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0일 유예 받은 트럼프 관세… 초당적 지원 구체화할 때다[사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중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125%로 올리고 다른 국가들에 대한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당분간 10%의 기본 관세, 철강과 자동차 등에는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관세 부담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대선을 54일 앞둔 한국이 차기 정부 출범 이후까지 협상 시간을 벌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트럼프의 이번 급변침은 무역전쟁의 구도를 ‘세계 대 중국’으로 가져가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그동안 애플·테슬라 등 친트럼프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는 게 딜레마였다. 월 스트리트 거물들도 주가가 급락하자 “엄청난 정책 실수”라
- 韓-트럼프 北비핵화 재확인, 한국 패싱 우려도 없애야[사설]
- 부정선거 괴담 원천 차단해야 할 선관위의 막중한 책무[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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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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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과 은행 ‘우산’[오후여담]](//image.munhwa.com/gen_thumb/202504/2025041501033011000001_300.jpg?v=20250422083928)
한계기업과 은행 ‘우산’[오후여담] 구조조정 직전까지 몰린 한계기업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도 많은 실정이다. 가뜩이나 경제가 초비상인데, 미국발(發) 관세 전쟁이 벌어져 우려가 크다. 당장 기업의 줄도산을 막을 정부·국회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부실징후기업으로 추락할 지경까지 처해 있는 ‘위험기업’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339곳에 달해, 전년(1887곳)보다 23.9%나 급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이던 2009년(1844곳), 코로나19 직후였던 2022년(2067곳)을 웃도는 사상 최대다. 영업이익이 3년 연속으로 금융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 자본 잠식 등 자금 사정이 악화한 기업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시중은행들이 신용평가를 할 때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하는 C등급 직전 단계인 B등급 기업이 급증해 경기가 급속히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올 성장률 전망치가 0%대로 떨어진 판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의 관세 폭풍이 본격화됐다. 다행하게도 상계관세는 오는 7월 8일까지 유예됐다. 하지만 기본관세(10%)에다, 품목별 관세 인상 확대가 이어지는 추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기 하방 압력이 더 커졌다고 경고한다. 기업들의 체감 경기는 더 썰렁하다. 한국은행의 3월 기업심리지수(CBSI)는 기준치(100)를 밑도는 86.7에 그쳐, 계엄 사태 등으로 체감 경기가 악화했던 지난해 12월(87.3)에도 못 미친다. 한국경제인협회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4월 전망치는 88로, 37개월 연속 기준치 이하다. 중견기업도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판이다. 삼성전자 같은 초우량기업들조차 실적이 좋아졌다는 소식이 가뭄에 콩 나듯 하다. 그런데도 노동계는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며 툭 하면 파업이다.경제의 뿌리인 기업이 문을 닫으면 일자리도 보상도 다 사라진다. 구조적으로 회생이 어려운 좀비기업이 아닌 이상, 일시적인 위기에 빠진 기업, 관세 폭탄에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선 도산을 막는 게 최우선이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기업 자금 60조 원 등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발표했지만, 현장을 잘 아는 시중은행이 적극 나설 때다. 비가 올 때는 우산이 돼주는 것 또한 은행의 책무다.- 문화일보
- 2025.04.1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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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원스톱 쇼핑”… 경제·안보 패키지 딜 해볼 만하다[사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가 끝난 뒤 SNS에 한국과의 협상을 “원스톱 쇼핑”이라고 대문자로 각별히 강조하면서 “상황이 좋다”고 했다. 통상·경제·안보 현안이 광범위하게 논의됐으며, 한국에 부과한 25%의 일방적 상호관세를 다른 현안과 연계해 포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성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포괄적 협상을 하면 한국이 내세울 만한 관세 인하 근거가 상당히 많다. 이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및 수정 등을 거치면서 통상팀의 역량도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다. 통상 현안 외에 방위비 분담금과 연계된 핵 역량 강화 등 모든 것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고 일괄 타결을 시도할 만하다. 그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한 대행 정부 임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만큼 단계적 합의라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도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무역 흑자와 관세, 조선업,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알래스카 합작투자,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보호에 대한 비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상호관세 문제와 조선업·LNG·알래스카 투자·방위비 분담금 등을 주고받기식으로 해결하자는 뜻이다.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 직후 한국의 군함·선박 건조 능력을 상찬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고리로 3개 현안을 더 얹은 것인데 우리가 결코 겁먹을 필요가 없다. 한 대행 말대로 양보의 균형을 통한 “윈윈”이 가능하다. 조선 협력을 위해선 HD현대·한화오션 등과 구체 협상안을 마련하고, LNG 총수입의 18% 수준인 미국산 물량도 늘려야 한다. 알래스카 합작투자에 대해 일본·대만은 이미 투자 의사를 밝힌 만큼 투자비용 4500억 달러에 대한 위험 분산을 위해 한국이 아시아 국가와 컨소시엄을 주도할 수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은 올해 1조4028억 원, 2026년 1조5192억 원으로 연간 10억 달러 수준이며 주한미군 총주둔비의 60% 선이다. 20억 달러 수준으로 ‘전액 부담’ 상징성을 확보하는 대신 동맹 친화적 핵 개발 등을 받아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런 부분에 한해서만큼은 힘을 실어주는 게 집권을 노리는 정당의 자세다.
