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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2시간 넘게 따라다니며 폭행해 살해한 불법 체류 중국인 연인을 두 시간 넘게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불법 체류 중국인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임재남)는 10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A씨)은 체격이 작고 힘이 약한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두 시간 반에 걸쳐 무자비하게 폭행해 살해했다"며 "피해자가 도망가면 따라다녀 폭행하는 등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피고인은 잔혹한 범행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수사기관 질문에 웃거나 화를 내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 보였다"고 주장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22일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 30분까지 제주시 연동 소재 원룸에서 같은 국적의 연인 B(30대·여)씨를 상대로 신체 곳곳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A 씨는 이날 B 씨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해 말다툼을 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 A 씨는 직장동료에게 대신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23일 오후 2시 47분쯤 "B 씨가 쓰러진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 씨의 사인은 지주막하 출혈(뇌출혈) 등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A 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B 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반성하고 유족에게 사죄하고 있다"며 "불법 체류자인 피고인이 연인을 살해할 동기가 없고, 흉기 등을 사전에 준비하거나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이어 "폭행 당시 만취한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사망할지 모른다는 인식이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전후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 살해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A 씨는 이날 법정에서 "저는 전혀 죽일 생각 없었다. 그때 너무 취해 있었고 우발적이었다"며 "B 씨가 쓰러져 있을 때 자는 줄 알았다. 나중에 신고하고 계속 옆을 지키고 있었다. B 씨를 진짜 좋아하고 사랑했다"고 말했다.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6월12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5-04-10 23:34
여친 집 앞에서 4시간 대기한 30대, 배달 음식 받으려 문 열자… 헤어진 여자친구가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집 현관문을 연 순간을 노려 집 안으로 침입해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신형철)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집 앞에서 4시간 정도 기다렸다. 집에 있던 시간은 2~3분에 불과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라며 "피해자를 대면하자마자 범행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흉기로 범행한 것"이라며 "흉기로 피해자 급소를 10회 이상 찔렀다.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6시40분쯤 부산 연제구 한 오피스텔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 씨(2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 씨는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하기 위해 B 씨의 오피스텔을 찾았다. 당시 A 씨는 B 씨가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집으로 들어갔고 재결합을 요구하며 다투다 미리 챙겨온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B 씨는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 씨는 앞서 B 씨에게 지속해서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받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흉기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챙긴 것"이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이후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는 언동을 보이기는 했지만,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진 않았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피해자 유족 측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5-04-10 22:47
근무 중 노출 방송하며 후원받은 女 공무원…“해임은 가혹” 소송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BJ로 활동했던 7급 공무원이 자신에 대한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영민)은 지난달 21일 전직 7급 공무원 A 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A 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지난 5일 확정됐다. 재판부는 "A 씨가 공무원으로서 위신과 체면을 심각하게 손상했다"며 "유료아이템을 받는 과정에서 음주·흡연·시청자의 요청에 따른 신체 노출 등의 행위를 했는데, 이는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A 씨는 중앙부처 소속 7급 주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업무 시간 중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다 적발됐다. A 씨는 근무시간 도중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 신체를 노출하는 방송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증을 목에 거는 모습과 책상 옆에 있던 부처 조직도가 방송에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A 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며, 그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징계 기간이 끝난 뒤에도 병가를 내고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고, 결국 지난해 2월 해임당했다. A 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과를 뒤집을 수 없었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5-04-10 22:39
