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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과 은행 ‘우산’[오후여담] 구조조정 직전까지 몰린 한계기업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도 많은 실정이다. 가뜩이나 경제가 초비상인데, 미국발(發) 관세 전쟁이 벌어져 우려가 크다. 당장 기업의 줄도산을 막을 정부·국회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부실징후기업으로 추락할 지경까지 처해 있는 ‘위험기업’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339곳에 달해, 전년(1887곳)보다 23.9%나 급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이던 2009년(1844곳), 코로나19 직후였던 2022년(2067곳)을 웃도는 사상 최대다. 영업이익이 3년 연속으로 금융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 자본 잠식 등 자금 사정이 악화한 기업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시중은행들이 신용평가를 할 때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하는 C등급 직전 단계인 B등급 기업이 급증해 경기가 급속히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올 성장률 전망치가 0%대로 떨어진 판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의 관세 폭풍이 본격화됐다. 다행하게도 상계관세는 오는 7월 8일까지 유예됐다. 하지만 기본관세(10%)에다, 품목별 관세 인상 확대가 이어지는 추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기 하방 압력이 더 커졌다고 경고한다. 기업들의 체감 경기는 더 썰렁하다. 한국은행의 3월 기업심리지수(CBSI)는 기준치(100)를 밑도는 86.7에 그쳐, 계엄 사태 등으로 체감 경기가 악화했던 지난해 12월(87.3)에도 못 미친다. 한국경제인협회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4월 전망치는 88로, 37개월 연속 기준치 이하다. 중견기업도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판이다. 삼성전자 같은 초우량기업들조차 실적이 좋아졌다는 소식이 가뭄에 콩 나듯 하다. 그런데도 노동계는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며 툭 하면 파업이다.경제의 뿌리인 기업이 문을 닫으면 일자리도 보상도 다 사라진다. 구조적으로 회생이 어려운 좀비기업이 아닌 이상, 일시적인 위기에 빠진 기업, 관세 폭탄에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선 도산을 막는 게 최우선이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기업 자금 60조 원 등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발표했지만, 현장을 잘 아는 시중은행이 적극 나설 때다. 비가 올 때는 우산이 돼주는 것 또한 은행의 책무다.
- 문화일보
- 2025-04-15 11:50
90일 유예 받은 트럼프 관세… 초당적 지원 구체화할 때다[사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중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125%로 올리고 다른 국가들에 대한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당분간 10%의 기본 관세, 철강과 자동차 등에는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관세 부담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대선을 54일 앞둔 한국이 차기 정부 출범 이후까지 협상 시간을 벌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트럼프의 이번 급변침은 무역전쟁의 구도를 ‘세계 대 중국’으로 가져가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그동안 애플·테슬라 등 친트럼프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는 게 딜레마였다. 월 스트리트 거물들도 주가가 급락하자 “엄청난 정책 실수”라며 비난에 가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이 겁먹고 불안해한다”며 태세를 전환했다.10일 코스피는 5.4%, 코스닥도 4.8% 급등으로 출발했다. 원·달러 환율 역시 38.1원 내린 1446원으로 개장해 안정을 되찾았다. 미 나스닥지수는 12% 넘게 치솟아 역대 2번째 상승률을 기록했다. 여전히 중국은 전방위로 반격할 태세다. 대미 관세율을 34%에서 84%로 끌어올렸다. 위안화 가치도 2010년 이후 최저치인 달러당 7.4273위안까지 끌어내려 환율 전쟁을 불사할 움직임이다. 최근 3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이 5% 넘게 치솟은 것도 중국의 투매에 따른 현상이다. 관세 전쟁이 환율·금리까지 무차별로 번지면서 미·중 대결이 장기화할 조짐이다.한국은 일단 급한 불을 껐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과 주요 교역 파트너부터 우선하라”고 지시한 만큼 한국과 일본이 가장 먼저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으로 보인다. 9일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는 한국과 유럽을 콕 집어 “(방위비 분담금은)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며 “패키지로 다 담는 것이 합리적이고 깔끔하다”고도 했다. 한국이 관세에서 혜택을 받으려면 분담금 인상, 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조선산업 협력, 알래스카 가스 개발 참여 등에서 양보가 불가피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기업들의 현지 투자도 늘려야 한다. 빅딜 방식의 협상을 하려면 내부 갈등을 조정하는 대내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정부와 기업은 ‘팀 코리아’로 똘똘 뭉쳐 협상 최전선에서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국내적 조정은 물론, 미국과의 패키지 딜을 국회 결의안 등으로 초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피해 최소화=국익 최대화’ 기치 아래 국가적 총력전이 절실한 때다.
- 문화일보
- 2025-04-10 11:55
韓-트럼프 北비핵화 재확인, 한국 패싱 우려도 없애야[사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상호관세 관련 통화 때 북핵 위협에 대해서도 논의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 공조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한 대행이 통화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한미의 강력한 의지를 북한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친분을 강조하면서도 “물론이다”라고 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양측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공감했다”고도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대행과 통화 후 올린 SNS에는 북한 관련 내용이 빠졌지만, 상호관세 파장 조기 해결을 위한 패키지 딜 필요성과 함께 북한 비핵화 관철을 위한 한미 공조 강화가 재확인된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지칭해 북핵 용인 우려를 낳았고, 김정은과도 “소통 중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 패싱’가능성도 증폭됐다. 이러다 보니 더불어민주당에서 한국 패싱을 막기 위해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는 본말전도 식의 주장까지 나온다. 그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김정은 담판이 성사될 경우 북핵 동결 수준의 ‘스몰 딜’로 끝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미북 정상회담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거 수준에서 마무리되면 한국은 북핵에 노출되는 안보 재앙을 맞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싱가포르 회담 후 회견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일방 선언했을 때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의 채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북핵 폐기(CVID) 원칙을 견지하고, 미북 협상에서 한국이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한미 안보 대화의 기본이다.