- 문화일보
- 2025.04.0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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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104% 놓고 미·중 대격돌, 더 커진 ‘유탄 리스크’[사설] 9일 오후 1시(한국 시간)부터 한국 상품에 대해 미국의 25% 관세가 공식 발효됐다. 중국에 대해서는 도합 104%의 보복 관세가 부과되게 됐다. 사실상 수입 금지나 다름없는 극약처방에 중국도 ‘6가지 묘수’를 거론하며 강경한 입장이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끝까지 맞서겠다”고 밝혔다. 그 여파로 8일 미 나스닥은 4% 넘게 오르다 순식간에 -2.15%로 급락했다. 큰 타격이 예상되는 애플은 주가가 4거래일 동안 23% 곤두박질해 시가총액 1위에서 밀려났다. 이러다 보니 미국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한국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다. 교역 대상국 1위·2위 간 관세 전쟁으로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한국의 집중적인 피해를 우려한 외국인들이 4월 들어 서울증시에서 8조6000억 원을 빼내 9일 오전 원·달러 환율이 1487원까지 치솟으며 1500원 선을 위협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다. 중국이 관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위안화 약세를 유도하고 있는 것도 환율에 부담이다. 5년 만기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마저 45.665로 올라 국가신용등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카드는 더 이상 엄포나 협상용이 아니다. 104% 보복 관세를 둘러싼 미·중 대격돌은 글로벌 재앙을 부르는 현실이 되고 있다. 샌드위치 신세인 우리로선 금융시장 패닉부터 막고 ‘유탄 리스크’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삼각파도를 맞아 비상한 각오로 위기관리에 나서야 한다. 미·중 충돌이 정상 간의 자존심 대결로도 치닫는 만큼 예상보다 장기화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할 때다.
- 문화일보
- 2025.04.0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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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난방 국힘, 공정·통합 효과 내려면 경선 단계 늘려야[사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에 15명 안팎의 인사가 출마를 선언했거나 의사를 밝히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파면으로 실시되는 보궐선거 성격의 조기 대선임을 고려하면, 너도나도 차기 대통령감이라며 나서는 모양새는 그리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다. 특히,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둔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우르르 출마 움직임을 보여 더욱 그렇다. 그러나 정치는 현실이다. 그들의 경륜과 비전을 굳이 격하할 이유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처럼 1명의 절대 강자가 소수의 들러리 후보들과 요식적 경선을 치르는 것이 좋은 일도 아니다.따라서 중요한 것은 공정하게, 비전과 정책 중심으로, 대통합을 이루는 방향으로 경선이 진행되도록 하는 일이다. 계엄에 대한 국민의 싸늘한 시선을 고려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문제가 경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 9일 오전 기준 안철수 의원과 김문수 전 장관, 이철우 경북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출마를 선언했고, 10일에는 한동훈 전 대표, 14일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김기현·윤상현 의원, 원희룡 전 장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정현 전 대표,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도 곧 출마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 일각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출마를 권유하는 움직임도 있다.1997년 신한국당 시절 ‘9룡 시대’보다 더 중구난방 양상이 예상된다. 선출된 1명에게 모두 등을 돌리는 대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반대로, 흥행과 지지기반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공정한 경선 룰을 만들어 승복과 통합의 길을 여는 게 중요하다. 2022년 대선 경선처럼 2단계 경선(1차 8명, 2차 4명)이 아니라 단계를 늘릴수록 장점이 커질 것이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최소한 8강전과 4강전, 두 후보가 경쟁하는 결선 투표의 3단계는 필요해 보인다.
- 문화일보
- 2025.04.0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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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RDP-A(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도 급하다[뉴스와 시각]](//image.munhwa.com/gen_thumb/202504/2025040901033030114001_300.jpg?v=20250422083928)
한미 RDP-A(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도 급하다[뉴스와 시각]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이 외국 무기를 들여올 때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교역 형태인 ‘절충교역’이 무역장벽이라며 K-방산에 견제구를 날렸다. 자국 방산업체를 보호하고 떠오르는 K-방산 성장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해 대책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HD현대중공업은 최근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인 헌팅턴 잉걸스와 ‘선박 생산성 향상 및 첨단 조선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지스급 구축함 건조 등 본격적인 미국 함정시장 진출을 위한 ‘한미 함정동맹’의 스타트를 끊은 것은 무척 고무적이다.한미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국방 분야 자유무역협정(FTA)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이 무기거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전술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미국은 우리의 절충교역제도와 유사한 ‘미국산 우선구매법(BAA)’에 따라 미국산이 아닌 경우 차별적인 추가 비용(50%)을 부과해 외국산 제품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미국산 부품 사용 비율은 2024년 65%, 2029년 75%로 상향되는 추세다. 미국은 28개국과 RDP-A를 체결하고 있다. 한국산 함정 등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RDP-A를 체결하지 않고서는 가격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아 수출이 어렵다. 실제 미국 방산 수입의 90.2%를 미국과 RDP-A를 체결한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다. 세계 주요 방산 15개 국가 중 미국과 RDP-A를 체결하지 않은 주요 우방국은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이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분야 외 이지스급 구축함 건조에서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RDP-A 적용이 필요한 것은 현재로서는 미국이다. RDP-A 협상을 조금 더 유리한 형국으로 끌어가고자 절충교역을 건드린 것으로 보인다.우리 입장에선 RDP-A를 빨리 체결해야 하는데 계엄 사태로 인한 국정 컨트롤타워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협력을 거론한 함정 건조사업의 경우 앞으로 미국이 함정 수주를 본격화하면 RDP-A 체결 국가가 가격경쟁력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미국 함정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이지스급 구축함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제외하고 한국과 일본이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일본은 RDP-A 체결 국가라 입찰 경쟁 시 가격경쟁력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미국이 지난해 1월 처음 발표한 국가방산전략서(NDIS)는 ‘21세기형 방위산업 생태계 현대화’ 달성을 위해 우방국과의 생산 및 공급망 강화 등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NDIS가 향후 방산 협력을 강화해 나갈 10여 개 우방국에 한국을 명기했다는 점에서 한미 방산 협력에 대한 미국의 기대가 작지 않다. 세계 방산 수출국 9위에서 4위로 도약하려면 한미 RDP-A의 조속한 체결과 더불어 절충교역 역시 단순 조립생산 참여나 부품 제작 수출을 벗어나 T-50(고등훈련기) 개발 성공 사례에서 보듯 기술 협력을 통한 양국 공동 개발과 공동 수출 전략으로 도약이 필요하다.- 정충신 선임 기자
- 2025.04.0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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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의 헌법적 지위와 권한의 범위[포럼]](//image.munhwa.com/gen_thumb/202504/2025040901073111000002_300.jpg?v=20250422083928)