내연녀가 낳은 딸 베이비박스에 버린 불륜 공무원…딸은 무슨 죄? 배우자가 있는 여성과 낳은 영아를 보호시설에 유기한 기혼 남성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면치 못했다.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 김일수)는 10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무원 A(57)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했다. 하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유지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6년 8월 21일 서울에 있는 한 교회 내 베이비박스(아이 양육이 어려운 부모가 아동을 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든 상자)에 자신과 내연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B(현재 8세) 양을 버려두고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 등 기본적 보호·양육·치료와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부인이 있었던 A 씨는 내연 관계에 있는 여성 역시 결혼한 상태여서 현실적으로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 인터넷 검색 등으로 알게 된 베이비박스에 B 양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A 씨가 아동 유기 범행을 할 당시의 아동복지법을 적용하지 않아 직권으로 파기한다"면서도 "내연녀가 출산한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양육할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유기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아동을 즉각 구호할 수 있는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5-04-10 22:13
검찰, 서둘러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이유서 제출…대법 곧 본격심리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10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장재정 검사 명의로 이 대표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를 냈다.형사소송법에 따른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인데 검찰은 예정된 기한이 임박하지 않았지만 제출을 완료했다.이 대표는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이 대표가 답변서를 내지 않더라도 대법원은 제출 기한이 끝나면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늦어도 이달 중으로는 주심 배당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기한의 계산은 이 대표가 검찰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송달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심리 착수는 지연될 수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보냈으나 반송돼 지난 7일 법원 집행관에게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요청했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5-04-10 20:51
“날 무시해?” 답변 오해해 엄마뻘 마트 직원에 칼부림한 20대 마트 계산원들로부터 무시당했다고 오해해 살해를 시도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감호를 명령했다.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다만 A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이는 점과 초범인 점,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받아들였다.A 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시 44분께 횡성군 한 마트 계산대 앞에서 근무 교대 중이던 B(56·여) 씨의 머리와 얼굴, 목 등을 흉기로 2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시각보다 앞선 낮 12시 57분께 오전 담당 계산원이 자신을 향해 ‘미친’이라고 말했다고 착각해 화가 나 복수할 생각으로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재차 마트를 찾았다.A 씨는 ‘오전 근무자 어디에 있냐’는 질문에 B씨가 ‘식사하러 갔다’고 말했음에도 ‘모른다’고 대답한 것으로 오해하고는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직후 병원 치료를 받은 B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게 됐다.1심은 "오전 근무자에 이어 또다시 무시당하였다고 오인한 나머지 오후 근무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 동기나 수법, 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5-04-10 20:02
“저것도 남자냐” 모욕한 50대女의 해명 “정당방위로 한 말” 누수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불특정 다수 앞에서 "저것도 남자라고 XX 달고 다니냐" 등 모욕적인 언사를 한 5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복도 누수 문제로 갈등을 빚어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반말로 된 문자를 받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A 씨는 지난해 2월 28일 오후6시17분 강원 원주시에서 아파트 입주민, 편의점 직원 등 불특정 다수 앞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 50대 남성 B 씨를 향해 "저것도 남자라고 XX 달고 다니냐", "XX 같은 게 반말하고 XX이야", "나 협박하냐" 등 큰소리로 욕설해 B 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아파트 관련 민원을 넣은 문제로 입주자 대표 B 씨가 반말하고 주먹을 들어 방어 차원에서 욕설을 한두 마디 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욕설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편의점 의자에 앉아 쉬던 B 씨를 예고 없이 찾아간 게 A 씨였다는 점, CCTV 영상 및 목격자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충분하다는 점을 들며 A씨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5-04-10 20:02