- 문화일보
- 2025-04-10 11:54
부정선거 괴담 원천 차단해야 할 선관위의 막중한 책무[사설] 급작스럽게 치러지는 6·3 대선은 민주화 이후 최악의 국론 분열적 선거로 치닫고 있다. 그만큼 부정선거 시비와 불복 등 후유증도 클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주요 근거로 부정선거 의혹을 내세웠고, 탄핵 반대 시위에서는 ‘STOP THE STEAL’ 구호가 빠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천명했지만, 승복하지 않는 여론이 상당하다. 선관위 내부 비리와 일탈, 정치 편향적 행태에도 책임이 있다.이런 상황에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9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대선의 의미를 무겁게 인식하고,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3000여 선관위 직원, 30만 투개표 사무원, 10여만 참관인의 감시를 언급하며 “부정선거는 발생할 수 없다”고 했다. 수검표 실시,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CCTV 24시간 공개, 공정선거참관단 운영 등도 밝혔다. 실천이 중요하다. 소쿠리 투표 등 엉성한 대응이 문제를 키운 경우가 많았다. 근원적 문제인 채용 비리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선관위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괴담 자체가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고 공정하게 선거 관리를 해야 할 책임이 무겁다. 투표지 분류기, 집계 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 의존도가 높아지고 사전투표가 급증함에 따라 해킹·조작 의혹이 제기될 여지도 커졌다. 부정선거 시비는 정파를 가리지 않는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012년 대선을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부정선거”라고 했다. 사소한 의문 사항에도 즉각 해명하고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사전선거 축소 등 제도적 보완책도 필요하다.
- 문화일보
- 2025-04-10 11:54
관세전쟁, 장기적 관점 대응도 중하다[시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명명한 4월 2일 미국 ‘해방의 날’은 1945년 종전 후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무역과 다자체제 중심의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 종언을 고한 날이라 할 수 있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을 심화시키는 데 기여했던 스무트 홀리 관세율을 능가하는 수준이다.파이낸셜 타임스의 경제평론가 마틴 울프는 최근 중국을 다녀온 뒤, 중국의 지식인들이 트럼프 미국의 대격변을 보며 60여 년 전 마오쩌둥의 ‘문화혁명’을 연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문화혁명이 기득권 및 관료, 문화 엘리트들에 대한 전쟁이었다면, 트럼프의 ‘해방의 날’은 관세를 무기로 한 ‘무역전쟁’일 뿐 아니라, 글로벌화에서 소외됐던 미국 중서부와 몰락한 중산층이 자유화의 혜택을 누려 온 미 동서부와 엘리트 계층을 상대로 하는 ‘문화전쟁’이자 ‘계급전쟁’에 비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간 소외된 계층의 고난을 ‘그들’ 잘못으로 돌렸다면, 트럼프는 당신들 잘못은 없고 ‘글로벌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것이니, 그 시스템을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백악관이 발표한 상호관세 팩트 시트에는 일반적 공식 문서에선 보기 힘든 이례적인 문구들이 들어 있다. ‘상호관세는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선출한 큰 이유 중 하나’라는 내용도 있다. 아울러 ‘이는 미국의 황금시대를 여는 황금 룰이며, 타국들이 미국 시장에 접근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 아닌 특권’임을 강조한다.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나오게 된 미국 내 정치·경제·사회적 배경과 궁극적인 목표를 짐작하게 한다.필자는, 2016년 미 대선이 트럼프식 변화가 시작된 원년이라면, 2025년 ‘해방의 날’은 시대적 사조로 체계화된 ‘트럼피즘’이 지향하는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가 분명해진 ‘변곡점’으로 본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제조업 재건, 대중 패권 경쟁이라는 ‘뉴노멀’이 트럼프 4년은 물론, 그 후에도 어느 정도의 조정 과정을 거쳐 지속될 것으로 보는 이유다.구조가 바뀌는 세상에서는 우리도 구조적 변화로 대응해야 한다. 상호관세, 업종별 관세에서 조금이라도 예외를 받거나 세율을 낮추는 협상에 집중하는 것은 단기적인 해결책이다. 결국, 트럼프 4년 동안 세계 경제질서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국가 간 승패는 내부의 구조조정, 체질 개선을 어떻게 이루느냐에 좌우될 것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키워드는 ‘경쟁력 제고’ ‘인공지능(AI) 전환’ ‘다변화’이다.해외에서 볼 때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력은 점차 약해지고 있다. 다음 정부에서 ‘경쟁력 제고’를 대통령의 어젠다로 삼고 드라이브를 걸어 5년 이내에 하향 추세를 반전시키지 않으면 그 후의 희망은 사라질 것이다. ‘창조적 파괴’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완화와 산업정책이 최우선 과제다. 기업들도 이제 수출에만 의존해서는 리스크가 큰 만큼 국내의 생산 기반은 AI 스마트 공장화하고, 해외투자와 현지 생산의 유기적인 병행 체제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향후 5년간 AI 기술의 진전은 상전벽해일 것이나, 해외에서 객관적으로 본 한국은 아직 AI 분야의 존재감이 없다. AI 기술의 개발이나 비즈니스와 실생활에 응용하는 양 측면 모두 뒤떨어져 있다. 중동의 산유국 아랍에미리트(UAE)는 이미 2017년에 최초로 AI부와 장관직을 만들어 집중적으로 AI에 투자하고 있다. 최근 만난 실리콘밸리의 AI 투자가들은 한국의 제조업 기반이 강한 점을 들어 피지컬 AI 로봇을 한국이 틈새를 찾을 수 있는 유망 분야로 제시했다.트럼프 4년 동안 많은 국가의 ‘다변화’는 크게 진전될 것이다. 최근 워싱턴의 싱크탱크에서는 미·중을 제외한 제3국, 특히 미들파워 국가들이 연대해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지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토론이 한창이다. 그중 유럽연합(EU) 27개국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12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거나 협력을 모색하는 방안이 관심을 끈다. 한국이 빠져 있는 것이 아쉽다. 급변하는 지정학적 환경에서 트럼프와 중국 대응에 한·일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일치하는 시점에서 CPTPP를 통해 일본과 좀 더 높은 수준의 경제협력을 맺는 것도 고려해 볼 때다.