韓대행의 헌법적 지위와 권한의 범위[포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공석을 메우는 조치를 했다. 국회 절차를 거친 마용주 대법관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2명) 지명에 대해서만 “위헌적 행태”라며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2인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 논거는 ‘대통령 몫의 재판관 지명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권한대행은 필요 최소한의 현상 유지를 위한 정도로만 대행하는 것이지,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그러나 이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자기모순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적 의의는 헌법과 국가 기능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 이로써 국가 운영의 계속성을 확보하고 헌법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의 ‘대리인’이 아니라, 임시적이지만 ‘대통령 권한의 행사자’이다. 권한대행의 이름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직접 행사하며 그 헌법적 책임도 진다. 헌법(제71조)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할 뿐 권한행사의 한계는 따로 규정하지 않는다.따라서 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이 가지는 헌법상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또 행사해야 한다. 헌법과 국가의 기능은 한시도 중단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전쟁 발발시 국군통수권을 행사해 전쟁을 지휘해야 하고, 외교관계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외교권을 행사해야 한다. 또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권한,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대통령령을 발하는 권한, 공무원을 임면하는 권한 등 모든 행정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 모두 국정을 새롭게 형성하는 것으로, 국가 기능의 계속성을 확보하는 행위다.둘째, 흔히 권한대행자는 ‘임시적 지위’라는 한계 때문에 권한 행사에 제약이 있다고 한다. 헌법학계에서는 이론적으로 국정 공백을 메우거나 현상 유지의 한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모호한 기준은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다. 그리고 ‘국정 공백’이나 ‘현상 유지’에 관한 판단은 권한대행의 몫이다. 이런 판단까지 사법(司法)의 잣대로 재단하려 해서는 안 된다. 정치의 영역에 맡길 것은 맡겨 두는 게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막는 길이다.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이제 정치(政治) 복원에 집중해야 한다.셋째,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이나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동일한 성격의 권한행사다. 그런데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은 임명해도 되고, 대통령 몫의 재판관은 임명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논리적 타당성이 없다. 임명 행위를 통해 비로소 재판관의 직위를 획득하는 것은 똑같다. 또한, 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해서 임명하는 자리다. 대법관은 되고 재판관은 왜 안 되는가? 대통령 권한대행(황교안)이 대법원장 몫의 재판관(이선애)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 민주당이 유독 ‘대통령 몫의 재판관’만 시비를 거는 것은 자기모순이며 통 큰 정치가 아니다.- 문화일보
- 2025.04.0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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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희망 만들어낼 후보를 대망한다[포럼]](//image.munhwa.com/gen_thumb/202504/2025040901073111000001_300.jpg?v=20250422083928)
경제 희망 만들어낼 후보를 대망한다[포럼] 길고 길었던 탄핵 정국이 끝나면서 가장 큰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돼 후련하다. 그뿐만 아니라, 길을 걸으며 노랗게 핀 개나리와 만개한 벚꽃을 보며 희망찬 봄의 기운을 느끼는 요즘이다.그런데 나라 경제를 생각하면 현 상황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 지난주에 미국은 우리나라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도 조만간 품목별 관세율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25%를 넘어서면 반도체 수출에 추가 관세를 물어야 한다. 2024년 대미 수출액이 1278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대미 무역수지 흑자도 557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런데 올해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대미 수출이 13% 이상 감소할 것으로 하나은행은 추정했으며, BK경제연구소도 12.8%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총수출에서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0%나 되는 우리 경제에서 미국 상호관세의 영향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지 짐작할 수 있다.대미 수출에 대한 암울한 전망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에 그대로 연결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비관적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즉,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올해 큰 폭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후에도 고관세를 유지하는 무역 갈등이 심해지면 성장률이 1.4%를 기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미국의 보편·상호 관세와 각국의 대응 정도가 예상보다 커지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해외 주요 투자은행이 앞다퉈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가운데 JP모건은 8일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9%에서 0.7%로 일주일 만에 0.2%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우리나라의 경기동행지수는 줄곧 내리막을 걸어왔는데 당장 미래는 더욱 암울한 상황이다. 그야말로 우리 경제의 앞날이 풍전등화와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렇다고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기에 이번 주를 새로운 희망의 한 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합력해야 한다. 이제부터 진정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시간이다.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협상의 카드인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국제통상 협상 경험이 풍부한 주미대사 출신의 한덕수 권한대행이 8일 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8분가량 통화한 것은 관세 협상을 위한 출발점이다. 국가의 리더십이 바로 서야 국민도 국가를 믿고 따라갈 수 있다. 6월 3일 대선일까지는 여당도 야당도 없는 만큼 국회 역시 대행 체제를 흔들어선 안 된다.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대한 정치적인 공세를 멈추고 경제살리기에 집중해 수권(受權) 정당으로서의 자격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국민의힘도 대통령 탄핵의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계엄 이후 내수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들고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번 대선은 이념의 선거가 돼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유권자인 국민은 소모적인 정쟁을 뛰어넘어 과연 우리 경제의 앞날에 희망을 전해줄 후보가 누구인지 차분하게 평가할 것이다. 아무쪼록 라인강의 기적을 뛰어넘는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한민족의 기상이 이번에도 발휘돼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란다.- 문화일보
- 2025.04.0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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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복귀론[오후여담]](//image.munhwa.com/gen_thumb/202504/2025040901033011000001_300.jpg?v=20250422083928)
