무인기·헬기 충돌 사고도 일어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차 북한을 “핵 국가”라고 부르며 김정은과 “어느 시점에 무엇인가 할 것”이라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는 통화도 않으면서 김정은과는 소통 중이라고 과시한 셈이다. 정부는 안보 채널을 강화하고, 야당은 한 대행 흔들기를 중단해야 할 때다.
- 문화일보
- 2025-04-0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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