- 문화일보
- 2025-04-10 11:52
이명박 - 정동영 17대 대선 타산지석[뉴스와 시각] 국민의힘은 대통령 선거 구도를 이재명 대 반(反)이재명으로 잡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조기 대선은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이재명 세력을 막아내는 것이 국가 정상화의 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향한 불안감을 키우는 국민의힘의 전략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한 지난해 12월부터 가동됐다. 대표적으로 박수영 의원은 ‘이래서 이재명이 안 됩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꾸준히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김웅 전 의원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김 전 의원은 “우리 당은 백의종군해야 한다”며 “무도한 민주당 일당에 맞서 싸울 양심적이고 유능한 국민 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국민의힘의 전략에는 변화가 없다.국민의힘의 행보를 보고 있으면 제17대 대선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이하 신당)이 떠오른다. ‘버블 세븐’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연이은 실정에 노무현 정부의 인기는 바닥을 기고 있었다. 열린우리당을 해체하고 신당으로 ‘간판’을 갈았으나 정국의 흐름을 바꾸기는 역부족이었다. 이때 신당이 선거 전략으로 선택한 것이 후보 검증으로 포장한 네거티브 공세였다. 다스와 BBK 관련 의혹 제기에 전력을 퍼부었다. ‘이명박은 나쁜 사람이니 우리를 뽑으라’라는 수준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 그 결과는 역대 최대 격차의 참패였다. 당시 정동영 후보는 617만4681표(26.14%)를 얻는 데 그쳤고, 이명박 후보(1149만2389표, 48.67%)에게 530만 표나 뒤졌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는 각각 1201만4277표, 1144만3297표를 얻었다. 이명박과 이회창의 득표수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민주당 계열의 득표수는 600만 표 가까이 줄어들었다. 상대 후보 약점을 공격하는 것만으로는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유인할 수 없었던 셈이다. 17대 대선의 투표율이 민주화 이후 치러진 대선 중 가장 낮은 63.03%에 머물렀다는 점도 이를 방증한다.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이미 18년 전 신당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치러진 경남 거제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인 변광용 시장은 5만1292표(56.75%)를 얻어 박환기 국민의힘 후보(3만4455표, 38.12%)에게 18.7%포인트 차로 승리했다. 3년 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국민의힘 득표수는 1만 표가 줄었다. 투표율이 4%포인트 하락했음에도 민주당 득표는 7000표 가까이 늘었다. 보수 정당의 충격적인 패배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투표를 외면한 결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대선이 다가오면 정치권에서는 발광체, 반사체 논쟁이 벌어지고는 한다. 반사체로 평가받는 인사들도 스스로 발광체라고 주장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놓고 이 전 대표의 잘못에 기대 빛을 내보겠다고 하고 있고, 재·보선을 통해 좋은 전략이 아니라는 점은 확인됐다. 유권자가 보낸 경고를 무시하고 대선에 임한다면 그 결과가 어떨지는 자명하다.
- 조성진 기자
- 2025-04-10 11:51
분담금 협상 화두는 ‘최소한의 최대’[포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틀 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를 포함한 여러 나라와의 협상을 ‘원스톱 쇼핑’이라고 표현했다. 경제·안보 및 상호 관심사 모두를 테이블에 한꺼번에 올려놓고 동시다발적, 포괄적 협상을 하겠다는 생각인 듯하다. 트럼프는 관세라는 무기를 휘둘러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경제·통상 문제와 함께 한반도 안보와 미국의 방위공약 이행이 매우 중요한 의제다.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히 타산적이고, 불평등한 주고받기식 거래에 강박적으로 집착한다. 반면, 물가 상승과 주가 하락 등 관세 전쟁의 여파에 대한 대응의 우선순위로 인해 지정학적 고려나 동맹의 중요성 등 전통적 차원의 전략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편이다. 한국을 현금 인출기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한미동맹의 가치를 호소하고 호의적 고려를 읍소하는 일은 약한 모습만 드러낼 뿐 효과는 없다. 감성적이고 충동적인 대응은 우리의 입지에 불리하며 냉철하고 전문적인 판단과 행동이 필요한 때다.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가 보복이 아닌 협상을 택한 것은 현명한 첫걸음이다. 25%의 관세 부과가 일단 유예됐지만, 이에 수반되는 통상 협상은 국익 차원에서 지체 없이 개시되고 신속히 마무리돼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 핵 문제, 미·북 정상회담,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전략적 유연성) 등 외교 안보 현안의 협상(협의)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방위비 분담 문제에 과도하게 집착해 어처구니없는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다행히도 정권교체 후 합리적 수준으로 합의됐다.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은 크게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사 건설비, 군사 지원비의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 세 가지 항목으로는 아무리 늘려 봐도 기존 규모의 1.5배 이상을 넘을 수가 없다.그런데 트럼프는 1기 때 기존의 세 가지 항목 외에, 역외 미군 전략자산 전개 비용과 주한미군 순환 배치 비용 등을 새로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추론컨대, 미국은 이번에도 그때의 입장을 반복하면서 현재 1조5000억 원 규모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면, 우리 안보 강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따져 진지한 협상을 통해 ‘최소한의 최대’라는 지혜를 발휘해 현명한 접점을 찾아야 한다.64년 전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소련과의 평화 협상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며, ‘두려움에 쫓겨 협상하지 말되, 협상을 두려워하지도 말자’고 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해낼 수 있는 외교적·경제적 역량이 충분하다. 정치가 타락과 실종을 반복하며 국민을 저버릴 때일수록 정부는 강인한 자세로 국내외로 어려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트럼프의 정책이 일시적 일탈인지 항구적 변화의 시작인지를 물으며 주저해서도 안 된다. 어차피 지금의 천방지축 변화는 트럼프 이후에도 일부 남아서 뉴노멀을 형성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자강 노력 속에 상황에 맞게 능동적 대처를 하는 것이 2029년 미국의 새 대통령을 마주할 준비를 하는 실용적 자세이기도 하다. 그때는 중국도 북한도 미국도, 세상은 또 달라져 있을 것이다.