헌재, 박성재 탄핵 전원일치 기각…朴 “탄핵 당할 만한 잘못 안 해” 헌법재판소는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헌재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 관련 소추 사유에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헌재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동부구치소 내 구금시설 마련 부분에 대해선 지난해 12월 4일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회의를 하며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는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박 장관이 구금시설 마련을 지시를 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선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내란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헌재는 국회 자료 제출를 거부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했다고 지적한 관련 소추 사유에 대해선 일부 위법 행위를 인정했지만 중대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대전지검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해선 적법한 요구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는 아니라고 봤다.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내재적 한계 분석 문건을 작성해 배포한 행위, 국회 본회의 중 퇴장한 행위도 위법 행위는 아니라고 했다. 헌재는 또, 박 장관 측이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로 각하 결정을 내달라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됐다"며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박 장관은 이날 헌재 결정이 난 직후 오후 2시 43분께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탄핵 소추를 당할 만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내용을 지난번 최후 진술에 다 말씀드렸다"며 "그 내용이 받아들여져서 헌재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저희들이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5-04-10 15:34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대법에서 ‘일부 무죄’ 파기환송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으로 재직하며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박차훈(68) 전 중앙회 회장이 대법원에서 일부무죄 판단을 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1억7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회장은 류혁(61)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 파트너스 유영석(57) 전 대표로부터 각각 현금 1억 원과 변호사 비용 50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8월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 김모(65) 씨로부터 800만 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 2021년 12월 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상근이사 3명에게서 7800만 원을 받아 경조사비와 직원·부녀회 격려금 등으로 사용하고 변호사비 22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1·2심 모두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이 과정에서 유죄로 판단된 변호사비와 황금도장 2개가 쟁점이 됐다. 2심은 변호사비 5000만 원을 수수한 것 자체는 범죄가 아니라고 봤지만 ‘대납을 요구·약속했다’는 부분에 대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유죄를 인정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변호사비가 어디까지나 박 전 회장이 아닌 변호사에게 귀속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사회 통념상 피고인이 직접 받을 것을 요구·약속한 것과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황금도장 2개에 대해서는 증거수집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을 문제로 봤다. 대법원은 "황금도장 등은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혐의 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돼 있지 않다"고 판시했는데, 이는 범죄 사실과 무관한 증거를 압수해 위법하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대법원은 다른 부분에 관한 2심 법원의 유죄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이날 무죄 판단이 나온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혐의만으로 다시 형량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정선형 기자
- 정선형 기자
- 2025-04-10 15:06
“비트코인 30개 안 주면 해킹자료 유포” 로펌 협박한 30대 작가에 1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 대형로펌을 상대로 25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주지 않으면 해킹으로 유출된 소송자료 등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30대 작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최승훈 판사는 최근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작가 겸 유튜버 이모(3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A로펌을 찾아가 “해킹자료를 갖고 있다”며 자료를 유포하지 않고 폐기하는 조건으로 비트코인 30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비트코인 시세는 25억 원 상당이었다. 이 씨는 비트코인을 주지 않으면 수임한 사건정보 등을 다크웹(특수경로로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에 게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다수의 자기계발서를 낸 작가 겸 유튜버인 이 씨는 해당 자료를 직접 해킹하는 대신 한 해커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로펌은 이 씨의 협박에 응하는 대신 경찰에 신고했다. 이 씨는 해외도피를 했지만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검거돼 강제송환됐다.재판부는 “기밀·소송자료 등 업무상 비밀을 상시취급하는 로펌을 범행대상으로 삼았고 공갈 내용이 대단히 불량하다”며 “로펌 측이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씨가 로펌이 작성한 일부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더 큰 손해를 끼칠 수 있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5억 원은 큰 금액이고 해외도주도 했다”며 “다만 미수에 그친 점, 반성 중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강한 기자
- 강한 기자
- 2025-04-10 14:57