청와대 복귀론[오후여담] 6·3 대선을 앞두고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을 다시 청와대로 옮기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 소통, 권위주의 청산 등을 이유로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했다. 그러나 대통령 임기를 2년여 남겨두고 탄핵이 이뤄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내에서도 청와대 복귀가 거론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지난 주말 청와대 방문객은 평소의 3배나 늘어났다고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주에 발간될 책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연다’에서 용산 시대 막을 내리고 청와대로 복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홍 시장은 책에서 “청와대는 대통령의 권위와 권능을 나타내는 상징적 공간”이라며 “그러나 용산 대통령실은 ‘불통’과 ‘주술’로 인식돼 버렸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로의 복귀는 용산 시대의 청산을 의미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권위와 권능 그리고 국격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다.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공약으로 청와대 이전을 내걸고 당선 이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를 이전 대상지로 확정했다. 공약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의 이전이었으나, 경호 등의 문제를 이유로 국방부 청사로 정해졌다. “단 하루도 청와대에서 근무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따라 2022년 5월 10일 취임식과 함께 인수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급하게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졸속 이전했다. 공론화나 공청회, 연구용역도 생략하고 군사 작전하듯 이전했다. 참모진이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전을 반대했지만, 12·3 계엄의 기획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 작전하듯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해 하루아침에 이전으로 결정됐다.그러나 무속인 천공과 명태균 씨의 조언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이전의 정당성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비용도 당시 윤 대통령 측은 496억 원이면 된다고 했으나 경찰청 예산 396억 원을 더 전용하고 각 부처 예산을 잘라와 결국 1539억 원이나 들어갔다. 국방부 이전으로 산하 기관이 연쇄 이동했는데 3년이 다 되도록 공사 중인 곳도 있다. 민주당에서는 용산으로 들어가지 말고 세종시나 청와대로 가자는 의견이 나온다. 한번 잘못된 결정이 두고두고 문제가 되고 있다.- 문화일보
- 2025.04.0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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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헌재 파행 막을 불가피 결단[사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오늘 지명했다. 한 대행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많은 헌법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예고된 상황에서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이며, 동료 국무위원 의견을 마지막으로 듣고,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도 이날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반발은 예견된 일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행할 수 없다”면서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또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 여러 가지 정치적 사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가장 핵심 쟁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헌법 제111조 2항은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3항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 재판관 9인의 임명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잠정적 지위인 만큼 권한이 소극적으로 행사돼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연히 온전한 권한행사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법(제23조)에 심리를 할 수 있는 정족수가 7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달 19일부터 헌재는 아무런 결정도 내릴 수 없다. 헌재가 또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고, 장기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민주당도 그런 논리로 그 동안 마 재판관 등 국회 추천 3명 임명을 강권해왔다. 과거 황교안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정지 시기에는 재판관 후임을 임명하지 않았지만, 탄핵 인용으로 궐위가 된 뒤에는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전례도 있다.민주당은 이완규·함상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게 옳다. 작은 정파적 이익보다 나라를 위한 큰 선택을 하는 게 민주당을 위해서도 낫다.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거부해도 한 대행이 임명하는 데 문제없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지명 20일 이내에 국회 심사를 마쳐야 하는데, 심사를 거부하면 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10일 이내에 송부해 달라고 요청한 뒤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민주당이 반대하는 건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해 헌재를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일 뿐이다.
- 문화일보
- 2025.04.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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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구조 개편에 국한하면 개헌·대선 동시 투표 가능하다[사설] 개헌이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니다. 권위주의 종식과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를 반영했던 1987년 개헌과 같은 전면적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전문(前文)에 5·18 정신 계승을 포함하는 문제에서부터 격돌할 가능성이 크다. 여러 차례 개헌이 시도됐지만, 무위에 그쳤던 이유다. 그러나 개헌의 필요성도 상당하다. 따라서 미국 수정헌법 방식으로 가장 절실한 부분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이 현실적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권력구조를 바꾸자는 공감대가 급속히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6일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정식으로 제안한 것은 의미가 있다. 대선일인 6월 3일까지 두 달도 남지 않았지만, 권력구조 문제에 국한한다면 합의 도출이 가능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이미 많은 논의가 이뤄졌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다른 선거와 선거주기 맞추기, 대통령 권한 조정 등 상당한 공감대도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지금은 내란 종식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개헌 문제로 내란을 덮으려는 시도”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는 가능하다”고 했다. 사실상 개헌을 하지 말자는 얘기다. 차기 대통령에 근접했다고 생각하는 이 대표로서는, 개헌이 대선 구도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후보들이 (개헌을) 약속하고, 대선 후 공약대로 개헌하면 된다”고 했지만, 국민은 이미 여러 번 그런 공약에 속았다.
- 문화일보
- 2025.04.0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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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수업 복귀… 정치 불안에도 계속돼야 할 의료개혁[사설] 서울대 의대 본과 1∼4학년생 중 5명을 제외한 전원이 수업에 복귀했다고 한다. 의대 본과 3·4학년은 이번 학기 수업 대부분이 임상 실습으로 학교에 따라 수업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빠지면 유급 처리되고 유급되면 의사 면허 자격시험인 국가고시를 칠 수 없다. 연세대 의대는 7일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은 본과 4학년 48명에게 유급 예정 통지서를 보냈다. 교육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 의대 증원을 동결키로 하고 2027학년도 정원부터 의료계 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의료인력수급 추계위원회에서 심의키로 한 상황에서 돌아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등록만 하고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은 의대생들은 하루빨리 복귀해야 한다. 정부나 대학이 원칙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고 강경파의 협박에 휘둘려서도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가 투쟁론을 꺼내 들었다니 더욱 유감스럽다. 의협은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재논의를 주장하며 20일 전국 의사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의정 갈등과 의대생 복귀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별다른 역할도 않은 의협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정부 약화를 틈타 실리를 챙기려는 이기주의로 비친다.윤 전 대통령의 의대 2000명 증원은 무리한 정책이었지만, 그 외에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필수의료 수가 조정, 지역 필수 의사제 등의 의료개혁이 추진돼왔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해 진영을 떠나 국민 대다수가 동의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도 공감하고 있다. 어렵게 이어져 온 의료개혁은 정치 불안 속에서도 초당적 협력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할 국가 과제다.