- 문화일보
- 2025-04-10 11:50
대선 승부처는 ‘李포비아’와 尹변수[포럼] 계엄과 탄핵에 이은 6·3 대선은 이재명 대세론 속에서 출발하게 됐다. ‘이재명이냐 아니냐’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흐름의 확인이다. 대선 캠프가 출범하고 500명 규모라는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도 발족한다.대권 가도의 첫 과제는 ‘갈등과 돌발 변수 없는 경선’이다. 계속 중인 대장동 의혹도 이낙연 후보와의 경선 중에 나왔다. ‘박용진 불출마 선언’은 이재명 인증이지만, 야권과 비명계의 ‘야권 합동 국민경선’은 불편하다. ‘당원 중심 정당’으로 “당원 투표권 박탈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예정된 선거 결과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는 반박이 나온다. ‘경선 보이콧’까지 갈지가 관심이다.분출하는 개헌론에 “내란 종식에 집중해 달라”고 했다. 국회의장도 “개헌·대선 동시투표”를 주장했다가 문자 폭탄에 “개헌 수괴이자 수박” 소리를 듣자 단념했다. ‘개헌 대통령’ 출마 선언은 ‘임기단축 개헌’의 비명계 연대를 전망케 한다. 게다가 ‘박스권 지지율’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이 대표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1위지만, 지지율은 30%대다. 최근 갤럽의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에서 ‘모름과 응답 거절’이 38%로 가장 많다. ‘정권교체론’이 62%지만, 이재명 지지율(34%)로 연결되진 않는다. 특히, 계엄 이후 지지율이 ‘의견 유보층’을 앞선 경우가 없다. NBS 조사에서 ‘이재명 호감도 38%, 비호감도 57%’와 같은 맥락이다.중도 무당층이 핵심이다. 다자와 양자 대결 모두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지만, 무당층은 다르다. 그는 김문수에게만 승리하고 유승민에게는 10%포인트 뒤진다. ‘이재명 포비아’다. ‘입법권력에 행정권력까지 장악한 이재명 권력의 공포심’이다. 그를 지지하지 않거나 지지를 고민하는 중도 무당파 유권자에게 특히 중요한 문제다. 게다가, 미래의 사법 리스크도 있다.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유권자 10명 중 6명이 ‘당선되더라도 재판 계속’ 하라고 한다. 특히 20대는 74%, 30대는 67%로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재판 계속’이 높다.국민의힘 경선은 윤석열 전(前) 대통령이 변수다. 그가 정치 세력화를 도모하면서 탄핵 반대 후보를 지지하면 당은 ‘친윤 대 반윤’의 대립이고, 대선은 ‘이재명 대 윤석열’의 재대결이다. 국민의힘 지지층 10명 중 8명이 ‘탄핵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믿는다. ‘당원 50% + 국민여론조사 50%’의 경선룰은 강성 보수층의 영향력을 극대화시켜 “윤심 계승자가 경선의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 ‘윤석열의 사저(私邸) 정치’의 끝은 신당 창당으로 의심된다.‘윤석열 출당’이 국민의 47%지만, 보수층의 58%는 반대한다. 결과는 전체 대상 조사에서 유승민이 1위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꼴찌이고 김문수가 1위다. 국민 10명 중 7명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당사자로서 자숙해야 한다”고 말한다. “절연하지 않으면 필패”이고, 서로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90.3%가 ‘정권 재창출이 필요하다’하고, 무당층의 70%가 대통령 파면에 긍정적이다. ‘범보수 합동경선’을 통한 당원과 지지자들의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한국 보수는 ‘10년 내 2번의 탄핵 대통령’을 배출했다. ‘보수의 연패’다. 성찰과 책임,혁신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 문화일보
- 2025-04-10 11:49
‘없는 내란’ 만들기[오후여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난 8일 오전 지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재탄핵까지 겁박하고 나섰다.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위헌이란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한 대행이 같은 날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8분 통화하는 등 ‘관세전쟁’ 상황을 봐서라도 인용 가능성 없는 탄핵은 하지 말길 바란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 정도의 절차적·소극적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헌법학계 다수설”이라며 한 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위헌이란 근거를 댔는데, ‘다수설’은 학자들의 의견일 뿐 헌법이 아니다. 민주당은 ‘내란 대행’ ‘헌정파괴 행위’라고 분노를 뿜었는데, 언사가 과격하다고 위헌·위법이 되지는 않는다. 12·3 비상계엄 이후 민주당이 ‘내란 종식’ ‘내란공범 척결’ 등 내란을 입에 달고 너무 우려먹는 것도 볼썽사납다. 이재명 전 대표도 개헌 추진 동참 요구에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반대했는데, 구차스럽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돼 전직이 됐는데, 무슨 내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인가.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헌법 규정은 제111조 제2항의 ‘재판관은 9인으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와, 같은 조 제3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가 전부다. 추천 경로는 다르지만 9명 모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분명히 하고 있을 뿐 대행이 임명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그간 한 대행에게 야당이 단독으로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강권했으면서 대통령 몫 임명은 안 된다는 것도 모순이다. 대행은 단순히 소극적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는 것도 법적 근거가 없는 해석일 뿐이다. 대통령 궐위 상태 땐 대행이 더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분석도 많다.4월 19일부터 헌재가 다시 6인 체제가 돼 기능이 마비되는 비상 상황을 앞두고 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정당한 조치다. 이 전 대표가 “한 대행이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하고 오버한 것 같다”고 했는데,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 입맛대로 재판관을 고를 때까지 헌재를 기능 부전 상태로 그냥 놔두라는 말 같다.