6·3 대선 역대급 ‘묻지마 고소’ 기록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거치며 탄핵 찬성·반대로 갈려 정치 양극화가 극심해진 가운데 6월 3일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 ‘묻지마 고소’로 인한 선거사범 입건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치러진 대선 관련 선거사범 입건자 수는 선거를 거듭할수록 증가 추이를 보여왔다. 2012년 18대 대선 당시 739명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체 입건자 수는 2017년 19대 대선에서 878명, 2022년 20대 대선 2001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수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재판에 넘겨진 기소자 수 역시 18대 대선 당시 428명에서 19대 대선 512명, 20대 대선 609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대선 선거사범 증가 추이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고소·고발에 따른 입건자 수’ 급증세다. 19대 대선에서 고소·고발로 입건된 피의자는 429명으로 18대 대선(428명)과 별 차이가 없었지만 윤 전 대통령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맞붙어 보수·진보 간 대결 양상이 격화됐던 20대 대선에서는 고소·고발에 따른 입건자 수가 1313명으로 직전 대선보다 3배가량으로 증가했다. 하자만 이른바 묻지마 고소·고발에 따른 입건자 수가 증가하면서 선거사범 기소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20대 대선 당시 선거사범 기소율은 30.4%로 앞선 19대(58.3%)나 18대(57.9%)에 비해 반 토막 났다. 당시 대검은 기소율 급감에 대해 주요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근거 없는 고소·고발 급증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특히 이 전 대표 관련 대장동 의혹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등 네거티브 공방이 대선 기간 내내 이어지면서 고소·고발전이 난무했다는 평가다.법조계에서는 6월 조기 대선에서도 묻지마 고소·고발이 난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졌지만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유권자가 다수 존재하고, 이 전 대표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비롯해 사법리스크가 끊이지 않은 만큼 이번 선거에서는 역대급 고소·고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자동으로 검찰에 입건되는 만큼 정작 필요한 선거사범 수사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이 기소하지 않더라도 입건된 사건을 들여다봐야 하는 만큼 물리적으로 시간·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평가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결해야 해 신속한 수사를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대검은 9일 전국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단계별 비상근무 실시 등 선거사범 수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 역시 지난 8일 “선거사범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법질서 확립에 관한 지시를 검찰에 시달했다”며 “검찰은 신속히 선거대비 체제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 이현웅 기자
- 2025-04-10 12:04
법원, 尹 전 대통령 첫 불구속 재판 앞두고 ‘방호 비상’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후 10일 만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첫 형사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비상이 걸렸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출석을 전제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방호계획을 세우고 있다. 같은 청사를 사용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에서 14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첫 공판기일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형사재판 피고인의 경우 공판기일 출석 의무가 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건강상 이유로 거듭 불출석하자, 법원이 부득이 궐석재판을 진행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7일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다. 구속기소 후 항소심에서 보석 재판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를 제외하면 전직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호송차량을 쓰지 않기 때문에 출석 과정에 변수가 많고,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 찬탄·반탄 진영의 과열시위가 발생했던 점을 고려하면 경호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난제는 윤 전 대통령의 동선이다. 윤 전 대통령은 11일쯤 한남동 관저에서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로 거주지를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자택에서 법원 청사 동문까지는 도보 5분 거리지만 형사재판 피고인이 주로 서문으로 입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차로 청사를 빙 둘러 입정할 가능성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 경찰 및 법원 방호인력이 대규모 투입되고 법원 안팎 검문검색도 강화될 전망이다. 일부 입구가 출입 통제되고 법원 내 촬영이 제한된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 경내에 들어와서도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의 경호를 받을 전망이다. 차에서 내린 뒤에는 법원 건물 입구까지 설치된 법원 임시 펜스와 경찰 바리케이드 사이를 도보로 지나게 된다.포토라인 설치 여부와 위치는 미정이다. 향후 윤 전 대통령 재판 일정이 매주 1∼2차례 재판에 출석 중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겹치면 법원이 이중고를 겪을 전망이다. 14일 재판에 출석할지를 아직 밝히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이 이사 직후 경호문제 등을 제기하며 재판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 강한 기자
- 2025-04-10 11:50
홍준표 “공수처 폐지하고 한국판 FBI, 국가수사국 만들자” 대선출마 의사를 밝힌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하고 독립한 국가 수사국을 한국판 FBI로 만들자"고 주장했다.10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이번 탄핵 국면에서 보았듯, 수사기관들의 하이에나식 수사 행태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고 글을 올렸다.홍 시장은 "문재인 정권 때 만든 기이한 수사 구조는 이제 개혁할 때"라며 "국가 수사국을 만들어서 모든 수사를 총괄하게 하자"고 했다.그는 "검찰은 공소 유지를 위한 보완 수사권만 주고 공수처는 폐지 해야 한다"며 "경찰은 수사 이외 경비, 풍속 단속, 교통 등 수사 이외 질서 유지 업무에만 전담토록 하고 영장 청구권도 검사와 사법 경찰관이 병립적으로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독립한 국가 수사국을 한국판 FBI로 만들자는 것"이라며 "더 이상 정권과 정치에 휘둘리는 검찰이나 경찰을 그대로 방치하고 선진 대국 시대로 갈 순 없지 않는가"라고 물었다.한편, 홍 시장은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후 연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자신의 정책을 밝히고 있다.지난 6일 대선 출마를 시사한 홍 시장은 "불공정 입시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수능을 1년에 두 번 보고, 그중 좋은 점수로 대학에 들어가도록 단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8일에는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며 사형제 존속과 부활을 주장하기도 했다.전날인 9일에는 군 개혁을 주장하며 "모병제를 대폭 확대해 징병제 부담을 줄이고, 군 가산점 제도도 부활시켜야 한다"고 했다.박준우 기자