- 문화일보
- 2025.04.0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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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대결에 숨겨진 한국의 기회[시평]](//image.munhwa.com/gen_thumb/202504/2025040801033011000002_300.jpg?v=20250422083928)
미·중 대결에 숨겨진 한국의 기회[시평]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전쟁과 별개로 세계질서 주도권 대결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미 국방부는 이른바 ‘잠정 국가방위전략’(NDS)을 통해 ‘중국의 대만 공격을 막는 것’이 ‘미 국방부의 최우선 대응 과제’라고 명시했다. 이 문건에서는 ‘중국의 대만 점령을 기정 사실화하는 것을 억제하는 동시에 미국의 본토를 지키는 것이 미 국방부의 유일한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이에 중국은 보란 듯이 지난 1∼2일 대만 포위 훈련을 강행했다. ‘해협뇌정(海峽雷霆·천둥)-2025-A’로 명명된 이 훈련에서 동부전구(戰區) 주도로 대만을 완전히 포위하고 장거리 실탄사격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중요 항구와 에너지 설비 등 모의표적에 대한 정확한 타격에서 예상한 결과를 얻었다고 중국 측은 발표했다.애초 미·중 대립의 발단은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中國夢)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중국몽이란, 미국을 밀어내고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이른바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초한전(超限戰) 전략을 추진한다. 이에 미국은 아시아 회귀전략(Pivot to Asia)을 구사하며 중국 견제에 적극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2.0시대에 접어들어 대결 양상은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와 손잡고 시진핑 견제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과 중국의 맞대응으로 대립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미·중 양국 대결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지만, 오히려 우리에겐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 양국은 한국을 자기편으로 만들려 한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주목해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중국의 한반도 전략은 주도권 회복이다. 즉, 1895년 청일전쟁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한미동맹의 고리를 끊거나 약화시켜야 한다. 2016년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당시 중국이 대한민국에 가한 한한령(限韓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이 미국으로 기우는 것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였다. 중국이 북한 핵 문제 협상 과정에서 내세우는 이른바 쌍중단(雙中斷·북한의 핵역량 강화와 한미연합 동시 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논의)은 북핵을 미끼로 한미동맹을 흔들어 보려는 속내이다. 중국이 사드 보복으로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 사드 배치를 막지 못한 것은 물론, 오랫동안 공들여온 대중(對中) 호감을 단번에 날려 버리고 한국민의 중국에 대한 불신만 키웠을 뿐이다.지난해부터 중국은 한국과의 고위급대화를 회복하고 한·일·중 3자회의 호응, 한국 국민의 무비자 중국 여행 허용, 에이펙(APEC) 정상회의 시 시진핑 방한 등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더욱이 미국의 관세 폭탄이 떨어지자 한·일 등을 반미 공동전선에 끌어들이려고 한다. 이는 중국에 한국이 절실하다는 방증이다. 진정 중국이 한국과 가까워지기를 바란다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양국이 대등한 관계에서, 중국은 한미동맹을 인정하고 북한 비핵화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도록 요구해야 한다. 한·중 관계를 바로잡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미국에 있어 한미동맹은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수행의 핵심축(린치핀)이라 할 수 있다. 평택 주한미군기지는 중국 본토를 직접 겨누는 비수와 같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잠정 국가방위전략 시행으로 주한미군이 대만 분쟁에 투입되는 등 전략적 유연성 논의가 본격화하고 우리를 향한 대폭적인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비록 잠정 전략이지만, 미국의 전략대로라면 북한의 위협 대응은 한국이 맡아야 한다.그런데 대한민국은 비핵국가이다. 재래식 전력에서는 북한에 우위를 갖고 있지만, 북한 핵에 대응한 핵우산과 확장억제는 미국이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위를 넘어 중국 억제 등에 활용된다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이 더 많이 내놓으라는 명분이 약해진다. 북핵 대응을 한국에 맡긴다면 미국은 전술핵 배치 또는 핵 공유 등 확장억제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이는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문화일보
- 2025.04.0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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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패가망신” 예감의 귀결[뉴스와 시각]](//image.munhwa.com/gen_thumb/202504/2025040801033030039001_300.jpg?v=20250422083928)
尹 “패가망신” 예감의 귀결[뉴스와 시각]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출마 선언 한 달 뒤인 2021년 7월 25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패가망신’이라는 말을 꺼냈다. 그는 “대통령은 결국 패가망신하는 길이다. 결코 영광의 길이 아니다”라고 했다. 인터뷰를 마치자마자 캠프 참모들은 그 표현 삭제를 요청했지만, 정작 후보 본인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참모들 만류에도 일주일 뒤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에서 “대통령 도전은 불행한 일이고 패가망신하는 일”이라고 했다. 소학 외편에는 명문대가가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여 패가망신하는 이유들이 담겨 있다. 항상 모든 일에 아는 체하고 큰소리로 떠들며 옛사람들의 도덕을 배우려 들지 않는 사람,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싫어하면서 멀리하고, 자기 비위를 맞추며 아첨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는 사람은 어느덧 몰락의 길을 가게 마련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년11개월간 답습해온 일이다. 윤 전 대통령은 여의도에선 보기 드문 벼락스타였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고건 전 총리 등 정치 초보들이 거친 정치 풍랑을 이기지 못하고 여의도를 떠났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내로라하는 정치 고수들을 상대로 판판이 이겼다. 국민의힘 입당은 자신과 갈등을 빚던 이준석 대표의 외출을 틈타 기습적으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킹메이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이끌던 선대위를 해체하고 홀로서기를 선언했다. 그럼에도 그는 이듬해 3월 9일 대통령에 당선됐다. 정치 참여를 선언한 지 8개월여 만이었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가 키워 올린 벼락 성공인데도, 윤 전 대통령은 그 모든 성취를 자신의 것으로 여긴 듯하다. 정치 고수들을 물리치고 홀로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자아도취는 독선과 불통으로 이어졌다. 고언을 하는 참모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대통령실에서 쫓겨났다. 대통령의 ‘대로’ ‘격노’ 보도도 끊이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직언과도 민심과도 멀어졌다.국회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일은 재임 기간에도 잦았다. ‘여의도 문법’에서 탈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통상적인 정치 문법도 거부했다. 민주화 이후 처음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는가 하면, 예산안 시정연설까지 총리에게 넘겼다. 역대 대통령들도 쉬쉬했던 당정 갈등이나 선거 개입은 노골적으로 했다. 임기 내내 야당과 갈등했고, 결국 비상계엄이란 극단적 조치를 꺼내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은 개인의 패가망신으로 끝나지 않았다. 대한민국이 축적한 45년 민주주의 체제에 깊은 내상을 남겼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주말 변호인단과 가진 만찬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다”는 소회를 밝혔다고 한다. 우리 국민이야말로 이제 분열과 혼란을 넘어 치유로 나아가야 한다. 특정인의 성공과 유명세에 취하기보다 그가 디딘 민주적 토대가 얼마나 단단한지 점검해야 한다. 정치는 이견을 다루는 일이다. 싸워서 상대를 꺾어 무너뜨리지 않고 다양한 이해와 의견을 조정하는 일에 매진해 온 정치인에게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6월 대선은 소통과 타협, 대화의 정치를 복원할 첫 번째 시험대가 됐다.- 김윤희 기자