- 김세동 기자
- 2025-04-10 11:48
트럼프 “원스톱 쇼핑”… 경제·안보 패키지 딜 해볼 만하다[사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가 끝난 뒤 SNS에 한국과의 협상을 “원스톱 쇼핑”이라고 대문자로 각별히 강조하면서 “상황이 좋다”고 했다. 통상·경제·안보 현안이 광범위하게 논의됐으며, 한국에 부과한 25%의 일방적 상호관세를 다른 현안과 연계해 포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성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포괄적 협상을 하면 한국이 내세울 만한 관세 인하 근거가 상당히 많다. 이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및 수정 등을 거치면서 통상팀의 역량도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다. 통상 현안 외에 방위비 분담금과 연계된 핵 역량 강화 등 모든 것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고 일괄 타결을 시도할 만하다. 그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한 대행 정부 임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만큼 단계적 합의라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도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무역 흑자와 관세, 조선업,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알래스카 합작투자,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보호에 대한 비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상호관세 문제와 조선업·LNG·알래스카 투자·방위비 분담금 등을 주고받기식으로 해결하자는 뜻이다.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 직후 한국의 군함·선박 건조 능력을 상찬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고리로 3개 현안을 더 얹은 것인데 우리가 결코 겁먹을 필요가 없다. 한 대행 말대로 양보의 균형을 통한 “윈윈”이 가능하다. 조선 협력을 위해선 HD현대·한화오션 등과 구체 협상안을 마련하고, LNG 총수입의 18% 수준인 미국산 물량도 늘려야 한다. 알래스카 합작투자에 대해 일본·대만은 이미 투자 의사를 밝힌 만큼 투자비용 4500억 달러에 대한 위험 분산을 위해 한국이 아시아 국가와 컨소시엄을 주도할 수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은 올해 1조4028억 원, 2026년 1조5192억 원으로 연간 10억 달러 수준이며 주한미군 총주둔비의 60% 선이다. 20억 달러 수준으로 ‘전액 부담’ 상징성을 확보하는 대신 동맹 친화적 핵 개발 등을 받아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런 부분에 한해서만큼은 힘을 실어주는 게 집권을 노리는 정당의 자세다.
- 문화일보
- 2025-04-09 11:55
관세 104% 놓고 미·중 대격돌, 더 커진 ‘유탄 리스크’[사설] 9일 오후 1시(한국 시간)부터 한국 상품에 대해 미국의 25% 관세가 공식 발효됐다. 중국에 대해서는 도합 104%의 보복 관세가 부과되게 됐다. 사실상 수입 금지나 다름없는 극약처방에 중국도 ‘6가지 묘수’를 거론하며 강경한 입장이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끝까지 맞서겠다”고 밝혔다. 그 여파로 8일 미 나스닥은 4% 넘게 오르다 순식간에 -2.15%로 급락했다. 큰 타격이 예상되는 애플은 주가가 4거래일 동안 23% 곤두박질해 시가총액 1위에서 밀려났다. 이러다 보니 미국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한국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다. 교역 대상국 1위·2위 간 관세 전쟁으로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한국의 집중적인 피해를 우려한 외국인들이 4월 들어 서울증시에서 8조6000억 원을 빼내 9일 오전 원·달러 환율이 1487원까지 치솟으며 1500원 선을 위협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다. 중국이 관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위안화 약세를 유도하고 있는 것도 환율에 부담이다. 5년 만기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마저 45.665로 올라 국가신용등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카드는 더 이상 엄포나 협상용이 아니다. 104% 보복 관세를 둘러싼 미·중 대격돌은 글로벌 재앙을 부르는 현실이 되고 있다. 샌드위치 신세인 우리로선 금융시장 패닉부터 막고 ‘유탄 리스크’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삼각파도를 맞아 비상한 각오로 위기관리에 나서야 한다. 미·중 충돌이 정상 간의 자존심 대결로도 치닫는 만큼 예상보다 장기화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할 때다.
- 문화일보
- 2025-04-09 11:54
중구난방 국힘, 공정·통합 효과 내려면 경선 단계 늘려야[사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에 15명 안팎의 인사가 출마를 선언했거나 의사를 밝히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파면으로 실시되는 보궐선거 성격의 조기 대선임을 고려하면, 너도나도 차기 대통령감이라며 나서는 모양새는 그리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다. 특히,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둔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우르르 출마 움직임을 보여 더욱 그렇다. 그러나 정치는 현실이다. 그들의 경륜과 비전을 굳이 격하할 이유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처럼 1명의 절대 강자가 소수의 들러리 후보들과 요식적 경선을 치르는 것이 좋은 일도 아니다.따라서 중요한 것은 공정하게, 비전과 정책 중심으로, 대통합을 이루는 방향으로 경선이 진행되도록 하는 일이다. 계엄에 대한 국민의 싸늘한 시선을 고려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문제가 경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 9일 오전 기준 안철수 의원과 김문수 전 장관, 이철우 경북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출마를 선언했고, 10일에는 한동훈 전 대표, 14일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김기현·윤상현 의원, 원희룡 전 장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정현 전 대표,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도 곧 출마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 일각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출마를 권유하는 움직임도 있다.1997년 신한국당 시절 ‘9룡 시대’보다 더 중구난방 양상이 예상된다. 선출된 1명에게 모두 등을 돌리는 대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반대로, 흥행과 지지기반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공정한 경선 룰을 만들어 승복과 통합의 길을 여는 게 중요하다. 2022년 대선 경선처럼 2단계 경선(1차 8명, 2차 4명)이 아니라 단계를 늘릴수록 장점이 커질 것이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최소한 8강전과 4강전, 두 후보가 경쟁하는 결선 투표의 3단계는 필요해 보인다.