- 박준우 기자
- 2025-04-10 11:35
아동학대방치·살해 태권도관장… 1심서 ‘징역 30년’ 중형 선고 의정부=김준구 기자 kimjunku@munhwa.com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어 학대해 사망하게 한 태권도장 관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관련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학대 행위 후 피해 아동을 방치하면 사망할 위험 내지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 아동을 약 27분간 방치했다”며 “다른 피해 아동들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 학대를 했고, 단지 장난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과연 진실이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른 사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 아동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혼자 태권도장으로 올라와 CCTV 영상을 삭제하고 사범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사망의 위험이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B 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후에도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재판을 지켜보던 피해 아동 어머니는 선고 직후 오열하며 쓰러져 법원 관계자들의 부축을 받고 퇴정했다. 피해자 어머니는 취재진에게 “우리나라 아동법이 너무 약해서 이게 최대인 거 같다. 솔직히 사형보다 더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데 납득이 안 된다”며 “2심, 3심이 됐든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이) 반성을 한 적이 없다. 계속 장난이라고 했고, 마지막에는 훈육이라고 했다”며 “피고인과 그 주변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 유족을 만만하게 봤다”고 토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2일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사이에 5세 아동 B 군을 거꾸로 넣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 김준구 기자
- 2025-04-10 11:22
[속보]5세 아동 매트에 거꾸로 27분 가둬 사망…태권도 관장, 징역 30년">
[속보]5세 아동 매트에 거꾸로 27분 가둬 사망…태권도 관장, 징역 30년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관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 오창섭)는 10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학대 행위 후 피해 아동을 방치하면 사망할 위험 내지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 아동을 약 27분간 방치했다”라며 “다른 피해 아동들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 학대를 했고, 단지 장난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과연 진실이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다른 사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변명하고 있고, 피해 아동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혼자 태권도장으로 올라와 CCTV 영상을 삭제하고 사범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사망의 위험이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A 씨는 지난해 7월 12일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사이에 5살 아동 B군을 거꾸로 넣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외에도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약 두 달 간 피해 아동의 다리를 억지로 찢게 하거나 막대기로 때리는 등 무려 94차례나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A 씨는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태권도장에서 다른 피해 아동 26명에게도 볼을 꼬집고 때리는 등 총 124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 등을 병합해 심리했다.김무연 기자
- 김무연 기자
- 2025-04-10 11:07
‘尹안가 술집 개조설’ 윤건영·안귀령 불송치에…검찰, 재수사 요구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삼청동 안전가옥 개조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을 불송치하자,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추장현)는 8일 윤 의원과 안 대변인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 대해 재수사할 것을 서울 구로경찰서에 요청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 측이 정권 초기에 삼청동 안가를 술집의 바 형태로 개조하려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도 같은 날 이런 내용을 언급한 논평을 냈다.이에 대해 대통령경호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윤 의원과 안 대변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2월 두 사람에 대해 ‘각하’로 불송치 결정을 했으나, 검찰의 요구에 따라 다시 수사하게 됐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5-04-10 05:57
‘2400원 횡령’ 버스기사에 해고 판결한 함상훈 후보자…논란의 해명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과거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약자에 가혹한 판결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후보자가 재판장을 맡았던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민사1부는 지난 2017년 1월 버스 기사 이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씨는 승객 4명으로부터 수령한 승차요금 4만6400원 중 2400원을 착복했다는 이유로 2014년 4월 해고됐다. 이 씨는 “해고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해고가 타당하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이 씨)가 승차요금 2400원을 피고(버스회사)에게 입금하지 않은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고의에 의한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단체협약 등에서 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는 ‘운송수입금의 착복’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해고와 관련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횡령한 요금이 2400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버스 운전기사로서 요금을 관리하는 이상 기본적으로 그 횡령액이 소액일 수밖에 없고, 소액의 버스 요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피고로서는 소액의 운송수입금 횡령도 사소한 위반행위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해고가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함 후보자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해당 판결은 SNS를 통해 재조명됐다. 