- 2025.04.0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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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대응 正道와 ‘고마운 바보’ 우려[포럼]](//image.munhwa.com/gen_thumb/202504/2025040801073111000002_300.jpg?v=20250422083928)
관세 대응 正道와 ‘고마운 바보’ 우려[포럼] 봄은 왔지만, 마음은 어둡고 시리다. 만우절 이튿날,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는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폭탄을 날리면서 미국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고 했다. 예고된 일이긴 했지만, 그 내용이 터무니없어 헛웃음이 날 지경이었다.관세를 카드로 세계 경제와 한판 도박을 벌여 보겠다는 그의 정책이 틀렸다는 근거는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뿐만 아니라, 이미 미국 시장에서도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일방 조치에 대한 각국의 반응을 보면 그 나라의 국력, 국제적 위상, 품격 등이 녹아 있다. 미국의 주적(主敵)으로 등장한 중국은 제쳐 놓고 우방들 반응을 보면, 즉각적 보복 예고 같은 강경 자세를 보인 나라에서부터 미지근한 유감을 표명한 나라 등 다양하다.이 경우, 우리가 곧잘 관찰하는 일본은 바로 지난 3일 정부 대변인 격인 관방장관이 “매우 유감. 일본 제외되도록 강력히 요청하고 질기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 정부의 침묵이다. 물론 미측 발표 다음 날인 4일은 모든 국민의 이목이 집중됐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 결정이 예정된 데다 전대미문의 산불 피해 등으로 겨를이 없었을 것으로 짐작은 된다. 이어서 주말이 왔고, 이제 와서 입장을 내기엔 이미 늦었다.트럼프 집권 전부터 우리 정국은 혼미를 거듭하다 보니 무게 있는 대응이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통상 당국이 발품을 팔아 갖은 논리로 설득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알려진 우리 통상 당국의 대미 메시지는 최소한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해 달라는 매우 얌전한 요청이었다.그런데 정작 발표된 내용을 보면, 군사동맹인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도 무시한 채 25%의 상호관세를 때렸다. 이는 미국이 FTA를 체결한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미국과 FTA가 없는 유럽연합(EU)이나 일본보다도 높은 것이다. 한미 FTA가 발효된 지난 15년간 우리는 대미 관세를 약속한 대로 착실히 내렸고, 미국의 요청에 따라 협정 내용을 두 번이나 고쳤다. 팔지만 말고 투자를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응해 2023년에는 한국이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 제1위 국가가 됐다. 투자를 하면 혜택이 있을 것이라던 트럼프의 언급도 빈말이 됐다.국내적으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타결하고 지켜온 한미 FTA가 경제긴급권을 발동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미국에는 휴지가 된 데 반해, 우리나라는 관련법에 따른 대항조치(FTA관세법 제26조)를 취하지 않는 이상 협정 내용을 계속 지켜야 하는 불합리하고 불편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우리 국내법에도, 협정문에도 체약국 간에 협정의 이행을 두고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미국은 당연히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당한 예외 조치임을 강변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협의 자체가 배제되는 건 아니다. 미국 또한 상대국과의 협상을 예견하고 있다. 미국의 초치(招致)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먼저 협의를 시작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고, 냉정하고 끈질기게 협상할 수 있는 길을 열기 바란다. 가만히 있으면 ‘고마운 바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문화일보
- 2025.04.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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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층 내치는 보수 정치의 자중지란[포럼]](//image.munhwa.com/gen_thumb/202504/2025040801073111000001_300.jpg?v=20250422083928)
중도층 내치는 보수 정치의 자중지란[포럼]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마치 이미 집권한 정당 같은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선일 확정 공표를 압박하거나, 알박기 인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모습 등을 보면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 상황만 놓고 본다면, 민주당이 정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큰 건 사실이다. 여기에 국민의힘마저 민주당의 흐름에 힘을 실어주는 형국이다.민주당은 이번 대선이 진영 대결 구도로 흐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 치러진 제19대 대선의 경험 때문이다. 2017년 3월 5주 차 한국갤럽 자체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을 거의 3배 앞섰고, 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은 4%에 불과했다. 그런데 대선 결과는 여론조사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진보 진영 후보들의 득표율 합계가 중도·보수 진영 후보들의 득표율 합계보다 적었기 때문이다. 이는 대선이 진영 대결 구도로 흘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번 대선도 진영 대결 구도로 흐르게 된다면, 민주당에 유리한 구도는 아니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러한 우려가 기우(杞憂)가 아니다. 지난 4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한국갤럽, 4월 1∼3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 대상, 전화 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응답자의 주관적 이념 성향은 ‘보수적’ 32%, ‘중도적 및 성향 유보’ 43%, ‘진보적’ 25%로 나타났다.박 전 대통령 탄핵 직후의 이념 성향 분포는 진보가 우위였는데, 대선에서는 중도·보수 진영 후보가 진보 진영 후보보다 더 많이 득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이런 이념 구도는 민주당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번 대선 구도를 ‘내란 옹호 세력’ 대 ‘민주주의 수호 세력’의 대결 구도로 만들려고 할 것이다. 이런 구도가 형성된다면 민주당은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내기가 훨씬 쉬워지기 때문이다.민주당의 이러한 전략에 보조를 맞추듯이,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 탄핵 직후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보도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거 전략을 더욱 강화해주려 안달하는 셈이 된다. 헌재는 탄핵 선고에서 내란죄와 관련된 주요 사안 상당수를 인정한 상황이기에, 이러한 입장은 민주당의 선거 구도에 힘을 실어주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모든 선거에서 중도층을 외면하면 승리할 수 없다. 동아시아연구원이 지난 1월 22, 23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514명을 대상으로 한 웹 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2.52%P)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의 46.4%가 중도층이었다. 이처럼 유권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중도층이, ‘윤 전 대통령과 함께하는 국민의힘’을 과연 어떤 시선으로 볼지 국민의힘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배신’이라는 단어와 윤 전 대통령이 마치 보수의 투사라는 식의 언급은 반드시 삼가야 한다. 국민의힘 내부의 논리적 부정합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문화일보