- 문화일보
- 2025-04-09 11:53
‘관세전쟁’ 정치 변해야 경제가 산다[문희수의 시론] 도널드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시작됐다. 지난 5일 보편관세에 이어 9일부터는 상계관세가 발동된다. 우리로선 억울하고 가혹하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20개국 중 관세가 25%로 가장 높다. 한미FTA는 사실상 백지화됐다. 캐나다·멕시코가 FTA 적용 품목에 대해 면제받은 것에 비하면 더욱 불공정하다.미 관세는 억지도 많다. 한국의 관세가 13%로 미국의 4배라는 주장부터 잘못됐다. FTA에 따라 양국 거래는 대부분 무관세로, 미 수입품 관세율은 평균 0.79%에 불과하다. 또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비관세장벽을 ‘최악’이라고 공격했지만, 상당수는 국제관행 아니면 국가의 주권에 속한다. 대규모 무기 구입 때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절충교역, 외국인 원전 소유 제한, 분단 특수성에 입각한 위치 기반 데이터 통제 등이 그렇다. 미국과의 재협상은 불가피하다.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인사가 미 관세는 ‘협상 신호탄’이라고 언급한 것은 주목된다. 정권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국내 세미나에서 “상계관세는 협상을 거치면서 바뀔 것”이라며 “유럽과 달리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에 아쉬운 조선업과 알래스카 LNG 개발사업을 거론했다. 앞으로 협상에서 활용하라는 조언이다. 미 관세 조치는 주먹구구식 세율 산정부터 허술한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그만큼 협상으로 개선할 여지 역시 크다. 소나기는 피하는 게 상책이다. 미국에 협상 의사를 밝힌 나라가 70개국이라고 한다. 협상의 골든 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협상은 발등의 불이다. 올 성장률 전망치는 0%대까지 추락했다. JP모건이 1.2%에서 0.9%, 다시 0.7%로 낮춘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주요 해외 투자은행(IB) 8곳의 전망치는 평균 1.4%지만, 4월에 발표된 미 관세가 반영되면 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제는 이미 초비상이다. 건설을 비롯한 내수가 극히 부진한 가운데, 홈플러스 등의 법정관리 신청이 잇따르고, 대그룹·중견 그룹들이 속속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판이다. 미 관세 여파로 한국GM은 지속성조차 의문시된다. 제조업 공동화 우려에도 노동계는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툭 하면 파업이다. 현대제철 인천공장은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이런 지경에 대통령 공백 속에서 6·3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미 보편·상계 관세에다, 반도체 관세까지 시행되는 2분기는 최악의 성적표가 나올 우려가 크다.간판 기업마저 투자 여력이 거의 고갈된 상황이다. 현대차그룹은 트럼프 정부에 총 31조 원의 투자 계획을 내놨지만,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및 배터리 업체 등은 이미 조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끌려 미국과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했던 터라, 추가 투자가 쉽지 않다. 대미 카드가 마땅치 않은 것이다. 그나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제안보전략 TF를 가동하는 등 안간힘이다. 대통령 탄핵으로 동력이 떨어지고, 6·3 대선까지 두 달도 안 남은 대행 체제에서 실효 있는 합의가 가능할지 의문이지만, 사력을 다해야 한다. 특히, 대미 협상에선 삼성·SK·현대차·LG 등 세계적 수준인 기업들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축적된 노하우를 100%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관 원팀은 필수다. 대기업·중견기업의 투자 여력을 쥐어짜 모은 카드로 미국과 빅딜을 해서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유례없는 총체적 위기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사즉생’을 강조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중국이 모든 분야에서 앞서간다며 이대로 가다간 죽는다고 우려했다. 세계가 경탄했던 경제의 기적을 이뤘던 대한민국이 이제 후퇴할지 모를 전환점에 처했다는 경고가 잇따른다. 그러나 정치권은 달라질 기미가 없다. 무능한 국민의힘은 분열로 자중지란이고, 국회를 지배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노란봉투법·법정 정년연장에, 이미 거부권이 발동된 상법개정안 재추진 등 친노동·반기업 입법을 더 가속화할 태세다. 정년연장TF는 이미 출범했다. 그러면서 여야정협의회는 외면한다. 책임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 6·3 대선 경쟁으로 경제는 앞이 더 안 보이게 생겼다. 정치를 바꾸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
- 문화일보
- 2025-04-09 11:52
한미 RDP-A(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도 급하다[뉴스와 시각]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이 외국 무기를 들여올 때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교역 형태인 ‘절충교역’이 무역장벽이라며 K-방산에 견제구를 날렸다. 자국 방산업체를 보호하고 떠오르는 K-방산 성장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해 대책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HD현대중공업은 최근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인 헌팅턴 잉걸스와 ‘선박 생산성 향상 및 첨단 조선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지스급 구축함 건조 등 본격적인 미국 함정시장 진출을 위한 ‘한미 함정동맹’의 스타트를 끊은 것은 무척 고무적이다.한미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국방 분야 자유무역협정(FTA)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이 무기거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전술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미국은 우리의 절충교역제도와 유사한 ‘미국산 우선구매법(BAA)’에 따라 미국산이 아닌 경우 차별적인 추가 비용(50%)을 부과해 외국산 제품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미국산 부품 사용 비율은 2024년 65%, 2029년 75%로 상향되는 추세다. 미국은 28개국과 RDP-A를 체결하고 있다. 한국산 함정 등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RDP-A를 체결하지 않고서는 가격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아 수출이 어렵다. 실제 미국 방산 수입의 90.2%를 미국과 RDP-A를 체결한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다. 세계 주요 방산 15개 국가 중 미국과 RDP-A를 체결하지 않은 주요 우방국은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이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분야 외 이지스급 구축함 건조에서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RDP-A 적용이 필요한 것은 현재로서는 미국이다. RDP-A 협상을 조금 더 유리한 형국으로 끌어가고자 절충교역을 건드린 것으로 보인다.우리 입장에선 RDP-A를 빨리 체결해야 하는데 계엄 사태로 인한 국정 컨트롤타워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협력을 거론한 함정 건조사업의 경우 앞으로 미국이 함정 수주를 본격화하면 RDP-A 체결 국가가 가격경쟁력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미국 함정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이지스급 구축함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제외하고 한국과 일본이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일본은 RDP-A 체결 국가라 입찰 경쟁 시 가격경쟁력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미국이 지난해 1월 처음 발표한 국가방산전략서(NDIS)는 ‘21세기형 방위산업 생태계 현대화’ 달성을 위해 우방국과의 생산 및 공급망 강화 등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NDIS가 향후 방산 협력을 강화해 나갈 10여 개 우방국에 한국을 명기했다는 점에서 한미 방산 협력에 대한 미국의 기대가 작지 않다. 세계 방산 수출국 9위에서 4위로 도약하려면 한미 RDP-A의 조속한 체결과 더불어 절충교역 역시 단순 조립생산 참여나 부품 제작 수출을 벗어나 T-50(고등훈련기) 개발 성공 사례에서 보듯 기술 협력을 통한 양국 공동 개발과 공동 수출 전략으로 도약이 필요하다.