이에 대해 함 후보자 측은 “잦은 횡령으로 운영이 어려웠던 회사가 근로자 측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액수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횡령을 해고 사유로 하기로 합의했고, 노동조합장조차도 증인 신문 과정에서 소액의 횡령이라도 해고 사유가 맞다고 인정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재판부도 고심 끝에 판결한 사안”이라며 “재판부가 판결 전 회사 측에 원고를 복직시킬 것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음에도, 오히려 원고가 이의를 제기했고 당시 법원 외에서 회사를 비난하는 등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노기섭 기자
- 노기섭 기자
- 2025-04-10 02:14
거래처 사람과 술 마시다 “중국인 아니냐”는 말에 격분, 흉기 살해하려한 50대 상거래로 알게 된 사람과 술을 마시다가 중국인으로 의심받자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15일 피해자 B씨의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의 목 등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황급히 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근 덕에 화를 면했다.두 사람은 원래 모르는 사이였지만, A씨가 B씨에게 오토바이 부품을 팔면서 알게 돼 함께 술을 마시기로 했다.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A씨가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는 게 저렴하다"는 말을 꺼내자 B씨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면서 갈등이 빚어졌다.급기야 B씨가 A씨에게 중국인이 아니냐고 의심하면서 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다.A씨는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B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대화 내용을 비교적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 등을 볼 때 사리 분별과 행동 제어에 문제점이 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처음 만나 친분을 쌓아가던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목 부분 등을 찔러 생명을 빼앗고자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박세영 기자
- 박세영 기자
- 2025-04-09 23:25
‘겨우 12살인데’ 초등생 딸 친구 성착취물 만든 40대…법정에서 한 말이 초등학생 딸의 친구를 간음한 것도 모자라 나체 사진을 찍어 성착취물까지 만든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9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에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12세 아동을 추행하고 성착취물도 제작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A 씨는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집과 차량 등에서 4차례에 걸쳐 B(12) 양을 간음·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휴대전화로 촬영한 B 양의 나체사진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B 양은 A 씨의 딸과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던 친구 사이로 알려졌다.A 씨는 법정에서 "어리석은 판단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큰 고통을 드려 죄송하다"며 "고통받는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라도 정직하게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5-04-09 23:24
‘허위 학력 기재·여론조사 왜곡’ 혐의 장예찬 1심서 벌금 150만원 지난 22대 총선 부산 수영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장예찬 후보(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가 허위 학력 기재,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장 씨는 현재 항소를 재기한 상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재판부는 장 씨가 후보자 등록 당시 학력란에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2008.9∼2009.8)’라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 소속의 음악학부에 재학 후 중퇴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주이드 응용과학대는 실무 중심의 대학으로 마스트리히트 지역에 있는 것은 맞지만, 연구 중심 대학인 마스트리히트 대학교와는 무관하다.장 씨 측은 해당 음악학교가 관행적으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로 불려 왔고 번역 공증까지 받아 등록했기 때문에 허위 공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식 대학명을 생략했을 뿐 아니라 단과대를 마치 독립대학처럼 표기해 유권자가 오인할 소지가 크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장 씨는 선거 막바지였던 지난 4월 8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문자로 수영구 유권자에게 전송한 혐의도 인정됐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는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 33.8%,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후보 33.5%, 장예찬 무소속 후보 27.2%로 나왔지만, 장 씨는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 중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묻는 86.7%의 수치를 인용하며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홍보물 하단에 ‘지지층 당선 가능성 조사’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문구의 위치와 크기를 비춰볼 때 유권자들이 이 문구를 용이하게 인식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왜곡이란 객관적으로 허위의 사실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지만, 어떤 사실에 대해 일부를 숨기거나, 분식, 과장, 윤색하는 방법으로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판단했다. 곽선미 기자
- 곽선미 기자
- 2025-04-0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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