- 2025.04.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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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헌(護憲)은 수구파”[오후여담]](//image.munhwa.com/gen_thumb/202504/2025040801033011000001_300.jpg?v=20250422083928)
“호헌(護憲)은 수구파”[오후여담] 호헌(護憲)은 개헌(改憲)의 반대로 현재의 헌법을 지킨다는 뜻이다. 헌정사에서 호헌도 개헌만큼이나 정치적 파란을 일으켰다. 1987년 전두환 대통령이 발표한 4·13 호헌 조치가 대표적이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에 대한 요구가 각계에서 터져 나와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발족하기에 이르렀지만, 정권 연장을 위해 호헌을 주장했다. 그 호헌 철폐 구호가 전국적인 6월 항쟁을 점화했고 개헌을 가능케 했다.그 후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개헌론이 제기됐으나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다. 늘 호헌의 승리였다. 여야 없이 대선 승부의 유불리에 따라 헌법 개정에 대한 전략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전국 선거를 2년마다 치르도록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 전제된 개헌의 경우 호헌 강도가 더 셌다. 2017년 박 대통령의 탄핵 정국 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헌에 찬성하다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로 부상하자 “대청산을 해내려면 5년도 짧다”고 거부했다. 반면, 안희정 충남지사를 제외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은 찬성했다. 그때 호헌을 비판한 인사는 손학규 국민의당 대표였다. “개헌 반대는 제왕적 대통령을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고, 그게 호헌이고, 호헌은 수구파의 논리다.” 8년이 지나 다시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론이 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분권형 개헌을 먼저 하고 나머지 과제는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하자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때맞춰 정대철 헌정회 회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국회 선출 책임 총리제와 헌법 개정 절차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헌에 동의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이 대표는 2017년 당내 대선 후보 경선 때도 “제대로 된 정치 질서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임기 단축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고 했고, 지난 2022년 대선 때도 “지방선거, 총선, 대선을 2년마다 치르도록 임기를 조정해야 한다”며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냐”라고 했었다.그랬던 이 대표가 7일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개헌을 거부했다. 국민투표법 등을 문제 삼았지만, 개헌 식언(食言)마저 이제는 문제 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문화일보
- 2025.04.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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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내로 후보 세워야 하는 국힘, 尹과 결별이 첫 단추[사설] 다음 대통령선거 날짜가 6월 3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국민의힘은 분초를 아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만들어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했다. 계엄·탄핵 문제를 놓고 서로 삿대질할 시간조차 아깝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여당 지위도 잃은 셈이 됐다. 후보자 등록이 5월 10∼11일 실시된다. 불과 한 달 앞이다.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정권교체론과 정권연장론이 50%대 후반과 30%대 후반으로 큰 격차가 있다. 국힘이 경선 과정에서 국민적 관심과 당내 통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지 못하면 역전은 힘들다.국힘은 7일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내정하고, 경선 룰 확정 등 준비에 들어갔다. 절차적인 준비도 중요하지만, 우선, 헌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지적한 부분을 어떻게 수용할지가 관건이다. 윤 전 대통령을 안고 대선을 치를 수는 없다. 윤 전 대통령 스스로 탈당하는 게 가장 좋지만, 여의치 않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제명한 것과 같은 결단도 불가피하다.그러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켰다고 단절됐나”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도의적으로 어렵겠지만, 관계를 끊지 않으면 ‘사저 정치’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형사사건으로 재판 받는 만큼 국민에게 계속 계엄을 환기시킬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중도·보수 대통합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외부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에 공격 거리를 던져주게 된다.윤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절연과 함께 당 일각에서 동조했던 ‘계몽령’ ‘부정선거’ 등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 경선에서 탄핵 찬·반 다툼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면 선거 이전에 패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지율이 고만고만한 후보를 띄우기 위해선 다단계로 당원과 국민의 심판을 받는 서바이벌 방식의 경선 등 참신한 발상이 필요하다.
- 문화일보
- 2025.04.0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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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해산” “윤 재구속” 외치는 野, 헌재 질책 묵살하나[사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라는 엄중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더 많은 정치적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 폭주하는 행태를 보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7일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면서 “지난 대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 등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6일 “내란 동조 의원들에 대해 조치를 내리라”고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을 재구속해야 한다”면서 “관련 특검법의 재의결 및 재발의를 통해 진실 규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국민의힘은 해산하라”고 했다. 중진인 정청래 의원은 “국민의힘을 해산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라며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라고 했다. 이런 강공 배경은 대선을 더 유리하게 끌고가려는 노림수로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계엄·내란 찬반 구도로 만들면 필승이라는 것이다.합리적 국민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행태다. 헌법재판소 역시 민주당 주도의 국회를 향해서도 질책했다. 탄핵심판제도의 정치적 압박 수단화, 일방적 법안 처리에 의한 재의 요구와 재의결 반복 등을 적시하며 “국회는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곧 대표직에서 물러나 출마를 선언한다고 한다. “저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할 일”이라고 했지만, 친위세력 행태를 보면 진정성이 의문이다. 이런 민주당이 집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하는 국민이 늘어간다.