- 정충신 선임 기자
- 2025-04-09 11:51
韓대행의 헌법적 지위와 권한의 범위[포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공석을 메우는 조치를 했다. 국회 절차를 거친 마용주 대법관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2명) 지명에 대해서만 “위헌적 행태”라며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2인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 논거는 ‘대통령 몫의 재판관 지명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권한대행은 필요 최소한의 현상 유지를 위한 정도로만 대행하는 것이지,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그러나 이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자기모순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적 의의는 헌법과 국가 기능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 이로써 국가 운영의 계속성을 확보하고 헌법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의 ‘대리인’이 아니라, 임시적이지만 ‘대통령 권한의 행사자’이다. 권한대행의 이름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직접 행사하며 그 헌법적 책임도 진다. 헌법(제71조)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할 뿐 권한행사의 한계는 따로 규정하지 않는다.따라서 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이 가지는 헌법상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또 행사해야 한다. 헌법과 국가의 기능은 한시도 중단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전쟁 발발시 국군통수권을 행사해 전쟁을 지휘해야 하고, 외교관계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외교권을 행사해야 한다. 또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권한,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대통령령을 발하는 권한, 공무원을 임면하는 권한 등 모든 행정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 모두 국정을 새롭게 형성하는 것으로, 국가 기능의 계속성을 확보하는 행위다.둘째, 흔히 권한대행자는 ‘임시적 지위’라는 한계 때문에 권한 행사에 제약이 있다고 한다. 헌법학계에서는 이론적으로 국정 공백을 메우거나 현상 유지의 한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모호한 기준은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다. 그리고 ‘국정 공백’이나 ‘현상 유지’에 관한 판단은 권한대행의 몫이다. 이런 판단까지 사법(司法)의 잣대로 재단하려 해서는 안 된다. 정치의 영역에 맡길 것은 맡겨 두는 게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막는 길이다.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이제 정치(政治) 복원에 집중해야 한다.셋째,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이나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동일한 성격의 권한행사다. 그런데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은 임명해도 되고, 대통령 몫의 재판관은 임명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논리적 타당성이 없다. 임명 행위를 통해 비로소 재판관의 직위를 획득하는 것은 똑같다. 또한, 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해서 임명하는 자리다. 대법관은 되고 재판관은 왜 안 되는가? 대통령 권한대행(황교안)이 대법원장 몫의 재판관(이선애)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 민주당이 유독 ‘대통령 몫의 재판관’만 시비를 거는 것은 자기모순이며 통 큰 정치가 아니다.
- 문화일보
- 2025-04-09 11:49
경제 희망 만들어낼 후보를 대망한다[포럼] 길고 길었던 탄핵 정국이 끝나면서 가장 큰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돼 후련하다. 그뿐만 아니라, 길을 걸으며 노랗게 핀 개나리와 만개한 벚꽃을 보며 희망찬 봄의 기운을 느끼는 요즘이다.그런데 나라 경제를 생각하면 현 상황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 지난주에 미국은 우리나라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도 조만간 품목별 관세율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25%를 넘어서면 반도체 수출에 추가 관세를 물어야 한다. 2024년 대미 수출액이 1278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대미 무역수지 흑자도 557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런데 올해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대미 수출이 13% 이상 감소할 것으로 하나은행은 추정했으며, BK경제연구소도 12.8%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총수출에서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0%나 되는 우리 경제에서 미국 상호관세의 영향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지 짐작할 수 있다.대미 수출에 대한 암울한 전망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에 그대로 연결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비관적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즉,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올해 큰 폭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후에도 고관세를 유지하는 무역 갈등이 심해지면 성장률이 1.4%를 기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미국의 보편·상호 관세와 각국의 대응 정도가 예상보다 커지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해외 주요 투자은행이 앞다퉈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가운데 JP모건은 8일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9%에서 0.7%로 일주일 만에 0.2%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우리나라의 경기동행지수는 줄곧 내리막을 걸어왔는데 당장 미래는 더욱 암울한 상황이다. 그야말로 우리 경제의 앞날이 풍전등화와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렇다고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기에 이번 주를 새로운 희망의 한 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합력해야 한다. 이제부터 진정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시간이다.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협상의 카드인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국제통상 협상 경험이 풍부한 주미대사 출신의 한덕수 권한대행이 8일 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8분가량 통화한 것은 관세 협상을 위한 출발점이다. 국가의 리더십이 바로 서야 국민도 국가를 믿고 따라갈 수 있다. 6월 3일 대선일까지는 여당도 야당도 없는 만큼 국회 역시 대행 체제를 흔들어선 안 된다.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대한 정치적인 공세를 멈추고 경제살리기에 집중해 수권(受權) 정당으로서의 자격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국민의힘도 대통령 탄핵의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계엄 이후 내수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들고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번 대선은 이념의 선거가 돼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유권자인 국민은 소모적인 정쟁을 뛰어넘어 과연 우리 경제의 앞날에 희망을 전해줄 후보가 누구인지 차분하게 평가할 것이다. 아무쪼록 라인강의 기적을 뛰어넘는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한민족의 기상이 이번에도 발휘돼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란다.