- 문화일보
- 2025.04.0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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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치킨게임 후폭풍 심각… 관세 대응 추경 대폭 늘려야[사설] 중국이 ‘미국의 34% 상호관세’에 맞서 지난 4일 34%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희토류 수출 통제에도 들어갔다. 미·중 관세 전쟁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졌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5일 오전 한때 4∼5% 넘게 급락해 사이드카가 걸렸다. 대만 자취안지수는 10% 가까이 폭락했고 일본 닛케이지수도 8% 넘게 빠져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비트코인도 8만 달러가 무너졌다. 마진 콜에 몰린 미 기관투자가들이 증거금 마련을 위해 해외 주식·가상자산·금부터 투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미 나스닥은 이틀간 11% 넘게 곤두박질해 거의 1경 원에 이르는 시가총액이 증발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버텨내라”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지만, 관세 자해극에 따른 내상도 깊어진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관세가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 경고했다. 투자은행인 JP모건도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3%에서 -0.3%로 끌어내리며 역성장을 우려했다. 미국 정정(政情) 불안도 심각하다. 지난 주말 미 전역에서 60여만 명이 반(反)트럼프 시위에 나섰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미·유럽 간 관세에 반대한다”며 균열 조짐을 보였다. 한국 경제는 예상을 뛰어넘는 악영향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중국에 대한 누적 관세율이 54%에 이르고 800달러 미만의 소액 소포 면세까지 폐지됐다. 저가 중국산이 밀려오면 내수 중소기업마저 타격받는 복합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중국·유럽처럼 맞대응하기 어렵다면 양자 협상을 통해 미국을 최대한 설득해야 한다. 금융시장 불안부터 가라앉히고 관세 공포가 실물경제로 전염되는 것을 막는 데 총력전을 펴야 한다. 관세 대응 재원을 대폭 반영해 추가경정예산을 15조∼20조 원 규모로 늘릴 필요가 있다. 문제는, 골든 타임이 조기 대선과 맞물리게 됐다는 점이다. 딜레마에 빠지지 않으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대선 블랙홀에 빠지기 전에 대형 추경부터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 문화일보
- 2025.04.0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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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유튜버’ 전방위 응징 급하다[최현미의 시론]](//image.munhwa.com/gen_thumb/202504/2025040701033011047001_300.jpg?v=20250422083928)
‘악의적 유튜버’ 전방위 응징 급하다[최현미의 시론] 디지털 시대, 가짜뉴스와 돈벌이의 가장 사악한 결합이 사이버 레커다. 이들 악성 유튜버는 온라인에서 가짜뉴스, 특히 유명인에 대한 허위 뉴스를 선정적으로 짜깁기해 명예를 실추시키고 괴롭히는 것은 기본이고 대상을 사지로 몰아넣으며 돈을 번다.지난 1일 국회에서 사이버 레커 근절을 위한 미디어 정책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2월 세상을 떠난 김새론 배우가 한 유튜버의 사생활 폭로로 괴로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문제가 다시 사회적 이슈가 됐기 때문이다. 앞서 2019년에는 배우 설리가 악플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고 그 뒤 이들의 괴롭힘과 무차별 폭로에 BJ 잼미, 이선균 배우가 생을 끝냈다. 수년간 이들에게 협박당한 쯔양 사건도 있었다. 그때마다 수천·수만 명이 이들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렸고, 국회는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의원들은 법안을 냈다.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사건에 대한 관심이 잦아들면 흐지부지되고 김새론 사건에서 보듯이 이들은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새로운 피해자를 만들어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희생돼야 하나.따지고 보면 문제는 우리 모두 사이버 레커에 놀아나는 공범이라는 사실이다. 유튜브와 인터넷의 가짜뉴스가 일상이 되면서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분노하지만 동시에 급속히 무감각해지고 있다. 디지털 세상에서 더 이상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가짜인 줄 알아도 일회성 재미로 소비한다. 때론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나겠냐는 말도 수군거린다. 이렇게 일단 한번 클릭하면 강력한 알고리즘이 작동한다. 유튜브 이용자의 전체 시청 시간 중 70% 이상이 알고리즘 추천이라고 한다. 게다가 선정적 콘텐츠일수록 알고리즘 선택을 받을 확률이 높다. 이런 클릭들이 모여 사이버 레커에게 ‘실버메달’ ‘골드메달’을 안기며 돈을 벌게 해준다. 쓰레기 같은 이들의 주장은 상대적으로 공신력 있지만, 역시 클릭에 목마른 기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사실에 준하는 지위를 얻는다. 실제로 김새론 배우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받는 유튜버가 내보낸 관련 방송 영상은 4개였는데, 이를 보도한 매체의 기사는 무려 1000개를 넘었다고 한다. 개념예술가 제니 홀저의 그 유명한 문장 ‘내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줘(Protect me from what I want)’를 외치고 모두 고해성사라도 해야 할 판이다.김새론 배우의 경우는 유족이 유튜버의 괴롭힘과 김수현 배우와의 관계를 또 다른 사이버 레커를 통해 폭로하면서 당사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2차, 3차 피해가 계속되는 새로운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전에는 사람이 죽으면 최소한의 애도와 함께 관련 이슈가 순식간에 사그라들었는데, 이제는 사람이 떠난 뒤에도 폭로전이 계속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당사자가 떠나 진실을 가리는 것이 어려워진 가운데 보통 사람들이 알 필요도 없는 자극적인 내용이 쏟아지고 고소·고발전이 끝없이 벌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이제 공식적인 사법 절차처럼 긴 시간에 걸쳐 잘잘못을 따져야 하는 방법 대신 인터넷을 통해 자기주장을 일방적으로 폭로해 버리는 이른바 ‘사적 제재’를 택하고 있다. 설령 그 통로가 위험한 사이버 레커라도 말이다. 초연결 사회에서 악의적 유튜버 때문에 목숨까지 잃는 피해자가 나오고, 엄청난 규모의 미필적 가해자 겸 피해자가 쏟아지지만 법과 제도의 대응 속도는 너무 늦다. 유튜브는 방송이 아니기에 방송법에 적용되지 않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삭제를 권고할 뿐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는 한계, 수익의 절반가량을 가져가는 유튜브가 콘텐츠 규제에 소극적이라는 점은 누누이 지적돼 왔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 피해자가 유해 콘텐츠를 신고하면 미국 본사에 소명하라는 답변이 돌아오고,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직접 알아내야 한다니 어쩌란 말인가. 최근 국회에서 해외 플랫폼에 책임을 묻고 악성 유튜버의 수익을 몰수하는 한편, 벌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4일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 최고 15억 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 흐지부지돼선 안 된다.- 최현미 기자
- 2025.04.0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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