- 문화일보
- 2025-04-09 11:49
청와대 복귀론[오후여담] 6·3 대선을 앞두고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을 다시 청와대로 옮기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 소통, 권위주의 청산 등을 이유로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했다. 그러나 대통령 임기를 2년여 남겨두고 탄핵이 이뤄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내에서도 청와대 복귀가 거론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지난 주말 청와대 방문객은 평소의 3배나 늘어났다고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주에 발간될 책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연다’에서 용산 시대 막을 내리고 청와대로 복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홍 시장은 책에서 “청와대는 대통령의 권위와 권능을 나타내는 상징적 공간”이라며 “그러나 용산 대통령실은 ‘불통’과 ‘주술’로 인식돼 버렸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로의 복귀는 용산 시대의 청산을 의미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권위와 권능 그리고 국격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다.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공약으로 청와대 이전을 내걸고 당선 이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를 이전 대상지로 확정했다. 공약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의 이전이었으나, 경호 등의 문제를 이유로 국방부 청사로 정해졌다. “단 하루도 청와대에서 근무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따라 2022년 5월 10일 취임식과 함께 인수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급하게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졸속 이전했다. 공론화나 공청회, 연구용역도 생략하고 군사 작전하듯 이전했다. 참모진이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전을 반대했지만, 12·3 계엄의 기획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 작전하듯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해 하루아침에 이전으로 결정됐다.그러나 무속인 천공과 명태균 씨의 조언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이전의 정당성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비용도 당시 윤 대통령 측은 496억 원이면 된다고 했으나 경찰청 예산 396억 원을 더 전용하고 각 부처 예산을 잘라와 결국 1539억 원이나 들어갔다. 국방부 이전으로 산하 기관이 연쇄 이동했는데 3년이 다 되도록 공사 중인 곳도 있다. 민주당에서는 용산으로 들어가지 말고 세종시나 청와대로 가자는 의견이 나온다. 한번 잘못된 결정이 두고두고 문제가 되고 있다.
- 문화일보
- 2025-04-09 11:48
韓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헌재 파행 막을 불가피 결단[사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오늘 지명했다. 한 대행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많은 헌법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예고된 상황에서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이며, 동료 국무위원 의견을 마지막으로 듣고,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도 이날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반발은 예견된 일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행할 수 없다”면서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또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 여러 가지 정치적 사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가장 핵심 쟁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헌법 제111조 2항은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3항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 재판관 9인의 임명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잠정적 지위인 만큼 권한이 소극적으로 행사돼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연히 온전한 권한행사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법(제23조)에 심리를 할 수 있는 정족수가 7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달 19일부터 헌재는 아무런 결정도 내릴 수 없다. 헌재가 또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고, 장기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민주당도 그런 논리로 그 동안 마 재판관 등 국회 추천 3명 임명을 강권해왔다. 과거 황교안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정지 시기에는 재판관 후임을 임명하지 않았지만, 탄핵 인용으로 궐위가 된 뒤에는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전례도 있다.민주당은 이완규·함상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게 옳다. 작은 정파적 이익보다 나라를 위한 큰 선택을 하는 게 민주당을 위해서도 낫다.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거부해도 한 대행이 임명하는 데 문제없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지명 20일 이내에 국회 심사를 마쳐야 하는데, 심사를 거부하면 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10일 이내에 송부해 달라고 요청한 뒤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민주당이 반대하는 건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해 헌재를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일 뿐이다.
- 문화일보
- 2025-04-08 11:44
권력구조 개편에 국한하면 개헌·대선 동시 투표 가능하다[사설] 개헌이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니다. 권위주의 종식과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를 반영했던 1987년 개헌과 같은 전면적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전문(前文)에 5·18 정신 계승을 포함하는 문제에서부터 격돌할 가능성이 크다. 여러 차례 개헌이 시도됐지만, 무위에 그쳤던 이유다. 그러나 개헌의 필요성도 상당하다. 따라서 미국 수정헌법 방식으로 가장 절실한 부분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이 현실적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권력구조를 바꾸자는 공감대가 급속히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6일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정식으로 제안한 것은 의미가 있다. 대선일인 6월 3일까지 두 달도 남지 않았지만, 권력구조 문제에 국한한다면 합의 도출이 가능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이미 많은 논의가 이뤄졌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다른 선거와 선거주기 맞추기, 대통령 권한 조정 등 상당한 공감대도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지금은 내란 종식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개헌 문제로 내란을 덮으려는 시도”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는 가능하다”고 했다. 사실상 개헌을 하지 말자는 얘기다. 차기 대통령에 근접했다고 생각하는 이 대표로서는, 개헌이 대선 구도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후보들이 (개헌을) 약속하고, 대선 후 공약대로 개헌하면 된다”고 했지만, 국민은 이미 여러 번 그런 공약에 속았다.
- 문화일보
- 2025-04-08 11:43
의대생 수업 복귀… 정치 불안에도 계속돼야 할 의료개혁[사설] 서울대 의대 본과 1∼4학년생 중 5명을 제외한 전원이 수업에 복귀했다고 한다. 의대 본과 3·4학년은 이번 학기 수업 대부분이 임상 실습으로 학교에 따라 수업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빠지면 유급 처리되고 유급되면 의사 면허 자격시험인 국가고시를 칠 수 없다. 연세대 의대는 7일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은 본과 4학년 48명에게 유급 예정 통지서를 보냈다. 교육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 의대 증원을 동결키로 하고 2027학년도 정원부터 의료계 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의료인력수급 추계위원회에서 심의키로 한 상황에서 돌아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등록만 하고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은 의대생들은 하루빨리 복귀해야 한다. 정부나 대학이 원칙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고 강경파의 협박에 휘둘려서도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가 투쟁론을 꺼내 들었다니 더욱 유감스럽다. 의협은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재논의를 주장하며 20일 전국 의사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의정 갈등과 의대생 복귀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별다른 역할도 않은 의협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정부 약화를 틈타 실리를 챙기려는 이기주의로 비친다.윤 전 대통령의 의대 2000명 증원은 무리한 정책이었지만, 그 외에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필수의료 수가 조정, 지역 필수 의사제 등의 의료개혁이 추진돼왔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해 진영을 떠나 국민 대다수가 동의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도 공감하고 있다. 어렵게 이어져 온 의료개혁은 정치 불안 속에서도 초당적 협력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할 국가 과제다.
- 문화일보
- 2025-04-0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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